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자원순환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자원순환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04억 4,164만 8천 원보다 6억 7,092만 2천 원이 증가한 711억 1,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부서인 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99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499쪽 주택상생과입니다.
주택상생과 총예산은 17억 9,95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7,742만 원에서 7,784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전문가 감사수당 4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241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시비 지원이 종료되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420만 원, 마포로6구역 기부채납시설이 용도 확정됨에 따라 관리비 3,84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536억 8,85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532억 219만 원에서 4억 8,636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9억 8,925만 6천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7억 5,775만 9천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처리비용 11억 1,660만 3천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비용 5억 7,38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3억 1,303만 6천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분담금 납부 완료에 따라 청소시설 및 장비확충 예산 41억 2,182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30억 3,54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억 3,297만 5천 원에서 29억 25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위탁개발 사업비 25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9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8,65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5,85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변경 용역은 주민상생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협상이 2024년 상반기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기 사고이월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협상 용역비 지급을 위해 2024년 8천만 원의 용역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상인회 등과의 상생위원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매비 2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4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9억 6,67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9억 4,671만 3천 원보다 2,003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2,136만 2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 융자금 6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63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내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2억 4,87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2,818만 3천 원보다 1억 2,056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2,36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5,968만 4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및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392만 8천 원, 의류수거함·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2,305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억 8,27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29쪽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4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123억 7,55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07억 5,474만 9천 원보다 16억 2,081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13억 7,607만 6천 원, 구발전기금 부담금 21억 6,387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86억 7,140만 1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3,784만 1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2억 2,984만 8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99억 1,735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7쪽, 주택상생과 건입니다.
성산시영아파트 구역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공지원 추진이 어려워 구비 1억 5천만 원,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비가 2024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출됨에 따라 4,874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22억 8,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 등 연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홍대관광특구 미관저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43억을 편성하였으나, 기존업체와의 협상 및 홍대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 업체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각제로가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6억이 교부되었으나, 소각제로가게 추가 설치 대상지 및 설치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해 대비 청소물품 구매를 위한 특별교부금 7,3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여름철 수해 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과 관련한 물품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등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워 5,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관련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용역 의뢰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의 장기화로 변경협약을 위한 협상이 연장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연내 확정이 불가능하여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예, 장정희 위원님 뭐……
○장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 저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준칙안을……
○장정희위원 “예, 아니요”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칙 제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법에는 지금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장하고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권한 구청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가능하다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장정희 위원님! 이거 지금 질의 바로 하시는 걸로 하시죠.
○장정희위원 그럴게요, 그럼.
○위원장 채우진 질의 시간 켜주시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 알람 켬)
○장정희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관리규약준칙 제정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택과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 왜 안 주십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은 어제 제가 하루 연가를 냈는데요.
○장정희위원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십시오.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명단,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명단, 관리실태 감사 전문가 명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세부내역서, 서울시 국토부 법무팀에서 받은 답변 자료 일체,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주택상생과는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112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예, 112쪽 보시면 자원순환처리기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주신 책자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없고요. 기 투자로 22억 8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기 이게 전처리시설 그러니까 자원순환처리기 설치 사업이 특교로 22억 8,400이 지금 들어와서 이번에 명시이월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진행했어야 되지만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라든가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러 가지 절차가 많다 보니까 지금 바로 진행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입지 선정이라든가 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이 합리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된 사항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단년인데 이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리고 투심 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아직까지 진행 상태가 지금 입지 선정이나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야 투심이라든가 환경조사라든가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저희 책자에다가 이 자료를 넣어주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책자를 보십시오. 모두 다 뒤에, 옆에 보시면 26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단년도에 하실 게 아닌데 어떤 투자 계획도 없이 기 투자한 것 갖고 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투심 받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아직 투심은 안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안 받으신 이유는요? 이게 지금 20억이 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 단년도 사업이 20억 가지고 이게 설치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특교로 해서 1차 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면 연도별로 투심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 절차까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을 단년도로 잡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허술한 자료를 주시고서 지금 예산안을 심의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과업지시서에 지금 계약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번에 홍대특구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4개 업체가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또 변경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좀 변경해서 계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마 지금 제 질의를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과업지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매일 상가·시장 관광특화거리는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업체도 안 했고 우리 구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 산정돼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예산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면 1차에는 주의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그 세부내역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주말에도 계속 수집·운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홍대특구 이번에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장정희위원 저는 기존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사업예산안 세부명세서 보시면, 508쪽이요.
508쪽에, 두 가지 질의할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장정희위원 첫 번째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거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밑에 음식물 성과평가위원회 이건 뭔가요? 음식물 성과평가위원회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해서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1년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음식물 성과평가위원회예요? 타이틀 자체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봐주세요, 508쪽.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여기 단독주택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또는 관광특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어디에 산정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 우리가 단독주택은 기존의 대행업체, 수집·운반업체에서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데서 수집·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반비는 대행업체에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보시면 지금 다른 과랑 달리 자원순환과는 업무추진비가, 526쪽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는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물론 뭐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526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산출이 인원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책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과는 타과에 비해서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 비례해서 책정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전에 주택상생과 사업명세서에서 499쪽 일반운영비, 500쪽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501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하고 지금 도시환경 업무추진, 민간임대주택 업무추진 있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요. 그리고 503쪽 맨 아래에 있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505쪽 업무추진비, 삭감 의견 드립니다.
자료를 주셔야…… (위원장에게) 예, 전액 삭감해 주세요. 삭감 의견 드립니다.
자료를 주셔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도 주지 않으시고 지금 무조건 어떤 일을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저는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요청 언제부터 했습니까? 거의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상생과에서 항상 “회의한다.”, “바쁘다.”, “구청장님 만나고 계시다.” 자료에 대해서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자료 말씀드렸으면 한 번쯤은 주무부서에서 내려오시든지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자료 요청해서 오늘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남종운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워밍업 좀 합시다. 어디야, 업무파악 잘하셨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업무파악 잘 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나름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하고 넘어가려고요. 뭐냐면 우리 대형폐기물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대형폐기물은 서울시에서 치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그거 대형폐기물도 이제……
○백남환위원 돈 안 주고 무상으로. 큰 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대형전자제품은 몇 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무상으로 치우는데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왜냐하면 우리가 치워서 가져가서 던져주면 우리 것은 아닌데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처리도 되고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일들이 하나 있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와전되고 폄하되고 비평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게 서울시에서 제때제때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구 과장님!
지금 장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준칙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참고. 이것을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시하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기재를 하고 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를 잘해 주셔야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자료도 없이 만들어준 것이 나는 문제라고 보고, 또 우리 위원들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을 삭감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1억이다, “그래, 5천만 원 깎아버리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던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고 우리도 그것은 반성적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고 상세목록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김기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백남환위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사회적갈등이 심한 지역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위원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역세권 개발하고……
○백남환위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포구청을 위한 주민이 아니죠. 그렇죠? 주민을 위한 마포구청이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주민을 유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게 가만히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 그래요. 업무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갈 길은 멀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해와 갈등을 조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숱하게 걸쳐서, 지금은 좀 덜하던데 사회적갈등이 유발되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 많이 느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초에 이 사업 자체는 2016년도부터 한강변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백남환위원 간단히 물어본 요건만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2016년부터 얼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2018년에 관리계획에 서울시의 이견이 있어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냐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때 당시에 4억 5,1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는 3억 8,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3억 8,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백남환위원 4억 얼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산은 5억 5,542만 3천 원 잡혔는데……
○백남환위원 자, 2018년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16년도에 그랬는데……
○백남환위원 16년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데 실제 집행된 것은 3억 8,600.
○백남환위원 장기적인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은 얼마 잡혀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위원 올해는 4억 잡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4억이 잡혔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는 뭡니까? 타당성 조사비입니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결정고시까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예산. 조사는 하지 않고. 아니, 거기에 타당성조사 같은 건 없냐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때 그것은 2016년도에 하면서 상당부분 제시가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거는 왜 취소됐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장 큰 것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돼서 서울시와 이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가장 우리한테 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 상향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굉장히 창출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에 목매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뭡니까? 역세권 지역개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역세권 지역개발도 많이 주니까, 방점은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역상향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사업을 이 앞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전직 구청장께서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짚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서울시에다가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넣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도시계획심의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구청 자치단체는 서울시장한테 결정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합니다.
○백남환위원 넣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절차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서울시에 사전협의를 한 1~2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사전협의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협의를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했는데 협의가 잘못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이것도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이 지역은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에 구청장님들도. 크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울마당 중심으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라는 것을 가졌고요. 그리고 토정로 남측 일대 노후주거지 이거 관리계획……
○백남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신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절차도 옛날부터 해 왔던 절차와 고통스러움이 전부 다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읽어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고.
아까 전에 상향 조정을 위해서 상향 조정을 가지고 2016년도, 2018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한테 적정이 안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장 큰 것이 용도지역 상향이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용도지역 상향. 이번에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번에는 용도지역 상향 없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주민이 지금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위원 주민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주민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덜 됐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시위를 한다. 왜냐하면 공동개발을 위해서 특구화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앞전에는 이렇게 해서 서울시로부터 반려를 받았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늦출 수가 없는 관계로 서울시의 협의 과정에서 이거는 빼겠다, 빼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 소통이 문제다. 열람 과정도 다 듣게 되어 있잖아요, 결정할 때.
그러면 열람을 몇 번 했느냐. 아니 주민하고 소통을 얼마나 했느냐. 시위를 하고 나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사전설명이 얼마의 인원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냐가 문제지. 우리가 목표는 이거인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감추고 추진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올 때마다 수차례 공문으로도 알려드렸고요. 설명을,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김기우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합니다.
공무원은 공복(公僕)입니다. 공복은 뭐예요? 국가의 심부름꾼이에요. 한편으로는 남의 집에서 대대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발로 뛰어야 되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욕속부달(欲速不達)’이요, ‘욕교반출(欲巧反拙)’이라고 그래요. 너무 빨리 가도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전부 다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스텝바이, 벽돌 하나하나씩 올려서, 변화의 구실로 눈물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눈물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내가 요구했던 것이 반영되어서 같이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기 지역이 어디죠? 문화창작발전소 주변에 모든 사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김기우 과장의 특별한 임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심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런 데모나 사회적갈등이 없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우선은 지금 한선미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웬만하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 책자 500페이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검검 용역비에 특급기술자하고 안전점검 전문기술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501페이지에 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용역비하고……
○김승수위원 예, 특급기술자, 전문기술수당 이게 같은 겁니까, 다릅니까? 특급기술자는 어떤 기술자를 말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안전점검 용역비(특급기술자)’라고 있죠? 특급기술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특급기술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줘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안전점검 특급기술자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받는 비용이 32만 3천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그러면 전문기술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전문기술자하고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안전점검은 총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세 번만 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503페이지인가요?
○김승수위원 예, 503페이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추진’.
○김승수위원 예, 여기 보면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이 있습니다. 공덕 11-24, 공덕7구역. 지금 지원은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나갑니까, 지원비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원의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김승수위원 형태에 대해서 그러면 공덕 11-24는 무엇?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공덕7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직접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이고요. 그러니까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으로 넘어가는 지원입니다. 그리고 공덕 11-24 같은 경우는 추진위 구성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11-24는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추진위 구성지원을 하는 건데 예비추진위원장을 선거로 뽑고요.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합설립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원 없이 추진위에서 조합장을 뽑아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3억하고 9천만 원 차이가 있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규모가 그래서 조합설립 직접지원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면 실태조사 있죠? 지역주택조합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가 수당이라고 있고, 전문가는 자격이 어떤 식으로 되고 누가 지정을 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모든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시에서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예를 들면 100개의 사업이 처음에 출발을 하면 실제로 사업 이행이 되는 게 1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5%가 사업이 사기 행태로 이루어지고 빠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 서울시 사업 전체를 놓고 지역조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몇 군데가 지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7개요? 그러면 위험성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 홍보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홍보를 해 줍니까? 위험성 홍보를?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총 10개소로 정정하겠습니다. 10개소고요.
○김승수위원 10개요. 위험성 홍보라고 있죠, 홍보비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지역조합제도의 맹점을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그리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일부 편성한 겁니다.
이게 사실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죠? 안전점검은 작년에 집행률이 왜 25%밖에 안 됐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가리키며) 이 책자 1071페이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작년에 예산액이 4,500만 원 있습니다. 지출이 1,600,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돼서, 계약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요. 12월 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건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올해 다 집행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작년에 집행률이 25%였는데 올해 또 75%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승수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잠깐 물어볼게요. 기금운용계획, 10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이 책 107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107페이지.
○김승수위원 학자금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작년에 미회수채권이 1억 1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융자금 미회수채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이게 24년도가 현재 3명이 학자금이 나갔고, 올해 내년도에 또 한 5명이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여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자금 대출을 해 주면 우리가 융자금 채권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잡아놓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몇 명이 지원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현재는 3명이고 내년도에 5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김승수위원 지원금은 얼마 정도 나갔어요, 올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거는 이제 뭐……
○김승수위원 1인당 얼마 그렇습니까, 1인당?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학교마다 학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비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자녀 수에 따라 그게 3명이고, 4명이고 상관없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자녀는 뭐 제한은 없고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김승수위원 이게 이자가 있나요, 학자금의 이자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무이자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무이자고……
○김승수위원 졸업 후에 상환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공무원학자금 대출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자 수입으로 하잖아요. 이자는 은행의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이자 수입액이…… 저희가 지금 6억은…… (자료 찾는 중) 예금을 해 놨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예금을 해 놨는데, 저희가 이자가 현재는 한 4% 이상 정도로 발생하는데 그거는 매년 그 이자율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잘 줄 수 있게끔 기금운용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오옥자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책자 506페이지. 큰 책자 506페이지 거기 보시면, 커피박(커피찌꺼기) 있죠?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수거용역비라 해 가지고 5,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1식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단가를 막 이렇게 산출하기에 곤란할 때 이제 통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할 때 1식이란 표현을 좀 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홍보비가 400원씩 해서 5천 매라 이랬는데 이 400원의 뜻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거는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그런 홍보물을 작성할 때 그 단가를 갖다가 한 400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어떤 걸 현재 만들겠다기보다도 홍보물을 만들 때 대략적인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어디인가요, 5천 매 정도의 대상이 어디가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카페가 우리 관내에 한 1,500여 곳이 있습니다, 1,500여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한 5천 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 수거를, 용역비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수거용역은 현재 올해까지는 한 100개소가 대행업체를, 뭐 중동클리닉에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00개소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 예산에 올해 5,400만 원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 중동클리닉에서 해서 에코리사이클링이라고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넘겨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커피박이 지금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그냥 갖다 버리는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별도 분리를 하면 저희가 소각하는 쓰레기양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박 수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커피를 타 보면, 어쨌든 커피 한잔이 찌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로 해서 조금 희석된 건 향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 쓰레기로 받아들이는 게, 앞으로 우리가 커피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쓰레기도 수없이 늘어날 텐데 굳이 지금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신다면서요. 그 재활용을 하는 데는 주로 뭐 어디에서 쓰이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아는 건 뭐 퇴비도 하고 이걸 또 압착해서 가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재활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물품으로 아마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모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뭐 퇴비랑 가구 만들고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재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커피찌꺼기에는 오일도 좀 함유돼서 화장품도 요즘 만들어 낸다고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만약에 이런 재활용을 우리가 굳이 또 돈을 줘 가면서, 용역비니까. 돈을 줘 가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하는 데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하는 데서 남겨 줘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게 지금 보면 재활용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게 어떤 뭐 고단위 상품화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사가는 입장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 정도로 발전이 못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쓰레기 감량을 해서 재활용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수거용역비라 하는 것은 그냥 재활용으로 해서 분리하는 그 작업이다, 이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렇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고 별도로 해서 우리가 별도 수거를 하고. 그래서 여기가 200개소는 대행업체를 하고 나머지 한 1,300여 곳은 저희가 계속 참여 독려를 해서, 그거는 내년에 우리 공무관이라든가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또 별도 수거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커피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 거고, 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오옥자위원 앞으로 유념해서 좀 하시고 또 좋은 사업이라 하면,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져가는 거에서 돈을 받아 가고 거기다 충당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521페이지요. 521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인데, 이 유지관리에 보시면요, 뒤쪽에 보시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난방비, 통신요금 이런 게 굉장히 일률적이지가 않고 지원해 주는 게 3개소가 있고, 7개소 있고, 뭐 9개소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저희가 공무관 휴게실이 반으로 해서 큰 게 3개가 있고 좀 소단위의 나머지 개수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필요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필요한 데 책정을 갖다가 뭐 7개소는 7개소가 필요한 데가 있고 뭐 3개소는 거기만 필요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 휴게소마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9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오옥자위원 9개인데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511페이지 또 한번 좀 봐주세요. 5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친환경 마을 주민 축제(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신규잖아요?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이거 53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디지털재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거기서 포괄비를 잡고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은 각 부서에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시스템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공모신청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선정이 되면 예산편성 자체를 디지털재정과에서 포괄로 안 잡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제안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거는 각 동에서 각종 추진되는 축제에 깨끗하게, 쓰레기 없는 깨끗한 축제를 만들 수 있게끔 거기서 홍보캠페인도 하고 뭐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데 예산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어떤 사업에 축제를 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소리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이상원위원 50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공덕동 11-24 일대에 9,2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조합설립 공공지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합설립 직접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지원이 있습니다.
조합으로 바로 가는 것들, 75%의 동의를 받아 갖고 바로 조합이 설립이 되는 경우는 조합설립 직접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추진위 구성지원은 조합으로 바로 못 가는 경우에, 추진위 구성만 해 주는 겁니다. 추진위 구성을 주민선거를 통해 갖고 예비 추진위원장 선거를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 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추진위 구성은 50%의 동의만 있으면 하잖아요. 그거 해 놓고 나머지 조합설립은 추진위에서 직접 자율적으로 하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조합설립 직접지원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원위원 아, 비중이 제일 큰 직접 설립을……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직접지원은 사실은 75%의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나누어 갖고 뽑아 놓고, 일부 공공에서 지원을, 직접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비용은 조합설립 직접지원이 조금 많이 들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몇 %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은 제가 비용지원에 대한 용역 대가를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산출했는지 산출 방식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좌우간 지금 11-24하고 공덕7구역이 다른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원위원 공덕7구역은 3억 2천 원, 이거는 시비, 구비로 나눠서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고요. 11-24 일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한번 궁금했던 거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비중이 제일 컸던 건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 그러니까 선거비용하고요. 이게 사실은 동의서 징구를 하는 데 우리가 그 비용을 일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 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자율적인 조직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구청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일부는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제출을 하지만 50%의 동의요건이 성립이 안 되면, 추진위 구성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데, 제가 과거에 시청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이고요.
동의서 한 장당 비용 얼마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받아 오는 데. 용역비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들인데 주민선거뿐만이 아니고 그 추진위 구성에 대한 부속되는 모든 일정을 용역사의 용역비에 태워서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 중에서는 동의서 징구비용하고 주민 선거비용으로 나누게 되는데 동의서 징구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컬러복합기(C3525)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매달 33만 원의 임대료를 내시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또 임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17만 6천 원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1년 따져 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복합기의 차이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아, 복합기가 좀 좋은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얼마나 좋길래 저희 의회하고 15만 4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거긴 한데요. 아마 조금……
○이상원위원 저희 의회 유지관리비 1년에 20만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토너 갈고, 사실 복사 불량들이……
○이상원위원 여기 토너비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또? 드럼비 따로 들어가 있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건 다른 거고요. 이 건은, 컬러복합기(C3525)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건 다른 거고요.
○이상원위원 토너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비싸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임대사업팀에서 지금 복합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쪽에서 지금 수요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보니까 캐논, 저희 의회에서 쓰는 거 보니까 한 290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구매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년에 390만 원 들어가니까. 거기에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구에는 폐원단 전용수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폐원단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없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별도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재활용해서 별도 분리하는 단가가 상당하게 고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폐원단도 재질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질은 재활용하는 거는 분리배출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다른 구는 좀, 성동구, 광진구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알아본 결과, 폐원단이 어떤 재활용이 현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뭐 어떤 소각해서 연료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연료화해서 다시 소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거는 비용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환경부에서 바뀌어지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저희 마포구가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소각장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이상원위원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계속 500페이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추가로.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할 때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어야 이거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문가 이렇게 기술수당 해 가지고 용역 주시고 하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501페이지인가요?
○한선미위원 예, 501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5,700만 원.
○한선미위원 예, 이거는 지금 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세대 이상이냐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은 취약한 19개의 단지만 따로 관리를 합니다. 19개 단지를 따로 관리하는데……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개 동도 있고 2개 동도 있고 대단위 단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위……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소규모만 이거를 한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소규모만 이거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동짜리는 이 안전점검을 할 때 자체 내로 하라고 지시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0세대 이하의 안전점검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나는 들어 가지고. 아니죠?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한선미위원 527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527페이지는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아, 50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액하셨죠?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보통 보면 2021년도에 보통 12억 2천만 원 정도의 봉투를, 평균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23년도는 그 전에 잔고가 좀 남아 가지고 8억 5천만 원, 23년도 9억 5천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량이 다 소모가 되어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만큼의 내년도에는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는 그 전년도에 남았던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모자라서 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보통 12억 원어치를 계속 제작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22년도, 23년도 재고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고가 다 소진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도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전에 12억 원어치 계속 쌓아두다 보니까 잔고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잔고를 소진을 하기 위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만 10억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22년도에도 저희가 8억 5천만 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9억 5천만 원 정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잔고가 부족해버리면 그때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잔고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제작을 해 놓으려고 조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유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마련해 놓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좀 필요합니다.
○한선미위원 부족하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여유롭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서 남으면 버리는 사항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만약에 잔고가 올해 많이 소모가 안 된다면 내년도에도 좀 감액을 해서 적게 만들고 해서 그거는 매년마다 저희가 수요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제안하신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그러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떻게 도안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겠네요. (웃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예. 그다음에 508페이지. 지금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통 무상교체 1차년도’라고 지금 나왔네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는 개인들이 사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종량제 수거통 안에 종량제 봉투를 넣어서 넣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냥 봉투만 넣어버리면 물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찢어버리면 동네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사실 수거통을 개인들이 사서 계속 써야 되는데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개년으로 나눠서 내년도에 1차년도로 해서 한 3만 4,900세대에 일차적으로 사주고 후년도에 또 3만 1천 세대 해서 3개년에 나눠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그게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RFID 해 가지고 카드로 해서 그냥 음식물만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량으로 버릴 때 주택 앞에 빌라나 그런 조그만 주택에서는 왜 이렇게 쓰레기봉투 버리고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문전수거통까지 같이 해야 되는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집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에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버리는데, 단독주택단지에는 RFID 같은 경우를 봐도 어디 한 군데 설치를 하면 저 멀리서 그것을 들고 와서 거기다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RFID라는 걸 그렇다고 단독주택에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골목마다 다 설치할 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려는지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서 이게 지금 문전 앞에다가 무상 쓰레기통을 놔두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개별적으로 개인이 분실되거나 했을 때는 마트에서 사 가지고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초년도가 언제예요? 처음에 무상으로 했을 때가 몇 년도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제가 알기로는 문전수거통은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은 아니고 개인들이 사서 썼는데……
○한선미위원 아니죠. 초기에는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2014년도에 줬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2014년도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거의 되어서 무상으로 교체한다 이 소린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사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쓰고 계속 그냥 봉지째로 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그게 왜 그냥 봉지째로 내버리는 게 그거는 개인적인 도덕의식이 부족한 거고, 일단 구에서는 무상으로 2014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일단 의무는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무상으로 또 줘야 되는지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사실 정서가, 그렇게 따져버리면 모든 정서나 이런 걸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다 개별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줬잖아요, 일단. 드렸었잖아요. 그것을 각 가정에서 잘 유지하고 보관해야지 우리의 세금으로 낸 것을 무상으로 드렸는데 이거를 또다시 10년 돼 가지고 또 갈아준다? 그렇게 한다면 계속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렇다고……
○한선미위원 예,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사도 가고 새로 전입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10년이면 많이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사업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제 의견은 드렸고요.
513페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안관 제3자 손해배상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3자 손해배상금이 무슨 내용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보안관이 일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한선미위원 누구한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제3자한테.
○한선미위원 제3자한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환경보안관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이제 생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구상권 청구, 본인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여기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구상권이다,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3건밖에 없었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거는 뭐 발생 안 하면 좋은 건데 혹시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건 정도 잡아서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잡은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예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게 발생 안 하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사전대비를 위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으니까 이번 해는 예상을 할 것이라 해서 손해배상금을 측정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발생하면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자원순환과만 다 할게요. ‘안심비상벨 설치’ 있죠? 이게 11개소인데 위치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위치요?
○한선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남자화장실만 11개소를 더 추가로 하면 모든 게 다 설치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어디 어디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50만 원이나 드는 비상벨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게 저번에도 이상원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소리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양방향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졌고, 또 앞으로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 단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양방향이라는 것은 경찰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경찰서. 예.
○한선미위원 경찰서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세부산출내역 좀 갖다주세요. 왜 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차해영위원 529페이지요.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관련해서 제가 사실 업무추진비만 계속 잡혀있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가고 설계는 이제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제 공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저희 홍대에 지금 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있고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문화예술과랑 좀 연계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랑 공사 전에 꼭 의견청취를 출판·문화인들에게 듣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사가 시작되면 사실은 좀 변경하기 어려운데 큰 게 아니라 되게 자잘자잘한 것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의견청취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절차는 사전에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홍보 리플릿이나 동의서 제작하는 거나 다 1식으로만 해서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보상주택 제도 홍보물 제작은 몇 부 정도를 제작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구체적인 걸 바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느 정도 할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사업이 자원순환과가 제일 많아서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515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에 민간화장실도 있는 거죠? 민간개방화장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민간개방화장실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민간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48개소에 88만 원 한 게 이 민간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민간개방화장실은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종이타월, 비누 같은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제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특히 서교동에 많은 인구가 오다 보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이 너무 없어 가지고 사실 공공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물품지원 되는 게 너무 없고 왜 개방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니까, 구에서 어떤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확대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단순히 지금 휴지를 지급하거나 어떤 뭔가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들을 사실은 만들어야, 저희가 사실 화장실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관광객이 오든 아니면 내방하시는 분들이 오시든.
이 부분은 과에서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생각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거는 차해영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여기 지금 48개소도 그분들이 진짜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지원이 상당히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클럽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외국인들도 화장실이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도 홍대 가서 갈 데가 없어서 음식점 가서 잠깐 좀 쓰겠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맞아요. 그래서 좀 같이 고민을 저희 위원회랑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차해영위원 516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보수’ 지금 잡혀있는데 전년에도 잡혀있었고 지금 올해도 잡혀있는데, 이게 어느 것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예측 못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관리부서는 포괄비로 일정 부분을 잡아놓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거나 뭐가 있으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비로 2,2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어쨌든 매년 2,200만 원 정도가 잡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시설이 지금 계속 하자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있으면 사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이게 있을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측되는, 노후화가 되어서 예측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무슨 어디에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을 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고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비적으로 포괄비로 보통 잡아놓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예비적으로 포괄비를 잡는 것은 알겠고, 그거 말고 저의 고민은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소가 있어서 어느 데는 몇 년도에 지어져서 노후화가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도 이게 2,200만 원 포괄비로 잡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예 실측을 가서 더 큰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같이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휴게실용품 구매(보일러, 냉난방기 등)’ 해서 이게 어쨌든 감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이거는 구매가 진행되어서, 다른 곳은 진행이 되어서 이런 건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거는 감액된 것이 기본적으로 900만 원 정도는 이것도 이제 포괄적 성격으로 잡아놓는데 작년에 저희가 휴게실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업을 했어요.
그게 한 1,7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살 필요 없고, 그거는 이제 사업이 없어지고 포괄적으로 900만 원 정도만 잡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쓰레기봉투 디자인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의견도 좀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커피박(커피찌꺼기), 사실 저희가 자원 활동처럼 커피박(커피찌꺼기) 하시고 다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그 카페들 다니면서 수거하셨다는 걸, 직원분들이 하신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업을 증액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좀 고민이 있어요. 어쨌든 같이 이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사업장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어쨌든 기반을 마련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은 마련하면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성동구에서 어쨌든 커피박(커피찌꺼기)으로 가구 같은 걸 또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센터나 이런 곳을 새로 짓거나 이랬을 때,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걸 그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놓는, 그래서 자원을 절약하는 방안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후에는 뭐 이 물품을 사실 판매해서 수익금을 벌 수도 있는 거라고도 보고 혹은 공사비를 줄일 수도 있는 거라고 봐서, 연계해서 이게 퇴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청의 관내에 무언가들을 같이 해 나가는 방안으로 좀 절약하는 방법을 더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내에, 성동에 있는 관내에서 어떤 그걸 활용하는 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계했을 텐데. 저희도 그걸 알아보고 웬만하면 딴 데 주는 것보다 우리 관내의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어떤 게 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관내에 있긴 있는데 이 대용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는 또 아니어 가지고. 이 업체도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일자리과 이런 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차해영 위원님 질의 이후에, 이거 제가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한 번씩 방문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525페이지에 환경공무관 4대 보험료를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총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요율을 곱해 갖고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재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우리가 73억 9천이 기본인데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730억이 기준이 돼 버리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612만 5천 원이 산출돼야 되는데 이게 단위가 하나가 늘어나는 바람에 7억 6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수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에서 자료 주신 대로 정정내역 분으로 감액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거 부서도 부서인데 디지털재정과에서 뭐 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예결위 위원일 때 자원순환과보다는 디지털재정과를 좀 호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1차적으로 당연히 잘못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추가질의는 혹시 있으실까요? 장정희 위원님 말고는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지난번에 다른 분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도시계획과는 기본적으로 사업예산 집행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하고 마포출판은 뭐 저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은, 이거는 몇 % 진행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자료로 찾는 중)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아, 사업예산 집행률이 혹시 얼마 정도 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구단위계획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이거는 지금 오해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원클릭시스템, 이거와 관련해 돼 가지고 12월에 보통 집행을 해 가지고 전액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1년간 운영유지비를, 12월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지만 12월 달에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올해는 지금 원클릭도시정보 유지보수영역 8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822만 1천 원인데요. 이게 아직 기준대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준대가를 여유로 잡아놨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기준대가가 그대로 간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 역시 디지털재정과에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528쪽 명세 부분, 내역서 있는 부분 있죠? 긴 책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예, 528쪽 보면, 저희 도시계획과 맨 위에 단위사업 파트 좀 봐주세요.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서니까. 다른 부서는 좀 그런 게 안 보이고요.
일단 이 단위사업 자체가 저희가 적시를 할 때 목적과 수단을 같이 적시하지 않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수단만 적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는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건설”이라는 어떤 목적까지 같이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향후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제일 큰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43호 명시이월 파트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사실 이거 승인해 줘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난번에도 쭉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구역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합의서, 뭐 내일 정도에 작성을 하고 변경계약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장정희위원 우리 구가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단연코 자원순환과가 명시이월 금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명시이월이 분명히 될 거라고 한 파트에서, 뭐 그 얘긴 더 많이 하지 않을게요.
향후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 된다는 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원순환과가 갖고 있으면 다른 과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인데 추경을 이런 식으로 지금 회계연도 안에서,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올 거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거는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지금 QR코드로 소각장 반대서명 받고 있죠?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이걸 지금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명을 쓰게 돼 있고. 그런데 굳이 부서명을 쓰는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가 사실 받으려면 동주민센터도 이제 별도로 받고, 저희 공무원들도 여기 직장을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유관단체 그런 데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거는 아는데 굳이 부서명을 넣다 보니 이게 저희는 뭘로 보이냐면요 이 서명 운동을 받으면서 혹시 부서 간 실적 쌓기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한 부분하고 개인정보는 물론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그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평가를 내는 건 좋은데 이게 부서로,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경쟁을 하듯이 부서명을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뒤에 명세서 510쪽.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료 찾는 중) 예.
○장정희위원 저희 소각제로가게요. 저는 금액은 잘 만드신 것 같다.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수 있잖아요. 지금 몇 개 하실 생각이죠? 33개. 여기에 놓인 것까지, 맞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포함해서 33개입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 추경 때 16개 먼저 해달라, 그리고 내년에 16개를 하겠다 했는데, 몇 개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일반주택지역에서……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가 설치되고 한 게 몇 개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확정된 게 6개소가 있고요.
○장정희위원 6개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래서 거기는, 소각제로가 꼭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이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뭐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에도 재활용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앞에 있는, 설치돼 있는 저 시스템만이 아니라 뭐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32개소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들어가고 일반주택에도 설치를 하고.
○장정희위원 이게 32개고 지금 구청에 있는 것까지 33개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33개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계획을, 지난번에도 16개를 잡고 6개밖에 못 했고. 그런데 이번에 32개인데 저는 다 될 거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50% 감액 의견 냅니다.
그리고 517쪽. 지금 글루통영업배상책임보험료요. 이거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517페이지……
○장정희위원 517쪽, 글루통영업배상.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다 산출을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를 혹시 우리 구가 구입을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글루통이라는 게 이제 가로진공청소기……
○장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영업배상책임보험료도 저희가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이거는 자동차보험이나 뭐 유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장정희위원 이게 굉장히 안전한가요? 이거 혹시 벨기에 것 쓰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 것 쓰고 있나요, 우리? 벨기에?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예, 벨기에 것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고 언뜻 봐도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운전하는 데 고도의 기술, 이게 자동차보험처럼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직접 해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가로변으로 하다 보면 보행자랑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정희위원 이거 그냥 일반 진공청소기 비슷한 건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요, 차량 비슷하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래서 그거는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차량처럼 생긴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하여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그 합정동에 환경공무관 휴게소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합정동에요?
○장정희위원 합정동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게 저희가 이 공무관들 휴게소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한 겁니까, 한 1년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직원에게 확인 중) 예, 2003년부터 사용했답니다.
○장정희위원 2003년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휴게소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청장님도 가셔서 격려를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나요? 그 자리에 지금 실뿌리복지센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옮기고 그 금액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창전동으로 이전하면서, 홍대에서 이전하면서 그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정희위원 홍대에서, 합정동에서 이전을 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홍대에서 지금 창전동, (직원에게) 창전동 맞죠? 창전동으로 이전한 데, 새로 이전한 데요. 거기 그 쿠팡 있는 그쪽에.
○위원장 채우진 서강주민센터 근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거기가 옛날에 홍대에 있을 때보다 규모가 상당히 확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분들이 그쪽에 같이 활용을 해도 전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통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그 부분…… 일단 의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공무관 휴게소. 그 부분 굉장히 거리 있는데? 그거 고려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그거는 저희……
○한선미위원 그게 합정역부터 상수동까지인데. 그렇죠? 거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지금 아까 9개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큰 반이 있고 이제 지점별로 조그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합이 되면서 작업구역을 같이 다시 재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도, 통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무조건 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쪼개서 여기까지 와라가 아니라, 뭐 인력 배치도 조그만 데와 같이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까 뭐 충분히 말씀 들었으니까요, 됐고요. 그 소각제로가게, 그거 지금 32개 추진한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한선미위원 그것 위치하고 추진방안에 대한 사업계획 그것 좀 주시고요, 자료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한선미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한선미위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이라고 우리가 작년부터 업무보고 때 들었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언제부터였죠,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시작된 거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19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게 사업이 갈팡질팡 못하고 있다가 또 다시 계획을 추진하는 건지 한번 이유 좀 들어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당초에 시작이 돼서 선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게 그간에 입주하는 대상에 대한 이견이 조금 중소기업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고 중기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국회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한선미위원 이게 설계 용역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증액된 부분 아니에요, 구비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설계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 책임이 더 큰 거죠,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뭐 일단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가 서울시에서 지금 중구, 우리 구, 중랑구 이렇게 3개를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폭 자기네가 투자비 대비 한 130~140%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부의사결정이 조금 또 필요했고요. 저희 또한 그런 과정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고. 다행히 현재 이렇게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서 진행이 돼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구비가 120억 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거는 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데에 13억을 버립니까? 제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산성교회 옆에 부지, (웃음) 용역 좀 달라고 그랬는데 용역도 그렇게 안 주시면서.
그 부분은 아깝고 여기는 안 아까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 그거는 뭐 시기가 좀 지연된 건 있는데, 사실상 공사비가 너무 올라 가지고 이건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그 의견이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현동 부분은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없다는 말 이제 곧이곧대로 안 들을 거예요. 예산이 많네요. 그렇죠?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조사까지도 16년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한선미위원 그 우리 공덕동인데 자이아파트 미등기 건. 그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협약서 됐고요.
○한선미위원 예, 협약서까지 썼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협약서를 썼고, 아마 2월 달에 주민총회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2월에? 그러고 나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때 결의하고 나면 결의 내용에 따라서 돈을, 들어오는 대로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을 거고요. 돈을 이제……
○한선미위원 그 한 사람분이 지금 미정이라고 하는데, 그분 해결됐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그 사람 거는 토지수용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남아 있는 건데요.
○한선미위원 그 분이 어셉트(accept) 할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어셉트는 안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안 되면 수용으로 몰고 가는데 수용으로 몰고 가면, 토지수용권이 넘어오는 걸 우리가 한 8개월 잡고 있거든요. 그걸로 두 개를 같이 병합해 갖고 아마 1년 정도 걸리면 끝나지 않을까, 토지소유권 전부 보존등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년이나 걸릴 거를 그렇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터뜨려 놔야 주민들이 적극적인 동조를 할 거거든요. 구청의 의사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한선미위원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원순환과의 가장 또 중대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자원회수시설 추가 증설을 막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그 문제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25년도까지 매립하고 그 이후로는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소각장이 더 추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권역별로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데 거기다가 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 생각은 첫 번째 주민과의 소통이 없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말에 동의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서울시에서 사전에 저희 마포……
○위원장 채우진 동의하시는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그것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일단 뭐 서울시에서 독단 행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과의 소통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일단 서울시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지금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완전 반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 전체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거기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528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효율적 운영 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채우진 저는 이거 원클릭도시정보 유지보수용역비 빼고는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과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단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위원장 채우진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건은 사실은 이제 2016년부터 추진이 되었고요. 그전에 두 분의 구청장님께서 재직하시면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때 당시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것하고, 그때 당시에 또 도시재생이라는 화두가 있어서 이게 중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경이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한강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부서 의견은 알겠는데, 지금은 그 지역주민들이 또 도시재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2016년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지역구의원으로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남종운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