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 16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보건소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업무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건소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의약과장 김재복)
지금부터 보건소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력 및 장비, 일반현황, '93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그리고 의약분야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에 있어서 기구는 3과 9계 4진료실이 있으며 정원 77명 중 현원 68명으로 9명이 공석입니다.
그중 간호직이 5명 공석입니다.
장비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등 73종에 94대가 있습니다.
3p 일반현황입니다. 관내의료업소는 총 701개소가 있으며 지정병의원은 의료보호 등 274개소이고 복지시설 13개소, 방문간호대상 약 2,928가구가 있습니다.
주요 방역대상은 취약지구 3개동 12개통과 복지시설, 아현, 공동정호, 질병정보망 등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1억3,300만원으로 '92년도에 대비해 16%를 증가책정 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의료보호, 보험환자 진료비와 간염검사비 등입니다.
세출은 '93년도 18억2,842만4천원으로 '92년도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p입니다. 보건행정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방역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방역소독도 저소득밀집지역 3개동과 복지시설 등 주1회씩 강화시키고 질병정보망 운영을 철저히 하고 오염지역 입국자의 추적관리는 4월 1일부터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콜레라 국내진입을 방지하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강화하겠으며 대상인원은 13,000명입니다.
에이즈관리를 취약계층 약 7,100명에 대해서 검진을 철저히 하고 항체 양성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필요시 연대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대시민 홍보를 꾸준히 하여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쉽게 보건소를 찾아와서 검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2년도 대비 16% 증가시킬 계획이며 특히 1차진료와 검사 예방접종 등 이용시민을 증가시키고 이를 위하여 홍보와 친절봉사, 양질의 진료 등 도모하겠습니다.
7p입니다. 보건행정과의 '9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월말 현재 1,497만7천원으로 진도는 약 11.2%, '92년도 대비해서 약 26% 증가 추세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2억1,16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p입니다. 소독작업은 분무소독은 2월말 현재 84,000㎡하였고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계획입니다.
민원접수는 건강진단증, 보호, 보험환자 접수 등 5,9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p입니다. 보건지도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모건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 관리와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영아를 생후 1개월 내에 등록시켜서 건강지도와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임신이 된 모성의 경우도 보건소에서 조기에 등록시켜서 관리하고 안전분만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도 내소자 전원과 저소득층 주민,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개별 또는 집단 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스스로 가꾸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도 시책에 맞춰서 영구불임과 일시피임을 권장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가족단위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질병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는 주1회 의료진이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필요시 전문과목별로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도 주1회씩 연간 48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간염 외 10종에 대해서 약 8만명 접종할 계획이며 만성전염병으로 아직도 유병률이 높은 결핵퇴치를 위하여 전 주민 X선 검진 독려와 환자 조기발견에 힘쓰고 등록치료자는 완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진도 접객녀와 다방업소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약 14,0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암동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 건강진단계획을 '92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초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약 15,000명 중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차 검진은 3월 2일부터 8월말까지, 2차 검진은 1차 검진 결과 후부터 10월말까지, 또 간단한 치료기간은 2차 검진 결과 질병이 확정된 후부터 12월말까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1차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관내 제일성모병원, 혜성병원 등이며 건강관리협회의 경우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의료진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2차 검진과 치료는 제일성모병원과 혜성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내문과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1p입니다.
보건지도과의 2월말 현재 업무실적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영유아, 임산부관리, 가족계획 등 진도는 좋고 예방접종도 B형간염 등 홍역, 볼거리, 풍진의 8종 등 총 5,658명을 접종하였으며 3월말부터 일본뇌염 접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핵관리와 성병관리, 보건교육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방문간호도 그간 613세대에 방문하였으며 방문진료 53명, 순회진료 7회 등 하였습니다.
12p입니다. '93년도 의약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과 보험환자들에 대해서 양질의 진료와 친절봉사를 통해서 보건소를 믿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92년도에 각종 검사기구를 확보하고 현재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검사장비 등 보강하여 더욱 양질의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업소에 대해서 관련단체별로 연 2회 자율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체제를 갖추고 보건소에서는 진정이나 정보가 있거나 자율업소를 통해서 문제업소가 있는 경우 수시점검을 하여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지도사항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제반사항을 지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의약업계가 되도록 의약단체와 보건소가 함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4p입니다. 의약과의 2월말 현재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 환자 진료는 총 8,546명을 진료하여 '92년도 등기대비 21.5%가 증가 됐습니다.
의약업소지도 점검은 협회별 자율지도를 통해서 2월말 현재 의료업소 67건, 약업소 73건을 하였으며 행정처분도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각종 검사실적은 총 14.281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홍길표 위원님.
보건소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으로서는 건강이지요. 건강관리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보건소에 기군 인력수를 보면은 T/O대 P/O가 과부족이, [마이너스]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행정직이 1명, 그 다음에 간호직이 5명, 그 다음에 보건직에서 행정이 1명, 기능직이 2명 해 가지고 [토탈] 9명이 지금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부족이 전체의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약 10% 좀 넘는데요. 이 과부족 인원은 언제쯤 충당이 충원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특히 간호직 5명이 전체 9명 중에서 5명이 지금 공석 중인데 대개 이것이 시청인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많이 결원이 생긴 경우 연간 한번 내지 두 번 공채과정을 거쳐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늦는 이유는 확실한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시립병원급이 지금 공사화 된다 하는 설이 있고, 공사화 되는 경우 대개 보건소에 많이 희망하게 됩니다. 공사화 되는 경우에 남는 거는…
그래서 간호직을 지금 조금 [홀딩]하는 이유가 공사화 되는 거를 봐서 그 때에 희망자는 보건소에 내보내려고 공채과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건직 하고 기능직은, 기능직은 구청에서 채용하면 되는데 보건직 계장 자리, 행정직도 6급 계장 자리인데 이것도 승진자가 있는 경우 시에서 보내면 저희가 다시 T/O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공채해서 들어온다, 또는 승진해서 그 자리를 충원시킨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간호직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건직의 보건행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행정보다는.
그리고 또 기능직 2명, 기능직은 보조역할을 해드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다보면은 이 중요한 직렬에 이게 시에서 충원될 때 바라시고, 또 승진해서 그 자리를 메꾼다. 이렇게 되면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민의 보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한 11% 이상 결원이 생겼는데 이건 1∼2%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인은 느끼는데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운전기사 하나 기능직들 중 하나 이것만 되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2, 3개월에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간호직이 제일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건의한 걸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본청의 과장급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간호직은 급여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또 잘 안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시험을. 그래서 충원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또 느끼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계장급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보건직 계장 자리가 보건지도과에 건강관리계장입니다.
그래서 취급업무가 의무계장의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등 취급하고 있고 의료시혜 관계 전부 담당하고 있고 건강관리계장은 예방접종, 결핵사업, 성병관리 등, 이번에 상암동 지역 검진계획,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T/O가 있어서 결원이 돼도 업무의 집행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인사 규정이 이 직제를 직제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그런 행정의 편의위주로 직제를 인사를 논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야 할 사람을 이렇게 결원이, 한 두 달. 어떤 보충하기 위해서 잠깐 공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개월씩 몇 년씩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업무상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간호사인지 간호원인지 우리가 크게 개념정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가 매일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서울시의 어떤 방침상 지금 뽑지를 않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다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를 보면 미성년자관리업무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그말은 어디로 빠졌는가 자체가 잘못 들었는가 안 보이는데 미성년자의 관리업무가 금년에 안 합니까?
근래 수년간 저희 나라에 유행되었던 급성전염병은 어떤 게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쭙고 싶구요. 저희 나라의 보건국민보건문제에 있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건강진단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발병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지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급성전염병으로 그리고 요거는 장티푸스의 발생빈도는 마포구의 경우는 제가 91년도 8월에 발령 받고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연 1명∼2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 관리하는 기간이 2년 동안 보균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관리를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3명 되고 했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숫자는 약 1명∼2명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하절기에 유행되는 일본뇌염입니다.
이것은 그전 거는 모르겠고 제가 부임한 다음에 우리 마포구 관내의 발생자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요사이 유행되는 출혈열이라든지 랩토스피라종 등등 한 1∼2년 전부터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 한국적으로도 발생자수는 통계년보에도 아주 맣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숫자보다는 많은데, 의료기관에서 병의원급에서 보고사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구절도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의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질병인데 대개 10년 주기로 발생을 하는데 요 최근에는 그 비행기 화장실에서 콜레라균이 나왔다 하는 경우 또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검역소에서 시청 거쳐서 명단이 오면 저희 관내는 콜레라도 역시 환자가 아니고 보균하는 상태 보균자상태로 환자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저희 마포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콜레라 그리고 식중독 같은 것은 잘 통계가 안 잡힙니다. 전염병은 전염병이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강하게 지금 위생업소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통계를 지금 작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타 급성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한테 일어나는 제반 홍역, 볼거리, 풍진 또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전반적인 보사부에서 나오는 보건통계연보에는 연간 몇 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간염은 급성이라고 간염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급성전염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정도고 대책은 저희는 첫 번째로 이 장티푸스,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3월부터 6월말부터 접종을 하고 장티푸스의 경우는 연중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콜레라는 작년도부터 예방접종에 효과가 없다 해서 접종은 폐지가 되고 다만 그 1차 접촉자의 원천봉쇄를 막겠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막을 도리는 없고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옮기는 2차 접촉자가 생기는 것을 절대로 막겠다 하는 의도에 상당히 신속하게 우리가 보균검사를 함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수년간 급성전염병 양상은 이 정도로 설명 드리고 두 번째 국민보건문제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므로 인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강진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에서는 건강진단 자체는 일반수가고 의료보험수가 같은 것은 안 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인 보건소 같은 데서 그런 문제를 1차적으로 조금 해결해 주실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 인력, 전문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 전부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장비를 지금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선 그것을 「리딩(Reading)」하고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의사 T/O가 4명∼5명으로 묶여져 있고 또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검사를 해서 작년도에 구입한 예를 들면 간기능검사기계라든지 기타 X레이 같은 거 건강은 검사를 해서 이상 있는 경우는 역시 2차 병원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다하면 좋은데 그런 사정으로 1차밖에 우리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차로 우리가 후송을, 후송이 아니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안 되는 그 검사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없고 그렇게 하려면 아주 정말로 「트레닝」잘 받은 의사서생님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계획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지도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점검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목표대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그리고 행정처분이 경고하고 정지하고 처분의 2건이 있었는데 그 어디에 기준을 둬 가지고 이런 행정처분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업한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고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앉아 있나 제일 기본적인 게 무자격자가 하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도 그렇고요. 약업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앉아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이 그거부터 모든 대장관계 또 습관성마약 같은 거 수불관계, 청결도, 그리고 이제 과대광고로 일단 병의원이나 의료기관 들어가는데 필요 없는 표시판이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광고사항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한 페이지가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모든 분야를 점검하게 되고 목표대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각 회의별로 지금 2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계획을 세우고 하려면 부진하고 아주 상반기 동안에 의약기관 의료원급 단체 약업소도 약 280개 그거를 각 회장 책임 하에 1, 2월 달에 못한 것을 자기네들이 만회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월초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진한 이유는 아직 연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해달라고 늘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건 있었던 것은 시정조치사항 하나 있고 시정조치 하고 그리고 약업소의 표준소매가 위반 이것도 각 협회별로 통보가 오면 1차는 경고, 2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3일, 3차 때는 1주일이고 처분규정에 의해서
5천400원 그런데 그 이하로 파는 경우 그 자체 약업소에서 회장단 자율점검요원이 그것을 적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위반 때에 이게 가중되면서 점점 규정이 강화됩니다.
종로5가 같은데서 일반약을 구매했을 경우하고 저희 사는 신공덕동 변두리 사는 경우하고 한 50%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그 가격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훼스탈 6정도 10개에 종로5가 같은데 가면 800원에 사는데 우리 동네는 1,200원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50%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단속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원칙은 10%선만 낮춰서 판매하는 거죠. 종로5가가 더 싸게 팝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업무보고를 통해서 먼저 홍길표 위원이나 정연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인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시청에서 인사문제를 공채로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답한 심정이다 이렇게만 하시고 또 기다리고 있다면 벌써 3월말이 되고 조금 있으면 5월 가장 병균이 심하게 앓는 사람이 많은 때가 돌아오는데 어물어물 하다 보면 1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청장을 통해서 그 시의 인사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강력히 우리 마포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답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구요. 우리가 상식 선에서 본다면 이게 77명에서 한 3사람이나 4사람 모자란다면 모르지만 먼저 정연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77명에서 9명이나 부족한데도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이 공무원이 필요없다. 이런 많은 보건소의 인원이 필요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인원이 사실 필요 없는 데에도 괜히 여태까지 늘려서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77명에서 9명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이게 구청장도 보면 상식선에서 그것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줄 알고 있습니다. 9명이나 모자라는데 보건소에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9명이나 모자라고 있는 데에도 그것을 몇 달씩 보충을 하지 않고 위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나왔다 그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물론 22개 구청이 공히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상식선에서 이것은 빨리 보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장님이 보고내용이라든가 여기에 유인물을 보면 자율지도로 이렇게 하게끔 감시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를 같은 업자들끼리 업무를 감시, 감독 뭐 점검하는데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약 회사하나도 의약협회에서 죽여버리고 약업소에서도 죽여버리려면은 죽여버릴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 가지고 어떤 행정지도를 보사부 자체에서도 행정지도를 여론에 들끊는 사회 문제화 된 것 이외에는 꼭 집어서 이렇게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항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더욱 더 어렵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상 집행해야 할 어떤 업무를 방치 방관하는 이러한 만약의 업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공무를 집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갖고 어떤 업자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뭐라고 그럴까 하고 부담을 느껴서 일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서 소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현황에 가서 3p입니다.
복지시설이 13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방역에 가서 복지시설을 12개소만 해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6p에 세외수입증대에 해 가지고 추진방향이 나오고 추진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1차진료, 검사, 예방접종 등 인원 증가유도를 시키겠다. 또 그 추진방법은 대민홍보를 전개해야겠다.
그 이유로 반상회보의 게재, 팜플렛을 제작배포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은 팜플렛 제작 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업소가 일반현황에 가서 70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점검에 보면은 약업소가 금년도 목표가 678개소만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업소는 지도점검을 안 해도 되는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왕이면 23개 업소도 마저 지도점검을 해야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팜플렛 같은 거는 제작비도 비싸고 하니까 가능한한 꼭 아주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신문이라든지 또는 이동순회 진료 나가서 보고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업소 701개소는 의료기관 의원하고 약국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678개소 된 것은 약업소 거기 나와 있지요. 약업소 339개소가 약업소인데 연간 2회로 해서 2를 곱한 겁니다.
701개소는 의료기관하고 약업소를 합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맹시선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유인자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