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조영덕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조영덕의원)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마포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가 전봇대 케이블선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오니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노고산동 주택가뿐 아니라 우리 구 단독주택지 골목길에 서 있는 전봇대나 건물을 보면 한국전력, KT, 인터넷, 케이블 유선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엉키고 엉켜 난립되어 있습니다.
뒤엉켜 있는 전선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선은 끊어져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에 부딪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청소년들이 놀이기구처럼 줄을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어 위험천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이 한번 설치되면 철거하지 않는 설치 회사도 문제겠지만 이를 방치하는 구청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뉴타운보다는 도시재생사업에 더 많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전면 철거하여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을 조금 더 가꾸고 다듬어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쾌적하고 안락한 마포건설,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위험하고 무질서한 환경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체계적으로 전선을 관리하여 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만드시겠습니까? 성의 있고 진심 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도시,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포문화재단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포문화재단 운영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신규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12일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박홍섭 구청장은 마포구의회 의장실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마포문화재단대표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철회를 간곡히 요청하며 3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문화재단 장신규 대표를 사퇴시키겠다고 본 의원과 동석한 의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장신규 대표를 사퇴시키지 않고 있고 어떠한 조치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모든 법의 근간인 민법의 기본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사회 기본질서를 위해 개인 간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물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마포구청의 수장이며 공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신규 대표를 사퇴시키지 못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물의를 일으킨 장신규 대표의 향후 거취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포문화재단의 대표 선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마포문화재단의 대표는 구청장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보은의 성격으로 전문성을 무시하고 흔히 말하는 낙하산식으로 대표를 임명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대표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는 인사, 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안하무인으로 인간관계를 무시하며 개인의 영업장으로 착각하고 독선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갖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포구 행정발전을 위해 마포문화재단 대표의 임명방식 변경 등 다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연·예술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마포구의 문화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마포문화재단의 소속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마포문화재단의 설립 전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최상위 지위로 센터장이 근무하며 마포아트센터라는 명칭으로 관리감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때는 현 마포문화재단보다는 운영이 효율적인 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폐단은 없었고 경영면에서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마포문화재단을 청산하고 최초 설립취지에 맞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본래대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마포문화재단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정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인 제가 소상하게 답변 드려야 하나 간혹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들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 케이블선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38조, 제83조 및 제84조에 의거 전주 및 통신주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한전 및 KT는 자체적으로 관내의 케이블사 또는 인터넷 업체에게 공중선에 대한 전주, 통신주를 임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책임 또한 한전과 방송통신업체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점용허가를 받은 한전 및 KT에 공중선 관리소홀과 관련법령상의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중선 정비협의체를 구성 후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선정해서 각 업체에 신속하게 정비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순찰 중 정비대상 발견 시 수시로 정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공중선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불량공중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및 공중선 관리책임 해태 시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 즉 공중선에 대한 변상금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에 있어 시행이 되면 불량공중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조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포아트센터는 훌륭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저렴한 사용료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체육·예술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우리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마포문화재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수권 증대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마포문화재단 대표는 임용 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재단을 운영하면서 도중에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하는 등 일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단대표 임면에 관한 사항은 현재의 재단대표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단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명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포아트센터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운영을 이관하기 위하여는 재단해산이 전제되어야 하나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마포시설공단에서 운영 시 전문성에 대한 문제로 재단이 설립되었으므로 재단해산문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문화재단 운영전반의 문제점과 유족의 요구에 따라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지난 9월 23일부터 관련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마포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발전이라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필례 의원님, 조영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필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KT, 인터넷, 케이블, 유선 이런 선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선을 끊습니다. 뒤처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청장님! 이 선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이 선이 다섯 군데가 너절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전봇대 선에, 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땅에, 감겨서 이 케이블 선도 선이 네 개입니다. 얼마 전 이 하얀 선이 밑으로 한 3m……
관내에 지중선과 공중선이 있습니다. 지중선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선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이 하얀 선이 3m 정도 밑에 길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가다가 넘어질 뻔 했습니다. 다음에 이 선입니다. 이게 세 개죠. 여기가 위에 두 개 또 있습니다. 애들이 갖고 노는 선입니다. 보시죠. 여기도 선이 세 개 있습니다. 여기는 옷 수거함입니다. 케이블TV 선 넣는 통이 아닙니다. 보시죠.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선들이 너무 남발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이 PT의 자료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사진 하나하나가 위험천만한 상태이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의 환경정비는 철저하게 하면서 지선도로인 뒷골목은 이렇게 위험하고 불량한 환경으로 방치하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임시방편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 치중한다면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험천만한 뒷골목 선에 내 자식이나 손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국장님! 내 가족, 내 자식이 이러한 위험한 상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서와 관련 업자 등과 협의하셔서 시정이 되고 안전한 환경, 질서정연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구에서도 공중선에 대한 미관상 위험한 문제나 어린아이들이나 아까 PT자료에서 봤듯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지금 관계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2011년 10월 6일 날 공중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건설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KT 서부지점, KT 가좌지점, 은평지점 그다음에 한전 서부지점, 아까 씨앤앰(C&M) 마포케이블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에 3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에 2회 개최를 해서 총 184회에 걸쳐서 18,000m를 정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예정이고, 그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 협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을 통해서 민원 접수된 거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청장님께서 3개월만 여유를 주면 장신규 대표를 꼭 사퇴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할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은 다 빼시고 뭐 마포문화재단이 잘될 것이다, 장신규 대표가 잘못은 있다 할지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행 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권한이 사실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모든 문제를 좀 부드럽게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자꾸 사실 대표, 만약에 장신규 대표가 41명 중에서, 지금 이번에도 4명 그만둔 것 아시죠, 청장님?
여기에 답변을 정확하게 주세요.
딱 부러지게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은 인사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의 입장도 들어야 되고 또 현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시면 장신규 대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간을 두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자꾸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시면 제가 이번 제2차 정례회의 때 장신규 대표, 현재 보류되었던 해임 안건을 다시 올려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법인 해산 안건을 제가 요구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법인 해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내년 문화재단 예산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자꾸 미루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 의원들과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구청장님의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전의 세 가지 안은 제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와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들과 의논해서 꼭 제가 요구한 사항을 제 나름대로 마포구가 발전되고 좋은 마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이번 질문을 끝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 정말로 여태까지는 구청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청장님한테 많은 실망을 했고 또 이래서야 마포구가 발전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고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적어도 청장님이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장신규 대표를 임명하신 분은 박홍섭 청장님 맞죠?
아니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구민의 대표이고 당신도 대표이고, 저기 바라옵건대 구민들한테 이렇게 실망감을 주시고 심려를 주시면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됐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본인이 의장으로서 구정질문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바로 대흥동 현안사항인 동 청사 건립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홍동은 노고산동과 대흥동, 2개 동이 통폐합해서 지역은 두 배로 늘었는데 예전 동 청사 2개를 내주고 현재는 동 청사는 2배로 늘었는데 이전 동 청사 두 개를 내주고 현재의 동 청사는 우리마포복지관의 1층 일부와 지하층의 일부를 사용하여 마치 세를 사는 것 같고, 다른 동의 독립청사와 비교해볼 때 매우 협소합니다.
대흥동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역구를 다니며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대흥동 중심지역인 구 파출소 자리에 독립청사를 지어달라고 제게 늘 건의하곤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독립된 청사 건립이 대흥동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대흥동 청사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