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16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장애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차량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 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디모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정안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보여주셨던 이 자료 기억나시죠?
(마이크 소음)
회전시트랑 크레인이랑 탑퍼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데, 리프트랑 슬로프는 아예 차량을 개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면 다시 뺄 수가 없어요.
이게 5년 동안 저희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었는데, 장애가 악화돼 가지고 보조기기를 못 쓴다거나, 또 안타깝게 사명하셔 가지고 유족들이 반환해야 된다거나, 사고 폐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차량을 매각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조금 해서 비용을 반환할 수 있는지 그런 내부규정 같은 것들은 논의된 게 있습니까?
사망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회수하는 이런 내용까지는 안 가겠지만, 일단 신청할 당시에 저희가 선정 취소하고, 어떻게 하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고지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까지는 현재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5년이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은, 10년까지는 너무 길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기 지원하고 있는 곳의 평균치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5년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세 대로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여섯 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세 대 정도 하고, 그 필요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되겠지만, 그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마포구 조례안을 확인했었는데 거기에는 장애 정도랑 차량 소유 요건은 있는데, 뭔가 실제로 휠체어 사용여부나 차량용 보조기기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필요성을 혹시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그냥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비용추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그런 지원률이나 본인부담금 기준은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수요 측정은 된 겁니까? 탁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수요가 측정돼서 사용자에게 일단은 모니터링을 해 봤느냐, 나는 이제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냐, 아니면 마포에서 수요가 측정이 돼 있느냐. 어느 수요가, 중증장애인이 얼마인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4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래! 중증환자를 위해서 우리 구가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상상력으로 추계해서 어떤 데이터 없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근거자료가 없잖아. 보니까 요구에 의해서, 요구가 몇 명, 어디서, 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도 “그래, 이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각각 차량에 대한 보조기구잖아요. “보조”야. 그래서 내가 쓰고, 설치를 해 놨으면 기계를 5년 쓰고 주면 돼, 이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 나 기계를 안 쓰겠다. 뜯어서 가져가라.”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지금 장애인 이동차량들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차량이 몇 대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장애인 지원차량 있죠, 콜택시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고 나서 부수적으로 몇 대가 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5년 연속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차량을 반납할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수요 예측이 주먹구구식이다, 주마간산식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4대야? 왜 4대냐고. “예, 아니오”가 아니라 왜 4대야? 뭔 근거자료로, 서류상으로 내놓은 거 있어? 없잖아. 우리 과에 많은 사람들이 의탁하고 요구하고 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믿냐고. 공식적,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수혜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올바르고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돼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더 편하게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는 4대만 해야 되겠다. 그래, 2대만 하면 안 될까? 아니면 6대.” 사람이 많으면 더 늘려야죠. 그런 예측이 좀 부족하지 않냐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데이터가 없다, 그렇죠?
일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콜택시나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더 깊이, 아주 세세한 지원까지는 국가 단위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한 거죠.
장애인들 다 있다, 우리가 데이터 없이 뭔 예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가 이랬다면 큰일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관이라는 것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절차가 없다 이 말이지, 절차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비용이 비싼데다가 저희가 그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3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공고가 나면 본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수요 파악이 되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36만 중에서 중증장애가 얼마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충 얼마다.”라고 하는 정도의 데이터는 줘야만 우리가 수긍하고, “그래, 우리 예산 가지고 집어넣어 준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025년도에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137억인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쪽의 예산을 잘라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마당에 이것들도 나는 꼼꼼히 챙겨보고 싶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고 한번 털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또한 데이터 없이 그냥 던져줘 가지고, 추계 예산도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적은 돈이지만 쌓여보세요. 4대만 갖고도 이러는데 다른 예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해요. “나는 이것 전수조사를 못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좀 해 주십시오. 보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우리 구청에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어떤 계획을 짤 때 이 계획에 대한 것을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먼저 던져주세요. 물어보세요.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뭐 어디 가서 위탁을 준달지, 기초조사를 한달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또 던져줘야 돼요. 그래 갖고 최종적으로 수립을 하면, 두 군데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불평불만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정들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제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것을 “탁상공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계획들 많이 가지고 있어, 보따리들. 그렇잖아요? 비근한 예로……
(위원장을 바라보며) 1분만 할게요.
비근한 예로 미국이 AI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제조업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일 수 있다. 서로 간에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완벽한 조례와 완벽한 정책이 실현돼서 복리를 증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이 수요조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실제로 차량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서 그 수량이나 대수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어떤 작거나 큰 사업을 하실 때 요구에 의해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근거자료도 있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백남환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다 해 주나요, 다른 사업도? 과장님이 자꾸 “요구”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 백남환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해요.
어쨌든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타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4대, 4대에서 또 1대 줄이고요. 이런 게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애인 복지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의무잖아요, 우리 과에서도. 저는 이제 차량에 설치했을 때 설치하는 보조기기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이요. 그러니까 설치업체의 전문성, 품질보증, 고장 발생 시 사후처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챙기고 계시나요?
비용추계를 보면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1년까지 구비 들어가는 것을 보면 2027년도에 4,120만 원이죠? 그다음에 2028년도는 4,220, 2029년 4,330, 30년에는 4,4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580 이렇게 가죠?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보조기기 지원품목 물가상승률 10% 반영”했다고 했어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27년, 28년 해서 약 2.4. 28년, 29년 2.6. 30년은 2.8. 31년 3.0. 이렇게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약 2~3% 수준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 10%는 5년간 누적으로 반영하신 거예요? 이 숫자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마포구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있잖아요, 차량 소유하신 분이 65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걸 처음 보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웃음)
이게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되면 입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하지요?
자, 그것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검증의 절차도 필요하다. 그 검증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소(小)가 대(大)를 앞으로, 무한히 적체돼 있는 복지 수요를 덮어버릴 수 있어요. 잘못해서 두 가지, 세 가지, 10%, 20% 잘못 적용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사 수요가 많다고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이 왜 국가의 세금, 혈세로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까? 봉사료,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받는 거예요. 힘들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인 이상, 국가공무원의 의무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주지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 장애인 현황은 데이터로 나와 있고, 노원구에서는 작년에 3명, 이번에는 6명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약식으로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추계서에서는 4대라고 적혀 있었는데 3대로 줄었나 봐요?
보면, 수급자가 80%, 차상위가 70%, 그 외 대상자가 50%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3명을 지원했을 때 최소 1천만 원도 예산이 지원 안 될 수도 있고, 같은 3명을 지원했을 때 3천만 원 꽉 채워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상위 근거법령을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 추가 신설로, “마포 아이타다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및 건강 취약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지원대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외에 경제적 취약계층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건강 취약계층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까지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가장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연령층보다 대상포진에 취약하고 후유증 중증화가 심한 고령층에게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큰 질병의 특성에 맞춰, 기존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되, 26억 이상의 예산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칙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거쳐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동일기간에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저출산시대 신생아 및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가정의 백일해 확산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 가정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임산부를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임산부 및 배우자와 함께 마포구에 거주하는 양가 부모를 영유아의 공동양육자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자 확대에 맞춰 지원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또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라든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24개월 이하 영아잖아요? 그것을 어떤 것으로, 여기 보면 24개월 아이들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70%가 대상이잖아요? 이런 70%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아이맘택시” 사업을 하려다가, 아이맘택시 사업 자체가 이용률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아이맘택시를 탔을 때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이용할 때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는 설문을 대상자들에게 했더니, 저희가 아이맘택시를 할 때 일단 7세 미만 아이들이 탑승을 하려면 일반적인 전용택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카시트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 짐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이용할 때 큰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택시비가 생각보다, 보통 한 번 나갈 때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 지급되다 보니까 몇 번 이용을 안 하면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 외출 빈도수를 봤더니 주 1~2회가 있었고, 주로 자차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하는 단점을 좀 보완할 때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대로 24개월이라는 거는 보통 영아가 24개월이라, 그것은 인구 행정포털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24개월 영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3,700명 정도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에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60% 정도가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초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한 70% 정도는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구를 70%로 잡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강수영 위원님께서 엄마아빠택시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랑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시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임신하고 출산 6개월까지 임산부한테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임산부까지 포함을 해 보려고 했으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통비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24개월 영아 가정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방침을 받을 때는 그 6개월 부분은 빼고, 왜냐하면 임신하고 출산 6개월까지는 교통비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침을 받을 때는 출산 7개월부터 24개월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 설명해 주셔 가지고. (웃음) 혹시 마포구 추가 지원의 목적이 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 지정도 됐고, 향후 내년에 또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보다도 아이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부모님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드리면, 아이가 살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이 뭘까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도 바람직하게 운영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번 사업이 영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인지 아니면 가정당 10만 원인 건지도 궁금했거든요.
아까 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아 한 명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에 두 명이 있으면 2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이게 3,800명 정도의 대상이 있으나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하는 가정이나 초기 사업인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70%가 이용하실 거라고 보고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 8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급주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례안을 보니까 24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만 원을 매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영아 한 명당 24개월 동안 한 번만 지급하는 건지?
그리고 궁금했던 게 그 가정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영아를 데리고 가는 상태에서의 유류비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없더라도 어머니께서 직접 운전을 하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이가 탔는지 안 탔는지 증빙에 대한 우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엄마아빠택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빙은 없습니다, 아이가 탔는지 안 탔는지.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외출 빈도가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가든 놀이시설을 가든 보통 주 1~2회는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그 가정에 대해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지, 특별히 아이의 탑승 여부는 증빙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 하십시오.
총 사업대상자 수를 70% 정도로 산정하셨는데, 벤치마크로 삼으신 게 서울시 사업이었잖아요. 그게 60%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성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아이가 타지 않더라도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유류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엄밀히 말하면 교통비 지급을 명목으로 한 양육지원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은 전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로도 청구가 가능하고, 평소에 아이가 있지 않더라도 택시를 사용하면 청구가 가능하고, 다방면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지원받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웠던 벤치마크 60%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이게 과소 추계가 된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차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차가 없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도로법 자체에 아이 탑승을 시키려면 카시트가 장착된 차만 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차가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엄마아빠택시처럼 이것을 이용하실 때 말씀대로 이용이 쉽지는 않으실 거다. 그런 부분까지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처음부터 100%를 잡기보다는 이 사항을 한번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추계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 존경하는 허디모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면서 아이가 타지 않고 엄마의 개인 볼일을 봐도 이거를 지원해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일단 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은 유류비나 이런 증빙만 되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00을 잡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이 안 드는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드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초기에는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지만 그다음에는, 말씀대로 계속하다 보면 소문이 나서, 그리고 하다 보면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줄여도 홍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은평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은평도 아이맘택시 사업을 하는데요, 대상자의 50%를 신청자로 잡았고 거기의 60%로 지급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의 추계를 봤을 때 70%가 적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잡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엄마아빠택시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보전하지 않는, 저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구 자체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자고 마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매칭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못했냐 했더니 “택시 잡는 게 귀찮아서”, “내 차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답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공통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똑같은 부담에 대한 지원을 약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비나 국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조례를 보니까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신청자격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부모와 영아 모두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일단 적어도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셔야 되는 분으로 하는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걸 했다면 전출을 가셨을 때는, 사실 지원 신청을 받으신 다음에 전출을 가실 것 같고요. 이미 전출 가신 데에서 추가로 저희가 지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입자에 대해서도 저희 마포에 거주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저희 구에 거주하셔야…… (직원에게 확인 중) 3개월 정도 거주를 하셔야 신청자격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게 양육 가정 대부분이 자가용 이용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외출할 때 유모차도 있고, 짐도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그래서 자가용을 선호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번 사업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런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 목적인가요?
저희가 차 있는 집에 지원비만 지원하면 말씀대로 대부분의 가정이, 한 12만 가구가 차는 있지만, 차량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면 택시를 이용했을 때에도 그 가정에 24개월 영아가 있다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하는 거지.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불편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게 없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주자. 그래서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했지, 안 그랬으면 저희가 유류비 지원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비라고 했던 것은 유류비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모든 것에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는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결국은 각자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다 다른데 모든 가정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하는 게 실제 이용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하는 그런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과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은 다를 수도 있고. 실제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조금 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게도 결국 체감하는 방식의 느낌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다양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고민도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안 줬을 때,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데 차가 없는 가정에 대한 불편도 마련을 해야 되고,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을 때는 자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불만사항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마련했고요. 이 사업의 문제점 없게, 다양하게 검토하고 또 분석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강수영 위원 하십시오.
우리가 카시트 있는 택시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시트가 장착돼 있는 택시가 얼마만큼 있나요?
저희가 보통 카시트 있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엄마아빠택시를 말씀드리면 총 갖고 있는 차의 한 4대 정도를 전용차로 운영을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8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있는 택시회사에 물어봤더니, 보통 택시를 보유한 게 한 30대에서 80대 정도를 각 회사마다 갖고 있는데 현재 장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거기에서 택시를 하려고 하면 그 택시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한 대당 5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차를 4대만 운영해도 2천만 원인데, 그것도 내가 택시 예약 3일 전이나 최소 30분 전에는 예약을 해야만 하는데, 택시가 가다 보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대라고는 못 하지만 지금 이용하는 데 한 4대나 8대 정도 보통 카시트가 장착이 돼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많이 아픈데요. 사실 차가 있는데 내가 그 돈을 쓰고자 택시를 잡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이용했을 때 ‘아,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타다” 사업을 생각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디모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엄마아빠택시보다 다방면에서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자면, 이 제안이유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교통비 지원 근거예요, 이동권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니세프 CFC도 재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하기 좋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과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의 차별성, “이 사업이 더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아듣기 딱 좋게.
일단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의 내용에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교통비나 24개월 영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저희가 규정을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규정을 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성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만족할 금액은 아닐지라도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할 때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는 일단 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 키울 때 이동도 잦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저희가 고려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차별을 두면 말씀대로 이런 가정은 중복되는 수요도 많고요. 중복되는 그런 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24개월 가정에 모두 택시를 이용하든 자차를 이용하든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수혜조건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차도 있고 이용 안 할 수 있다고 그런 분들을 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24개월 영아 가정에 지급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말 일률적인 지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대로 양육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없고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울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24개월 양육가정으로 지원한 것이지, 이게 어려웠다면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안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비 지원이라는 특정방식이 가장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을 다른 양육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랑 비교했을 때 교통비 지원을 우선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당초 아이맘택시 사업으로 하려면 이동수단을 했지만 다양한 중복이나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비에 교통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아이를 이동할 때 아이가 외출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교통비로 마련한 것이지, 크게 보면 모든 것은 생활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저희는 생활비라고 해서 뭘 사용했는지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저희 직원들도 증빙을 받을 때 업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부분에, 가장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으로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고, 그 부분에서는 양육가정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에 대략 3억 원 구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저희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관련된 사업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구비로 한번 해 봐도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를 구성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련한 거고요.
우선순위에서 딱 첫 번째라기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보겠다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딱 여기가 먼저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그 요건을 다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일률적으로 부모가 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그 가정의 만족도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모든 가정에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공평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 교통비 지원할 때,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수요조사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뭐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그래도 아이맘택시 이용하시는 분, 맨 처음에 사실 택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용자가 한 6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한 달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이나 택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어야 되고 배차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면 더 많은, 만약에 횟수가 서너 번밖에 못 쓴다면 저희 돈까지 하면 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이용했던 분들이 필요한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산 및 양육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택시로 아이를 병원 데리고 갔다 이런 경우도, 아이 기준이니까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원칙은 24개월 영아를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자차가 있는 분들은 자기 자동차가 몇 번이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봐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원칙은 일단 24개월 영아 가정에서 차가 있는 가정은 차를 증빙하고 그 차로 많이 이동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출산에 따른 어린 영아들이 있는 가정에 좀 더 보탬이 되자고 하는 취지이며, 출산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 지원조례의 내용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말씀대로 출산보다는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도 중요하고 출산에 따라서 가정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 더욱 좋겠지만, 이 조례가 건강증진과가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저희가 하는 사업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출산보다는 양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정보에 빨리 접근한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또 맞벌이 부부나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아이 기준이면 아이가 있으면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아이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는 24개월 영아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정의 부모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든 맞벌이가 아니든 그 돈을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분들이 봐주시는 다른 분들한테 그만큼의 지원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그렇게 봐주면 저희가 그 대상자의 증빙이나 어떤 것을 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들에게 무리한 증빙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한테 이 돈을 지원하면서 너무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비라는 거를 지원하면 차가 있는 분들은 어떤 차가 있는지는 알아야 지원대상이지 그냥 아동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24개월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거기에 차량이 있으면 어떤 차를 이용, 말씀대로 다른 분이 이 가정에서 보육하는 증명이 돼서 이 가정에서 이 차만 이용한다고 하면 그 차로 증빙이 돼서 이해가 된다면 저희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차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택시를 안 탔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민들께서 만약에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보편 복지긴 하지만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지금 지급하는 기준에……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대상자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엄마아빠택시”의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 부분을 메우고 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규 대상자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 인플루엔자 조례안이? 그렇죠?
목표가 몇 퍼센트인가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런 건강취약계층의 보호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전체적으로 의료비 산출 의료보험 통계도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감염이 더 된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정안 법령 인용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수정된 부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을 인용하신 거죠?
제대로 인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양천구 사례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양천구도 올해 자체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 확대하면서 위탁의료기관도 145개로 확충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들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접근성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홍보, 돈은 있는데 접종률은 적어서 더 수요를 늘려서 접종률을 좀 올려야 되고, 수요를 좀 늘리겠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7,100만 원에서 5,100만 원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종률을 올리겠느냐. 그거는 고민해 보셨어요?
유행성 아닙니까, 지금 이 인플루엔자가? 유행성입니다. 계절적 유행성.
그래서 어느 당번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때만이라도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의원이 하나 있죠? 저도 바쁘면 우리 동네에서 맞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맞아볼 요량이었어요, 가까우니까.
어느 요일에 어떤 지역에 거점 지정을 해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홍보가 그때 필요한 것 아니냐.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콜록콜록하면서 감기걸렸어도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그 양반이 쉬는 시간, 유휴시간에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적인 방법 아닌가. 공익의 목적이잖아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 목적. 우리는 진료받을 권리도 있어요. 우리 법에 보면 나는 진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계해 주느냐 이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데에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연계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견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마포구의사회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풍족하고 잘 살면 하루 연가를 내고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도와주느냐. 좀 더 나은 의사들이, 고(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경제적인 이런 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당연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조금, 아까 질문드렸던 것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더 마이크를 열었고요.
일단 “지원대상” 확대랑 “실제 접종” 확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으로 총 한 1,124명이 추가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완해서 제출한 후에 뭔가 다시 심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 심사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답변이 많이,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독감 접종률은 몇 퍼센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제가 알기로는 한 십몇 퍼센티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만 여기에서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아니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아무튼 취약계층을 떠나서 저는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는 것이 특성상 접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되면 당연히 독감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노동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수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앞에 보건소가 있고, 구의원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맞은 것이지, 그전에 코로나 백신 이후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따로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고. 또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통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노력들이 없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 큰, 뾰족한, 명확한 접종률 확대를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격적인 방법을 찾더라도 접종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심 잘 드셨죠? (웃음)
과장님, 이번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 문제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접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구에 왔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일단 못한 부분이긴 합니다.
기존에는 결국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이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 중심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했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접종률 비용 상계를 전체 대상자의 100%로 한 게 아니고 35%로 잡은 이유가 일반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기존에 접종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35% 예산도 추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사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대신에 저희가 10만 원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이제 생백신을 맞으면서 10만 원 접종을 하고,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백신 맞아서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기 부담금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어르신들한테 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취지는 정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구청 재정의 여건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됐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일단 이거는 질문보다 확인을 좀 한번 할게요.
(○예방접종팀장 최수미 매년 5,500 예산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증액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게 2027년도는 저희 전체 대상자가 2만 5천……)
○안미자위원 2만 5천이 아니고 25억 8,700이지.
(○예방접종팀장 최수미 7만 5천 정도, 그러니까 65세 마지막 30년에 도래하는 4,300명을 뺀 나머지 숫자를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매년 증액 예산을, 균등하게 한 2만 5,300명의 대상자한테 지원한다라고 잡았을 때 저희가 증액하는 예산은 해마다 5,5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값으로 잡고, 2027년도에는 8억 2,900만 원이 증액될 거고 그다음에 2028년도 8억 2,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029년 같은 경우는 8억 3,400이라 해서 65세 돌아오는 젊으신 분들의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때 금액을 좀 더 잡고. 그리고 203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래자만 대상 인구를 넣었는데, 그 사이에 2027년서부터 2028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비로 접종하셨던 분들은 저희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평균을 전체를 잡으면 한 35% 정도 예상해서 25억 3,9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이제 2030년 6월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 토털 잡으면…… (자료 찾는 중)
여기 저희 추계 예산서에 있는 이 금액은 5,500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그 금액과 5,500을 합하면 토털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매년 들어가는 65세 도래자까지 포함해서 28억 정도.)
○안미자위원 28억 700.
(○예방접종팀장 최수미 예, 28억 700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했고요.
우리가 백신이 두 가지잖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생백신하고 사백신, 그렇죠? 아까 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백신을 맞으면 본인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16만 800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시행비 2만 원 하면 18만 800원이 되네? 그런데 거기에 10만 원만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부담이 가서 안 맞으시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백신의 차이는 얼마나 있어요? 효과나 이런 것을 볼 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일단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맞아야 되고요, 생백신은 한 번을 맞는데, 70세 이상으로 면역률을 보면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91%, 그다음에 생백신은 약 41% 정도입니다.
○안미자위원 효과가 차이가 나네요. 91%, 41%요? 맞게 되면 사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런데 이제 두 번을 맞아야 되고,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예산이 산정돼 있지만 2030년 이후에는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반복적인 건 아니고요, 도래자.
○안미자위원 도래자.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65세 이상 도래자인 경우만, 약 1억 5천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억 7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구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복지가 노인 복지가 있고 장애인 복지도 있고, 뭐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다,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복지사업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안미자위원 다른 그쪽이 좀 줄어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일단은……
○안미자위원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이분들이 한 번 걸리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거 치료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더 옳다고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8억의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복지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답변이……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최대한…… (웃음) 예산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하느냐 사전에 예방을 해서 돈을 좀 적게 들이느냐 하는 그 부분에……
○안미자위원 대상포진의 확대 사업은 충분히 좋죠. 누가 이거를 뭐 반대하겠어요, 확대한다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 많이 예산을 깎는다느니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저도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아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정말 공감해요, 저도. 그런데 재정부담을 마포구가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라면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조금 보완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 관련해 예방접종 도입을 하면 어떻겠냐고 나왔는데 그때 질병관리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러니까 우선 고위험군하고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만약에 질병관리청에서 이걸 검토한다고 보면 아마 우리 구 국비가 또 내려오면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사업을 진행 안 하시고 어쨌든 서울시나 이런 협의를 해서 재원 확보를 하는 방안을 마련 후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런데 한말씀 더 드리자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방접종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대상포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웃음)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65세 이상에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음)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예, 백남환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예산 137억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산은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대상포진이라는 거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더니 거기는 대상포진이 일반 병원에서 한 40만 원씩이더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백신과 사백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생백신은 비싸고 효능은 떨어지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사백신이 비쌉니다.
○백남환위원 아, 사백신이. 생백신은 싼 반면에……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효과가 좀……
○백남환위원 항체성이 좀 적고, 떨어지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 예산도 긴축해서 써야 되고, 그렇죠? 분명히 보면 그 137억을 2025년도에 받아와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냐, 꼭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런데……
○백남환위원 지금 말해서 복지부에서 그런 권고 비슷한 것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자치제에서의 독립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법도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좀 늦더라도 잊지 않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올해 안 하고 2028년부터 해서 늦어진다면, 그렇죠? 그게 얼마만큼 효과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로 적용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일단은 대상포진은 일회성으로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기존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질병에 감염됐을 때 사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이 본인들한테, 우리 마포구민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백남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인데 지금 이 질병을 가지고 예방을 하지 않아서 지금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우리 국가적인 손해, 우리 마포의 손해가 오느냐 그것의 분기점을, 가치를 어떻게 따져 보느냐, 추상적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달라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이랬었는데 좀 1년 늦춘다고 그래서, 기간을 좀 늦춘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마이너스 대미지가 얼마나 있느냐, 손해가 얼마나 있느냐. 그건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죠, 예방이기 때문에. 항체를 집어넣어서 이 양반들이 안 걸리실 수 있는 확률을 따져 보면 그렇게 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걸 따져서 1년 동안 더 있어서 이 양반들이 다른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따져 보고, 우리가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못 하죠. 따질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지금 저도 이것에 걸려봤거든요. 걸려 보고 그냥 견뎠어요. 조금 더 젊었을 때, 뭐 2, 3년 전이니까 65세 넘은 고령이었으면 넘어도 괜찮았었는데, 특별하게, 그러니까 감기도 사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백남환위원 이것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서 우리가 이 시점에 3, 4년에 걸쳐서 28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꼭 이때 해야 되느냐, 불요불급한 것이냐, 필수불가결한 것이냐 이걸 딱 단정 지어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대상포진에 걸림으로써 신경에 잠깐의 안면마비까지 오는 부분이거든요.
○백남환위원 심할 때, 중증일 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그렇게 감염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시점에 맞고 아니면 1년 뒤에 2년 뒤에 맞는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시점에 맞았을 때 그만큼 충분히 예방하고 사후에 어르신들의 비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은 다 확보 못 하고 일단은 30% 확보한 상황이지만 이때부터 접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자,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건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해 주고 싶어하나 수혜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수혜를 받은 자는 수혜 받은 만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산항심(恒産恒心)”이라고 그래요. 있어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긴급재정을 써서 충분한 재정이 됐을 때, 복지란 것이 그렇습니다. 다 함께 잘살자, 다 함께 너도 복지혜택을 받아 가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본다면 거기의 대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취하겠느냐.
지금 이런 차원에서 안 하면, 자, 어디 가서 과장님이 여기 예산 가져오세요. 예산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다 해 줄게, 더 넓혀서.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래서 저희가 초기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한 게 아니고……
○백남환위원 당연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3개년으로 나눠서 저희가 초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만약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적기적……
○백남환위원 자, 우리 인플루엔자처럼 어느 시점에 예상하지 못하게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대상포진도 올해는 적다가 평균치로 내서 지금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늘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자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대상포진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61%, 80대 이상에서는 82%로 지금 계속 감염률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접종하는 게……
○백남환위원 과장님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은, 의료시스템이 확충이 돼 있어서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이 요즘은 더 세밀하게, 내가 오늘 두피에 뭐가 났는데, 한 몇 년 됐어요. 오늘 가 보니까 심각하다는 거야.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그래.
그러면 ‘난 왜 진작 안 갔을까.’라고 하는 후회스러움이 있어요. (웃음) 뭐 광합성 두피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전돼서 지금 늘어날 수 있다. 어느 시점에 가서 팍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쭉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추세인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면 긴박성을 가지는 질병이냐,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에 걸렸을 때 중증화로 아까 안면 신경마비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바람에 스치는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고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다고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 맹장 수술을 해도 옛날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시급성을 이야기해요. “당신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극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까지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야죠, 모든 걸 다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대상포진은 응급실에 가면 응급 피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긴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한 정도가 더 긴급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해 줄이자는 이야기 아니면 좀 늦춰 보자는 이야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 있어도 지금 확대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예.
○백남환위원 확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1, 2년 늦춰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넣어 가지고 우리 일반 예산을 넣어서 해 주고 싶어하는데 의원이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의 조정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런데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금성 복지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지만 이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복지보다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재난지원금도 현금성 복지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회성 복지이기는 한데……
○백남환위원 그거 보세요, 그거는 국가로부터 줘야 된다고 해서 10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기를 몇 년을 갚습니까. 주고 나서 그것을 갚는 속도는 5년에 걸쳐서 갚습니다. 1년에 20억, 이자만 2억 6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주게 되면 환수가 안 되니까.
이것은 현금성 복지는 아니에요. 지금 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인 복지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러니까요, 예.
○백남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조례는 이미 나가서 주민분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조례 부분에 있어서.
○백남환위원 그것은 압박용이지. 의원들이 지금 조례 확정도 짓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다음에 줄 것이다라고 하는, 선도적으로 해서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바람은 넣어 주고 너는 안 하면 죽어라고 하는 협박용이지.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거는 “할 수 있으되, 조례가 결정되지 않아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 이거 아마 다 통과해 줄 거야.”, 안 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웃음) 역정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선포해 버리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가서 조례를 반대할 수 있어.
나는 우리 과장님이 선하고 유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무서운 칼날을 가지고 있구먼.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웃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들어가면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그 예산은 편성돼서 심의를 받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받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 다 통과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 오케이. 이걸 또 해 가서 조례 심의회에서 받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걸 또 중앙부처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 그래서 존중을 해서 이것은 스톱시키기도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단히 기초적인, 그러니까 주민의 행복을 만드는 법은 주민자치법입니다. 이게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되게 잘 부탁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아니요,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웃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견해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저는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들도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절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저는 제시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희귀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 돈을 들여서 갑자기 많이 늘려 가지고 다 해 주겠다, 거의 다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받는 수혜자는 좋아하지만 당신들의 세금으로 전부 다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혜택을 받지,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예상하는 혜택받을 자입니다, 다들. 너도 언젠가는 아플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은 억울해하지 말고 그만큼 행복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안 걸리면 좋죠. 그러나 걸린 사람 먼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비성인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도 언제 아플지 모르고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거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배가 불러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임금이 국민을 위한다 치지만 배부른 것만큼 최고 좋은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임금도, 국민에게.
차후에까지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 통과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논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또 설득시키고 이해해서 한번 가볼 만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좀 봐 보시면요. 간단한 지적이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2027년도에 77세 이상 2만 5,275명, 그리고 접종률 35%로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접종률 33%로 잡으신 것 같아요. 2만 5,275명에서 35%면 여기에 8억 2,900만 원을 추산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33%쯤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었더니 이미 매년 550명, 매년이면 5,5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거 더하면 35%가 나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다 합쳐서.
○허디모데위원 그래서 접종률을 35%로 잡으신 게 아니라 33%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접종률을 35%라고 추산하신 이유가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가 40%까지도 봤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일단 28%부터, 저희가 40% 가까이 되기는 하지만 35%로 잡은 이유가 그 중간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허디모데위원 예. 이게 예산 자체가 이미 크기 때문에 몇 % 차이로 몇천만 원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종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9개 구를 확인해 봤을 때는 접종률이 좀 일률적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중간 정도 잡은 건데, 예산을……
○허디모데위원 불가피하게 추측 영역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허디모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성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년 이상 마포구민으로 지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없던 이유가,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기로는, 제가 이해한 바는 그랬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1년 미만이 안 된 분들이 이미 확정된, 완전히 현실화된 불이익을 겪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을 하고 그리고 또 전입을 받을 누군가를 찾아 가지고 전입을 해서 10만 원 정도의, 100만 원도 아니고 1천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려고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보다 전자의 확정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걸 안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였고,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 사업이……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저는 이 사업이 “유동균 구청장의 공약”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공약”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구청장이 추진하는 그 사업은, 공약 실현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번 논의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아마 유동균 구청장님도 그것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성을 유동균 구청장님이 가져가시지 않는데, 당선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구청장님이 본인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재정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사업의 중요성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만하다, 사업으로서의 설득력이 충분하다라는 제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생각이 네가 가졌다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했다, 틀린 답은 없어요, 다른 답은 있어도. 그렇죠?
허디모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잡을 때 모든 걸, 저는 결산을 보지 예산은 잘 안 봅니다. 전부 다 밀어주고, 거기에 대한 진행률이랄지 성공률이랄지 이걸 갖고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에서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공약사항은 다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볼 필요도 있다. 공약이 우선되고, 공약이니까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작은 것 자체가 전부 다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면 공약사항을 순서를 갖다 놓고 전부 다 체크해서 전부 다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약이기 때문에 김영임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어필하고 등등해요. 일반사항이었으면, 본인께서 이것 조례를 만들고 등등했으면 “그래, 다음에 하죠.”라고 해서 금방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가져온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더 이야기하고 더 어필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도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해드림”을 다 해줬어요. 해줬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우리 남해석 위원장님께서 사정해서 만들어 줬고, 누가 해서 만들어줬고. 의원의 공로였지, 다 해줬어요, 그것은. 우리 해드리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아무 여과 없이 거기로 공은 가더라. 이미 공은 자기들하고 이야기해서 바닥에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차라리 이것이 “공약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 지금. 그래서 보편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특별하게 주사바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공약사업이니까, 특별하니까 “해달라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돈을 5,500에서, 22억입니까? 몇 %가 올라간 겁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뻥튀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뻥튀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생각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답변 한번 더 드려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방접종 관련해서 민원 요청사항에 계속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대상포진 접종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민원은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남해석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훈회관에 가면요, 전부 다 민원을 넣습니다.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올려서 1천만 원으로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균형 맞은 재정투입을 위해서 못 올려주는 거예요. 400만 원을 올리랍니다, 400만 원, 행사비를. 그래서 “잘하면 한 200만 원 올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잘해서 우리 뜻이 관철된다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시의원은 10억, 20억, 30억씩 하던데, 우리 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집니다. 아시죠? 우리 어디 사업하는데 의원들이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못해요. 100만 원, 200만 원 올리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사정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런데 큰 액수가 어느 날 갑자기 변동돼. 뻥튀기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좋죠. 이것이 튀어지면 이 하나의 사업에, 공약사업이라도 이렇게 키워버리면 다른 것들은 수백억이 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세원 수입이 좀 어떻게 되는지 올해는 아직 안 잡혀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 수입이.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백남환위원 자본도 줄여질 수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AI 때문에 교육비는 많이 들어오지만 모든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안 들어오는데, 부동산 거래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세·시세가 안 들어오는데 조정교부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디모데 위원께서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등등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내대표님이신데, 그것도 충분한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 뭐 이것 때문에 못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건물이 돼서 움직일 수 못하게끔 된다.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모라토리엄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경기도는. 그 부촌인 경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익의 둑에 바늘구멍, 개미구멍부터 둑이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세심하게, 우리도 예방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질병 예방이 아니라 우리도 세금 예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당위성, 과장님의 당위성이 맞아요. 과장님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또 우리의 입장들이,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백남환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웃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성혜 위원님께 어떤 것들이 방향을 또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움직임입니다, 당은 달라도.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원성혜 위원님, 허디모데 위원님, 우리 안미자 위원님,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 아니냐. 저는 중론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만 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병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사람이, “너 죽을 때 보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웃음) 삭제하세요, 이것은.
일단은 소장님,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저는 이제 정책적인 것 떠나고 뭐 다른 것 다 떠나서 감염병은 사실 이런 데 이슈가 되면 안 된다고 일단 첫째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고.
대상포진은 걸려본 사람이, 이제 위원님도 걸려보셨고, 젊었을 때 걸리는 것과 65세 이상에서 걸리는 게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레지던트 1년 차 때 한 번 걸려보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그때 제가 또 두 번째 걸렸었거든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65세 이상이 왜 중요하냐?”. 65세 이상이 걸리면서 입원 치료가 보통 기본이에요. 왜냐,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즘에 응급실 가면, 배 아파서 가고 찢어져도 가도 응급환자가 아니에요. 일반으로 해서 수가가 엄청 높아요. 얘는 응급에 속해요.
그러면 입원 치료하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평균 180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예방을 한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질환이 수만 개가 있는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질환은 손가락으로 세요.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수만 가지 중에서 이 몇 가지를 돈 조금 들여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단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 다 맞아야 감염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 70% 이상만 맞으면 이게 집단면역이 돼요. 무슨 얘기냐, 1천만 명이 있는데 나머지 300만 명은 안 맞아도 이 700만 명이 맞은 거에 덤으로 가는 거예요, 유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꼭 통과됐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백남환위원 소장님, 이게 대상포진이 어떤 종류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바이러스죠? 전문적인 수준으로 들어갑시다. 바이러스가 항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herpes zoster는 항체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감기는 항체가 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감기는 유행성 바이러스라서 너무 변이가 잦습니다. 그래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herpes virus.
○보건소장 오상철 예, 이거는 herpes virus 맞습니다, zoster.
○백남환위원 저도 이제 거기에 우리 옆에 구경을 했기 때문에, (웃음) 저는 “살짝 지나가자”라고 하는 것이다. 맞으면 좋죠. 심하게 전이가 되지 않는, 살짝 거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게 예방접종 효과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건 그렇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걸려서 가는 것은 어떤 치료고 이것은 예방이니까, 그래 너 (손벽을 치며) 탁 치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맞자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을 때 먼저 해 주면 좋고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유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놈 살리고 이놈 살리고 다 살리면 좋은데, 지금 소장님은 이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아까 물었잖아요. 필수불가결하냐! 이게 지금, 지금!
○보건소장 오상철 이상하게 요즘에 herpes zoster 통계를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발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48%가 올라가고 65세 이상에서 이상하게 재발률이 많고요. 80세 이상에서는 재발률이 50% 이상 육박하거든요. 이상하게 herpes가 요즘에 유행, 아마 인근에 주변 보시면 많은 지인분들……
○백남환위원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은, 요즘 65세 이상이면 5년 전의 70세 정도 됩니다. 요즘 그렇게 노령화되면서 젊어졌어요. 생명이 연장됐어요. 아까 이야기한, 지금의 65세와 이 앞의 65세는 다르다.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편적인, 우리가 그래서 노령인구도 다 늘리잖아요, 지금. 외국도 70대로 늘리고 다 늘린단 말이에요. 65세는 아니다, 지금 청춘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이 조정을 좀 하시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나는 필요하다라고.
원안대로는 지금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예, 원성혜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원성혜위원 저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원성혜위원 저희가 이런 정책에 대한 질문을 생명을 경시하는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원성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원성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실제로 이사하는 주민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허디모데 위원님과 이거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사의 유인이 크냐, 작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원대상을 이렇게나 확대하는 상황에서 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어떤 확인 절차를 마련했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기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방침 받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그 부분 꼭 마련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원성혜위원 그리고 아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상포진에 걸리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합병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생각이실 거예요.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은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확인을 해야 할 거라는 건 만약에 이번에 8억 8,400만 원을 투입하면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가 얼마나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접종을 했을 때……
○원성혜위원 투입을 했을 때,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을 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그것도 지금 계획이…… 정리해 둔 게 없으신가요?
(○예방접종팀장 최수미 혹시 예방접종팀장인데 대신……)
○원성혜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접종팀장 최수미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행이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거기 조례에도 보면 예방접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건 국가 차원에서 이 접종하신 분과 일반 대조군을 두고 혈액을 채혈해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그 지역주민들 접종한 분과 아닌 분들을 채혈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의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보면 앞으로도 그런 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방접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데이터로 내놓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예방접종 백신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채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가능한 거라 저희가 이거를 몇 명 맞으면 효과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방접종 대상자가 8,840명으로 추계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지원금이 없더라도 원래 자비로 접종할 계획이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반대로 접종을 희망하지만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신 분들도 계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렇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렇다면 이번 지원으로 아예 새롭게 예방접종을 받게 되는 인원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개인적으로 접종하고 다른 구의 어느 정도 접종률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35%를 잡은 겁니다.
○원성혜위원 35%가 새롭게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원성혜위원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해 봤는데 대상포진 백신이 종류에 따라 비용이랑 예방효과가 완전 다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원성혜위원 이번 사업이 77세 이상의 어르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백신 종류별로 실제 예방효과도 비교분석을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백신과 생백신의 차이는,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한 91% 정도, 이거는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생백신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 약 41% 정도로 이거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맞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비용이 좀 비싸다는 부분……
○원성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민원 많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신 건데, 그러면 민원이 많다는 거는 확인했는데 실제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도 확인을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예방접종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요구하는 것에 답변을 쓰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포진을 확대해 달라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를 맞게 해 달라 그렇게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성혜위원 회신은 따로 안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원성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거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던 건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예방접종팀장 최수미 답변 대신 드려도, 저희가 예방접종실에 있다 보면 대부분 일회성 민원입니다. 저희 아기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되느냐, 그냥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인터넷이라든지 메신저 통해서 질문하실 때 그런 간단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접종을 놓쳤는데 접종을 언제 하면 되느냐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해도 되는 간략한 질문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지속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에서 유일하게 대상포진만 예방접종을 확대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한 20% 정도 민원이었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8%, 그러니까 전체대상에서 일회성 민원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상포진밖에 없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방접종팀장 최수미 이런 경우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자녀분들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옆의 구나 타구는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사실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확대하는 경우는 홍보들을 많이 하십니다, 타구에서. 그러면 그런 홍보내용을 보시고 타구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는 이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급자 대상자 같은 경우는 되려 요구사항이 별로 많지 않은 게 수급자 어르신들 중에도 사백신을 맞고 싶으신 분들도 사백신을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사백신과 생백신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다 맞으시는 거는 아니고 사백신 같은 경우 두 번을 다 접종해야 아까 말씀드린 90몇 %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원성혜위원 조금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예방접종팀장 최수미 두 번 중에 한 번만 맞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맞겠다면 생백신을 선택하시고 두 번을 다 맞을 충분한 기회와 돈이 있다고 했을 때 사백신을 선택하시는 건데 어르신들은 “어떻든 나는 지원받고 싶어.”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원성혜위원 저는 민원이 많다는 사실이랑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연령 기준이나 지원금액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사업만 해도 2027년 한 해에만 8억 8,400만 원 구비 소요되고, 그렇다면 민원의 건수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실제 접종수요도 보고 지원방식별 재정부담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을수록 정책을 서둘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많은 구비가 추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은 정책을 시작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정책에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는 좀 더 객관적인 근거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와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한 다음에 심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심사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더 잘 효과적으로 세금을 쓰자는 의미고요.
지금 서울시 지자체 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지금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9개 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리고 70세 이상 하는 데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70세 이상은 동작 한 군데인데……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 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전체 확대는.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14개 구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 자료가 언제 기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올해 8월 31일 자 기준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8월 31일 자 기준이면 타구에서도 미실시하는 곳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서초하고 강북이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서울시 지자체 중에 과반 정도가 확대하는데요. 마포구 재정자립도로 보면, 우리가 항상 강남 3구 다음에 마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이 마포인데요. 우리가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렇게 뒤처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청장 공약이고 아니고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자면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타구는 65세도 다 해 주는 데도 많은데 우리는 77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의 65세가 지금 70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3년 후에 가야 65세 되는 거예요, 지금 77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간도 못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이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한번 보세요. 집단감염이 돼서 타구보다 마포구에서 환자나 이런 게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원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데 의원들 수당이 이렇게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수당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이런 것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가 부동산의 토지가격, 건물가격으로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재정자주도라고 해요. 자립도보다는 자주도를 요새 따집니다. 우리가 8, 9위 정도, 중간 정도 됩니다.
아까 전에 나이만 갖고 따지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도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나이만 해당됩니다.
○백남환위원 등급에 보면 1등급, 2등급, 성남시는 전체 다하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니, 그거는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거고……
○백남환위원 이것은 나이만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지금 잘살고 못살고 등등 해서, 그러면 잘사는 사람들은 많이 안 걸리고 못사는 사람들은 많이 걸리고 그러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아니고 생활환경과 예산의 편성과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가면 거기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강남도 조정교부금 별로 가는 것이 없어요. 왜 안 주느냐고 이야기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구성원들이.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 부동산 아주 힘듭니다. 올해 아마 분명히 덜 거둬질 거예요. 국세도 적고 교부세도 적고 교부금도 적고 다 그럴 겁니다.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중론들이 다들 각자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다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이야기는 틀렸다, 맞았다, 좀 달리 생각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가 접근성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백남환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65세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도 나름 추계를 하면서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고연령층인 77세 이상을 타깃으로 잡아서 거기에 따른 3개년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자는 부분입니다.
저희 처음에 할 때 26억이 추가되는 부분이어서 구비 26억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부담이 있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타깃을 제일 연령층이 높은 77세 이상으로 잡아서 시작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대안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낮추면 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 하고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나이를 왜 77세로 잡아놨는지 모르겠고, 이야기는 하셨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정도 나이에서 커트해 가지고 편성을 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돈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담보를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런데 결국은 돈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따지고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거짓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명연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되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이게 우리 복지가 처음 시작입니다.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거는 처음 시작이라고요.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다음의 것은 연차적으로 얼마나 들어갈까. 이거는 일반예산입니다, 지금. 그렇죠? 매칭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매칭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더 고민하는 거예요. 일반예산은 여기에 쏟아버리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개년 나눈 것도 예산 비용이 한꺼번에 초기 집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3개년으로 나눴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거 접종 자체는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 3개년 지난 다음부터는 65세 이상 도래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77세 맞은 사람이, 이거 효과가 몇 년 갑니까? 7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런데 저희가 접종은 기록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접종하고 연속적인 항체……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보통은 10년을 보고 있기는 한데……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77세가 한 번 맞으면 87세인데 더 이상 맞을 일이 없지.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대신 65세 이상도 10년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더 놔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백남환위원 아니, 정책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는 10년 이상의 것을 가면 대단한 정책가입니다. 아주 훌륭한 정책가입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리더 바뀌면 또 바뀌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갈 거라고 봅니다, 연도별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우리 과장님께서,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인데 주려고 하니, 우리 애 밥을 먹이려고 하니 밥 먹일 쌀값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면 먹여야죠. 나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려고 그러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어떻게 구제할까. 구제할까. 그래, 고기는 못 먹이지만 그래도 기본의 영양분은 주자라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주면 확대하고, 정책은 바뀌니까. 정책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봤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원성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뒷받침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영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뒷받침해서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당연히 이거를 해 주면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류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최근 3년 정도 통계자료, 대상포진 숫자가 많아졌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안미자위원 얼마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60대 이상 대상포진이 10년 전보다 46.4%로 급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질환을 치료한 통계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80대 이상은 81.4%가 증가됐다고 나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제 주변은 건강하셔서 그런가 대상포진 왔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남해석 위원장님도 집단감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 이게 집단감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대상포진 물집 같은 거 생기면 바이러스가 물집 같은 데서 옮기는 그런 것이지 뭔가 집단적으로 막 감염되고 전염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접촉성입니다, 접촉성.
○안미자위원 어쨌든 저 역시도 계속 과장님 얘기도 듣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26억 정도 전체 예산을 잡다 보니까, 좀 부담이 가니까 3개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도 1년에 한 8억, 9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그게 3년만 하면 끝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래도 그게 현재 우리 재정상, 예산상 부담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나 이런 걸로 해서, 매칭으로 해 갖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마포구에는 굉장히 잘된 제도가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 시도한 효도밥상, 지금은 어르신밥상으로 확대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한 장소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은 것,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제 생각은 이게 80대 이상, 그러니까 77세로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그 이상이 되면 진짜 유병률이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인구에 대해서 80대에는 맞는 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우리가 뭘 할 때는 사실 전문가 의견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안 중요시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 중요시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을 고려 안 할 수 없는데, 위원님들 이것 통과해 주시고 다른 데에서 좀 감액하더라도 이것은 꼭 좀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미자위원 위원장님, 저희 다 발언을 했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제 의견도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성혜 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 의견에 대해서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 보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혜위원 보류에 찬성?
○전문위원 장홍용 보류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위원장 남해석 손 내려주십시오.
다음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강수영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 허디모데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경숙
보건소장오상철
장애인정책과장김희선
가족정책과장김정희
건강증진과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