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무국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올해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 방음공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아주 개선된 환경 속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봐주십시오.
(○의사팀장 조진남 예, 의사팀장 조진남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10쪽을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1월부터 또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12월 달에 우리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있죠? 이 또한 업무보고의 일환이고요.
(○의사팀장 조진남 8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273회 정례회?)
○최은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체적인 걸 봐 주십시오, 팀장님.
(○의사팀장 조진남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2월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24년도 것. 그런데 굳이 또 1월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12월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1월에 있는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뺐으면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사팀장 조진남 예,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안건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12월에 하고 1월에 해서 좀 중복적인 게 아니냐 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안 그래도 저희가 검토 중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은 다른 구들도 3회 정도 하나요?
(○의사팀장 조진남 보통 일반적으로 2회 하는 곳이 가장 많고요. 보통 1회 하는 경우도 있지만 3회 하는 경우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최은하위원 12월에 하고 1월에 바로 업무보고가 다른 것도 아닌데 바로 한다는 건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위원장님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그 옆에 바로 11쪽 봐주십시오.
(○의사팀장 조진남 예.)
○최은하위원 지금 제일 핫한 게 챗GPT죠?
(○의사팀장 조진남 예, 맞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야입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벌써 4세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의회들 보니까 굉장히 발 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 교육을 많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잡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일단 수요 조사 한번 하고요. 저희 전산교육장 대여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은하위원 전산교육장 아니어도 노트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의사팀장 조진남 노트북이 다 있으시니까 그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개인 노트북이 있으시니까 해서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챗GPT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2쪽이요. 올해 청소년 모의의회 하셨죠?
(○의사팀장 조진남 예, 상반기에 한 번 1회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1회 하고 끝났죠?
(○의사팀장 조진남 지금 한 번 더 계획돼 있습니다, 12월에.)
○최은하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의사팀장 조진남 이번에 집행부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현재 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청소년 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지금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대상이 지금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인가요? 어린이의회인가요, 청소년의회인가요?
(○의사팀장 조진남 지금 그쪽에서 저희 12월 9일쯤 추진하자는 내용만 현재 협의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이번 주중에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 나오게 되면 따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로 올해 상반기 학교밖 우리 청소년들 아주 좋은 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혀서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가 우리 생활 속에 묻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최은하 위원님에 이어서 의사팀장님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의사팀장 조진남 예, 의사팀장 조진남입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금 12월 정례회 때 했는데 1월에 왜 다시 하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은 의견이긴 한데, 자치구의회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 25개 구 중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연 3회 받고 있거든요.
(○의사팀장 조진남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보면 연 3회가 아니고 연 2회를 하고 나서 수시 1회라고 명시를 해놔서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업무보고 받는 것 때문에 사실 예산안 못 살펴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4년도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똑같은 거를 다시 한다라는 건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또 건수를 찾아내려고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조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1월에 또 뭐가 있으니까 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거는 한번 줄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어떤 연도에 어느 걸 줄이는 것보다 1회 수시라고 써서 의원님들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 요청이 있으면 한 번을 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 2회로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는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요. 예산안 혹시 언제 우리 집행부에서 넘어왔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12월 5일 날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12월 5일 날 설명하고 의원연구실에 이제 배부된 정확한 일자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산서 6일 전, 5일 전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4~5일 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더라도 2주 전부터는 사실은 준비를 하는데 이게 4일, 5일 전에 오면 이것 그냥 당일 당일 단타로 조금씩밖에 들여다보지 말라는 집행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걸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걸 준비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4일, 5일 만에 이 예산서를 다 보고 표를 만들어서 검토보고서 쓰고 전문위원님들이 이걸 이만큼씩 검토보고서 쓴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 5일에 넘어와서 이게 수정되면 그 수정된 것들 집행부 측에서 고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뭔가 또 검토보고에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 속도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집행부가 뭐 4일이든 5일이든 갖고 오면 그것 그대로 그냥 판단해서 우리는 우리 것대로 템포대로 가야 하는데 이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우리 것까지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해진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 템포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고 의원님들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양해를 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영역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추가질의인데요. 12페이지 청소년모의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사팀장 조진남 예, 의사팀장 조진남입니다.)
○고병준위원 올해 모의의회 개최를 했는데 지금 의회의 기능이 사실은 집행부랑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일단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 2023년도 우리 실적이죠.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계획에 아동청소년과와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협조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반대고요. 이거는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아동청년과에서 이 의회체험인가를 한 번 진행했는데 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강하게 질책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건 우리 의회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떠십니까?
(○의사팀장 조진남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구성돼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집행부 쪽에서 구성돼 있는 데가, 물론 말씀하셨으니까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주최가 어디냐라기보다는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자치구별 아니면 다른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황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최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주최가 되는 게 맞는지를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걸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구청장 모의체험을 의회에서 하는 게 모양새가 웃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의사팀장 조진남 예, 그 말씀 맞는데, 일단 구성 자체는 아동청소년과니까 구성 자체는 하되 의회 쪽에서 하느냐 저희가 주체가 되는, 이런 방식이 사실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고병준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정책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정책지원팀장 신수연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정책지원관 다섯 명을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그러면 9명이 구성됐을 때 우리가 정책지원팀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의원들이 이 두 명당 한 명씩의 꼴로 운영이 될 것이냐 혹은 아니면 전체가 다 받은 순서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데.
사실 이거 정원 조례 통과되면 그거 절차적으로 내부에서 회의하시겠지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좀 들어보고자 물었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25개 구 전체를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명인데 5명을 한꺼번에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인력보다 새로운 인력이 더 많아서, 일단 다른 타구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정책지원관이 많은 데는 다 분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장은 1명이고 팀원이 9명인 상태에서 기존인력보다 새로운 인력이 5명이 함께 오는 경우에 파벌이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제가 익히 경험한 바거든요.
그래서 2명 정도를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그들을 좀 가르치고 인수인계와 그 서열은 저는 분명히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존 정책지원관이 어쨌든 선임입니다. 그 선임들한테 배우는 과정을 한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하반기, 빠르면 7월, 6월에 또 나머지 인력을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배정에 관해서는 25개 구를 다 팀장들하고 전원 제가 통화를 했고요.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일단 사실 이게 과도기적인 측면이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배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았고 실제로 좀 의원님들끼리 싸움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 팀장님의 의견들은 추천형식이 제일 말이 없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정책지원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두 달 정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정책지원관들의 역량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던, 제가 업무를 지금 가르쳐 보니까 어떤 정책지원관은 빠르게 흡수를 해서 다음 보고서나 이런 게 시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정책지원관은 아직 그 틀이 안 잡혀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잡아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서 했던 경험들을 지금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현원들의 그 역량을 키운 다음에 순차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
이제 배정방식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정책지원관들을 겪어보셨으니까 어떤 정책지원관이 더 낫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호하는 정책지원관이 분명히 있고, 물론 실력 있는 정책지원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구도 싸움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무도 분란이 없도록 아홉 명이 다 채용됐을 때는 추천방식이 어떤가 하는 그런 다른 구 의견들을 참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그 18페이지에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가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거 법률적으로 맞는지 검토를 해 달라라고 했을 때 저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했을 때 그거를 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률고문들은 어떻게 채용이 된 거죠?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의장님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집행부에서도 위원회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지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의장님께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
그 조례 규정도 이제 의장님이 판단해서 재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금 두 분은 신규위촉이 되신 상태고요. 한 분은 재위촉이 돼서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것도 이제 의장님이 원하시면 재위촉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 현황조사 하고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의장님께서는 누군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냥 그 사항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뿐이지 누군가를, 그러니까 추천도 하실 수 있지만.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고병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치우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회 쪽에 더 신빙성이나 그런 자료들을 더 확보해서 의회 쪽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을 수도 있고 중립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집행부 쪽 의견을 더 반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중립적이거나 의회 쪽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 면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바로 잡지 못하면 사실 구정질문하거나 이럴 때 법률적인 해석을 자문받는 이유들이 사실은 충분치 않거든요, 그러면. 논리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석에서 밀리면.
그래서 법률고문님들이 누가 추천을 했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요하거나 아니면 의회 쪽의 해석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위촉기간이 3월 4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다 교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일단 좋은 변호사들을 추천을 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후보자로 의장님께 가져가서 허락을 받는……)
○고병준위원 그분들의 역량이 잘한다 못한다의 어떤 의미 부여는 아니고 그분들이 해석을 할 때 주체가 의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홍보기록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홍보기록팀장 민향숙입니다.)
○고병준위원 그 의회연보 있는데 21페이지인데요.
의회연보 저도 들어오자마자 확인해 봤고 올해 들어온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것보다 사실 기록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찾아보는 데 한계가 있죠, 검색을 눌러서 찾아보는 것보다. 일일이 페이지 수를 적어가면서 넘겨 가면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기록대로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좀 줄이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팀장님께서 좀 어떠신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의회연보는 저희 연간 전체 의정활동에 대해서 현황이나 통계, 또 의회 현황이나 또 의원님들의 현황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어서 연보를 전체적으로 없애는 건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수를 줄이는 거는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맞는 부수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의회연보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책장에 아마 꽂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마 뭐 수요조사해도 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는 남겨 놔야 되고 뭐 국회도서관에도 사실 꽂힌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일단은 한 50부 정도는 감액해서 150부 정도 일단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 드리고.
그것도 좀 봤는데 별로 시원찮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더 100부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서 일단은 50부 정도만.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일단 150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횟수의 건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 다른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한번 협의 이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입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많이 좀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실 변호사분들도 전문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나 이런 아예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의원님들이 어떤 것에 좀 관심이 있고 민원을 많이 받아서 법적 해석을 받고 싶었는지 수요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분을 찾아서 운영이 되면 좋겠고 이 위촉기간은 논의를 같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한 영역의 전문성이,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 있는.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지 그걸 좀 소팅(sorting)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정도 드립니다.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안 그래도 집행부 쪽에 고문변호사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도 집행부에서 소송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쪽으로 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보기록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홍보기록팀장 민향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것도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인데요.
22페이지 보면 저희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및 강화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드렸던 SNS운영이라든가 페이스북 엄청 잘 활발하게 되고 사진 찍어 가지고 또 다양하게 계절별로 이야기도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여기 보면 의원 개인 언론사 취재, 인터뷰 활동 시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별이나 아니면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사실 최초에 있었던 것보다는 활동하신 것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뭐 조례를 냈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인터뷰를 좀 기획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사실은 조례발의나 이런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낼 수도 있기는 한데 기존 언론사가 의원님들마다 인터뷰하는 걸 뭐 한 달에 두 명 정도 혹은 한 달에 한 명 정도라도 되면 열두 번 혹은 어쨌든 그 안에 되잖아요, 2명, 3명 정도 되면.
그래서 좀 엮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좋겠다 해서 많이 알릴 수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나 또 그게 SNS랑 연동돼서 또 알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이 회기가 열리면 진행되는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행사 같은 데 가서 이런 활동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어떤 조례나 어떤 거에 관심 있다, 이런 것까지는 좀 많이 알려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각 조례가 있을 때 이 조례는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어떤 의견으로 조례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은 못하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따로 내거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팀장님한테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견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청소년 모의의회 관련해서 지난번부터 고병준 의원님과 최은하 의원님께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지난 운영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도 의원들이 직접 뭔가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사실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나 어떻게 의원이 됐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할 것 같다 해서 그런 이야기 자리같이 만들어 줘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 있습니다.
꼭 이렇게 모의의회처럼 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의원들이 왜 의원이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의원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짧으면 강의가 됐든 아니면 이야기 자리가 됐든 그런 걸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저는 아동청소년과랑 연계돼서 하는 것이 훨씬 조직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 이한동 위원입니다.
정책지원팀에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의원발의 조례안이 많죠?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현재 검토 중인 거 77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책지원관이 9명이 되면 몇 개까지 될까요? 뭐 예측하려는 건 아니고요. (웃음)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복조례라든지 혹은 지금 폐기되고 있는 조례 이런 거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일단 정책지원관님들에게 제가 하나 교육을 한 거는 의원님들이 제정조례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거는 기본조례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한 문구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조례들도 있거든요.)
○이한동위원 그렇죠.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그래서 개정을 먼저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게 안 될 시 제정으로 하라고 일단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 건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정을 검토하면 사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있는 조례에 문구 하나 추가하거나 뭐 조항 하나 추가만 해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인데, 제정과 개정에 대한 차이를 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조례를 보시다 보면 가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토의하는 식으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거는 이 조례에 이것만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꼭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폐기되는 조례들은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폐지 조례는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건 없는데……)
○이한동위원 없죠?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연구단체에서 하신 게 있더라고요.
조례 연구회에서 한 것 그걸 검토해서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내년에 이제 정책지원관, 지금이야 인력적인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는 인력이 형성이 되면 그런 것도 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합니다.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이거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홍보기록팀에게 그냥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의장단하고 이쪽에 대한 홍보는 이거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각 개인별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도 각자 SNS나 이걸로 홍보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팀장님한테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8페이지 보시면요, “의원연구실 부속실의 경우, 오픈된 공간에 책상 등 집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춥고 덥고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지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때 최은하 위원님이 그때 한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원래는 추경 때 반영을 할까 했었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고 해서, 기존에 흡음공사를 일단 추경 때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이번에 이 부분은 지금 2층에 있는 이 부분이 칸막이가 없어서 좀 추위나 이럴 때 좀 취약하다고 그러고요. 탕비실 쪽에 지금 집기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비서 부속실 직원의 사무실을 좀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탕비실 전체적으로 지금 집기들을 교체를 해서 조금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칸막이를 하실 건지 대충 나왔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이제 전체적인 틀만 지금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기 위해서 틀 정도만 잡고 세부적인 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저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은 1월에서 2월인데 이왕이면 저희 회기가 내년 1월 25일부터 들어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왕이면 추우니까 그전에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정팀장 노영구 예, 1월에 예산 바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공사 진행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방음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201호부터 4호까지는 방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참 애매합니다. 그대로 다 들리고, 다른 칸은 잘 모르겠어요. 기존하고 똑같아요. 이쪽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방도 그런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도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애초에 이 부분은 그 부착제를 붙임으로 해서 소리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 이런 정도까지 원천적으로 방음을 하는 건 사실 저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방음의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문제가 천장 부분인데 천장 부분을 지금 칸막이로 막기는 했지만 사실 천장 부분에 환풍기, 공조기 장치가 다 있어 가지고 다 트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윗부분을 막으면 사실은 환풍기나 공조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막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방음 부분은 사실 힘든 상태이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유리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한 방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임시적으로 소리라도 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공사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낭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앞으로 어느 공사든지 할 때는 신경을 좀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홍보기록팀장님!
우리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의회 밖에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LED 판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저희가 2023년 7월 1차 추경으로 2천만 원을 편성을 받았고요. 2023년 10월에 계획을 세워서 11월에 감사담당관 수의계약 심사결과 통합발주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고 전기공사, 통신국, 통신공사 이 세 가지를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공사가 많이 들게 생겨서 통신공사를 저희가 남아있는 금액에서 전용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계약상태는 다 끝났고요, 12월 21일까지 계약 완료되고 12월 말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그럼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제작은 안 되고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 그 공사를, 처음에는 공사비까지 다 해서 2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게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보니까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전용하는 상태고요.)
○강동오위원 제가 그 예를 들면서 홍대입구역에 옥외 간판이 어느 정도 사이즈고 어떤 불빛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처음 예산 잡은 것, 추경 잡은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전용해서, 예.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대로 계산을 못 했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통합발주였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된다는 것을 계산을 전혀 못 했다는 부분이에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서 통신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어쨌든 올해 발주는 한다 이거죠?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12월 안에 다 끝납니다.)
○강동오위원 계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아니요, 설치까지 다 완료됩니다.)
○강동오위원 설치까지 다 마무리?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강동오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홍보가 아까 의회보나 연보 이런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광판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의사팀장님한테 한 번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의사팀장 조진남입니다.)
○강동오위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연도별 주요업무 보고가 있는데 세 번이라고 했잖아요?
(○의사팀장 조진남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세 번이 따로따로 내용상 보면 내용은 다 달라요.
(○의사팀장 조진남 만에 하나 지금……)
○강동오위원 내년도 것을 볼 경우에, 24년도 것을 볼 경우에는 8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로 되어 있고……
(○의사팀장 조진남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1월에는 주요업무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것. 이건 25년도 거고. 같은 내용인가요?
(○의사팀장 조진남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거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저희가 2024년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1월에 또 2024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거기서 한 달 사이에 중복이 된다는……)
○강동오위원 24년도 업무보고는 똑같다는 얘기죠?
(○의사팀장 조진남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24년도 실적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하나 있고 주요업무보고가 따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여기 내용상으로 그렇게 보여요.
(○의사팀장 조진남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는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시간상으로도 아까 저희가 하나하나 예산이나 업무들을 내용상으로 전부 볼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줄여서 다른 일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국장님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희 예산서나 주요업무보고가 늦어도 7일 전에는 우리 의회에 와야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7일 정도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일날 저녁에 왔거든요, 심지어. 그랬으면 거의 기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밤을 새웠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늘린다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그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타 의회에서는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오다 보니까 이 기간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늘리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오는 기간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한 보름 전에 받아볼 수 있다든가 열흘 전에 받아볼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남해석 이한동 강동오
고병준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