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조례 제정 목적인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문화와 관광을 조화로이 발전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구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실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전과를 폐지하고 안전도시와 재난관리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와 관광의 조화로운 발전과 종교계의 풍부한 지역자원 협력을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고,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국 명칭을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여 국별로 6개 과를 둠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국장의 부서 관리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최초 만들어진 때는 언제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고 생활체육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변경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 있던 체육진흥팀 그다음에 생활체육팀이 생활체육과로 과가 옮겨지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기획팀, 관광진흥팀, 출판영상관리팀, 종무팀 이렇게 4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는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3개 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이 잘 됐으리라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우리 위원회 있기 전에 구 전체로 이것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충 의견들이 다 개진됐고 그것을 참조해서 이것이 거의 확정안으로 나와서 공고도 됐고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설명이 됐으리라고 보고, 지금 이 구 조직안이 이제까지 의회 쪽에서 상당히 강력히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대적 요청이 이게 맞다 이렇게 가서 거의 대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쪽 이것을 상당히 강조했고, 또 생활체육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올림픽이라든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5위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너무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구민한테 그것이 기여할 수 있는 구정의 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시키는 거고, 상당히 좋은, 언론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홍보과 문제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 이래서 독립 과로 갔다 이것이 가장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우선, 다른 것은 대충 그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의라고 할까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국 쪽에 명칭문제에서 지역경제과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지역이라는 말을 너무 소단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름을 지역경제과라 하지 말고 이것을 무슨, 밑에 내용을 보세요. 보면은 경제진흥, 생활경제, 시장관리, 산업 뭐야?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은 기획경제과 그것이 도리어 실질적인 뜻도 있고 의미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역이라는 말이 나는 너무 마포지역, 지역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구가 꼭 마포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마포의 업무자체가 마포가 많다뿐이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하나의 사활문제예요, 마포에 있어서 볼 때.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의 이슈가. 그러면 조금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강조하고 또 이것을, 기획이라는 것은 머리를 많이 쓰고 각각의 팀들이 있는데 팀도 다 기획적인 것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과에서.
그렇다면 지역이라는 말을 구태여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기획예산과 같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기획을 해서 배분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이 경제도 그런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100% 옳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가급적 이름도 잘 지어야 출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25개 구를 보니까 23개 구가 지역경제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두 개 구 동대문하고 송파구가 경제진흥과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포지역의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글로벌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획경제과라고 한다면 우리 마포의 지역경제과는 주민과 밀접한 생활경제고 하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오히려 좀 통 크게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보면 그것이 좋겠다. 다른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역이다 뭐 이렇게 경제가 상당히 앞으로는 우리가 지자체로서 고심해야 할 건데 지역경제과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라든지 기획경제과 그것은 상당히 대단하다 이렇게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요?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한다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명칭적으로 보면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에 포함되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하는데 지금 여기로 보면 국별로 6개 과를 편성하기 위해서 짜 맞추기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고, 조금 전에 또한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지역경제과를 우리 마포구 섹터를 두고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박영길 위원님의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명칭을 주자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로 마포구 테두리로서의 명칭을 해 놓고도 글로벌시대에 충분한 것을 서로 발맞춰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포괄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렇게 소관적인 것으로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6개 과를 각 국마다 짜맞추기식으로 뭐 굳이 그런다고 해서 도시관리국에 소관되고 있다고 해서 업무분장이 많아지거나 또는 틀려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재 지적과가 25개 구 중에서 도시관리국에 들어가 있는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쪽에 들어가 있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에 들어가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가 반드시 도시관리국에 있어야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국이나 아니면 행정관리국에 있더라도 업무의 이 연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이 직원들을 통솔하는데 7개 과 정도 되면 인원이 많아서 약간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반드시 업무가 도시관리국에 있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거나 아니면 건설교통국으로 가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국장님들의 통솔범위가 좀 적정하게 배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문화와 관광의 조화로운 발전과 종교계의 풍부한 지역자원 협력을 위해” 써 있는데 지금 종교계가 과가 신설이 됐나요? 종교계 해 가지고……
종교계 과가 신설이 된 게 아니고 종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안에 종무팀이 신설돼서 이 종교계에서 여러 분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무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종무업무를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 서무가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로 종무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신년기도회 정도 개최하고 거의 종무업무에 대한 역할을 못 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많은 교회와 많은 종교단체들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양화진에서 백주년기념교회에서 저녁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듯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하는 그래서 또 동별로 또 어떤 동장은 열심히 하는 동장은 지역의 교동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또 미흡하고, 이런 것들을 종무팀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각 종교단체와 업무협력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활성화해야 사실상 예산으로 지역의 어렵고 힘든 분들 도움을 드리고 문화를 도움 드리고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의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셨고 해서 종무팀을 신설해서 그런 쪽의 강화는 결국은 복지나 어렵고 힘들고 문화나 이런 것을 지역의 주민에게 그래서 종교계도 제대로 저희하고 협력이 안 되면 다른 데 이렇게 외부에도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 교회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작업을 하고 다른 동과 동과의 균형을 맞추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무팀이 하나 정도는 생겨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종무팀을 활성화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하고 관광 지금은 문화체육과가 있고 공보관광과가 있다 보니까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그래서 14개 관련팀장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놓고 연계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국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 가지고는 부족하다. 문화와 관광은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이 직접 관장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열악하고 또 참여도 주민들이 많이 하는 것이 지역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적어도 생활체육에 대한 과단위 조직이 있어야 진정 주민들과 함께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주신 많은 의견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조직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있고 거기에 많은 종교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5천만이라면 종교인구가 3, 4천이 돼요. 더 넘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외부의 예를 보면 종교적인 마찰로 인해 가지고 사회불안이 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이 우리 같은 나라도 간혹 신문에 보도되는 종파 간에 종교 간에 대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전체적인 국가적인 의미에서 서로 도와서 가야 되고 종교 간에도 도와야 되고요. 행정에서도 도와야 되고 종교에서도 또한 국가적인, 지방자치면 자치에 국가적으로든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다 같은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종무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종교활동을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서로 서로 상생하면서 도움을 받고 종교단체가 지자체에 무슨 교회 짓는다고 헌금하라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 종교단체는 있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종교단체의 본래 목적이 선행이죠. 선행이고 물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념이 있지만 선행을 한다면 그것을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힘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리고 무슨 아까 조영덕 위원 말씀하신 그런 우려부분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서로 도움이 되신 방향이 없느냐 해서 조찬기도회라는 형식도 하고 불교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은 규제대상은 되지 않고 어떤 특정종교계를 행정에서 지원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직을 오래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요새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는 그 부분 이상으로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나 절에 가면 다 선행하라는 거지 뭐 사람 찔러 죽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값어치로 치면 국가에서 그런 투자를 해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거 국가예산으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교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덕 위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로 봐서는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모든 테두리에서 신앙의 자유,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평화로운 지방자치가 된다 마포는 잘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차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만 하고요, 다른 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 나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다른 데에서도 경제진흥과다 이런 얘기도 이제는 대부분 진흥 쪽으로 많이 굳힌다는 얘기고 지역경제과는 두 군데 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깔려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름 지을 때 좀 명품으로 지어보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을 만약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위원장님께서 정회해 가지고 이것을 의견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한번,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없고요.
더 좋은 작품이 뭐냐. 이거 생각해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끝이고, 같은 맥락에서 보건소 부분에서요, 거기에서 거기도 지역보건과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짚으면 그것도 지역이라는 말이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내용자체를 보면 전부 보건관계예요. 이거는 치료관계 이런 게 아니라 생활보건 쪽에 가는 건강보건, 가족보건, 모자보건, 보건관리 이렇다면 지역이라는 말, 건강보건과라든지 이런 것이 더 오히려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보건과는 난 옛날부터, 난 약사기 때문에, 왜 지역이라고 붙였느냐.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도 건강보건과, 그 업무 보건소 업무, 건강관리니까. 내용이 전부 그거고.
이건 치료업무라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가야 하는가 제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뭐 좋은 답변 해 주시고, 내 생각에는 이것 끝나서 정리를 잠깐 해 가지고 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해 가지고 어떤 쪽이 좋겠다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매번 조례안 개정이나 심사, 설치도 하고 하는데요. 물론 과거에 쭉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좀 더 내용들이 충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검토돼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신설됐는데요. 사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는 마포구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어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더 장려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복지 쪽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퍼센트 부분으로 보면 상당부분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에도 질의를 한 바도 있지만 아프고 부족하고 어려운 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전단계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안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깨닫고 생활체육과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무팀 신설됐는데요. 물론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장로로 계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불교니까 기독교의 깊이는 잘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봉사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너무 강요나 간섭이 없는 그런 체계적인 행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장려가 되는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신년회 조찬기도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구의원 되고 처음에 조찬기도회를 거구장에서 하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신년이니까 종교적인 마음으로, 국가나 지역,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그런 조찬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화합차원에서 다른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행사다. 행사인데 통합할 수 있는, 그러면 성격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고 불교는 불교대로 하고, 그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침 설렁탕 값 정도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편견, 편애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타 종교도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종교인에 대한 어떤 수량적인, 인구수는 좀 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홍대 문화축제에 참여하셨는데요. 사실 문화관광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되는 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렇게 생활체육처럼 과감하게 문화관광 쪽에도 과감하게 개편,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력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국장님, 간담회 할 때도 관광진흥팀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 4명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물론 전반적인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35개 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광문화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기획경제과 산업클러스터 그 명칭이 어떻게 없나요?
그리고 이 종무팀은 위원장님이나 조영덕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어떤 특정종교 거기에만 지원되지 않도록 종무팀이 신설돼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면 절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뭐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지원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종무팀이 신설되면 그런 부분이 잘 파악이 돼서 어느 특정종교를 더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팀은 현재 4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가 더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면 팀을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도 한번 추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저도 박영길 의장님 전에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벌어들일 것인가. 벌어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게 구민이 벌어들여야 그 세수가 구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벌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이걸 제가 더 특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박영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어떤 명칭, 해당과나 팀 명칭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를 뭔가 좀 수정을 했으면 하고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원안대로 충분히 검토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도 처음에 대부분 각 구에서 똑같이 지역보건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건과라든지 몇 개 구는 바꾼 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가 처음에는 다 통일되게 지역보건과 25개 구가 다 통일되게 사용하다가 현재는 몇 개 구씩 바꿔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 때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사실상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대부분 특정한 이슈가 없는 한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사전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예, 박영길 위원님.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마포의 머리는 그보다 못하다고 보나요? 꼭 남 뒤따라만 가야 되나요? 그래서 자꾸 미래지향적인 말을 쓰는데 좀 멀리 보고 생각을 해보고, 남이 하는 걸 따라간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맞겠다 판단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 문제도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예요. 본 위원은 이걸 꼭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게 좋겠다. 여태 자꾸 조례를, 매번 갈 수 없는 거니까 한 번 하면 여러 해를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말을 안 하고 다시 위원장님께 제가 제의를 하는데요. 같이 이 문제를 한 10분이나 15분 정회를 해서 조정해서 가면, 어떤 걸로 가면 돼요. 일만 잘하면 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그럼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것에 총무과장님, 이게 업무자체가 총무과에 소속이 되는 건지 관계되는 건지 몰라도 총무과가 대표적인 과고 전체 구청의 각 과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요새 전철을 많이 탑니다. 의장을 그만뒀으니까 전철을 가급적 타보는데요.
염리동에서 구청입구로 10분, 20분 내면 와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감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전철을 탔을 때 구청입구역, 그때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해서 잘한다 이렇게 봤고, 끝난 지가 두세 달 됐죠. 그래서 됐는데, 그 위에 타면 밑에서 한 2, 30m 될 거예요. 20m 이상 30m를 가는데 타면 밑보다 위로 올라올수록 잡음이, 요새 전동차 그 소리, 올라올수록 기차소리가 난다고요. 기차소리 그다음에 디젤소리가 나다가 제일 위쯤 올라오면 옛날 기차 화통소리가 난다고. 쾅쾅쾅쾅쾅 이렇게 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우선 시공을 하고 당분간 경과를 보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너 달 이상 지났는데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것이, 나 에스컬레이터 아무리 타봐도 그렇게 소리가, 마치고 가보시라고. 그렇게 소리가, 과장님 전철 타보셨어요? 이리로 나와 보셨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좀 전에 박영길 위원님께서 각 과 명칭에 대해서 좋은 지적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해당과의 명칭만 들어도 해당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각 과, 국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전체적인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혼선이 왜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일괄 명칭을 지침을 줘서 하면 각 구별 어떤 혼선이 없을 텐데 지자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명칭 또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보충설명을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구협의회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도 차이가 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또 외부로 유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런 종교계에서 지역에 하시고 계신 선행에 대한 중복이나 또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팀이 운영이 돼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예로 백주년기념교회에서 양화진에 있는 거기에서 열린음악회를 저녁에 열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화와 자원봉사 아니면 지역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종교계에서 역할도 많이 해 줘야지 지금 예산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돌보기는 너무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종무팀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3개 동, 4개 동, 5개 동에 하나 위치해 있는 게 천주교라고도 볼 수 있고 불교는 물론 외곽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굳이 기독교 전담반을 신설한다. 생각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기독교는 전담반 팀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재홍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 중에요,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또 지나쳐서도 안 되는 거고, 아까 화합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고요. 또 각기 위원님마다 생각이 달라요. 같은 어떤 한 안을 가지고도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오랫동안 안 할 것 같아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가을이 돼서 구행사도 많고 이런 주관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정확히 정립을 할 시점에 왔다. 뭐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식으로 내가 의장할 때 쭉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구행사 중에 주관의 대회 가면 처음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의 행사면 구청장, 의장 이것은 구 단위의 행사면 구청장, 의장은 어떤 기관적인 대등적인 건데 여기에 딴 국회의원이 끼어들고 뭐가 끼어들고 이래서 그것은 축사의 의미에서 쭉 이렇게 가야 하지 어떻게 구의 행사에 구청장을 하고 구의장은 이것하면서 뒤꼬라지 가서 하면 그것이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국가도 삼권분립을 해서 대등적인 그게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축사로 처리를 하든지 격려사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 구의회의 위상문제라든지 그것이 반영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답을 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답을 다음 회의 때든지 “나 이렇게 할 거요.” 그냥 하면 말이 안 통해. 회의 전까지 해서 위원장한테 해서 위원장이 다음 회의 때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검토하실 필요 없어요?
구행사부터 그렇게 되니까 동행사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 회의진행이 사실 간단한 안건인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고 효과적인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또 그 안건의 지나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질의가 많았는데요. 그리고 회의 중에 가능하면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총무과장선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