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176억 906만 8천 원에서 4억 7,694만 원을 증액한 총 1,180억 8,6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안전행정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914억 9,456만 4천 원에서 7,357만 8천 원을 증액한 915억 6,8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4,659만 원과 추진단 신설 등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종합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2,2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공보과입니다.
공보과는 기정예산 14억 1,513만 1천 원에서 400원을 증액한 14억 1,5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 따른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9억 8,857만 2천 원에서 3억 5,690만 1천 원 증액된 123억 4,5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1,64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40억 4,139만 4천 원에서 4,576만 3천 원을 증액한 40억 8,7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4,5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 기정예산 78억 9,183만 4천 원에서 69만 7천 원을 증액한 78억 9,2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육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 절수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변기에서 물의 양을 조절한다든가 또 물이 고여 있는 양을 평소보다 좀 적게 해서 잘 이용되면 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집을 하나 지어도 100만 원짜리 집을 지어도 세부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에 와서 추경에 들어가니까 이제 걸려든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주라 합니다. 공사비 이미 승인은 받았어요. 의결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겠지만. 이렇게 큰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건설위원들께 추후에 설명이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사업은 사실 2013년도 8월 8일 날 서울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청사를 넣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현동 청사가 2004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문제예요. 지금 보건행정과랄지 굉장히 질타를 지금 받아야 돼요. 이런 구의원들이 행정위원이 있지만 우리 행정위원들께서도 존경하는 우리 허정행 위원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추후에 설명이 있어야지요. 11억짜리 공사가 아니 110억짜리 공사가 그대로 갑니까? 준비하지 않는 실패는, 실패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여기 보십시오. “예산은 본 시설 신축 시 소요되는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무리한 공사로 인한 예산 마련이 어려워 마포구 재정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등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4개 부서가 협약을 해서 어떤 주관하는 메인부서에서 이것을 전부다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3억 3,100이 얼마 안 된다, 이것 통과시켜달라. 이미 통과는 된 것이지만 저는 제동을 걸고 싶어요.
이렇게 무시하는 행정부의 처사는 앞으로는 정말 고쳐져야 되고, 구청장님 이야기하시는 두 바퀴의 수레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의회도 존경을 해야 됩니다. 버스정류장처럼 지나가는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얻었으면 차후에도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야 돼요. 전혀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또 구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서울시 교부금 요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추진이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구비부터 들어갔어요, 3억 3,100이.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것 구비로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도 앞전에 이야기했었지마는 구비로 이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5년도 39억, 2016년도 71억, 이것 구비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우리 강 과장한테 질타성이 아니고 질책도 아니지만 그 조그마한 실수가 우리 모든 구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가 4개 과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후라도 전 4개 과가 와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백남환 위원님에 부언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과가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분명히 TF팀을 구성을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그 당위성도 그 당시 안전행정국장이 용인하시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조그마한 잘못된 부분이, 지금은 시작이지만 그 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설득을 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백남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희향 위원입니다. 50쪽에 반환금을 보시겠습니다.
부서별로 반환금이 좀 있는데 총무과의 이 반환금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총 반환금액이 2,298만 8천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맞죠?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연계사업이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700만 원에 7,200이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1,4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5,200만 원에 4,3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860이 됐고요. 구비는 3,400에서 2,900이 집행이 돼서 5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라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남았다면 어떤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사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첫째, 계약할 당시에 계약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이루어지고요. 첫째, 이 태양광사업은 당초 2013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해온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초기에는 이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설치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설치비나 이런 게 2013년 예산을 책정할 때보다 좀 인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지만 2008년도에 보건소하고 구청 옥상에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옥상에 설치한 것은 태양열이고 이것은 급탕용으로 쓰는 것으로 하루에 전기생산량이 17킬로와트고요. 구청사는 저압용으로 쓰이면서 하루 생산량이 110킬로와트, 구의회 옥상은 120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총 1일 생산량이 247킬로와트고요. 연간 생산량은 90,15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연간 1,28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구의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하면 일반적으로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물론 예비비라든가 다른 항목을 돌려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 큰 사업을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 뭐 전쟁 등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럴 때 국·시비를 동원해서든 뭐가 좀 큰 틀에서 가야지, 수도요금, 전기요금 내는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일주의다. 예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는 어쨌든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마는 그런 대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박홍섭 청장도 구민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에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금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젊은 분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계라든가 생활을 보장해 주고, 그로 인해서 역으로 우리 구는 세수도 확보할 수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진정한 주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복지가 아닌 뭔가 투자성격의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실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천재지변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런 큰 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물딱 쭈물딱 이런 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참 너무 안일주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전기, 수도 안 쓸 수가 없죠. 여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보적인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올릴 때는 정말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요금은 5에서 8%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전기료고요. 전기를 주로 많이 먹은 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뭐냐하면 작년에는 여름에 더웠을 때 에어콘 실내온도 28도, 29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직원이 근무하는 데 사기와 의욕이 떨어진다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완화해서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바람에 요금이 좀 오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직원을 위해서 조금 저희가 에너지를 더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불용처리 지금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시비 반환금이 18%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원가하락 이런 걸로 인해서 했다 그러는데 원가하락의 요인이 18% 까지는 있었다고 봐지지는 않고요.
우리 안일주의 항상 그것으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한참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2015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진정한 마포구민의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고 어떤 행정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새해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 우물딱 쭈물딱 하는 것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생활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일했다고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새해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 푼이라도 더 국·시비 받아 오려고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일처리 좀 안일한 그런 자세가 아닌 아주 점진적으로 새해에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예산을 반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했지만 변동이 있었던 것, 또 저희가 많이 예측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거의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벗어나서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잔여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얼마 후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텐데요. 특히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매년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각 사업마다 보다 절약하고 절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노력이 참 중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좀 생산적인 어떤 창조경제에 맞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어제 제가 대구에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제13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오랫동안 참여를 해 왔고 특히나 서울특별시를 대표해서 유일하게 마포구만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경쟁을 이기고 나서 참가를 하게 돼서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참 노고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이번 주말까지죠? 지금 현장에서 임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국장님 오시면 또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마포를 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마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참 뜻깊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반복을 하는데요. 서강동 광흥당 건립 이후 공사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입구 계단 문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간 미루지 마시고 시공사하고도 좀,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시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비시설을 제가 보기에는 보완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왜냐면 이미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 교체하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효율성 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효율성 있는 설비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반복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전기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새우젓 축제 때 태양광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간 금액으로 환산할 때 한 1,2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여기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책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를.
이거 태양광 설비는 국가적으로 계속 권장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시설 옥상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고 있으나 향후 이게 발전적으로 발전한다면 유휴공간 어디에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 한번 수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마포구 새우젓 축제는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으뜸가는 축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마포구는 문화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국의 우수자치구, 우수구를 만들었던, 마포구를 만들었던 우리 강희천 과장님 아니었으면 또 그렇게 누가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 합정동, 서강동이 들어가서 저는 참 흐뭇합니다. 흐뭇하고, 앞으로 좋은 자치구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항상 동 행정이나 아무튼 감시 잘하고 하면, 친절입니다. 친절, 그런 쪽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총 4억 8천 정도 됩니다. 거기서 3억 3천 부분들이 백남환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했을 때도 분명히 TF팀 서로 국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느 국에서, 이렇게 강희천 자치행정과장이 대표적으로 혼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에서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11월 25일이면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잖아요. 또 몰라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답답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또 도와주는 거고 그것은 충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각 국이 협의를 해서 아현동복합청사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마포유수지에 체육센터를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홍주 과장님께서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두 수레바퀴로서 같이 가고자 하는 공생부분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간략한 예산에 관한 추가부분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또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최대한 3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억 7,251만 2천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327만 2천 원으로 48억 9,578만 4천 원을 재무과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새올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802만 3천 원에서 1억 8,871만 원이 증가한 132억 9,67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부서로는 지역경제과, 재무과, 전산정보과로 책자 59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서교시장 전기·소방 내부공사 낙찰차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79만 1천 원, 도화·용강 활성화사업 낙찰차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4,840만 3천 원으로, 1억 5,8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1,5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부터 62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료가 대량축적 되어있는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구축비 1,234만 4천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2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사업비로 247만 원 등 1,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131억 802만 원에서 1억 8,080만 원 증액된 132억이며,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제일 포지션이 많은 것 같은데 1억 5,80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참 어렵게 받아온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걸 잘 산출기초를 잡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1억 279만 1천 원이라는 이런 반환금이 생겼는데.
우선 저희가 금액적으로 1억 5,800이 되도록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어떻게 좀 더 줄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유호렬 부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업 속에서 각종 매칭사업을 하게 됩니다.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 또 민자가 있는 것은 민자까지 합쳐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면 그 사업을 저희가 받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설계된 금액 한도 내에서 맥시멈 편성을 해서 다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약 10% 가까이 절감이 되고, 또 그 10% 절감이 된 속에서도 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로 가면 또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했어도 사실상 예산절감이나 기법상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서도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우리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죠, 9월 30일 날?
그때 통과시킬 때 추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116억이라는 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심의 확정짓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구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이걸.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치사분지(治絲棼之)라고 실타래를 빨리 풀려고 하면 더 엉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도 다른 일을 매사에 챙겨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러셨잖아요. “마포구 재정악화,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그거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특정한 한 개 과에서만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돼 있는 업무들은 원활히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그러면 그것을 종합,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없었다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아현3구역 하면서도 제가 관내 주택과에서 하는 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현재 21개 사업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준공이 끝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21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 당시 지난번 회기 때도 지난번 그것을 보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부서 간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 또 그러한 사업지 내는 국·공유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주는 대로 받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6대 의원 됐을 때도 합정동 2, 3지구 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고, 1지구 것도 서교동청사를 그리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렇지만 그런 시기 다 때를 놓쳐버려서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뭔가 고민해서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겠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를 집행부에 제공을 해서 함께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인데 그런 어떤 공감대나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물론 해당 기획재정국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무관하지만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기획재정국이다,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포괄적으로 특히나 국장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관내 사업지의 자료를 다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만들었어요.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냥 하나 지금 상수1, 2지구도 준공을 이번 한 15일경 아마 준공해서 입주를 할 겁니다. 아현동도 지금 입주가 시작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지 내에는 국·공유지가 최소한 100평에서 몇 천 평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내 거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땅, 내 재산인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효율을 높이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물론 여기 기획재정국만의 업무만도 아니지만 이런 거를 또 국장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뭔가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우리가 좀 사업에 조금 행정적인 협조를 해 주고, 우리가 뺏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와서 그 사업이 빨리 성사되게끔 사업자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우리가 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게 상생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커트만 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요구하면 제가 카피를 해 드릴게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챙기는 부분이에요, 또 관심분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순세계잉여금이 8억 7천만 원 되는데 원천이랄까? 재원이 어떻게 해서 8억 7천만 원이 조성되게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가능하면 추경예산 없이 본예산 확실하게 짜서 잘 갈 수 있도록 새해 2015년도 예산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오늘 추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좀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전산정보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 갑 출신 의원님 한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마포 갑에는 지금 35대 방범용 CCTV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구, 을구 구분해서 금년도 CCTV 설치를 갑구에 35대, 을구에 20대 해서 55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어제 저녁에 망원2동 쌈지공원에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는데도 한적하다 보니까 발견이 안됐던 거예요. 그런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거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아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약간 우범지대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내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확인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좀 결재라인 거치느라고 그냥 한 달 두 달이 가지 않도록 시행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을 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따라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9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8억 4,822만 8천 원에서 1,102만 8천 원을 증액한 8억 5,9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체납정리 시간제임기제 성과상여금 374만 6천 원과 승용차요일제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72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기정예산 96억 115만 9천 원에서 1억 3,103만 1천 원을 증액한 97억 3,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원격제설방재시스템 구매에 따른 4천만 원과 마포구와 은평구 연결 지하통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9,10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기정예산 60억 4,271만 1천 원에서 2억 5,276만 원을 증액을 62억 9,5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하수도 맨홀복구비에 따른 1,400만 원과 불광천 생태하천조성공사 및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2억 3,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348억 2,131만 6천 원에서 59억 4,269만 5천 원을 증액한 407억 6,4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58억 4,337만 1천 원과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9,9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239억 6,978만 4천 원에서 1억 3,453만 2천 원을 감액한 238억 3,5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은 62억인데 주차장 부분들이 약 58억 그래서 순수 들어간 것이 약 3억 9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1, 2년 내에 5개 시설 주차장에 대해서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통합관제실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에 그렇게 하면 지금 오히려 설치하는 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외부로다가 깔아 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 거기 고갯길에 눈이 쌓이면 바로 저희가 CCTV 봐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면 거기에서 염수를 뿌려주는 겁니다, 친환경제 염수를. 그러면 눈이 녹아서 차가 다니는 그런……
101페이지 보니까 불광천 생태하천공원 조성공사가 있죠?
저희가 시비를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일단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낙찰차액이 일부 나오고 우리 구 감사실에서 또 공사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로 인한 절감금액, 그리고 일부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평가금액하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잔액이 일부 나옵니다.
저희 불광천과 홍제천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천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먼저 재정비 하천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세월이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류측에서 내려오는 유수에 의해서 세굴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경석, 방틀, 징검다리 등등해서 불광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제천 쪽에는 저희가 지금 홍제천 좌안 하류에 보면 망원수영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옹벽이 한 3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도 질문할 때 그 사면지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걸 보강하려면 이렇게 반환했으니까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장 나가보셨죠, 치수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수한 사면 바로 밑 이런 부분에 장미넝쿨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하폭 자체가 은평구 상류지역보다 좁습니다.
이 돈 반환금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 깜짝 놀랐어요. 이것 추가해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돈이 반환되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천이 밑에 있다고 해서, 밑에는 더 잘해놔야지 더 튼튼하게. 그리고 좀 단풍나무라든가 사면지에다가 목련나무 좀 심고 말이야.
그리고 체육시설 좀 해놓는다고 해서 무슨 유속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갈대 같은 것도 좀 심어 가지고, 은평 가보세요. 요즘 하얗게 핀 갈대밭이 하늘공원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 마포구에 진입하면 이게 하천관리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 편성하세요. 예산 편성하셔서 우리 자존심 살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얘기치도 못한 부분들은 사실은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곳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위원들은. 그래서 여기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 그쪽 위원회로 소속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부분들은 지금 건설교통국처럼 그러한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과 같이 밀접하게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건설교통국장선우근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이준범
생활체육과장이홍주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류보현
전산정보과장권영숙
교통지도과장박근식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