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4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이학래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학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2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모의의회 개최, 의회 개원행사, 의원 결산간담회, 의원 교양강좌,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회보 발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학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09시 05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30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은 총 32억 3,069만 9천 원을 편성하여 30억 7,187만 6,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82만 2,55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30쪽 의정활동지원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3억 2,944만 8천 원 중 11억 9,793만 6,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151만 1,9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집행비로 예산현액 1억 3,773만 원 중 1억 2,732만 4,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0만 5,070원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지방 및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직원수행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현액 3,520만 원 중 1,621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8만 4,6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임시회 및 의장단 간담회, 개원행사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784만 원 중 5,152만 9,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1만 420원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써 예산현액 9,090만 원 중 8,076만 8,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3만 1,330원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대 의원님들의 태블릿 PC 구입 및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회 도서구입 등에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4,018만 4천 원 중 3,409만 5,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8만 8,450원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736만 원 중 3,122만 7,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3만 2,48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6만 원은 의정공통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관계로 전액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예산현액 1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지역신문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비로써 예산현액 16억 5,579만 8천 원 중 16억 4,944만 6,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5만 1,8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7,175만 3천 원 중 7,032만 7,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만 5,73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744만 원 중 9,4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330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실상 사업성 예산이 집행부보다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14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전년도보다 조금 한 2%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항상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 또 결산, 피드백, 환류라고 그러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3년의 주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집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조금, 2013년도죠? 전년도.
○사무국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2014년이니까. 조금 1%, 뭐 높아진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자꾸 줄이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 또 산출기초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특히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항상 행정감사도 하고 또 우리가 편성을 확정도 하고 또 나중에 결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에 대해서.
○사무국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좀 수범이 돼야 되고, 상당히 수범적이에요. 집행부 요즘 예산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범적으로, 4.9%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4.9%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단히 잘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의회는 항상 수범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뭐 4.9%니까 거의 없는 거지만, 여기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수범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331쪽에 보시면 국외 선진의회 연수에서 사무관리비에서 56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착오집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착오집행 같은 거는 큰 실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할 때 단돈 1만 원이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무국장 김석원  사무관리비는 이제 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참석하시는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목을 집행할 때 저희 의회에는 사무관리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담당 입장에서 또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집행하고 나서 바로 변경조치를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종전 대, 지난 대에서라도 비교시찰이나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 김석원  작년도에 운영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원  예, 이전에도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는데, 물론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복지도시하고 행정건설에서 하시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종전에 비교시찰이나 워크숍을 간 적이 없다는데 일단 1대서부터 지난해까지 각 상임위별로 워크숍이나 비교시찰 갔다 온 그 내역을 뽑아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