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 16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총무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심사된안건
1. '93년도총무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2. '93년도재무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들어 처음 개최하는 총무재무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신한국을 창조하시겠다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값진, 민족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을 온 국민이 나눠 맡아 신한국의 창조의 길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합과 안정 속에 국력신장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소임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무거움을 느끼고 우리 모두 대통령의 신한국 창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 의회제도 및 공무원의 자세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 위원 여러분이 보고 들은 그대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개발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보고도 듣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의제가 있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4일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총무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총무국에는 5과 16계가 있고 실은 3실 8계가 있으며 총무과에는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계, 지도계, 생활체육과에는 진흥계, 관리계, 시설계가 있고 민방위과는 민방위계획계, 교육훈련계, 병사계가 있고 문화공보실에는 공보계와 문화계가 있습니다.
감사실은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가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는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호적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구 전체적으로 1,632명 정원에 현원이 1,598명입니다.
총무국은 정원이 282명인데 28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실전체에는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및 행정장비 확충관리입니다.
구청사는 지난번에 통과된 예산에 의해서 4층 477평을 9억5,400만원을 들여 현재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준공 중에 있고 곧 이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봄맞이환경정비, 청사내외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검절약 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서 행사용 유인물을 보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수막, 포스터, 입간판의 설치를 억제하고 화환, 꽃장식, 화분진열 등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에 근검절약 내실화는 에너지 절약, 전기, 수도절약을 해서 내집 살림처럼 절약을 몸에 배도록 계속해서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정한 인사행정 확립입니다.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이행하고 직원 고충상담으로 인사 불만 해소를 하고 우수, 수범공무원을 발굴, 인사 우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확립입니다.
직원 복무자세를 점검을 해서 직원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교육훈련 내실화 및 능력발전입니다.
직업교육을 통해서 신규채용자 교육이라든가 교육이수 5년이 경과한 직원을 선발을 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서 시보기간 중에 업무를 터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입니다.
모범공무원 44쌍을 5월과 6월 중에 1,320만원을 들여 산업시찰을 시키고 올해 여름철 하계휴양에 100가족을 7월 중에 즐길 수 있도록 하계휴양소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추석과 연말에 격려도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동행정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동청사를 현재 지금 3개동을 신축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염리동은 현재 공정이 30% 정도 되고 망원1동은 약 50%, 용강동청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덕2동청사부지는 현재 매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환경정비는 겨울이 지나가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동청사 환경정비를 했는데 오늘은 서울시 전체 동에 대해 점검을 각 구청에 직원이 [크로스체크], 서로 [체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중랑구의 직원이 와서 각 동의 환경정비 상태를 오늘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입니다.
친절봉사 추진 부서를 확대를 해서 1실 7과 1소 전동인데 확대를 해서 1실 12과 1소 전동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동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증축합니다. 청사내외를 도색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수준으로 색도 여리게 현재 잘 고쳐가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을 해서 먼저 인사하기라든가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전화 친절히 받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본청에서 40명을 동원을 해서 각동, 각과에 현재 지금 전화를 친절히 받나 안 받나 하는 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행정구현을 위해서 구민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5명을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을 주겠습니다.
상금은 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상회도 활성화하고 동행정실적심사를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경계태세 확립과 보안업무 내실화 해서 보안점검도 4회에 걸쳐서 하겠고 종합상황실 운영을 철저히 해서 비상연락체계도 확립하고 동향신고를 신속,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청사내외 순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종합대책수립을 3회 했고, 심사분석사업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임전결규정 또 개정규정도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배정계획을 시달을 했고 예산절감계획도 세웠고 '93년도 예산개요 발간을 했습니다. 자치법규도 정비를 했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전산실 운영을 활성화를 해서 전산교육도 37명이 했습니다.
'93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1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확행을 하고 계획대실적이 어느 정도 부진을 했는지 그 원인도 도출을 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분석 하겠습니다.
'93년도도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치구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적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내실화를 위해서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8월달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철저한 법제 송무업무를 확행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나 행정심판, 소송업무 심사를 철저히 하고 법령집 추록발간을 수시로 하고 실무책자도 발간토록 하고 송무교육도 실시를 해서 소송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확행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업무 활성화와 '93년도 통계조사 실시를 해서 전산교육은 1주 과정 230명에 대해서 교재발간을 300부를 하고 전산기 보급도 83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전산에 대해서 모르면은 공무원을 할 수 없고 적응할 수 없고 승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 주변 및 동별 취약지를 2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정비를 했고 겨울철새 먹이주기 실시,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을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로환경 등 10개분야 2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했고 현재 지금 또 하고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2회에 걸쳐서 720명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우유팩 수집도 24개동이 참여를 해서 1,200㎏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급 금액이 2억1,883만9천원입니다.
각 지부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도 3억4천만원 저소득가구라든가 융자해 줘서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무이자로 했습니다.
우유팩 교환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봄맞이환경정비, 가을맞이환경정비도 연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도 연 2회에 걸쳐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도서관도 활성화를 해서 책을 많이 확보해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신체조교실 운영을 매일 6시부터 7시 사이에 성산1산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약 50회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업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업 7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도 구청장기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대회라든가 해서 5월 내지 10월에 하겠고 구민체육대회도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교산 및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계속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시설도 보수하고 도색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운영에 대한 '93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을 했고 병사업무, 현역병입영이 대상 3,250명인데 2월 28일 현재 361명이 소집되어 있습니다.
방위소집도 1,020명인데 28일 현재 292명을 소집을 해서 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민방위운영, 자원조직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793개대 51,5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자원의 지속적인 정비보완은 신규자, 전출자, 사고자 등 정비 보완을 하고 1일 결산제 확행을 해서 자원정비의 날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무를 정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도 '93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보라매 민방위교육장과 구청강당에서 25,465명을 대상으로 해서 8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사업무, 제1국민역 편입 호적 발췌를 하겠습니다.
'76년생이 해당되는데 3,700명입니다.
현역병 입영도 3,250명인데 '9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영기간인데 육군제2훈련소의 3개 부대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방위소집 대상인원이 1,020명인데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사단 및 72사단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병력동원지정도 14,500명이 대상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부대는 56사단과 72사단의 23개 부대에서 하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정홍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제출을 16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실적이 62건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자실에 가서 구정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출연도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구정홍보물 발간도 했습니다.
「마포구 소식」 발간해서 64,5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화합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등록업소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개최를 창전동 부군당제를 '93년 1월 24일날 한 바 있습니다.
전통세시민속놀이를 구정 및 대보름날 전후해서 윷놀이도 했습니다.
마포구지의 발간을 했습니다.
「마포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는 명칭으로 743면 1,000부를 발간을 해서 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구정홍보를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특히 부정확하거나 왜곡 보도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반영이 되도록 홍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포구 구보도 발간을 했고 홍보책자도 발간을 하고 구민, 시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축제도 마포나룻배 진수놀이, 마포나룻굿, 공민왕사당제, 부군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포구 상징물 홍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대문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구민 현안행사를 하고 구민음악의 밤이라든가 구민국악의 밤이라든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시회도 시예전, 미술전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예술인 간담회도 5월, 9월 2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사정업무에 대한 추진입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설날전후 자체점검도 했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해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허가가 가능한 거, 인가가 가능한 거는 바로바로 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민원처리를 하도록 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정기감사도 우리가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자치구 세입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민원 및 진정서가 처리되었습니다. 진정서는 132건 중 12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환경순찰 추진도 적출을 해서 1,813건을 적출을 해서 98.5%인 1,78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견문보고사항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조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정기감사가 8개동을 종합감사를 하겠고 부분감사를 취약 부서나 문제야기 부서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사는 기강확립에 대한 감사라든가 특별지시사항이라든가 일반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용역비 5천만원 이하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의 적극화 유도입니다.
시민의견수렴제도를 활성화해서 시정엽서제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또 구민과의 일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건축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조정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의 내실화입니다.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취약 부서가 생기지 않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93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양면복사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자체문서 정비를 해서 폐기대상문서를 폐기를 했습니다.
2,850㎏을 폐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명부를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총 대상 1,800명 중 552명을 입력한 바 있습니다.
호적부 분척을 해서 53권 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자세의 정착입니다.
4가지 밝게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인의 제언제도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작업실 환경구조 개선, 외국인 명부 전산입력을 해서 민원처리 시간도 단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민원실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TV 1대를 증설하고 업무공백이 없는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석 시 대행자를 지정해서 전 직원의 창구요원화 [오피스 스쿨]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오더라도 담당 직원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혼자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원화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개선사례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를 점검하면서 시민여론도 점검 수렴도 하고 동 민원행정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편리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 도중 질의를 하거나 질의 도중에 답변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 위원.
지금 제가 작년에도 예산 기법을 [제로베이스] 기법에 대해서 구정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간신문에 내년도 '94년도 예산을 ZBB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보겠다 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제로 베이스]기법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향후 이것이 우리에게 지역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은 지침이 8월 중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무슨 재정계획심의라든가 무슨 심의위원들 선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며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알고 있지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심재창 위원장님한테도 의뢰 없이 특정인에 대해서 선임되어 가지고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소위 말해서 기획예산과 재정계획심의위원 또 주유소 심의허가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 이런 위촉을 하는데…
의결기관은 의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관계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이런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그 위원을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명단을 개인 자격으로 넣어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총무재무위원회에 관계되는 업무를 처리할 때는 가능하면은, 가능한 게 아니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오면은 다른 사람을 서류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의 직인이 찍혀서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오면은 그 의원을 우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우리가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총무재무위원회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 선정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유남열 위원만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고 딴 분들은 소속이 안 된 의원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런데 김진택…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예를 들자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을 몽땅 넣으시든지 각 분야별로 넣어주시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이것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통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고 왔으니까 써먹어야 할 거 아녜요. 영국에 가니까 주민과의 대화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공청회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보통 50명 내지 60명의 주민을 모아놓고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일처리를 한 대요.
그리고 관심이 매우 많은 안건, 중요한 것은 2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시민과 직접 대화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정이 반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행정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신한국 건설 창조에 역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자면 아주 초미의 관심사 같은 것은 대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적은 규모의 부분적인 것은 그 지역 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륙십명 이렇게 모여서 수립을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p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총무과에 말입니다.
공용청사 및 행정장비확충관리에 구청사 증축이 지상 4층에다가 공사기간이 93년 3월서부터 10월까지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지상 4층을 짓다보면 477평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477평을 짓는 금액이 평당 소요액이 제가 나눠보니까 평당 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윤동현 위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희들이 참 유럽시찰을 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우선 공항에서 내려서 10일간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구내하고 외국하고 건물의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참 100년을 간다 500년을 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저희들은 이게 구의회 회관을 보더라도 사실 참 비가 새 가지고 화장실을 못 들어갈 정도로다 불과 100년 천년을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1년도 안 가서 비가 새 가지고 참 상당히 여러 가지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가는데 외국에는 가보니까 뭐 100년 50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새 모든 세계적 경기불황과 또 아니면 국외적으로다 건축도 불황을 만나 가지고 어느 땐가는 목수인건비가 하루에 10만원이고 잡부가 5만원, 7만원 해 갖고 상당히 건축에 성황을 이뤘습니다마는 지금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200만원씩 9억5,400만원 나누기 477평 하니까 딱 떨어지는 평당 200만원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공사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도 구청사를 4층까지 짓는데 100년 앞을 내다보고서 한번 할 용의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업자선정 등 여러 가지 구청사 증축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사기간을 충분하게 줘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도 그런 식으로 정성을 들여서 최신공법을 동원을 해서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업자가 성실한 업자가 낙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비가 샌다든지 준공 후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당과의 담당요원을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아프터서비스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서 납품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조작용법이라든가 또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교육을 완료해서 사용에 아무 지장이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86DX 한 17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지금 계산했을 때 약 50%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총무국장님 전에 인사에 말이죠 기동파견근무자 문제를 제가 다루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위치가 전부 됐습니까?
그 한사람은 건축과에 근무하는데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사업성질이 끝나면 돌아갑니다.
여러 번 제가 느끼는 건데 적십자사에서 해야될 일인데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시에서 이하 구청에서. 그런데 홍보가 덜 됐는지 적십자회비 납부하는 분들이 아주 불평이 많아요. 그 기준을 대개 보면 재산세에 어떤 기준을 두는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내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러나 거의 배당이 된다 말이야. 각 동별로 통별로 나누어서 그러다 보면 그 목표를 채우려면 아주 혼신을 다하고 아주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이런 점을 어떻게 좀 잡지사라든가 서울시의 홍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서 그것을 알고 내야지.
통장이란 사람이 나가서 받아오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것도 한도액을 납부해야할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는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10만원, 20만원 털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 징수목표액에 미달됐다고 그것을 보고해 주고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꼭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하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2. '93년도재무국업무보고및질의응답의건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추진실적, 93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92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2년도 12월말 현재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4,581필지에 152만9천㎡이고 건물이 139동 28,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재산 9필지 746㎡를 임대하여 천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고 또한 25필지 695㎡를 매각하여 3억5,4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는 7개 분야에 총 201건의 공사계약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고 통합공과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상수도 등 6개 분야에 걸쳐 474만건에 452억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2세입결산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목표는 일반회계 874억6,500만원 특별회계 22억7,700만원으로 합하면 897억4,200만원이며 93년 1월말까지 징수실적은 일반회계 892억1,500만원 특별회계 20억1,500만원으로 총 912억3천만원을 징수하여 10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144억5천만을 징수하여 100.8%의 진도를 보이고 세외수입은 331억5,600만원 징수하여 12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말 현계가 나오면 정확한 계수를 알수 있으나 앞으로 세입전망은 일반회계 40억6,700만원 특별회계 9,800만원 총 41억6,500만원이 추가징수가 예상되며 이를 합하면 총 953억6,5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6.3%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2년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의회비 등 7개 분야 예산 874억6,500만원 중 761억500만원을 지출하여 87.01%의 진도를 나타내고 특별회계 예산 22억7,700만원 중 17억8,300만원을 지출 7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총 지출액은 778억8,800만원으로 8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이 988필지 75,000㎡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수현황 측량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측량은 241필지 13,000㎡를 완료하였고 그중 변상금 부과면적은 236필지 8,000㎡로 현재까지 변상금은 77필지 2,697㎡에 2억9,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무단점유재산 전필지를 단계별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을 완료분 중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159필지 5,303㎡에 대한 약 3억원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우선적으로 부과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은 작년 12월 의회에서 기히 승인해 주신 10필지 외에 이번 회기 중에 안건으로 승인요청한 4필지를 합하여 총 14필지 348㎡를 매각할 계획이며 또한 수시 신청 접수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3년도 세입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수입 목표는 일반회계 694억4,600만원 특수회계 39억1,500만원으로서 총 733억6천만원이고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이 174억5,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95억6,800만원입니다. 시세입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부동산취득세의 9개 세목에 773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구세, 시세를 합한 세입총액은 1,506억9,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종 주요추진사항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공장신증설 및 고급… 고급주택 등 각종재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미준공건물 사용여부, 대형건물부대시설 등 일반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 구의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세입주관부서별 목표를 제시하여 정기적으로 실적 평가하여 세외수입의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체납지방세에 대하여는 체납자 재산유무를 수시로 전산 조사하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강력 실시하고 또한 고액자에 대하여는 징수책임제를 실시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예상 59,000필지에 대하여 공정하게 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현재 대지특정조사 및 지가산정은 마치고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말까지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4월 1일부터 22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후 건설부에 지가확인요청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이나 택지 200평 초과소유 가구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일까지 제외신청을 접수하고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 택지를 확정 통지한 다음 금년 8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부동산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작년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73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하여 건전한 중개행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는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경주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 17일자에 다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취득 및 매각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유남열 위원과 조희태 위원, 김유현 위원을 대표로 선임하니 관계공무원과 현장 답사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