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64억 9,210만 7천 원 중 304억 8,646만 9,475원을 집행하고 5억 2,034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억 6,692만 6,45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1억 188만 6천 원에서 50억 3,530만 6,485원을 집행하고, 2억 3,600만 3,1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58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675만 6천 원에서 29억 3,603만 4,775원을 집행하고, 9,219만 3,3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4억 1,331만 2천 원에서 15억 9,670만 3,3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방역소독을 위해 5억 2,034만 4천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56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601만 5천 원에서 3,546만 6,670원을 집행하고, 54만 8,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17만 1천 원에서 9,648만 8,650원을 집행하고, 3,868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63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7,061만 3,020원을 집행하고, 1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670만 4천 원 중 7억 8,685만 880원을 집행하고, 4,844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1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606만 7천 원에서 6,951만 8,430원을 집행하고, 612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4,977만 8천 원에서 6억 4,033만 730원을 집행하고, 845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91만 1천 원에서 7,605만 6,410원을 집행하고, 3,385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2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4만 8천 원에서 94만 5,310원을 집행하고, 2,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5,649만 8천 원에서 209억 3,258만 2,598원을 집행하고, 12억 9,799만 4,8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3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657만 9천 원 중 40억 2,664만 8,948원을 집행하고, 5억 8,455만 7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3억 4,271만 9천 원 중 57억 7,402만 1,190원을 집행하고, 5억 5,899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097만 5천 원 중 12억 3,969만 7,150원을 집행하고, 4,287만 5,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4,404만 8천 원에서 19억 9,787만 6,330원을 집행하고, 1,361만 1,0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636만 원에서 34억 5,192만 2천 원을 집행하고, 44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188만 2천 원 중 20억 9,262만 5,690원을 집행하고, 6,938만 5,2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97만 5천 원에서 1억 587만 4,740원을 집행하고, 2,310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2억 4,496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4,391만 6,550원을 집행하고, 104만 3,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3억 9,701만 9천 원 중 37억 3,172만 9,512원을 집행하고, 5억 8,448만 4,6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7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177만 9천 원에서 10억 1,234만 4,292원을 집행하고, 1억 4,020만 6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9,664만 6천 원에서 7억 7,894만 4,650원을 집행하고, 1억 489만 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20만 1천 원에서 4억 365만 7,290원을 집행하고, 2억 3,731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392만 2천 원 중 3억 4,791만 3,700원을 집행하고, 5,847만 4,7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85만 1천 원 중 1억 79만 2,470원을 집행하고, 1,905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262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0억 8,807만 7,110원을 집행하고, 2,454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88쪽입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7억 8,004만 8천 원 중 예치금 27억 1,529만 6,983원을 포함하여 28억 7,269만 9,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81억 6,206만 7천 원에서 43억 4,572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325억 7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38억 6,630만 8천 원에서 19억 5,652만 9천 원을 증액한 58억 2,2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300만 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사업 1,550만 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3,771만 4천 원과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4억 7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8억 6,005만 9천 원에서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41만 1천 원을 증액한 8억 6,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7,794만 8천 원에서 22억 7,986만 3천 원을 증액한 232억 5,7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억 1,573만 4천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640만 원,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8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114만 4천 원, 인력운영비 3,404만 1천 원과 국·시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등 19억 7,8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4억 5,775만 2천 원에서 1억 392만 5천 원을 증액한 25억 6,1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응급의료관리 899만 8천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3,188만 8천 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의료파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위원님들께 해주시겠어요?
현재 대학병원 빅5 포함해서, 어제부터 서울대는 파업을 시작했고 오늘부터 대학병원 플러스 개업의 선생님들이 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업을, 오늘 휴진을 하는 선생님들이 휴진서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오늘 휴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의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에서 자치구에 있는 모든 병의원에 대해서 오전에 전화를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안 하는 곳이 있으면 오후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의원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오전에 전화를 안 받은 곳은 오후에 채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전에 전화를 받더라도 오후에 진료를 안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후에도 세 차례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현장 채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본 건은 지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원 부위원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복지동행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마포복지재단, 대흥동주민센터 및 서강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4일 대흥동과 서강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5일, 6월 7일 이틀에 걸쳐 마포복지재단 및 복지동행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0일, 6월 11일 이틀간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6월 12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감사 실시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 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복지동행국 73건, 도시환경국 54건, 보건소 38건, 대흥동주민센터 15건, 서강동주민센터 14건, 마포복지재단 12건으로 총 206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의약과장님이신 이주영 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광진구 보건소장으로 영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주영 과장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8년여 정도, 9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마포에 많이 정이 들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보건소나 의약과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게 다 이제 저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셨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진구 가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도 마포에서 갔는데 잘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도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추경안 및 조례안 심의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이재선
위생과장황은하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