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2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되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되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되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9월 15일자로 가스계장이 보직 발령 됨에 따라서 종전의 연료계장으로 돼있던 것을 가스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연료계장이 담당한 가스업무가 가스계장이 새로 신설되므로써 연료를 가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자료는 첨부가 돼있습니다만 내용은 단순한 두글자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되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1992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른 가스계의 신설과 1992년 9월 15일 가스계장의 보직 발령에 의하여 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992년 3월 2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되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제9조 제1항의 제5조를 제6조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님.
여기 가스계장이 신설되기 전에 연료계장이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돼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스계장은 무엇을 어떻게 담당하는지 그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분장.
연료계에서는 연탄 기름 그다음 전기 열관리
연료계는 연료계대로 별도로 있고 가스계 하나만 별도로 신설됩니까?
제9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융자신청 절차등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앞으로 융자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는데 서류가 뭣뭣이 필요하며 어떤 선으로 까지 융자를 해주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자는 신청만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거 보증이나 이런 서류는 없습니까?
그리고 11월중 지금 4개동에 신청예정인 것이 약 6천만원 정도 금년에는 아마 더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가스 사업소하고 저희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융자금이 소액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꼭 필요해서 놓으실 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미 자부담으로 융자가 별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더 홍보가 되고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동장하고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기왕이면 기금이 설치가 돼있으니까 좀 활용하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역시 금액이 적은데다가 수요가들은 이미 자금이 준비가 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절차라든가 그런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가 되고 또 절차는 지금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보증세우고 돈 몇푼 안되는거 그런 절차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업자측에서 자기가 보증보험 절차를 다 밟아서하게 돼있는데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인식이 안되서 그랬는지 아니면 소액이 되서 그런지 신청하는 것이 저희 예상보다 적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왜그러먄 하면 지금 우선 이 보직된 가스계장이 우선 가스직종입니다. 화공직입니다.
전에 연료계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그럴까 가스계장이 화공직으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전에 보다 강화되고 그 다음에 가스분야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물론 연료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병행해서 안전사고, 최근에 보면, 서울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부천이나 지방도시 보면 서울 근교만 보드래도 가스취급을 잘못해가지고 폭발사고가 나고 인명의, 재산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스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조금 죄송합니다만, 가스계장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스통을 20㎏짜리 통을 가정에 연결시켜 주고 그 뒤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문제는 아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 그다음에 이런 것을 봐서는 연료계에서 직원을 한두사람 보완하는 것보다는 전문직종이 관리하는 계장 밑에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좀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종전에 연료가 주로 연탄이 아직까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쓰레기 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청정연료인 가스를 점차 보급 확대해야 될거 아니냐 지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사실 인력이 조금 많은편입니다.
우선 당장 할 일이 없고 준비단계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재의 연료상태를 전부 가스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기초작업,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기타 앞으로의 가스계가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기초작업 이런 준비, 앞으로 가스보급 확대에 따른 준비도 겸해서 처음에는 창설연도기 때문에 다소 인력의 조금 그런 낭비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준비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보면 융자대상자 그랬는데 융자대상자에 대한 전반에 보면 연립주택으로부터 15평 미만으로부터 또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20평 미만으로부터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대상을 없애고 어느사람이나 신청을 하면 될 수 있게끔 이렇게하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다라서 저희들은 지금 기금이 확보되면 보통 이미 시설한 지역에는 200세대 전후 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군데만 신청이 들어와도 자금이 고갈될 그런 실정인데 먼저도 추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기금 설정할 당시에 저희구가 1억4천으로 제일 적었습니다. 심지어 많은구는 17억, 15억, 10억 설정했어요. 청장님한테 제가 한두번 간부회의석상에서 꾸중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다 설치한 구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대상자 지금 저희들은 또 앞으로 건의도 드리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우선 기본단위 신청금액이 적고 절차는 지금 간소화 돼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홍보문제 또 지금 가스회사와 대행업자간의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대행업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도 지금 저마다 빨리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구태여 융자신청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상 외형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사실상을 기피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대행업자 뿐만아니고 가스사업소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금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서너번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이런 모든 것이 계신설, 시민들의 인식, 가스사업소와 대행업자 또 업무를 취급하는 저 자신도 깊있는 행정을 못해서 그렇지않나 이런 자책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더욱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딴 것은 없는데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가스계장이 지금 앞으로 가스가 많이 보급되고 사용함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나 왜 연료계장에서 출납공무원을 꼭 가스계장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리고 아주 연료계장 제도를 없애버리고 가스계장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출납공무원으로 연료계장이 있었던 것을 가스계장으로 바꾼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오늘 그것이
복잡하게 생각하실거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제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가스융자신청이 복잡해 가지고 많이들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대행업자가 가스시설신청서만 내면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자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처리 해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융자신청을 해주기로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줄 수는 없는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반회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융자신청이 이렇게 간소화 됐으니 적극 참여해 달라는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마포구가 보급실적이 말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초과하면서 융자를 안 받아가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말이죠 그 5십만원 6십만원 융자를 안 받아도 가스를 들여올 수 잇는 능력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이 다 소화되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하겠지만은 융자안받고 공급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없는 사람이 몇백만원을 한꺼번에 벌려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해도 허다합니다. 우리 망원동은 도시계획이 잘돼 있어 가지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신공덕동 38번지, 아현동 이런데는 한번 설치할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장도 모르지, 반장도 모르지, 이웃사람도 모르지 이래 가지고 어디가서 융자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기 신공덕동 얘가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다 모른다 그런 얘기야 돈이 넉넉해서 융자 안한 것 아니예요.
위원장 구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양석용
산업과장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