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의택 국장님 여기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우리나라 서울시, 전국에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국장님께서 전임 국장님보다도 일을 더 잘 해야 될 텐데 아마 마음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총무과장님!
작년에 굉장히 뭐랄까 안전도시 만들기 위해서 또한 재난관리 실태에서 서울시에서 좋은 성적 1위를, 두 군데서 1등을 하셨고, 재난관리 실태 지자체 전국 2위 좋은 성적,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본 위원은 총무과, 우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청사의 문제가, 냉·온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제165회 정례회 구정질문 사항에서 밝힌 구청사 냉·온방 시스템 문제점 및 대책 또한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지금 저희 청사가 냉·난방 문제로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공청사 온도 동절기 18도와 하절기 28도를 유지하는 공공청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춥고 하절기에는 더운 청사가 계속 유지되고 직원들 간에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18도, 28도를 유지하는 냉·난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22도에서 23도로 맞추어 놓고 자동 조정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종전의 2013년도 이전에 많이 추웠던 분위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 춥다 보니까 쪼그라들다 보면 자연적으로 얼굴까지 피부까지 오그라지죠,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냉·온방 시스템 같은 것이 잘되어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방을 때지마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지만 밑에 발은 시려요. 그렇죠? 뒷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이 시릴 정도로.
저는 추위를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지마는 이 안에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보면 항상 퇴근도 10시, 11시, 12시, 물론 다른 직원도 다 그렇겠지만 작년에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우수 자치구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특별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격려를 해 주고 싶어서 불러드렸거든요. 올해도 정말 열심히 좀 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범인은 잡았지만, 그 후에 우리 과장님이 한바퀴 CCTV에 대해서 돌아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포구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참 살인사건이 났는데 처음에는 CCTV가 없다, 고장이 났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과장님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한 것을 실태조사를 좀 해서 정말 우범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범지역은 더 신경을 쓰셔서 CCTV 같은 것은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안을 좀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 동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그러한 우범지역에 안전사고가 없기를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범인이 있을 때 범인을 추출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고 계신가요?
공민왕사당제 부분이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어떤 거리 퍼레이드나 1박 2일 프로그램을 짜기는 공민왕사당제와 연결하기는 날씨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광흥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데 공민왕사당제를 하면서 하기는 사당제라서 축제행사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피부서에 근무하신 이 직원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누구나 그쪽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도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안 계십니까?
법정동이 아현1동, 공덕동, 신공덕동, 3개 동을 합쳐서 행정동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살인사건 난 데가 아현1동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범지대는 아닙니다.
우범지대는 아닌데 중국동포가 한국에 결혼해서 왔는데 중국남자와 내연의 관계, 50미터 안에 있는 집에서 내연의 관계를 하다가 치정관계로 살인사건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CCTV는 고장이 나서 안 되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CCTV에 이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치정관계로 해서 범인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범지대는 아닙니다. 저희 아현1동, 옛날 산동네 같이 아주 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현1동과 공덕동을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봉천동, 신림동, 예전의 계단식의 골목입니다.
차가 못 다니는 골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덕동 주민자치센터가 기피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동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동은 평지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지 동 선호부서, 기피부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월 달에 선호 동, 기피 동을 5개 동을 했는데 아현동, 공덕동은 다 기피 동으로 지금 포함된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통상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요, 동사무소도 기피부서가 구청에서 먼 데, 그리고 산동네, 이런 데가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현동, 공덕동 두 개 동을 다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다 보니까 첫째 기피부서이고 산동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피부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다 보면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아직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공덕동 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시고 애정 어린 그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거기에 충분한 현실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덕동 청사는 2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 공교롭게도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해제되고, 그 대안으로서 1구역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의 적정한 곳에 최적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려고 조합장하고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거치고 또 주택과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덕동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청사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 청사를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지층 다목적실이라든지 1층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범주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는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주기가 1년인지 2년인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난지천 축구장은 서울시로부터 위탁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인조잔디다 보니까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칩을 교체해서 축구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 다소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유지보수비로 예산 1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칩을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본 위원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매 인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뒤에서는 술렁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고를 나오지 않으면 정말 진급이 어렵지 않냐라는, 뭐 그 학교를 다시 재입학을 해야 된다라는,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도 뒤에서 술렁대고 하는데, 물론 결정권자의 권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차피 이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보다 좀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뭔가 충실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에 따라서 한 말씀 해 보시죠.
매번 인사제도가 형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공무원을 해 오는 동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선호부서를 파악하고 구 장기근무자, 동 장기근무자를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방침을 받고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구의회 현재 업무보고 때도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파악해서 선호부서 발령자, 기피부서 발령자를 발령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선호부서 발령 낸 사람은 3년 후에 반드시 기피부서로 발령을 내고, 기피부서 발령자는 선호부서로 발령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에 7년 근무한 사람은 반드시 동으로, 또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5년을 한 것인데 동에 5년 근무한 사람은 반드시 구로 근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호부서 5개 부서를 3년간 못 간다면 능력 있는 직원, 또 어디 발탁되지 않은 직원들이 고루 등용이 되고 발탁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이것을 갖고 몇 차례 회의를 해 봤지만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그래도 여태 없는 어떤 갖춰진 인사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흥당 출입구 문제, 사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이것은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충분한, 연말에도, “연말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공사 중에도 제가 한 세 번 정도는 당시 해당 건축과, 문화관광과 과장님들한테도 현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이것 분명히 준공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현상이 나왔고 지금 개선방안도 없어요. 그 후로 진행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송병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했던 광흥당 출입구 계단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어렵게 오르내리시는 부분을 보고 불편함을 충분히 느꼈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길게 했을 경우에 민간 도로를 좀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계부분은 건축과에서 문화재청이랑 같이 해서 할 부분인데 아무튼 시공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충분한 주민 편의를 위한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입장에서 그것을 취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돌로 돼 있어서 기존 재료를 재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어떤 법규에 어긋나거나 이렇게 시공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좀 편성해서 경사도도 완만하게 그리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게끔 기역자로 꺾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 뭔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행정에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의견이 이건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 후속 “이러이러해서 부적합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 계획을 잊어버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때만 “예, 알겠습니다.”하지만 후속조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종교가 있는 분들이 한 19만 정도 돼서 한 53%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종교가 없는 부분이고요. 종교단체 현황을 보니까 총 331개가 우리 마포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개신교 부분이 거의 273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가 19개 그다음에 천주교가 9개, 나머지 기타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개 정도씩 구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종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사암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부분도 작년부터 종교협력팀이 생겨서 활발히 활동을 해서 불교와도 같이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 했고요. 올해는 종교협력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교협력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차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우리가 일정 기한, 이것을 계속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년차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가고자,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취소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동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기능이 많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부터 서울시, 저희까지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회관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일반 민원, 동 행정에 대해서는 동장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원화되는데 그런 전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생업에 전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문제가 활성화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급간사제가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상 수상자 등의 전당을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좋아요, 이 부분도 좋은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4개 부서, 우리 전문위원님 포함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기부자 예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기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은 이것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예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차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이런 어떤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것이거든요.
아마 교육재단, 장학재단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얼마 기부해 주시오가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런 예우차원으로서의 어떤 문화를 형성해 가면 기부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뺏기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키자, 그래서 과장님도 얼마 전 간담회에 참석하셨었죠?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부족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정책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더블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적극 인사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업무가 폭증되어 있고요, 육아휴직, 공로연수 등으로 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요구가 각 동, 구에서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2015년 1월 1일 자로 저희 마포구 정원은 1,301명이고요, 현원은 1,342명입니다.
거기에 사고자가 106명이고요, 그래서 실지 근무하는 인원은 1,236명이 되겠습니다.
사고내역 106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로연수가 19명이고요, 육아휴직이 70명 또 출산휴가가 9명, 파견이 3명, 유학이 3명, 질병이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청 부족한 인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현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본다면 과부족 마이너스 인원이 41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한 25일 전후해서 신규직원 50여 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우리 마포구 전체 공무원이 서울시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공무원 숫자로는 9번째입니다.
그리고 인구 관리 정원 해서 인구 대비 숫자를 보면 한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고 많이 관리하는 숫자로 봐서는 열여덟 번째 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8번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 충원되지 않다라는 얘기는 업무량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기쁨이 없어요. 친절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청에서는 아주 친절합니다. 최전선에 있는 동 행정 서비스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중심입니다. 주민 민원중심이 아닙니다. 민원 대행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우리 행정력, 그러니까 업무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포구가 웃음이 꽃피는 마포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루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소신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국장님의 소신을 요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정 인사제도 정착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업무보고서 상에 세부추진계획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정한 인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다섯 가지로 세분해 보면 첫 번째 전보나 인사에 있어서 실적을 반영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직에 관한 기회균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승진에 대해서 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 청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저하 문제가 되고 끝으로는 근평을 주시는 분, 상사를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또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다섯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하고 결합해서 구, 동 장기 근무자 순환보직 이런 측면이 결합되면 아마 직원들도 신뢰하고 이 제도를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5개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챙기겠습니다.
12월 달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리는 어떤 인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는 전부다 말씀드렸지마는 공평인사입니다.
어떻게 공평을 할 것이냐, 승진전보 인사 시에 인사권자들입니다, 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사권자들의 투명하고 현명한 인사원칙을 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식 인사가 아닌 전문성, 능력, 회피부서에 대한 고과점수를 준다든지 등등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정책, 꼭 필요합니다. 정실인사는 조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파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장님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최전선에 있는 국장, 그 위의 인사권자들 뭐 부구청장,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각오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국장, 과장님께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올해는 꼭 정립시킬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섯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고를 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필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석경산구라고 있죠? 중국에.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경산구하고는 94년서부터 우리가 교류협의가 와서 96년도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양 두 자치단체가 교류하면서 첫째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가 되었고요, 현재도 되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방문해서 서로 경제교류를 하는 그런 추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호 양 단체의 교역문제를 놓고 서로 이익이 되고 상호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교류를 보니까 세 군데가 있네요.
이렇게 오랜 동안 국제교류, 석경산구랑 했고 또 여기 보니까 일본의 동경,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미라바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실 공무원들도 아마 이것이 어느 구와 얼마나 교류를 하는지 자기가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민들은 석경산구와 20년 했지마는 우리 구민 몇 명이 그렇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구청 광장에 보면 소나무가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외국 석경산구의 깃발 하나 이렇게 세워 놓고 거기다가 몇 년서부터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구민이 오니까 ‘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중국의 석경산구와 우리와 자매도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많은 구민이 중국을 갔을 때 ‘석경산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뭐 그런 것도 나올 것이고, 또 이렇게 국내교류도 우리 구청의 일부 직원, 직능단체만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여기 옆에다가 깃발도 해 놓고 ‘전남 신안군하고 이런 교류를 몇 년서부터 해서 뭐 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 예천군하고는 뭐 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구청 광장도 좋고 우리 구민이 많이 가는 월드컵공원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마포구 위상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Volunteer 약자를 썼습니다. Volunteer-로드, 자원봉사자가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중심의 자원봉사자가 일하는 그런 길을 표시한 겁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3월부터 시작 예정인데 그때는 사전에 서약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런 별도 채용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근로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담당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 심사숙고하셔서 이러한 전산화하는 경우는 상당히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수준의 어떤 상시고용을 한다든가 1년이면 1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신속·편안한 민원처리, 상당히 제목도 좋고 아주 미사용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중간에 쭉 내려보면 복합민원 23종이 있는데 그 실무심의회를 지속 운영한다. 실무심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이게 어떻게 열어서 처리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고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 여권발급 이런 거 상당히 좋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20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또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것을 당직실에 갖다 놓는다든가, 꼭 민원실에 와서 찾아가면 민원실 근무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뭐 다른 자기 업무를 가지고 시간외로 근무하면 모르지만 지정을 받아서 20시까지 또 내가 지정을 받았다 하면 상당히 맘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월요일 하루만 할 거 같으면 당직실에다 갖다 놓고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월 1일부터 민원여권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 월요일 민원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51건 정도가 근무시간 후에, 8시까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실제 20시까지 돼 있으면 9시, 10시까지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49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생활체육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용임부를 14명을 채용해서 그런 편익시설 정비라든지 또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에 있는 은평보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맞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노후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연도별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예산이 2,7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 점차 연차별로 노후된 체육시설은 교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어느 쪽으로 변환하고 있죠? 셰어하우스 쪽으로 변환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의 계획이 문화관광, 교육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밖에 없어요. 인프라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조성된 베이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런 것은 신경 쓰셔서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어디다 다리를 놓고 문을 놓고가 아니라 이것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창작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계획 수립하는 데 협조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우선 이의택 국장님 2015년도 아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부임을 축하드리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 또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드렸고요, 포괄적으로 몇 가지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우리 어저께 박홍섭 구청장님도 함께 꿈꾸는 마포, 정말 구민이 희망을 갖는 마포를 올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요지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첫째 우리 마포구에 올겨울에 거리에서 추워서 떨고 굶어서 배고프고 뭐 이런 보고는 직접 받지는 못했지마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형편, 환경, 모든 것에 의해서 소외계층에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올겨울 지금 한겨울입니다마는 그런 분들 너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또 여름에 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분들이 사회로부터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2015년도 우리 구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지금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재난재해가 특히 인재가 없는 마포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도 완전히 부실시공의 인재로 보여지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적어도 그런 재난재해, 인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대비를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민이, 청장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구민이 행복해 하는 것은 좋은 환경, 좋은 모든 여건에 의해서 행복할 수가 있지만 봉사활동으로서 내 자신이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봉사활동은 우리가 관에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킬 때 참여하는 그 구민도 행복하고 그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보람도 느끼고 우리 마포구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도 상당히 고취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봉사자를 잘만 활용을 하면 구의 인력, 인건비 이런 것도 상당히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이야말로 가장 현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활발히 전개시켜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 내의 에너지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LED 조명, 이 교체 이 부분은 서둘러야 될 사업이다. 왜? 타 자치구에서는 지방의원이라든가 단체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전 청사 LED 조명 교체를 선거공약을 걸고 나오신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왜? 이것은 LED로 전체를 다 바꾸었을 때 투입됐던 예산을 바로 2, 3년 안에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바로 서둘러야 될 사업이다, 아까 뭐 50% 정도 LED 조명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서둘러서 우리 에너지도 절약하고 예산도 빨리 뽑을 수 있고 이런 효과를 일석이,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좀 서둘러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마포구에 지역별로 이런 축제성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문화 행사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새우젓축제가 아니겠습니까?
마포의 대표적인 축제에 걸맞은 행사 내용을 좀 치밀하게 짜야 되겠다, 또 그 안에서 각종 여러 지방에서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지 자매결연지, 전년도에 와서 우리 새우젓축제에 참여했으니까 올해도 참여시켜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축제에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최고의 특산물들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리 광천새우젓이 몇 년 동안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새우젓이야말로 유일하게 토굴 속에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새우젓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새우젓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아주 각 지역에 우리나라를 대표로 할 수 있는, 하지만 그 특산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 지역까지 가야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새우젓축제할 때는 마포구 새우젓축제에 가도 그 지역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살 수가 있다,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분야에서 공히 최고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올해부터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포에, 마포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자원을 잘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소기의 모든 목적과 바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활용을 잘해봄직,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하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예산 얘기 잠깐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내 모든 실력, 지혜를 발휘해서 그야말로 내용 있는 살림을 잘할 때에 그야말로 주민이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201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마포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 아주 주민이 행복해하는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각 부서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의 답변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용 부의장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제 인재라든지 안전재난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구민에 대한 구정참여, 봉사활동이 상당히 행복을 느끼는 데 한 축을 형성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사 에너지절감과 새우젓축제, 그다음에 관광자원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한일용 부의장님 말씀이 옳고 저도 이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민의 행복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구정이나 사회참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서울대 보니까 행복연구소가 있습니다. 행복연구소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을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청사 LED 교체도 사실은 예산만 충분하면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은 잡혀있고 목표연도를 좀 당겨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청사 LED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분야는 저희가 종합적인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의 내용은 현재 마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이 대체 무엇이 있고 먹고 자고 교통, 쇼핑, 볼거리 이런 등등을 개발하는데 그 내용 중에 있는 것이 있는 자원을 얼만큼 발굴하고 어떤 코스화 시켜서 활용하느냐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용 부의장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고 이쪽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정착시킬 부분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관에 조례인지 시행규칙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종교적인 목적, 그다음에 정치적인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의원이라 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정과 주민과 같이 가교역할을 하는 촉매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또 주민에게 알릴 일,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인지 시행규칙 때문에 지금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빨리 새롭게 재정비를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되는데 우리 하위법에는 조례 부분에서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반장,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상충되는 것이 정당법에서 보면 통·반장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60조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111조1항에 보면 1항에 딱 명시된 사항 같습니다. 1항을 유권해석 했을 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우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운영 세칙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종교적인 목적을 띠었을 때는 장소를 대관해 주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은 물론 상위법의 조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 해석함에 있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겠지마는 상위법 조항을 유권 해석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한 사항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 심의하신 조례가 무엇이 우선이냐는 법리 논리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 심의해 주신 조례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조례를 또는 규칙을 개정을 해서 지난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우리가 통과시켜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총무과장 잠깐 나와 주시죠. 본 위원이 지금 백남환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올 1월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일부 과에서 제가 아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사항에서 지금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고 지금 현원이 1,200명, 약 170명, 한 100명 정도 마이너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지로 과의 팀에 내려가면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계수 조정에서 나오는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쭉 보면 전에는 남자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현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여권과의 과장님이 계신데 여권팀에 가면 지금 7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책자에도. 그런데 실지는 그것이 1월 달에 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출이 3명 갔었어요. 그리고 전입을 2명을 받고. 2명 온 중에서 다시 다른 팀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7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실지로는 4명이 하는 것입니다, 여권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백남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도 제가 공감을 하면서 실지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끌어 줘서, 어차피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헤아려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1개 과가 신설이 되었고 5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그 팀 신설과 1개 과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에서도 더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현재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50여 명이 와서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인원 과부족 현상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심도 있게 토론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458억 예산 중에서 1,113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타구와 우리 인원 1인당 공무원 관리하는 것을 봐서는 숫자만 봐서는 우리 마포구가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은 절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전반적인 근무여건이나 인력현황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인원 숫자로만 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업무분장 시 어떤 운용의 묘가 있냐, 그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한번 좀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식구들이 오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보통 한 다섯 명 가고 올해는 네 분이 오시는데 동 주민센터는 보통 주민과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 본청으로 가면 전부다 오는 분들이 여성들이 오니까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좀 그런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운영에 잘,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 사업별, 분야별, 지역별 주제를 선정한 특화된 기획보도 추진으로 거기 보면 세 번째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 여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2015년도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 늘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수고하시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마포구의회는 언론담당 전담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대 언론관계를 2015년도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날씨에 관계없이 덥고 추운 것을 떠나서 정말 그 역할을 다 하시는데, 지금 이 겨울 날씨에도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봉수 위원장님과 함께 10명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의회는 언론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물론 여기 2페이지에도 구의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적극 언론홍보 활성화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는 우리 의회의 홍보에도 좀 역점을 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야말로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 놔도 포장이 시원찮으면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빛나는 활동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에 역점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의회까지도 제가 협조를 구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개인활동이나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제가 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조충연 팀장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관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가 홍보팀이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보도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것만 잘 되면, 안 주더라도 제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용에 보면 구의회 6대 때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도를 100%는 다 못해 드렸고 한 90%, 몇 분 빼고는 제가 개별로 보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그래서 올해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개인별 보도 기사화되는 거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만 없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정활동도 제가 일간지에 보도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포구청 내 정말 잘 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물론 편견을 둬서는 안 되는데, 작년에 마포구의 총무과에서 재난안전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은 좋은 상을, 또 주민자치에서도 그러한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분들을, 그런 부서들을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들이 뽑았고 정정당당하게 마포구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지금 몇몇 불순한 분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 구의원들이 어떠한 비리범으로 오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렇죠? 여기저기서 막 떠들고, 구의원들이 무슨 비리범인듯 26일부터 마포구 앞에서 집회를 한다느니 어쩐다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어제 본 위원은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 후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3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그쪽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곳을 돌아다녔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들이 해외 비교시찰 때나 지방 비교시찰 떠날 때, 얼마 전에 부산과 제주도를 갔는데 그냥 놀러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다녀왔는데 거기 제주도, 부산광역시 거기서 좋은 거 배워서 오셨습니다. 배워서 보고 왔습니다. 마치 그것을 어떠한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간 것처럼 계속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PR을 해 줄 것을 정정당당하게 잡아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원들 놓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보과에서 정말 대변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이준범
민원여권과장구자숭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