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0일(수) 오전 11시 3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ｏ보고사항
1.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8일 김영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39분)
이번 정례회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 등을 위해 회기를 6월 20일 수요일부터 7월 11일 수요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1시 40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393억 5,561만원에서 164억 2,827만원이 증가된 2,557억 8,388만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09억 4,491만 7천원, 특별회계가 54억 8,3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총 131억 8,502만 7천원으로, 서울시의 2006년도 결산결과,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금 168억 2,775만 2천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구의 세외수입인 사용료 및 잡수입이 3억 1,1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 15억 5,568만 6천원과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22억 4,011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하고, 우리 구 2006년도 결산결과 감소된 순세계잉여금 73억 3,92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된 4억 1,050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관련 경비로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등 추가분 14억 7,371만 2천원과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임 4억 3,620만 5천원, 성과실행 포상금 3억 4,800만원을 반영하고, 일반행정 및 공공청사분야로 구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 4천만원, 신수동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5,100만원,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원, 서강동 청사 이전 물품구입비 등 7,800만원,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건축비 지원 6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억 6,20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 분야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비용 8억 3,769만원, 구민 정보화교육장 운영비용 등 1억 7,149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운영비 및 체육시설 보강비 등 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로 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비 2억 3,850만원, 아현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보수보강 사업비 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노인 경로연금 추가분 5억 2,375만 2천원, 자활복지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련 사업비 5억 4,109만 7천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 등 4억 1,42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토목·치수분야로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3억 2,250만원,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 5천만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7억원, 보안등개량 및 유지보수공사비 6천만원, 구수동 84 ~ 현석동 46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억 8,340만 2천원,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억 1천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 5,000만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등 1억 5,424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보건복지 분야로 서강동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 5,9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추가분 2,5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등 6,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억 9,0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총 65억 35만 3천원으로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 53억 3,911만 7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23만 6천원, 상암2, 3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감편성액 10억 1,7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연가보상비 추가분 1,226만 3천원, 차량보관소 감시용 CCTV설치비 800만원과 주차장 건설관련 예비비 63억 2,910만 8천원, 국·시비 반환금 1억 5,0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 마무리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비,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수급자 생계급여, 경로연금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49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51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강원돈의원, 김영신의원, 박영길의원, 신봉현의원, 염운주의원, 윤동현의원, 이진환의원, 최형규의원, 홍은회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53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 규정에 따라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김영신의원, 김용갑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목요일부터 7월 10일 화요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