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중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309쪽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150억 4,547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억 69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성산,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15억 3,225만 4천 원,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전환신청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4,800만 원,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 122억 2,987만 1천 원, 안심이 전담관제요원 배치 등에 따른 여성안심인프라 환경개선 구축사업에 1억 5,771만 원, 아이돌봄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아이돌봄지원 6억 7,727만 7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0세, 1세 아동의 부모보육료가 부모급여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만0~2세 보육료 12억 3,642만 2천 원, 어린이집 폐원 등 재원아동 유아 수 감소에 따른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9억 1,384만 3천 원,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9,927만 8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0쪽부터 343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295억 7,103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5,17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준 중위소득 확대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2억 2,536만 원, 청소년독서실 스터디카페 3개소의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조성 및 운영 4억 3,711만 6천 원이며, 그 외 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 등에 따라 우리동네 키움센터,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시설 인건비가 전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아동인구 수 감소 및 보건복지부 내시 감액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지급 11억 7,783만 5천 원, 사업 추진 완료로 인한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 9,60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4쪽부터 357쪽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42억 1,60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7,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 신규 조성에 따른 4억 293만 5천 원,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시설비 등 1억 3,200만 원, 식품관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억 9,558만 원, 마포나루스페이스 운영비 9,240만 원, 주요 감액 경비는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사업전환에 따른 제반비용 축소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사업 1억 6,330만 원, 입학생 감소로 인한 입학준비금 지원금 3,4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8쪽부터 377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66억 7,26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83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노후 및 단종으로 인한 정보화인프라 장비 교체 및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 2억 3,660만 9천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189만 원, 도서 단가 및 전자저널 구독료 상승에 따른 도서관 장서개발사업 983만 1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소금나루도서관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축소 및 시설비, 공단전출금의 감소로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사업 2,503만 8천 원, 휴일로 인한 근무일수 및 전년도 대비 평균유류비 감소로 인한 상호대차서비스 용역비 감소에 따른 관내 상호대차 운영 사업 251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양성평등 기금은 어느 과에서 하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백남환위원 김은숙 팀장님이시죠? 양성평등 기본 조례도 잘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 기금이 얼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21억입니다.
○백남환위원 21억이죠? 수입도 지출도 마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가 5,700이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백남환위원 재원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원 조성.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재원 조성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이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21억에 대한 이자로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백남환위원 존속기한이 언제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24년 12월 31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조성 기금을 이렇게 많이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21억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던데.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보통 저희가 30억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21억으로 중간에 더 이상 적립하지 않은 거고요. 21억이라도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백남환위원 그러면 21억은 적립해 놓고 이자 수익만 가지고 여기 화장실 설치를 한다랄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공모를 통해서……
○백남환위원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이것만? 이 외에는 더 없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공모사업도 하고요. 시설비로 이런 여성친화환경으로 로고젝터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 수당도 줍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수익 자체가 들쭉날쭉하면서 고정체계가 아니고 이 이자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여기 계획서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돈에 대해서 적립금이 너무 많다 21억, 이 기금을 가지고 여성평등기금이 21억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적립만 해놓고 쓰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다. 기분만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구조를 조정한달지 어떤 조정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을 듣고요.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도서관장님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백남환위원 책자는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이 전에 2차 추경을 이야기를 할 때, 도서관의 소득문제하고, 그렇죠? 소독기를 추가경정예산에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시기가 맞지 않다, 때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디다 해야 되느냐 전부 다 본예산에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추가경정예산에다 했는데 본예산에는 안 돼 있더라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거기에 충분하게 녹아들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살피고 해서 본예산에서는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는 파악을 했어요. 그때 한선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때 이제 서강도서관에 책 소독기 한 대하고 상암동의 푸르메도서관 도서반납함 한 대 그렇게 추경에 올렸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구매 진행 중에 있고요. 추경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책 소독기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하셔서……
○백남환위원 공유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작은도서관까지 15개 도서관에 대한 책소독기 몇 개가 있는지 몇 년도에 들어온 건지 금액이 얼마였는지 다 확인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또 부족하면 추경에 넣겠다.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경은 특별하게 이런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괜찮은데 기계라는 것은 속내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한 대 두 대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도 거기다가 올려서 나중에 교체효과를 내야 되지, 꼭 우리 뭐야 집행부에서는 추경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가장 편해요, 쓰기가. 그래서 보고는 하지 않고 그때 집어넣는 이런 만연한 아주 안 좋은 습성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본예산에 꼭꼭 집어넣으세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넣어놓고 써야지 추경만 믿고, 우리 집행부도 그러니까 그것이 만연돼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거기다 일정액을 집어넣고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중에 편성은 하겠지만 좀 더 추경을 하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옛날에 유치원 신축에 대해서 두 군데 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창전동 대체신축.
○백남환위원 성산동하고 창전동인데, 그때 한선미 위원이 창전동은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양해를 해줘서 두 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랬죠? 그런데 설계비 같은 경우가 지금 성산동은 다 돼 가지만 24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24년도 예산액이 1억입니까? 1억이죠, 대충? 그런데 5,400이 명시이월 됐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 대체신축에서 저희가 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 받은 금액 11억 4,781만 8천 원이랑 저희가……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돈 계산은 머리 아프니까 나는 안 하는 사람이라, 큰 덩어리만 이야기하자고. 그런데 5,400 명시이월 됐잖아. 그때 D등급을 받아서, D등급은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해줘서 했는데, 정말 긴급하다고 추경에까지도 해서 해줬어요. 이걸 본예산에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명시이월했다 이 말이지.
이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든가 아니면 때가 안 됐든가 당신들은 능력이 부족하든가, 세 개 중에 어떤 거예요? 딱 잘라서 이야기해 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난 연후에 다음에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의원들한테 그렇게 떼쓰고 해주라고 이야기해서 발을 잡았다가 해줬더니, 돈은 받아놨으니까 내 멋대로 명시이월을 하고 또 와서 사고이월하고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이 말이지.
추경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연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 만연해 있는 사고 이게 정당화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뜯어고쳐야 됩니다. 규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추경을 잡을 때는 타당성 용역이랑 건축기획 용역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만 진행을 하고 건축계획 용역은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슬라이드를 잘라서 이건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건축용역은 따로 줘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잡아놓고 이것은 아니면 이월시켜버리고, 이것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 말이지.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것 자체는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바꿔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싫다고 나라를 떠나든가, 이 나라를 없애든가 이래야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변명의 여지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다음에 여기서 추경을 정말 긴박할 때 추경을 해주겠냐 이 말이지. 왜냐하면 전부 다 같이 연대해서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선뜻 던져주고 선뜻 일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지, 이러면 차근차근, 재정의 압박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재정의 압박을 절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당신들 팀, 과, 국이 전부 다 토의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 것 우리 의원들은 전부 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못 줘서 더 한이었던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야기 듣기로는 의원님들은 삭감이고 견제고 원칙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편향된 생각으로 뒤엎고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주는데 여기에 미스가 하나씩 둘씩 나오면 그래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쓰겠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전부 다 수고들 많으신데 (질의 제한시간 알람 울림) 질의 마칩니다. 끝내라고 지금 띵동 거리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27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갑자기 잡힌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잠깐만요.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그전에는 왜 없었던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만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했고 왜 그전에는 안 했었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국토부 주관 매칭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작년에 시행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4개소가 됐고요.
○한선미위원 30년 이상 4개소밖에 없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신청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검사를 해서. 그래서 됐고, 올해는 2개소가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이라고 지금 295페이지에 있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295페이지, 예.
○한선미위원 지금 이게 양성평등 사업으로 같이 있는 거죠? 맞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양성평등 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양성평등 사업 안에.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자로만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일몰이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안 하실 거예요, 사업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은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봐야 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23개 구가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있고요. 19개 구가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그리고 전부 다 방법은 저희처럼 양성평등사업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과 다르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범위도 굉장히 넓고……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자액 가지고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6개 동 다 전체 관할을 해야 되는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5천여만 원밖에 없으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 이 소리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 조례를 봤더니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몰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하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제대로 사업하시려면 지금 제가 보니까 623페이지, 사업예산안. 여기에 경단녀를 위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경력단절,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저한테 커트를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전에 있던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 제가 조례 제정할 테니까 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어린이 축제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어린이 축제 8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 영유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아동과 다니지 않는 아동 전부 다 부모하고 같이 어린이날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서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올해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청에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세부내역 좀 알고 싶고요. 이번에 8천 올라온 것 다른 것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296페이지. 양성평등주간행사 1천만 원 기념식.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산이 1천만 원인데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주간행사 말씀하시는 거세요?
○한선미위원 행사운영비, 기념식.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기념식은 저희가 표창을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강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표창, 특강.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그리고 팝페라가수 불러서……
○한선미위원 가수섭외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하고 구청 외부에서 여성단체연합회를 통해서 체험행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주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관련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시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주민참여예산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2,900만 원인데 제가 어제 세부내역 달라 그래서 받은 내용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마포여성아카이빙 전시가 1,552만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는 수업이니까 글쓰기 수업, 사진촬영 수업, 드로잉 수업 해서, 수업이니까 5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시하는데 이렇게 1,552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만한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전시를 하려면 이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전시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시설비 설치 때문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이번에 행사비가 가족행복지원과가 8천, 1천만 원, 2,900 이렇게 있는데 20%씩 삭감 의견 내놓겠습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스터디카페 추진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스터디카페 지금 개수가 몇 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는 마포나루스페이스 하나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3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3개 어디 어디 어디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공덕행복주택 내 공덕 스페이스하고 아현문화관광센터 내에 아현 스페이스하고 연남공영주차장 내에 연남 스페이스, 3개입니다.
○한선미위원 더 이상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내년에 저희가 설치할 부분은 3개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몇 평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공덕이 52석이고요.
○한선미위원 52석.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현이 61석, 연남이 21석.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터디카페가 더 생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계속 추진하실 거니까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스터디카페 앞으로 24년도에 추진할 개수, 16개동 다. 그리고 위치, 그리고 도화동 한번 체크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화동 제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거기 지금 휴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휴관하냐고. 작년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개관했으면서.” 그랬더니, 뭐 거기도 스터디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월요일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월요일 하루 휴관이고요. 거기 안에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니까 소규모의 15석 정도 오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독서실형 스터디카페……
○한선미위원 그러면 15석이면 스터디카페 아니에요, 여기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문화의 집 시설 내 이용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터디카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같지 않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15석 내지 20석의 스터디카페는 계속 생길 거라고요, 곳곳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대부분이 이제 놀터라든지 놀이공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열람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 곳에 소규모로, 기존에도 있었는데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운데 사실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 마포갑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해요, 청소년시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나마, 사실 그쪽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초등학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 실내인 것 뿐이에요. 키즈카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좋은 공간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스터디카페를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쉬움은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지금 공덕하고 아현하고 연남동에 지금 스터디카페 하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7억 정도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지금 예산이. 아니, 1억 7천. 1억 7천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스페이스……
○한선미위원 예, 스페이스 부분에. 그렇죠? 예. 그 부분 10% 삭감 의견 내놓겠습니다. 조금 과하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먼저 저는 중앙도서관 이 부분은 예산보다는 지금 저희 전략목표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죠? 혹시 안 갖고 오셨나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예산파트 먼저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지금 한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98쪽이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서인가요? 331쪽입니다. 같이 좀 봐주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331쪽 긴 책자로 되어 있는, 세부내역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 331쪽에 지금 3개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죠? 스터디카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공덕하고 아현하고 연남.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개소식은 두 개만 넣으셨네요, 행사운영비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공덕행복주택은 거기에 이제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효도밥상하고 장애인 주간보호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할 때 저희도 함께하는 게 아마 예산적으로 효율적이라서……
○장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뺐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거기는 장애인동행과에 가장 시설이 많습니다.
○장정희위원 장애인동행과에서 이 부분은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은 세 군데 다 주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운영물품 구매는 두 군데만 하셨네요? 공덕은 또 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공덕행복주택 내에 공덕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지금 시설 설치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현은 정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추경 때도 아현을 넣으셨고요. 그렇죠? 추경 때도 한번 넣으셨는데 저희가 감액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현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실 텐데, 원래 여기 아현은 복지동행국에서 합당하지 않은 장소라고 빼셨던 곳이에요. 그것을 계속 넣고 계신데 그러면 그 당시에 합당하지 않았던 장소가 지금은 합당한 장소로 바뀌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하에 있는 작은 도서관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작은도서관도 그랬지만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외지고 밤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때 부서에서 직접 빼셨던 곳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추경 때도 넣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넣냐 해서 감액을 했는데 본예산 때 또 넣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아현문화관광센터 내 스터디카페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 의견 냅니다. 이거는 다 삭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사실 갑 이쪽 지역에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한선미 위원님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장정희위원 어디요, 아현이요? 도화 아니고 아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갑 지역 쪽으로. 그래서 사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덕행복주택 내에 스터디카페……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현청소년문화의집을 넣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스터디카페 말고.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 아파트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들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들에 다 북카페가 있어요. 북카페가 있고 독서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도서관도, 초록숲 도서관도 제가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스터디카페를 넣었을 때, 과연 자기 아파트에 있는 북카페나 이런 독서실도 다 이용이 안 되는데 이 스터디카페를 이용을 충분히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카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동마다 하나씩 스터디카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발상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라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한번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보세요. 이미 거기가 다들 1천 세대 이상에 북카페를 다 하나씩 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세대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은 그 부분만 좀 봐주세요. 혹시 지금 이 긴 책자 있죠.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장정희위원 358쪽을 봐주시면 지금 제가 복지동행국 쪽을 봤는데 다른 부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소견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58쪽이나 359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맨 위에 부서 있고 정책이 있고 단위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장정희위원 실제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사업은 우리가 전략목표에 대한 수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은 지금 정책을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위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정책을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정보환경조성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목표와 수단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 구민의 역량강화겠죠. 그리고 수단이,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지식정보환경조성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수단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하고 단위가.
그래서 다른 부서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른 부서들은 수단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단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구민의 역량강화, 청소년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모호하고 범위가 너무 크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추상적이고.
○장정희위원 예, 구민의, 예를 들어서 디지털교육 역량강화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고 청소년의 미래지식 역량강화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넣으시다 보니까, 또는 구민의 역량강화를 넣으시니, 제가 구민으로서 어떤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이런 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의견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737쪽입니다. 세부내역서 들어있는 데는 348쪽입니다.
저희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드디어 이제 세워지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예, 세워집니까? 그런데 천문과학관 이게 원래는 아트센터 자리였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아트센터였다가 그 당시에 저희가 아트센터가 자리가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아트센터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트센터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트센터가 주위가 아파트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사생활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 가림막이나 이런 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의외로 민원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트센터가 저희가 구조진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조진단비를 저번에 책정했었는데 그게 지금 리모델링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증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당인리 주민편의시설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쪽의 위치가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부서에 조금 유감인 부분은 그런 거죠. 여기 위치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이쪽에 많은 주민들이 아트센터 자리가 어떻게 가당키나 하냐고 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구청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런 부분 괜찮다고 하셨고 아마 천문과학관이어서 주변의 빛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또 주변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 빛 부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물론 부서의 의견도 있겠지만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98쪽에 보면,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 책정하셨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2025년, 26년, 27년, 28년 각 1억씩 했는데 이 1억은 왜 책정을 하신 거죠? 98쪽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자료 찾는 중) 그 망원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돼 가지고 혹시나 이게 다시 신설로 해서 새로운 걸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슬라이딩 도어도, 이렇게 슬라이딩 돔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천문망원경도 3개, 전망대용 쌍안경 3개. 이게 우리 당인리 발전소 있는 쪽이죠? 당인동 1-30.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주민시설.
○장정희위원 이쪽 지금 공사 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완료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혹시 뒤로 조금 더 이렇게 연장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건물과 동시에 이게 같이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좋은 망원경을 설치하려면 1억 7,700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책정할 때는 저희가 특교금이나 교부세 정도 받아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하신다고 했으니.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아트센터도 확실하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쪽으로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20% 감액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그 천문과학관 어느 부분에서 20% 감액이실까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 감액인가요?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책자 778페이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책 778페이지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스마트도서관 운영이라고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스마트도서관은 합정역에 하나가 있고요. 작년 말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상암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옆 부지에 스마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30% 증액했어요? 올해 예산의 30% 증액됐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1개에서 이제 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 2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합정역하고 이제 올해 건립할 상암동, 2개가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공덕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4개 노선에다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덕역에. 이쪽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공덕역하고 홍대입구역에는 스마트도서관이 현재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공덕역에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지금 2개소 설치돼 있다면서요,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거는 제가 아까 2개소 말씀드린 데에서 제외한 이유가, 저희가 건립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올해는 1억 3,200만 원 지금 소요예산입니다.
○김승수위원 1대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많이 드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요. 784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가 3,036만 원, 이거 없던 예산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무슨 시설물인가 알려주세요, 시설비.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시설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785페이지. 작은 책자.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3,036만 원은 저희 중앙도서관 6층에 마중홀과 세미나실이 있는데, 대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중홀이 좀 덥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요, 마중홀에 냉난방기를 2대를 설치하고 강사대기실에 1대, 그다음에 TPS실에 1대, 이렇게 총 4대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비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 지금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뭐 마중홀 말씀이신가요?
○김승수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지금 제가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석 정도 규모가 됩니다.
○김승수위원 이 견적서는 받아 보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견적서 받아 봤냐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 예. 견적서 다 받아 가지고 예산에 산출한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몇 대 넣는다고요, 지금 여기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총 4대입니다.
○김승수위원 4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1대 정도 저희가 알아본 예상으로는 400이면 1대 설치합니다, 이거. 설치비가 한 50~70 들고요, 전기세 나오고 다 하고 기곗값 다 해도 LG나 삼성으로 했을 때도 이게 한 400 정도면 풍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4대 설치하는 데 3천만 원.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4대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2천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거 너무 사업예산 많이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천만 원 삭감합니다.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저희가 받은 견적서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788페이지. 구립도서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사업 목적에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저희 구립도서관은 지금 15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5천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할 정도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적인 도서관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우수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도서관 정책을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 이런 데를 우리 구립도서관 관장님이나 직원들과 함께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15개관인데 사서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사서가 몇 명 있습니까, 사서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 사서가 저희 도서관에 총 한 5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 사서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잠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김승수위원 714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 있지요? 급식지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하나입니다.
○김승수위원 한 군데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이용 청소년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이용청소년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용청소년이요?
○김승수위원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그 통계 수치로는 한 4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급식지원을 받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김승수위원 아, 그것밖에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40명 이용을 하고, 직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게 학교 밖 청소년……
○김승수위원 그러면 1인당 급식지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여기는 1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얼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만 원.
○김승수위원 1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일반적으로는 8천 원인데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다 동일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은 1만 원이고요. 일반적인 급식은 8천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한번 가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맛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 급식이요? 급식은 직접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웃음)
○김승수위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됐고요.
(자료 찾는 중)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교육정책과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 김정해입니다.
○오옥자위원 큰 책자 346쪽, 작은 책이 725쪽.
우리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이거든요. 미래교육지구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마포구도 같이 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 서울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빠졌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 미래교육지구라는 것은 미래의 우리 학생들이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우리 이게 신규사업 맞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번에는 민간경상 쪽으로 해 가지고 위탁하던 것을 저희가 이번엔 다 직영으로 대부분 돌렸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는 이제 위탁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게 지원이 좀 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가 조직개편하면, 저희가 또 도서관에 있는 교육센터 쪽하고 합치면 그쪽에는 이제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저희가 행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 절감 차원이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아까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나 우리 또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우리 여성동행센터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뭔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 여성동행센터는 양성평등 인식확산과 문화프로그램 그다음에 세대통합프로그램, 그런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지역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실적이, 이게 뭐 그러니까 1회나 2회 이렇게 길게 하는 건 한 4회 정도? 이렇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거기 사용한 대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한선미 위원님이 삭감을 하셔 가지고 저는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함께 삭감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오옥자위원 같이?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자료를 좀 보고, 다음에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큰 책자 279페이지, 작은 책자 573쪽. 찾으셨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만0~2세보육료 그거하고, 그 바로 뒷장에 보시면 또 만3~5세아 누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보조를 해서 하는데, 2개가 다 0세에서 5세 사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아동들이 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은 보육대상 아동수가 줄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6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하나 하고요, 가정어린이집이 5개, 방과후 어린이집이 폐원이 됨으로 해서 보육 아동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그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그러니까 출산율이 일단은 낮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영유아 수도 줄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현원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폐원되고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문제죠.
그러면 577쪽 한번 보세요. 부모급여 지원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여기는 보면 또 77%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이 부모급여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오옥자위원 올해부터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올해부터. 왜냐하면 이게 작년까지는, 원래 이게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부모들한테 양육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양육수당 대상자 중에서 만0세 아동에 한해서는 올해부터 70만 원을 줬고요. 작년에,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일단 가정양육수당하고 비교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70만 원을 준 0세 아동을 24년도에는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만1세 아동은 35만 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이게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증가분이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앞에서는 보면 0세에서 5세 사이는 아동이 줄었다고 해서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 부모급여를 0세에서 해서 더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이거는 정부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으로 가정양육을 좀 강화해서, 0세 어린아이들한테 좀 밀착돌봄을 하는 데 강조를 두고 정부가 그 부모에게 소득보전도 하고 또 선택지를 넓혀 가지고요, 부모급여를 100만 원을 주더라도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차액만, 보육료 빼고 차액만 또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글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서 0세에서 5세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뒤에 보면 또 부모 육아휴직이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부모 육아휴직 수당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돼서요, 올해 일시적으로만 하고요. 그 예산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 지금 마포구가 0.53, 그렇죠? 출생률이. 그 정도인데 부모 급여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0세 애들이 없는데. 그다음에 또 아까 이게 뭐죠. 그쪽 부분에서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이게 형평성이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부모 급여지원에서는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출생을 늘려야 되긴 하겠어요, 그렇죠? 하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12억? 지금 12억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120.
○오옥자위원 12억이 증가됐거든요. 얼마를 보고 이 12억을 책정했을까요? 프로테이지를, 출산율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은 올해 지급된 숫자에 플러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라 해도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구비가 16%?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16.5%고요, 국비가 45%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부모들이 힘든 가정에서 애기들 키우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페이지 283쪽 그다음에 58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있거든요. 그거하고 284쪽하고 587쪽 여기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연계가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나 보조교사 인건비, 똑같은 말인데 왜 사업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나는 감액을 했고 하나는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 시, 구비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보육교직원 수가 감소가 되고 아동수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준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이런 부분은 재원아동수도 줄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보육교직원들한테 0세 같은 경우에 세 명당 한 명의 보육교사가 배치가 되는데 보육교사 한 명당 아동 두 명,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완화해 가지고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저출생시대에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아기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에 맡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교사들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참을 합니다.
어쨌든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감액하는 것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 여성의 삶과 생활사에 대한 기록과 전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 있잖아요? 세부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292페이지요. ‘마포형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292요?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작은 책자 611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지금 기존에 4개소에서 6개소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이 선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선정기준이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일단 선정기준이 필수지표가 있는데요. 기본 요건에 평가인증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고요. 운영관리해서 평가인증과 운영관리에 25점을 주고요. 현장실사를 해서 보육인력 부분에 20점, 운영개방성 부분에 20점, 재정관리투명성 부분에 20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15점으로 정성평가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줍니다. 총점 85점 이상이면 저희가 점수별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한 20개소 정도가 지금 연마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1년에 한 번 그리고 20개 정도가 신청을 하든 저희가 보러다니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신청이 없었던 것 같고요. 운영하셨던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보면 마포형어린이집 현장실사 수당으로 20개소 정도로 잡혀있어서 제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많이 신청을 할 거다 해 가지고……
○차해영위원 라고 예상을 지금 하시고 20개소로 지금 잡아두신 거라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안심보육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걸 조성하는 걸로 4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안심보육 말씀하세요?
○차해영위원 안심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지금 400만 원 정도로 잡아놨고 내년 되면 6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계셔서 잡았다고 보이는데 400 정도가 어떤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노후설비 개보수랑요. 위생안전시설 보완 등 보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규모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20인 이하는 300만 원, 21인에서 60인 이하는 400, 61인 이상은 600을 지원합니다.
○차해영위원 궁금한 건 매년 지금 잡히는 건가요? 안심보육환경 조성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마포형에, 예.
○차해영위원 매년 잡히게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매년.
○차해영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넣어야 되겠죠. 필요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최초 한 번만 주는 것으로 됩니다.
○차해영위원 최초 한 번만 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안 받아서 6개소가 다 할 것이라고 예상하셔서 잡았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이제 했다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큰 책자로 보면요. 양성평등주간행사 관련해 가지고요. 양성평등주간 해서 마포구청에서만 하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마포구청 주관으로, 저희가 표창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에서 일단은 했는데요. 이번에 동행센터에서도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별도로 하기는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별도로 두 군데서 진행했다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주간에 가셔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은 저희가 잡은 예산은 다 쓴 거고요. 동행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차해영위원 동행센터에서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저희 구 대강당에서, 저도 몇 번 갔는데 대강당에서 보통 강연을 하거나 표창을 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행사를 더 잘하고 싶다고,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와 가지고요, 저희 마포구에 여성인구도 많고 여성시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성시설들하고 폭력추방캠페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양성평등주간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들의 홍보도 하고 폭력 예방 이런 팸플릿도 나눠주고 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려고 예산을 좀 늘렸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서요.
○차해영위원 폭력예방 관련해서 그런 것보다 어쨌든 동행센터도 만들어지고 폭력예방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기존에도 있기는 하니까 양성평등주간행사나 이런 행사 자체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평등하게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요즘 더욱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사실은 이게 규모에 맞을 것 같고, 계속 강당에서만 진행하는 방식이 저는 소규모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요즘 행사가 다 야외에서도 열리고 엄청 대규모로 열리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담보가 되어야 예산 확대한 부분에 같이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630페이지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보기로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해서 관내 학교나 이런 곳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298페이지에 155회 어린이집 및 중·고등학교 등 폭력예방 교육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라든가 다양한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연령대에?
그래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그래서 단순히 어린이, 청소년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요즘 또 늘어나기도 해 가지고 관련해서 다른, 저희가 어쨌든 관내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642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1인가구 지원사업에 공모사업만 있어 가지고 그 5천만 원을 지키느라 쉽지 않았었는데, (웃음) 올해도 지금 5천만 원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기존에 5천만 원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은 증액돼서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지금 첫 번째 한 거기 때문에 연계된 것은 없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그 시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연계되는 사업을 내면 선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사실 이제 1인가구 공모사업을 내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한 5개 선정된 데가 거의 저희 기관, 관내 기관들이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려면 기관의 사업비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 올해 2024년에 편성되는 예산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진행했던 건 내년에도 연이어서 하겠다, 사실 연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자체 사업비들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공모사업은 다시 신규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하나 있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안에 1인가구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지원센터 운영도 있는데 그 1인가구지원센터가 사실 센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센터 안에 사업으로 있고 거기에 있는 2명 정도의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강남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1인가구지원센터로 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포구가 1인가구도 되게 많고 청년 1인가구도 많고 어르신 1인가구도 많다고 계속 1인가구를 지원하겠다는 언론보도도 내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을 정말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시스템이 진짜 필요하다. 제가 올해 당장 센터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지만 내년 정도에는, 2024년 후반 정도에는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278페이지. 과장님, ‘점유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변상금.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세입이요?
○김승수위원 예, 278페이지에. 긴 책자요. 어린이집 대체신축에서 변상금이 5억 8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변상금이 5억 8천이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5년치 부분이고요.
○김승수위원 5년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5년치가 왜 한 번에 나옵니까, 변상금이? 작년에도 없었는데 사업예산에?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최대 5년을 봤기 때문에 5년치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점유를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최대 5년까지 변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년치의 변상금……
○김승수위원 저희들이 몇 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처음서부터 했기 때문에 창전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8년 정도 저희가……
○김승수위원 38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5년 치만 내라 이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기준이 5년이라고 합니다. (웃음)
○김승수위원 기준이 5년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38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5억 8천만 내면 된다는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만 내면 앞으로는 변상금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또 해마다 계속 나오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안 나온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한 번만 내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와, 이것 좋은 변상금이네. (웃음) 알겠습니다.
632페이지요, 작은 책자. 여성안심 인프라(환경개선) 구축 사업에서 안심 울타리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일상 속 안심 울타리를 구축. 사업목적에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이거는 저희가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겠다는 의미로 안심 울타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안심이 전담 관제요원이 있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이분들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합니다.
○김승수위원 관제센터에서 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이것 지원조건에 구비 100%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이게 구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김승수위원 구비 100%. 아, 당구장표시(※) 해서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증액이 1,181%가 되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1,300에서 지출을 830만 원밖에 못 하고 집행률이 6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62% 된 사업을 올해 한꺼번에 1,180%나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성안심 관련 물품, 로고젝터 이 부분도 지출을 안 했는데 100%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안심이 전담 요원 인건비가, 저희가 4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4교대로 12시간씩 하기 때문에 4명을 하다 보니까 1억 5천이 편성이 됩니다. 7,500씩.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김승수위원 인건비 4명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김승수위원 사실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사업비로는 정작 얼마 나가지를 않네요, 이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여성안심 인프라 이 사업은 거의 시비 100% 사업이 많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346페이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천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7천만 원. 창업 프로그램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청소년 창업 관련해서는, 창업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사업은 각 아이들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학교 밖에도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몇 곳에 몇 명이 있습니까, 동아리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동아리가 지금 학교에도 각 있고요. 학교마다 한…… 동아리가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아니, 과장님, 몇 개 있는지 그건 놔두고요.
그럼 이게 지금 작년에도 없던 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닙니다. 작년에는 민간경상사업으로 하던 것을 올해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작년에 6,500이었고 올해 5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승수위원 작년에 6,500, 100% 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다 사용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용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그래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나와 있어서요, 이 책에는.
그러면 한 군데 얼마씩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람 인원수대로 얼마씩 동아리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인원수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작년에 6,500을 다 100% 지원했다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70개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70개. 70개에 6,500이면 한 군데에 얼마야,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거기하고 또 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축제하고 같이요. 작년에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500 올린 거네, 결국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감액 의견 낸 천문과학관, 이것 관련해서 천문망원경, 이것 좀 자세한 세부산출근거 내역서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천문과학관을 건립을 하는 건데, 지금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망대랑 천문대만 있거든요. 저희가 과학관을 건립합니까, 아니면 전망대랑 천문대만 놔두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천문대하고, 그 주위에다가 전시장하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3층에 다목적실에 교육관, 이렇게.
○장정희위원 3층 다목적실. 아, 거기를 교육관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GX룸 있는 데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다목적실. 항상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시에 따라 사용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필요시에 의해서 사용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필요시에 따라서 사용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사용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거기에 사용하게끔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천문과학관 관련해서 저희한테 좀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천문망원경이 좀 제대로 된 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연도별 추정액에 지금 1억을 계속 망원경에 쓰시겠다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할게요.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좀 대충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가 727쪽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727쪽이고, 사업명세는 내역서는 347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이 부분이 진로직업체험 관련한, 지금 지원센터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하고 위탁계약 해 가지고요, 그 위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21년도 4월 1일부터 내년도 2024년 3월 31일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이 센터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입시설명회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예, 입시설명회 지금 500만 원씩 3회인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입시설명회, 5월경에 고등입시 해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전체 학부모한테 교육하는 걸로 해서……
○장정희위원 초·중·고를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5월 달에는 고등입시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달 정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대입 위주로.
○장정희위원 이거 몇 분들이나 하세요? 원래 예정인원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이번에도 24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왔던 분들은 한 140명 정도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지원하는 숫자에 비해서 오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고, 그 적은 이유가 저는, 우리가 좀 퀄리티 높은 정보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교육 파트 쪽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이 공교육 파트 쪽에서 하는 이런 입시설명회에 별로 관심을 못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겹치다 보니 사실 제일 먼저 빼는 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운영비랑, 이 입시설명회 참 감액하자니 마음이 아픈데 감액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입시설명회는 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수시 때 1 대 1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
○장정희위원 1 대 1 상담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부분이, 과연 240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100명이 안 왔을 때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140명 정도 왔고요. 저번에 저희가 처음에 고등입시 했을 때는 2층까지 꽉 차게 왔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도 갔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소소하지만 5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실 없어져야겠죠? 없어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양성평등이 됐으면 기금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이 계속 남아 있는 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데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금조성 원금을 우리가 사용을 못 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원래 기금은 이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안 공부하는 그 운영편성 기준을 보니까 거기에 기금조성 원금을 좀 사업비로 적극 편성해서 여유자금을 많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뜻 원금은 사용 못 한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 편성한 운영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그거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그 성과계획서 잠깐만 볼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119쪽인데 여기에 지금 정책사업 목표에 “양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마포 조성”인데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양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마포 조성”,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양성평등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는 거예요? (웃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 그러니까 성인지 향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아마 이게 지금 용어를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단위사업을 6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단위사업은 한 4개에서 5개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10개까진 가지 않지만, 지금 다른 부서보다 단위사업을 조금 더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음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적에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큰 책자 330쪽, 그다음에 작은 책자 695쪽.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330쪽이요?
○오옥자위원 예, 330쪽.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 아닌가요?
○오옥자위원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내가 가족행복지원과라 했어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요, 한 2억 이제 지금 증감이 됐는데 그 증감된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이 마포에는 3개가 있습니다.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 종사자가 42명입니다. 가장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여가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인데, 아까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이 휴관에 들어갔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닙니다. 월요일 하루만 휴관을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아까 휴관에 들어갔다는 데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휴관은 아니고요. 운영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저는 아까 휴관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 100% 지원이 되고 있는 덴데, 예산에서 잘못 측정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본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아까 문 닫은 데가 어디죠? 아, 휴관했다는 데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문화의집은 휴관한 적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잘 활성화되고 있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은 책자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네요. 작은 책자에는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사업이 아닙니까? 341쪽.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 작은 책자에는 인건비 부분은 안 나타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직원에게 확인 중)
○오옥자위원 설명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 4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작은 책자에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학대……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작은 책자 없죠? 이거 사업이 아닌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인건비 부분이라……
○오옥자위원 인건비 부분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잠시만요. 제가 앞쪽에……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예, 다른 사람이 찾게 놔두고요.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근무해요, 이 사람들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 사무실 내에서, 아동시설이나, 지역에 재가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아동학대하고 아동보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옥자위원 아동학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학대하고 아동보호. 아동보호는 저희 관내에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내에 있는 아이들의 그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옥자위원 양육시설이 어디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상암동에……
○오옥자위원 상암동 한 군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삼동보이스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4명이 지금 근무를 하신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니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 사무실에 있고요. 시설은 상암동에 삼동보이스타운. 예전에는 삼동소년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이스타운으로 명칭은 바뀌었고요. 여기에 아이들이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보이스타운에는 지금 1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이들은 지금 52명이 있고요. 그 시설 내에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지금 아동학대나 아동보호를 함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해 가지고 근 한 300 돈이잖아요? 300 돈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책자가 작은 게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아동보호전담요원 해서 여기에 뭐 4명에 12개월, 또 뭐 S등급, 이거 호봉 수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를 봐선 제가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네 분에 대해 가지고 돈이 2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기간제로 지금 뽑아서. 그래서 성과……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22억이고 올해 예산액이 24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8%가 증감을 했는데, 2억 정도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2억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아,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 작은 책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4,700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오옥자위원 지금 내가 이거하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설명서가 없으니까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4명이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셔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안 그러면 그냥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깎는 건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아동보호전담요원. 이 예산에 대해서 오옥자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뭐 중복질의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제 책임인데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합니다.
김은숙 팀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은숙입니다.
○백남환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일반……
○백남환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기금이다. 기금은 조성을 할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쌓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건 많다.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내가 추진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으로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뭐 사회적 이슈, 어떤 걸로 하여금 더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이 이것이니까 한계가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딱 묶어 놓고,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저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자소득이 지금 5,700인데 5,700에서 남는 금액은 다시 적립되는 거 아니에요? 적립되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 21억 5천 몇 백 이렇게 토를 달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는 금액은 들어가고, 놔둬서 실적 뭐 해서 잘 쌓여서 줄 수도 없고. 그럴 바에야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지 않냐.
이걸 놔두고 또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이거를 존속시키지 않아야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거는 이제 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구만.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폐지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냐. 너무 많은 것이 적립되고 있고, 21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립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자유로움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묶여 있고, 이자만 가지고 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25개 구에서 23개 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많은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그리고…… (웃음)
○백남환위원 많은 데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못한 곳도 어떻게 운영하냐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의원들이 다리를 놓는 것은, 그 자랑을 많이 해요. 그건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아니다. 세금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내년에 이제 긴축정책이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런 예비상의 예치금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랄지, 자주재원이랄지 이런 것은 그렇게, 2개가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의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김정해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금 57억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때가 됐어요.
빗발친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학교 교육의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무한의 투자를 할 수 없어요. 무한정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박홍섭 구청장이 있을 때부터 30억부터 늘어난 것이 지금 57억까지 왔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투자는 좋습니다. 그런데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네거티브 마음을 가져요, 지금. 받아도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성으로 계속 주기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못 줘서 안달이고 저기 받은 자는 받을 태도가 안 돼 있고. 인식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파이어 포켓이다. 던져놓고 탄착점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교장선생님이랄지 교육계의 시스템은 만연이 정상화돼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줄 걸! 너 안 줘? 주겠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심사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달지 아니면 의원 누구 몇 분이 가서 우리는 선거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몰매를 맞을지언정 이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그 시스템, 운영위원회 가서 큰소리 못 치잖아요.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준다라고 홍보도 덜 돼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될 재정이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당연히 저희가 줘야 되는 돈이라는 인식을 지금 조금 바꿔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안 바뀌어 있어. 편의주의야. 나는 이게 그래서 57억이면 절반을 싹뚝 잘라버리고 싶어. 그 마음이야.
개혁이 안 되면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지, 서울시에서 주지, 교육청에 주지, 우리도 더불어 우리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의 환경을 바꿔주고, 하드 쪽에 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주어서 더 많은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 자가 덜 받게 되더라도 혹시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쪽에 가시면 거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확실히 시키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지금 많이 인식전환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 정책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고. 1분만 할게요.
김은숙 팀장님!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유아, 영유아는 아니고 유아입니다. 2세 이하를 영유아라 그러니까 유아 이상의, 지금 공기청정기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백남환위원 지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시대 이후에. 그렇죠? 소득 플러스 공기청정기를 합니다. 임대로 쓰죠? 임대하죠? 이거 바꿀 의향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들하고 상당한 논의를 하고 난 연후에, 바뀌어야 될 지금 트렌드, 우리가 어디 가면 되냐면요, 지하철 역내에서도 지하철 속에서도 요즘 공기청정기 플러스 살균청정기를 씁니다. 그렇죠? 이제 살균할 때입니다. 청정만 해서 도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루틴하게 쓰고 있다. 그건 바꿀 의향이 없어요? 예산은 거의 비슷할 건데.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은 지금 쓰고……
○백남환위원 내년에도 임대잖아. 다 임대잖아. 임대니까 공기청정기를 그 업자로부터 살균청정기를 들여서, 학부형들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되겠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가습기 그런 살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살균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
○백남환위원 지원과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는 그래요. 안 되는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가습기. 이유를 달지 말고 되는 방법을, 이것이 좋다면 좋은 방법대로 되는. 저항이 있다니까 기득권의 저항들이 항상 있어요. 그럼 기득권의 저항들 말만 들어주면 발전이 안 됩니다, 창조도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질의 마칩니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교육정책과, 마포나루 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349페이지 MARC 용역비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한선미위원 MARC 먼저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거는 그겁니다. 책이 들어오면 그걸 MARC(마크)하는 용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마포나루 스페이스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거기서 지금 대출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전자도서만 대출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인쇄된 도서는 안 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책들도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새로 유입되는 걸 지금 MARC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와서 지금 거의 스터디카페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MARC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올해 도서도 일반도서를 180건 정도 구입하고 전자도서를 100종 정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서 책을 빌려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꺼내서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도서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MARC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괜히 인력만 낭비되고 비용만 드는 것 같아서 이거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말씀 도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이 지금 180권이 들어오면 그거는 MARC를 해야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왜 들어오는 거죠? 빌려주지도 않는데?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래도 저희가 수험생들이 꺼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의 저는 책이 데코레이션처럼 느껴져서 그곳에서 의견만 내놓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 하나, 마포구 청소년뮤지컬 운영 지원하시는 거요. 어디죠? 이거 왜 삭감됐죠? 333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실질적으로 여기 뮤지컬을 하는 곳이 망원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직접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해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망원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실질적으로 뮤지컬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고난이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했고요.
그리고 발표회 때 대부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 때문에 같이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마포아트센터에서 발표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 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이런, 물론 최고조의 모든 조명이나 그 안에 장비를 사용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그래서 좀……
○한선미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듣진 못하겠고. 이 부분 저는 증액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사비 때문에 그렇게, 발표회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예능문화 지금 굉장히 아이돌 좋아하고 그런 문화가 지금 또 케이팝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자기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곳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발표회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왜 이게 감액됐을까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4,200에서 3천으로 감액됐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더 많이 5천,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천문과학관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마중도 스페이스, 350페이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것 지금 민간위탁 우리 동의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그게 언제 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12월 4일? (직원에게 확인 중)
이번에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민간위탁 이번에 스페이스 건 때문에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행사비로 지금 600만 원 잡혔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비, 인건비로 1억 4,500 나왔는데 지금 우리 마중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3교대라고 하셨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3개조면 지금 이 인건비 책정한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기 민간위탁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인테리어 휴게공간 설치 6천만 원, 8천만 원 들어가셨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지금 여기서 2억 5,100만 원은 마포나루 스페이스에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특교금.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사무관리비 1,300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8천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 5,800만 원은 사실 지금 구비로 책정은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받아온 특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언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책소독기하고 반납함 전수조사 실시했다는 거 저희 메일로 보냈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책소독기 실태조사한 것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반납함도?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반납함은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저 메일 못 받은 것 같고요. 보낸 다음에 전화라도 좀 해 주셔야지 저희가 살펴보지 메일 매일 못 들어가 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들, 다 그렇게 8개 도서관 대비 늘푸른소나무 도서관 해 가지고는 좀 많이 잡혔어요, 늘푸른도서관이. 이게 이유가 뭐죠?
이 작은도서관만 따로 사무용품 구입하고 공공운영비도 따로 하고 행사운영비도 따로 하고 업무추진비도 따로 하고 자원봉사 실비도 따로 하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늘푸른 작은도서관은 올해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민간위탁도서관 8개 도서관은 민간위탁금에 5,600만 원에서 한 7천여만 원 정도씩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게 예산을 저희가 교부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직영하는 도서관이 더 유리하면 민간위탁 안 하려고 하겠는데요, 보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 수탁체인 마포문화원이 수탁을 포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직영을 하게 된 것이고.
○한선미위원 예산 대비 이게 좀 많잖아요, 다른 도서관보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직영과 민간위탁 나눠서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이용 실적 좀 알고 싶어요. 상암동에 한 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상암동 스마트도서관은 아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은 내년에 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공사를 12월 중에 해서 아마 임시 운영까지는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관 행사를 1월에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도서관 예산은 다 쓰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아직 집행 못 했고 연내에 최대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연내에 최대한 집행하실 수 있어야지 1월에 개관을 하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궁금한 건 많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여성안심 인프라(환경개선) 구축 사업 관련해서 저희 타자치구에서 낮에도 여성 폭력 사건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요즘 많은 범죄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열심히 안전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거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방금 4명 정도가 이제 다니면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위원회랑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랑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자율방범대나 혹은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역에 진짜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험한 곳이나 안전하지 못한 곳들이 어디인지 좀 제보를 받고, 지금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위원회 차원으로 그런 논의를 좀 해 가지고 기존에 안전하게 다니던 곳 외에 발굴을 더 할 수 있는, 개선까지 갈 수 있게끔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특히 이러이러한 것들 CCTV를 더 달아야 된다든가 혹은 전등을 더 달아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후에 좀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그렇게 좀 연계돼서 좀 더 안전한 마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했고요, 16개동이요. 지금 거의 다 들어왔고, 그 필요 예산을 기금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기금에 넣어놨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게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해야 되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차해영위원 큰 책자 333페이지, 저도 마포구 청소년뮤지컬단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과 함께 뮤지컬 관람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또 어쨌든 마포아트센터라고 하는 엄청 큰 공연장에서 청소년들이 공연을 해보는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고, 그리고 제가 사실 갔던 뮤지컬 공연 중에 가장 관객이 호응을 많이 하는, 모두가 다 박수치고 모두가 다 웃어주고 친구나 가족이 나왔을 경우에 너무나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도, 4,200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됐는데 더 증액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지만 우선은 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에 대한 표창장 제작 이거 있는데 이게 지금 행사 같은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학교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 표창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표창장만 주는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따로 뭐 축제나 이런 식의 대규모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장 수여나 표창 수여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교육정책과 과장님께 연계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 김정해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작은 책자로 725페이지랑 큰 책자로 346페이지요.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예산이 왜 줄었냐고 했더니 인건비 때문에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고 여기 지금 보면 ‘마포구 청소년페스티벌’이라고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게 있어요, 4천만 원 정도. 이거랑 표창이랑은 관계없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관계는 없고 저희는 이제 청소년페스티벌은 아까 동아리지원사업해 가지고 동아리 한 아이들의 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청소년 축제가 몇 개 정도 열리나요, 저희 구에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 과는 지금 페스티벌 이거 하나……
○차해영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관련 행사 크게 지금 하고 있는 대규모의 행사는 얼마나 진행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저는 진로박람회만큼 증액을 요구합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가 거의 하나도 없는데 청소년페스티벌이라고 잡혀있는 게 사실 별로 되지 않고 지금 계속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저희 자치구에서 열리는. 그래서 증액을 2배 정도로 해서 진로박람회와 유사하게 크게 열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비용만 해서……
○차해영위원 예, 그래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훈행사나 되게 여러 가지 행사가 엄청 많이 잡혀있는데 6천만 원도 어렵다고 해서 외부행사가, 그래서 계속 증액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시고 다양한 행사에는 계속 증액 요구가 들어가는데, 청소년행사 저희 구에서 지금 하나밖에 안 열린다고 다들 이야기 하셨으면서 저는 증액 요구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책자로 729페이지고요. 큰 책자로 347페이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관련해서 5명 지원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계속 매년마다 지금 진행을 한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2007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성과가 있나요, 이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이들한테 영재 관련해서 요즘은 양적보다는 저희가 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교육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재 쪽으로 해 가지고 수학, 과학 해 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영재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5명 정도가 어떻게 선발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하는 자체가 영재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5명 해 주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는 실적이나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명 어쨌든 지원하고 고려대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싶어서 성과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 질의까지 하셨고요. 이제 2차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자료는 제대로 파악은 되신 거죠?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작은 책자 611페이지요. 우리 마포형어린이집 있잖아요? 마포형어린이집이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옥자위원 아까 한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웃음)
○오옥자위원 아, 했어요, 아까?
○위원장 채우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아니, 이게 신규가 아닌데 작년도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요. 611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작년에 예산은……
○오옥자위원 611쪽에 저기 1억 1,700만 원 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올해 것입니다, 그게.
○오옥자위원 아, 이게 올해 거고, 이게 내년도. 착각했네.
그런데 여기 보면 5,800, 5,900 했는데 집행률이 한 57.8%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그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3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예산 기준을 잡을 때는 정원이 많은 민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잡았는데 가정이 많이 돼 가지고 현원 수대로 나가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게 1억 7,700이 잡혀있는데, 한 몇 달 동안 안 한 사업이 떨어졌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1, 2월 하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현원 수가 적어서 집행률이 적습니다.
○오옥자위원 여기 마포형어린이집은 몇 군데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지금 네 군데고요. 올해는 시범이고요. 내년에는 6개로 늘릴 생각입니다.
○오옥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607쪽. 607쪽에도 보면 서울형이잖아요, 이거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서울시에서 하면서 우리가 구비 50% 지원하고, 이거는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어디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17개입니다.
○오옥자위원 17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유치원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어린이집이죠, 이거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어린이집이고요. 이거는 구립은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인건비에, 그러니까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가정 쪽이 해당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민간·가정.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봤던 마포형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마포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 운영에 있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재교구를 만드는 현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만큼 교재교구비를 준다든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연령별 추천도서 구입비로 한 개소당 연 1회 50만 원 지급을 하고요. 독후활동 프로그램으로 인당 4만 5천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발달 및 연령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현원에 따라서 특화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20인 이하는 10만 원, 21인에서 60인 이하는 15만 원, 61인 이상은 2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육내용이 좋아져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한 90%가 넘는다고 하고요. 선생님들은 조금 힘들어서 83% 정도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은 이렇게 국가에서든 시에서든 많이 해 주는데 우리 구 쪽에서는 별로 지원하는 게 적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마포형은 서울형으로 진입하게 하려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포에서 만든 특화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들이 좀 더 진보적이게 체계를 거쳐야 하겠지만 어쨌든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가정 이쪽에도 어린이집을 보면 혜택이 지원이 적거든요. 소외되지 않게끔 평등하게 해서 예산을 잡아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뭐 교체라거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CCTV는 전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차해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강서구에서도 지금 노후 CCTV를 교체한 상황이 올해 있었고, 관련해서 노후된 어린이집에 노후된 CCTV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좀 이것을 노후 CCTV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한번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CCTV 자체가 노후되면 사실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차해영위원 350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스페이스 명칭공모전 지금 하는 건가요, 이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직까지 저희가 스페이스라고 가칭으로 하고 있어서 차후에 명칭공모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어쨌든 여러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다르게 이름을 바꿀 계획도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지금 스페이스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사실 여성동행센터 이름공모전을 보면서 이름을 공모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랑 집행부랑 논의하는 자리랑 의견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공모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명칭공모는 하지 않고 의견청취를 받은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삭감 의견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여기가 100평이 좀 안 됩니다. 300㎡입니다.
○차해영위원 100평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330이 좀 안 되고 300㎡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휴게공간이 이 중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휴게공간은 밖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외부에도 지금 휴게공간 설치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내부 인테리어는 스페이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은 나와보면 거기가 좀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100평 정도의 공사를 8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이것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규모를 생각하시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130석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좌석은 130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뭉텅이로 예산이 잡혀서 들어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평인지 인테리어비는 그것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사실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계속 관심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계속 요구 드리는 건 규모가 크게 잡힌 사업들은 사전에 논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구의원이라든가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는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예산을 받을 때만 규모를 알 수 있고 예산을 받을 때만 숫자로만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인테리어 공사나 휴게공간 설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보고 저도 이후에 삭감 의견을 드리거나 아니면 원안대로 가게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마포나루 스페이스 특교금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은 구비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시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확인을 더 해 보고,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모두에게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 쉴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장비가 뭔지 어떻게 설치될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평도 어느 정도까지 쓸지를 사실, 규모는 엄청 크게 있지만 사실 쓰는 공간은 얼마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사실 다 자료를 주셔야지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사실 지금 자료로는 아무것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부서의 어떤 의지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좀 받아본 다음에 이후에 조정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신 거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페이지 27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이라고 2억 원 잡혀있는데 이것 지금 사업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사업 확정은 안 됐고요. 연초에 신청을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올해도 개보수사업비 잡았었나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올해도 잡았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얼마나 썼나요, 올해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구비는 전액 다 썼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비 말고 시비, 국비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구비입니다. 구비 100%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비 말고도 개보수 비용이 따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올해 얼마 받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4억이요.
○위원장 채우진 4억. 그러면 6억을 총 사용했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어린이집들이 오래되고 하니까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 보면 설계용역비에서 9억여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창전하고 성산에 대한 설계공모에 의한 설계비입니다, 9,000은 4,500씩.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에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307페이지 보면 ‘서울키즈오케이존 참여업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이거는 노키즈존에 대한 반대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 부분들을, 이런 가게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운영물품을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메뉴 개발을 한다든가 이러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표시 붙이고 오케이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지원금이라기보다 최초 1회 그냥 30만 원 정도 육아용품 살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26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데. 자, 육아용품을 샀어요.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확인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점검을 계속 꾸준히 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그러니까 뭐 매일 갈 수는 없고.
○위원장 채우진 매일 갈 수 없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그러니까는 일단 아이들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일단 오케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드린 그 30만 원을 가지고 육아용품 사는 건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육아용품을 사고, 제가 식당을 만약에 운영을 하면 육아용품을 샀어요, 처음에. 1년 정도는 점검을 들어온다고 해요. 2년 차에는 이제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전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아니면 내가 개인으로 사용을 하든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저나 (웃음) 뭐 포크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참여업체 몇 군데 잡고 계신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26개소로 지금 발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26개소 발굴하고 서울 시비로만 받고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예, 뭐. 저 이 사업 서울시에서 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321페이지에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보면 기타 사업비라고 있죠, 3천만 원 잡힌 거? 321페이지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이게 꾸준히 3천만 원이 잡혀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계속……
○위원장 채우진 매년?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사업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최초에도 3천만 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생긴 지가 한 1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3천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3천인데요. 그때부터, 처음부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닌 것 같고. 이거 전 증액 요청드릴게요.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잘 되고 있고 국내에 한 곳, 우리 마포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도 잘 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사업비, 뭐 부서 의견도 받아야겠지만 저는 우선 2천만 원 정도로 증액 요청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또한 비율적으로 좀 증액 요청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천문과학관은 제가 예결위 때 아주 타이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352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포함께이룸센터 현장 가 보셨어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몇 개 기관이 있나요, 이 안에?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한 4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청년 관련된 기관, 영유아지원센터,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있는데 좀 비좁아요. 4개 기관을 운영을 해 보니까 비좁아서 한 3개 기관이나 최소 1개 기관은 이제 다른 곳에 이전을, 저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뭐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포요양병원이 지금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있으면, 그 주변에 마포중앙도서관이 있고. 또 그 뒤편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1개 기관이 좀, 뭐 한 층 정도를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전하는 기관도 넓어서 좋고. 그리고 현재 마포함께이룸센터에 있는 그 기관들도 한 기관이 나가서 조금 더 넓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두 개 기관 정도를 좀 이전하는 거를 다른 부서랑 검토를 함께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청장의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드릴게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장님! 372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희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것도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이거 수탁업체가 안 나타나나요? 수탁자가 안 나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러니까 마포문화원이 수탁을 포기하고 이제 직영을 하면서, 여기는 그냥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볼 계획이고요. 민간위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획을 해 보세요. 왜 안 하세요, 이건? 이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만 직영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모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마포복지재단이 있어요. 그곳에 위탁을 한번 맡겨 보세요.
(장내 웃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곳에서는 위탁을 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마포복지재단에 소개에도 나와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목적사업에서도. 그러니까 늘푸른도서관 위탁으로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채우진 진짜로 한마디예요?
○한선미위원 예, 진짜 한마디.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한말씀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안드릴게요.
우리 도화동에 그 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화동 주민센터에 동문고가 있어요. 그 동문고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저는 스터디카페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이게 마포나루 스페이스와 이 주민센터는 각각 좌우로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굳이 거기 스터디카페가 안 들어와도, 지금 예산도 없잖아요. 올라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좌석인데 그것을 굳이 거기다 스터디카페 한다는 게 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동문고 자리를 스터디카페 하시고 그쪽은 그냥 지금 있는 거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한선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좀 검토를…… 다른 분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인수인계는 잘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산회하기 전에 우리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마포구민을 위해 헌신을 다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서길자 과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김승수위원 예, 울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장내 웃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시니까 뭉클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직생활을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 32년간을 했네요, 32년간을 했는데. 그간 우리 참 좋은 의원님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다, 굉장히 큰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그 설렘으로 또다시 민간으로 나가서 새로운 설렘으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했고요.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늦잠도 주무시고요. 32년 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하시느라 적응이 잘 안 되실 텐데. 그리고 그 참 좋은 의원 중에 제가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해 봅니다.
(장내 웃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 좋은 의원님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항상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정책과장님도 한마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채우진 교육정책과장님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환영의 말씀으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야지.
○위원장 채우진 (웃음) 한 말씀 하시겠어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제가 행정으로 간다니까, 제가 조직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주위 분들 복지도시위원회 좋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활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 다 들으면 다 좋게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는 이제 복지에서 가지만 행정에서, 또 예결위에서도 많이 뵐 것 같습니다. 그때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채우진 예,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이 과장님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다, 인사말씀도 해 달라고 하시고 하는데.
부의장님! 1월에 임시회 때 한 번 더 뵙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을.
○백남환위원 눈물 나려 그러네.
(장내 웃음)
○위원장 채우진 (웃음) 2월 달로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박상수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교육정책과장김정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김은숙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