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1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내 기능직공무원을 현재 방호원하고 타자원이 현재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0등급 자체를 하나는 9등급으로 하고 하나는 10등급으로 하고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이 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이미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셔서 의회사무국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에 기능직지방공무원등급 조정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전체 정원의 변동없이 정원의 직급을 세분화함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석봉  네
윤동현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T/O]라 그러죠.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이.
○총무과장 김석봉  전부 26명입니다.
윤동현위원  26명요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 중에서...
윤동현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의회사무국 인원이
○총무과장 김석봉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은 운전원 1사람하고 방호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방호원 한사람은 이미 뽑아 가지고 수습을 하고 있고 운전원 한사람도 뽑아 놨습니다. 차만 나오면은 바로 보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비서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부족숫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 분이네. 숫자가
○총무과장 김석봉  정원은 29명인데 현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3명이 있는데, 방호원 한사람은 뽑아 가지고 수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원 1사람은 뽑아놓고 차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차만 들어오면 바로 배치할 수 있고, 또 비서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방호원은 지금 교육중에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석봉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습이 끝나면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T/O]를 완전히 채워서 초창기의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잘 진행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인데 인원이 충분히 있어야 자기 맡은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게 아니예요. 이번에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서직 하나만 채워주면 되겠는데 의회 사무국에 [T/O]대로 다 충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저희들도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고 현재 당초에 만들어진 이 정원을 보면은 업무량 같은데도 상당히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다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은 그 운전원하고 방호원은 바로 된다 이 말이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차가 들어오면은 바로 배치합니다.
윤동현위원  방호원은 언제부터
○총무과장 김석봉  방호원은 우리가 연수를 하고 있으니까 연수가 끝나면은 바로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연수하고, 대충
○총무과장 김석봉  예. 아 그건 연수하고 한달정도 끝나면은, 내년초에
윤동현위원  그러면은 내년초라 하는 것은 1월도 되고 3월도 되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 소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요청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컴퓨터]취득의 건으로써 지난 11회 임시회의시에 저희들이 [컴퓨터]386DX를 93회계연도 예산으로 16대를 구입해 가지고 인구 17,000명 이상되는 11개동과 교육용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동은 차후 예산편성에 따라 구매할 계획으로 16대의 취득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구 17,000명되는 도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우선 설치확보 하라는 내무부지시가 있고 다행히도 금년도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가용대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3대는 금년도 예산으로 구매해 가지고 11개동과 교육용으로 취득하고 추가되는 17대는 93년도에 구매해서 13개동과 4개과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의회 사무국에서 사용할 차량 25인승 승합차를 91년도 제6회 임시회의에서 정수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승합차는 실제 이용하는 횟수가 적고 또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25인승 승합차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무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종은 승용차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소형승용차로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여러분께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 안건은 구행정수행상 부득이한 사항이므로 위원여러분들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편익을 위한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기 승인된 정수물품취득 계획을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종 386DX[컴퓨터]의 경우 16대를 93년도 예산에 반영확보키 위해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승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구축계획변경지시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금년에 13대를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전용하여 확보하고 93년도 17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구의회사무국 차량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 소형승합차를 소형승용차로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재무과장님 92년도 9월 28일 [컴퓨터] 확보지시의 내무부장관 지시가 있었다고 여기 이렇게 작게 기록이 되있는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9월 11회 임시회의에서 내년도에 16대를 사겠다고 이게 승인한거죠. 그런데 한달도 안돼 가지고 갑자기 변경되서 금년도에 13대를 사고 내년도에 17대를 더 산다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16대를 산다 그랬다가 14대가 늘어나면서 금년도 13대 내년도 17대다 그 저희들이 감히 그렇게 써서 될 지 모르지만 세간에는 졸속행정이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자산취득비 예산에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했다가 지금 전용해서 [컴퓨터]를 사는 것이 잖아요. 그 주민을 위하고 또 공무원이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발리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한달도 안되서 예산확보가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내무부장관지시가 어떤건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86DX의 성능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86DX는 현재 갖고 있는 286보다는 처리속도가 약 2배정도가 빠르고 또 그 기능이 다양화돼있다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286[컴퓨터]는 4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8대를 연결해서 8명이 입력과 [아웃(OUT)]로 그 자료를 뺄 수 있는데 사실 당초에는 이 대당 지금 내무부에서 지정한 가격이 약 5백만원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달청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우리가 많은 대의 [컴퓨터]를 일시에 구입하기보다는 우리는 내년도에 좀 살까하고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데이콤]회사라는 개인회사에서 이모든 전산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무부에 총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계인수작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지금 뭐냐하면은 386기종을 설치한 상태에서[소프트웨어]분야라든지 [프로그램]을 한 번 시험가동을 해서 보완조치한 다음에 완전무결한 것을 인수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우선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선거인명부를 [컴퓨터]로 뽑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각 동이 보유하고 있는 286기종이 지금도 상당히 용량이 부족해서 이상자료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우선 17,000명 이상되는 그 동만이라도 우선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2대를 비치한 다음에 완전히 훈련시킨 다음 각 동에 17,000이상 동만 우선 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변경이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미리 넣든지 또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386DX라는 좋은 기종으로 교체해야 되겠다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달전에 내년도 산다고 승인해 달라 그랬단 말이예요. 한달전에요. 그래서 그것도 숫자는 16대 그랬는데 불과 한달후에 와 가지고 금년도 그랬는데 불과 한달후에 와 가지고 금년도에 13대를 사고 내년에 17대를 사겠다고, 그렇게...
  또 기존의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때에는 행정업무자체가 일괄성이 있는 것으로 안 보이고 또 갑자기 변경되는 데에는 나름대로 그걸 입안하고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근시안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컴퓨터]라 하는 것은 지금 개발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컴퓨터]를 연초에 사는 것 하고 연말에 사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입니다. 가령 초창기에 386이 나왔을 때 대당 500만원이 각 제조회사의 경쟁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면 그게 한 300백만으로 [다운(down)]되는 경우가 상당히 과거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갱각했을 때는 초창기에 나오는데 대당 5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달청에 우선 지금 가격조정도 안 되있고 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행정에 있어서 그 분야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 내년도에 동향을 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판단에 있었습니다.
  또한 타구는 우리 구에 비해서 1회 추경 예산편성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사실 22개 구청 중에서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 우리구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 임시회때 정수승인을 받아 봐야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할 수밖에 않았느냐하는 판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별표에 보이듯이 예산확보 현황과 같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확보가 늦은 감이 있어서 예산 중에서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정수승인만 내주시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9월 28일 내무부장관지시를 나중에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통과되면 [컴퓨터]가 구매가 되야 되는데요 구매된 [컴퓨터]를 각 과와 각 동에서 [컴퓨터]조작요원은 확보가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각 과와 각 동에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체 훈련계획에 의해서 약 170명∼200명을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연말 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우선 전직원의 전산요원화 우리가 지향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6과 286은 조작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형태는 386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386을 구입을 하면 2대는 기획예산과에 배치를 해서 배치되는 해당 부서의 직원을 우리가 특별훈련을 시켜서 단기훈련을 시켜서 조작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사무자동화 시책에 따라서 지금 내년 93년도까지 모든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사무자동화 능률이 어느정도 %를 차지하게 됩니까? 거의 100%에 사무자동화가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은 어떠하며 [컴퓨터]조작에 대해서 특수훈련을 사전에 많이 시켜야 조작에 대한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거고 이러기 때문에 특수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30대를 다 구입한다면 어느정도 사무자동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김유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를 어느 수준에 온다 하는 것은 우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물량적인 계수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시단위 또는 자치단위에서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2개 구청에 보유업무 개발을 받게 됩니다. 가령 우리는 금년에 보건위생분야에 약사업무관리, 컴퓨터라고 하는거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기능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업무에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분야를 각업무 기능으로 각 구로 연구과제를 주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는 보건소 약사업무를 이렇게 업무 단위별로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가 추가로 개발한 게 세무2과 자동차취득세 전업무의 전산화 고지서까지 완전히 전산화로 뽑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천년대까지 가면 우리 공무원 두 사람에 한 대 정도는 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업무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각 과의 [캐비넷]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디스켓]을 보관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조금 불충분 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워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재무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