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의회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4회계년도 마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2p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세출예산 23억 7,417만 8천원 중에서 21억 8,655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8,762만 1천원이 남아 미집행율이 7.9%입니다.
의사운영비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6억 7,036만 8천원을 편성하여 15억 14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억 7,02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율은 10.2%입니다. 주요 미불용액 내역은 인건비 불용액 5,301만 8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보, 회의록 등을 축소 발간함으로써 3,11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889만 9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총급여액 대비 편성으로 집행잔액 2,161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천장텍스 및 도색공사 축소시행으로 집행잔액 5,400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381만원을 편성하여 6억 8,640만 7천원을 집행하고 1,740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율은 2.5%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시찰을 실시하지 못하여 45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추가 편성된 금액 중 84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438만 5천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183만 5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5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7,417만 8천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2.1%인 21억 8,655만 6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8,7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6.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7,500만 9천원(40%), 예산집행잔액 1억 1,261만 3천원(60%)에 기인합니다.
의사운영 세항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7,036만 8천원으로 이중 15억 14만 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에 해당하는 1억 7,021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세항 세출예산 현액은 7억 381만원으로 이중 6억 8,640만 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7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현황을 보면 의사운영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비율이 97.6%(예산현액은 917만 9천원, 집행잔액은 896만 3천원), 의사운영 행사지원비 100%(예산현액은 245만원, 집행잔액은 245만원), 의사운영 시설비가 42.5%(예산현액은 1억 2,719만 1천원, 집행잔액은 5,400만 9천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45.9%(예산현액은 1천만원, 집행잔액은 459만 5천원)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걸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집행내역이 50% 미만인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이 내용이 뭐냐면 의원님들 지방비교시찰 가는 비용입니다. 갈 때 드리는 비용인데 2004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개인사정으로 지방비교시찰을 가지 않으셔서 그래서 비용이 남은 겁니다.
○신봉현위원 의정활동은 예년과 비슷하게들 하셨다라고 보고 또 그룹별로 비교시찰도 가고 그랬을텐데 이렇게 50% 미만으로 집행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원님들이 절반도 안 갔습니까?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지금 의원 저기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신봉현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의회 방문하는 거 차비, 여비만 주는 거 그것을 50%밖에 안 썼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의원님들이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시찰 가시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쓰신 거예요.
○신봉현위원 작년에 개별적으로, 그룹별로 가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렇죠.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도 그것을 잘 몰라요. 홍보부족이 많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거 우리 차비를 얼마얼마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서 2박 3일 동안 얼마 예산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거의 가실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홍보부족이라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런데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 방문하는 그것을 프린트해서 각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리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안 쓰고. 지금 렌트카비도 상당히 책정돼 있는데 자동차 의원님들이 렌트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길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못쓰고 있고 그런 거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홍보에 성의를 갖고 의원님과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잘 모릅니다. 가는 거는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좀 보다 자세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검토의견에 의사운영시설비 41.5%, 집행잔액에 5,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이것은 지금 청사 천장 이것을 저번에 복도하고 의장실하고 몇 군데만 수리하고 나머지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축소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저는 신청사 한다고 해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잡혀지게 되면 적극적인 방향으로 쓰여져서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세미나, 소위 말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식 이런 것을 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기해 보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뭐 하느냐고 하시니까 추진 못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오윤수위원 아까 개인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여기 공직생활을 현직 동장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시는가 하면 실지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 보게 되면 계장 되려고 해도 20년을 종사해서 계장까지 올라오거든요. 업무 전문성으로 봐서는 우리는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세미나 같은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견제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가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세미나를 주최를 하는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할 사람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것은, 예산을 놔두고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부득이 자기가 어떤 개인 사유가 있어서 참여를 못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주관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권고하건대 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전문위원님도 가서 회의 준비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