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분 자유발언(이봉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3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고시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의 정비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구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8분)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반영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화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에 설치되는 영어교육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16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월 12일 유호렬 의원 외 13명이 제출하여 같은 날 2017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의원님의 이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6항 안을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8항에 관한 것을 미리 이봉수 의원님께서 의사를 내셨기 때문에 6항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대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6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의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내 영어교육센터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으로 의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다르게 한 분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윤정 의원님과 이봉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봉수 의원)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 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녀상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마포에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조선과 해운의 대량 실직,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 국가 경제도 심각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소녀상 문제도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정부는 부산에 세워진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대사를 귀국 조치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은 위안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10억 엔의 돈을 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녀상 건립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 마포도 소녀상 건립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포구 상암동에 일본군 기마부대 관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1930년대 초 일본군 장교용 관사로 사용되던 장소로 지난 상암택지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지난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역사 전시관으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소녀상 건립 장소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포도 지난 뼈아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이곳에 소녀상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상암동 일본군 관사에 소녀상 건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문정애 이필례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이봉수
차재홍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