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09시 3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본 결의안은 신종갑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이라는 터무니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 분권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