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7쪽부터 67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4년도 32억 3,069만 9천 원 대비 0.7%가 증액된 32억 5,411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2.5%인 13억 8,4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5%인 18억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3,368만 7천 원으로 제7대 의회 개원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소로 2014년 대비 40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26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6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784만 원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0억 718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세부내역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2014년과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결위원장 업무추진 횟수가 1회 증가하여 11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090만 원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14년 대비 13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33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4년 대비 2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6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원용 컴퓨터 구입 및 의회도서관내 비품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224만 5천 원이 감액된 2,3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으로, 국외여비는 201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014년도 대비 25% 증가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0%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6억 2,566만 5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2015년도 공무원 봉급의 3.8%인상 기준에 따라 2,3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392만 5천 원으로 2014년 대비 2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직원 국내여비 9,74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이것이 예산 편성 명세서를 보니까 상당히 그 불필요한 부분을 감축하고 단지 인상된 것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정부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만 인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의회 의원들 사무실에 대한 예산이 잡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의원님들, 대외적인 것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 반영해 보시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57페이지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방문 기념품 구매 건으로 잡혀서 1,095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해외비교시찰 가서 기관방문 시 의회방문이라든지 관공서방문 시라든지 가서 우리 쪽에서 기념품을 준비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달된 것은 손톱깎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주면서 약간 약소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마포 같은 경우 황포돛배도 있고 저희 한국의 전통적인 것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해서 한 가지만 기념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수를 세 가지 정도해서 방문하는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방문 기념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손톱깎이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비교시찰 때 그때는 손톱깎이를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 한국의 우리 전통적인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이번에 별도로 준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품을 마련해서 구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노트북을 준비해서 배부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데스크탑을 유지할 필요 없이 노트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활동사항을 지역신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천만 원 잡혔습니다.
20회를 했는데 항상 저희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회에서 24회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증액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예산상 4회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같은 경우는 PC에 기반한 홈페이지가 나오다 보니까 검색도 보기도 힘듭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보시면 하루 일과 중에 신문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뉴스 보면 어떤 걸로 많이 보십니까?
1년 동안 또 구민들이 저희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왔을 때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가 있는데요. 타 부서에도 제가 질의하겠지마는 왜 의회사무국 따로, 집행부 따로,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왜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요.
다만, 계약만 저희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단독으로 어떤 효율적인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용은 같습니다.
집행부와 검토하셔서 한 곳의 보험사를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개별보험이 돼서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산취득비에 PC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태블릿 PC 구입한 것 아시죠? 그때 처음에 저희가 구입할 때 왜 그걸로 구입했죠?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하고 노트북 그게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태블릿 PC가 좋다 선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에 있는 PC가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PC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58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유지비라고 있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승용차, 승합차는 저희 구에 승용차 한 대와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신 콤비버스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총무과 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550만 2천 원 같은데 여기는 5,50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4쪽에 보니까.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 세출 예산 해 가지고 천 원인데 만 원으로 쓴 것 같아요. 4쪽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 세출 예산액은 13억 8,43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이 13억 8,680만 8천 원 대비 0.4%에 해당하는 5,502만 원인데 250만 2천 원 같아요, 이게. 잘못 기재된 것 아닌가요? 고쳐야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