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 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3.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이상원 의원, 장영준 의원)
(10시 05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경희 부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지난 제281회 임시회 이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신종갑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체 재적의원 수는 19인에서 18인으로, 행정건설위원회는 9인에서 8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6년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11일 수요일부터 3월 17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26년 3월 16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동오 의원과 고병준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상원 의원, 장영준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마포구의 새로운 해법으로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2%에 달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마포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마포구의 출산율은 0.58%로 전국 평균의 약 72.5% 수준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포구는 이미 ‘햇빛센터’를 통해 임신 준비 건강검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가정 방문관리 등 임신 준비부터 양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비혼모 지원센터인 ‘처끝센터’를 운영하여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문가의 간호와 상담과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리,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직업교육과 공공임대주택의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포구가 출생률 증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산모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산후조리 비용’입니다.
2025년 서울시에 위치한 112개의 공공 및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평균 491만 원이며, 마포구 관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평균 478만 원입니다. 이는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큽니다.
송파구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산후관리뿐만 아니라 임신부터 출산 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민은 190만 원에 이용하고 타 지역 주민에게는 209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시설과 전문성 높은 산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민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해 구민복지와 편의가 보장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본비용은 250만 원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은 90%를 감면받아 25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거주자는 20%를 감면받아 200만 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곳의 민간 산후조리원과 함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비용 390만 원 중 14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250만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며 주민복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포구 역시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한다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 증가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남동·성산1동·망원2동 지역구 장영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는 참 일꾼이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소위 구청 간부, 집행부라 하시는 분들은 참 일꾼이었다고 자부하십니까?
특정인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에 앞장서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을 포함한 구의원, 집행부는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사고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과감히 이를 배제하고 구민의 명령을 따랐는지요. 특정인을 위해 충성하면서 구민을 외면한 거짓 일꾼이 아니었나 우리 모두 되돌아봅시다.
특히 구청장님은 참 일꾼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수역 인근에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로 이행강제금 단 1회 납부 후 추인을 받았습니다.
마포구에, 아니,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이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추인 받는다는 게 양심에 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해충돌 아니던가요?
정상적이고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구청장이라면 공무원이 양성화 방안을 가지고 와도 형평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고 구청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할 것 같은데, 구청장이라는 위치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자리인가요?
또 마포구 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된 상수역 인근에 재개발을 추진 중인데 뜬금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6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소유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노후도를 낮추기 위해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꼼수, 소규모 정비만 허용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을 경우에도 단순히 의견을 반영하는 데 그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재개발을 불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이해충돌이고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성범죄 관련해서도 인솔자인 구청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과성명 한 줄 없었다는 것은 구청장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없거나, 그야말로 우리 마포구민과 공무원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구청장의 흡연 제보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나 하던데, 그러면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전자담배를 물고 다녀도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5년도 내부 청렴체감도가 또 하위권으로 쳐졌습니다. 다른 부분 아무리 1등을 많이 해도 청렴체감도가 꼴찌면 다 꼴찌인 겁니다.
이번 삼개로 소나무 사태로 보여주는 지휘부의 책임. 왜 구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결재권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만 독박을 써야 하는지 많은 직원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주차장 입구 주변이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는데 이건 누구의 지시, 묵인 아래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특정인을 찬양하는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는 이 사태가 도대체 누구의 짓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비상식에 직원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쌓여 내부 청렴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지휘부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올바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청장이 되든 지휘부는 각성하고 참 일꾼으로 거듭나 구민과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지휘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해충돌 소지를 과감히 배제하고 구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참 일꾼이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분발언을 듣고 나서 여러분께 한마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임기 만료에 와 있습니다.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십 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비평과 비난을 합니다. 이 자리는 공론의 자리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모든 36만의 구민한테 알려진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발언과 비난의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를 도와서 여러분이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흠집을 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나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시정되고 보완돼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시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서로 손잡고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3.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8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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