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차재홍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 동으로 선정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2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5일과 6월 26일 2일간은 행정관리국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27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8일 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6월 29일은 휴회를 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기간이 부족한 부서의 경우에 휴회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신수동, 망원2동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 빼도 되고, 더 추가해도 되고, 그것은 6월 달에 가서 통보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7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은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마포문화재단대표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의2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1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제3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을 비서관 또는 비서 임용, 외국인 임용, 초빙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직권면직사유 개정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호의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의 의견 및 의결을 거치게 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들에게도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제도를 허용하며, 휴직에 따른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의 고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별표2와 같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여 채용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여비조례상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규정에 이 규칙의 내용을 삽입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기준을 신설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 시에 여비지급 및 여비조례 시행규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 중 제4호를 보시면 현재 우리 구 여비조례는 규정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조 제4호 규정에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의 내용을 삽입하여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한 근무지의 출장여비 미지급 및 공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출장여비 감액지급 그에 따른 법적근거를 정립하고 또한, 안 제6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을 지금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비서관과 비서 임용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 이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연령을 18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의장이 바뀌어도 비서는 계속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께서는 그 의장 비서직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구의회에 취직이 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갈리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보세요.
조금 전에 이어서 그렇게 되면 의장비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누가 임명을 합니까?
업무를 대리로 하는 두세 명이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업무 대직하는 수당을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신청했을 때에, 연중 우리 구에서는 휴직자는 몇 명쯤 되고 휴직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그리고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우리 마포구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분이 없죠?
그 외국인하고 새터민하고는 다르죠? 새터민은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서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되 5급상당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자체에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4항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대로 법에 맞게 바꾼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41분)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1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나 질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본 안건은 조영덕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한 조영덕 위원이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에게는 퇴직연도에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별정직공무원에게는 공로연수가 없고, 퇴직예정일 전 3월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정직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퇴직예정자는 퇴직연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근무상황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 나누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별정직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총무과장선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