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9일(월)
장 소 :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자연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총무과, 토목과, 치수과, 환경과)
2. 인적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1. 자연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총무과, 토목과, 치수과, 환경과)2. 인적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연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총무과, 토목과, 치수과, 환경과)
2. 인적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적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재난분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먼저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안전관리 제반사항 및 지진대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12쪽 풍수해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황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재난분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창수 주택과장 김창수입니다.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도시계획과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건축과 인적재난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전승학위원 토목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죠? 오늘 보고해 주신 토목과 소관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바로 이 액상 제설제 자동분사장비 설치 1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설치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에서 150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액상 제설제 자동분사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시행하는 것으로 첫 번째 하는 사업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강남에서, 1차 강남에서 액상 제설제 자동분사장비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성공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강남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4, 5개 구청에서 설치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1년, 2013년, 2014년도 제설에 사용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설치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이 양 가에로 5개, 5개.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지점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새벽에 나갔는데, 토목과장님, 올해 우리 마포구 폭우와 눈 같은 건 국지적으로 올 수 있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토목과장님 좀 편하시라고 그랬나, 올해 마포구에 눈이 별로 오지 않았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전승학위원 지난번 한 20일 전에 예고 없이 저녁에 눈이 조금 날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곳에 가서 어떤 작동이 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돼서 어떻게 하는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이 작동을 마포구에서 작동을 원격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게 전기로다가 지금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전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하고 저희 사무실 컴퓨터로 연결을 해 가지고 눈이 많이 온다고 우리가 예보가 되면 실지로 사전에 현장을 다 TV로 봅니다. 컴퓨터로 현장을 봐 가지고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눈이 쌓인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원격조정을 하면 거기서 사전에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죠, 바로.
○전승학위원 그러면 양쪽 10개에서 분사가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저희가 주민들, 위원님들이나 사전에 연락드려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강설량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강설예보가 많으면 위원님들 한번 사전에 저희가 하는 요령하고 해서 설명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여기 분사기 설치하는데 전액은 안 맞겠지만 대충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목과장 박종국 한 개소 설치하는 데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승학위원 1개 하는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전승학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면……
○토목과장 박종국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10개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전승학위원 400만 원이요? 아,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이번에 그것 말고도 추가로다가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2천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만리재라든가 취약지역에, 요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사전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참으로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게 성공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보고에서 본 위원이 우성아파트에도 올라가는 고갯길 거기도 그런 제설하기가 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설치해 주시라고 동정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사실은 거기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를 아마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현대1차아파트는 그렇게 지금 설치돼서 기존시설이 있는데 우성아파트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편애적인 사업이다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렇게 4천만 원 정도 들인 시설을 이것을 항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10년 더 넘게 유지관리 하는 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은 제설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것을 전부다 염수장치라든가 이것을 걷어가지고 비 안 맞는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서 깨끗이 씻어서 잘 보관하다가 금년도 10월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냥 노상에다가 1년 동안 방치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염수장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물만 보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사용하고 나서 다시 염수를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꼭 유념해 주시고, 거듭 본 위원이 동정보고 때 했던 주민숙원사업인 우성아파트 고개 거기도 꼭 유념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전승학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 재난이 언제 된다는 그런 예측은 없거든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지난번 의정부사건 TV에서 방영해서 잘 목격했는데요. 이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스프링클러가 설비되어 있는 곳이 대충 몇 개라고 보십니까? 다중시설에 주로 있죠?
○건축과장 임남순 소방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데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상 의무화된 대상시설물이 있거든요. 그 시설물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중시설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도 우리가 부주의해서 일어나고 갑자기 긴급사항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언제 화재가 날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기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서도 그걸 작동 못하고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중,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나 시장이나 기타 등등의 유흥업소 이런 큰 시설에 그것이 설치의무화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화재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수수방관하고 목격하고 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런 경우는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마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각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나가서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스프링클러 다 점검해서 실제로 터트려 보기도 하고 점검을 실시하거든요. 스프링클러는 터지면 물이 나오니까 열 감지를 시행해 가지고 터지나 안 터지나까지 포함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건 소방서하고 우리가 사업이 매칭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그걸 철저히 관심 가지셔 가지고, 감시대상 그걸 확인하는 기구는 우리 마포구청이 우선이 되겠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전승학위원 매칭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설을 사전에 점검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재에 그것이 투하될 수 있도록 그걸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구의원입니다.
환경이라는 게 중요성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자동차 그것도 환경과 소관이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일정한 구에서 정한 검사업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전승학위원 그 대행업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하는 데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 검사과정에서?
○환경과장 이기락 검사과정은 자동차 종류별이나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1년 내지는 2년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불합격이 되면 두 번 이상 안 고치면 나중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개 교통산업관리 이쪽에서 하거든요.
○전승학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행업소에서 검사하는 과정이 너무나 단일하다, 너무나 쉽다, 세밀한 부분까지 그것을 검사하지 않는다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환경과장님, 그 검사 대행업소 이런 데서 나가셔서 체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감독기관으로서의……
○환경과장 이기락 교통관리공단 그런 데 가서 검사 자체를 우리가 점검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와서는 그걸 한 게 없고요, 그것은 거기 자체 독립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검사하는 것을 체크하고 감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게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검사소에서 다 하는데 일부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위임을 줬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점검을 않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는 계속검사가 통과됐는데 차에다가 지장물을 설치했어요, 뒤에다가. 그래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현장 와 가지고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가 가지고 잘못된 것 체크해 가지고 아마 영업정지가 한 달 정도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검사 대행업소가 너무 쉽게 한다, 너무 간소화해서 검사과정이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대행업소에서 너무 쉽게 해서 배출가스 나오는 그런 농도를 염려하는 일반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것 유념하시고, 특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여기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전승학위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허정행위원 주택과, 건축과 다 해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주택과 그런 데는 근무를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못해 봤습니다.
○허정행위원 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과에서 될까요? 주택?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저희 구에 아마 큰 빌딩, 규모가 100평 이상인 건물은 아마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한 20년 전부터 내진설계가 보강이 돼서 신축했던 건물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진이 리히터 규모 4.0 이상일 때 우리 마포구의 재난이, 몇 %나 주택이 무너질 걸로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맡고 6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그렇게 디테일한 자료는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 관련분야에서 지진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2005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이 건축법상 허가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 이전 건물은 거의 대다수가 안 됐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건축허가 시 그런 내진보강이 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되는 것은 내진설계를 해 가지고 신축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우리 마포구에 노후화된 건물이 많잖아요? 30년, 40년 된 건물들? 이게 지진 리히터 규모가 만약에 4.0, 8.0 이렇게 갔을 때 그게 몇 %가 안 나옵니까, 주택보급률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세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다면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축허가 때도 내진설계를 했을 때 10분의 1 세금 감면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보강할 경우는 재건축을 할 만큼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나 증축할 때는 세금 감면을 취득세의 50%까지 해 주는데도 실지 그걸 하는 건물이나 업체는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게 재난대책위원회니까 염려가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대책을 잘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되고 있잖아요? 서울이라고 안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 대한민국 우리 주체가 다 하겠지만 또 우리 마포구를 이끄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하고 토론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허정행위원 의정부 화재의 원인이 오토바이에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드라이비트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허정행위원 지금 마포구에 드라이비트 건축허가 내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드라이비트를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전혀 안 내준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 나간 게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게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허가사항?
○건축과장 임남순 규제는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드라이비트가 우리나라에 공법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드라이비트가 외장단열인데 단열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화재사건을 드라이비트로 전부다 원인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원인 이전에 필로티(Pilotis) 상부에 스티로폼 단열재가 그냥 노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게 옆 벽체 드라이비트에 옮겨 붙은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드라이비트에 대한 문제, 필로티 상부 단열재 노출에 대한 문제 이걸 보완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드라이비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된 계기가 미국 천막을 지을 때 스티로폼에 메시를 감고 시멘트를 덮어서 했던, 도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법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지양하겠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허가사항으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구민의 재산과 인명 안전을 위해서 허가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까? 검토한 바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특히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우리 서민주택의 어떤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허가 내줄 때 드라이비트 가급적 지양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을 허가를 내서 신축을 할 때 옆 건물이나 아니면 신축하는 건물이 금이 갔을 때 하자보수나 원칙은, 몇 미리가 금이 가거나 벌어졌을 때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그것은 하자 차원이 아니고요, 보상 차원이죠. 인접지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준 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보수가 이루어진다든지 금전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절차는 특별하게 보상에 대한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균열 간 데에 대한 내용 이게 옆집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정도에 대한 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부, 여기까지 다 분석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보상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정행위원 하자보수나 또 하자보수에 보상이 되지 않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신축할 때 다른 재난 위험물이 있을 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3쪽에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대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서울에도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어떠한, 중랑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보시면 불광천하고 그다음에 홍제천 그다음에 한강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일요일인 어제 서울시 25개 구청 담당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회의를 갔다 와 가지고 저희 구청은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어떤 발생된 사항은 파악이 안 됐지만 오리가 많이 찾아드는 홍제천이나 불광천 주변을 최소의 방법으로 어제 방역을 전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실시한 게 예방활동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이렇게 서울시 전체를 가자 그래서 방역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서울시 전체를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같은 거는 날아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진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설도 얼마 앞두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홍제천, 불광천 같은 거를 다 출입금지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홍보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확대를 조금 막을 수 있도록 전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에 대비해서 오늘 아침 월요 간부회의 때 A4 용지에 전체적인 사항을, 또 앞으로 설 명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회의자료가 국장님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과에도 전파가 됐고 관련 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것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진, 2005년 전에 있는, 이후의 건물에 대한 재건축 내진비용, 보강비용이 더 든다고 하는데 요즘에 안전에 대한 어떠한, 정부에서도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좀 특별법으로 강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조적 결함에 있어서 내진성 성능 미확보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추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지진이라고 하면 그거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어떠한,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확실하게 있어서 그러한 것을 매일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지금 지진이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포구 지자체만큼은 매뉴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애들이라든가 유치원에 홍보도 조금 되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지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총괄 담당 과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동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행동 매뉴얼이 저희가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풍수부터 지진, 테러까지 전체적인 게 관리카드로 작성이 돼서 우리 상황실에 15개 분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으면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서 지진에 관련된 행동 매뉴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본부가 설치되고 13개의 반이 설치되면서 본부장에 구청장, 차장에 부구청장, 통제관이 안전행정국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본부장인 구청장의 행동요령의 관리카드 이런 거가 전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데 과연 일본처럼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 데처럼 어떤 행동요령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세부적인 게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 스스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부처 이런 데서도 자료가 내려오겠지만 우리 구청도 자매결연은 맺지 않았지만 MOU를 체결해서 왔다 간 카츠시카구 그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가구들이 넘어졌을 때 피해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러한 지진이 났을 때는 벽 쪽으로 피하게 되고요. 건물 이러한 책상 밑으로 숨는 거와 떨어지는 것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채워주는 어떠한 그러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좀 숨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본에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대책보다는 시민 하나하나가 안전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러한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우리 마포구민이나 모든 주민들이 잘, 지진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자료도 좀 받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각 자치구에 교육을 실시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교육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도 받아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윤정위원 계속해서 화재 도시형 주택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알아본 결과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마포만 해도 329동에 517세대에 이르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앞으로야 어떻게 하겠지만 이러한 건물 안에 완강기라든가 스프링클러를 다시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러한 대책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서울시에서 단기적으로 준공되지 않고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거 그리고 허가 전에 있는 거 이것만 단기적으로 대책이 나왔고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시에서 제시된 내용이 없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 자체 안에서 지금 보시면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거, 맨날 이러한 식으로의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마포에도 많은 도시형 주택이 있는데요. 미리 지어진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아까도 우리 허정행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다시피 이번에 화재사건이 드라이비트 외부 단열재만으로는 그렇게 쉽게 불이 안 붙는데 필로티에 스티로폼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장재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제가 화재가 났고 재난을 알아보니까 어떠한 주거지에서의 화재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 이러한 생활형 주택뿐만 아니라 그러한 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소화기에 대한 소화점검이라든가 완강기라든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저희가 기존 건물에 대한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진짜 또 이렇게 어떠한 사고가 나고 나서 피해 수습에 급급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제설대책을 보시면 저희가 이번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체로 보면 2, 3월에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월에 한번 큰 대설이 와서 교통이 마비가 됐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성아파트 그쪽도 언덕이 진 데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원격제설 그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3월까지도 이러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빗자루와 넉가래가 865개가 지금 동 주민센터에 지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급된 것은 도대체 어느 곳으로 보급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토목과장 박종국 이거는 각 동에서 통반장을 통한 주민자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부를 해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보면 자기 집 앞을 청소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저희도 보면 앞을 쓸기 위해서는 빗자루 이러한 것들이 비치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염화칼슘 함이라든가 이런 보관의 집 이런 것을 통해서 시도도 많이 해 봤지만 손실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서초에서 왔는데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자기 집 앞을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눈이 많이 안 왔지만 굉장히 그래도 많이 거기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고요. 홍보도 잘 되고 있는데 타 구청보다는 저희가 잘 되고……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앞도 있지만 상가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청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보급이 돼서……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지금도 상가에서 청소하겠다고 요구하면 저희 창고에서도 직접 배부를 해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못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이왕이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그러한 것들도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토목과장님 다시.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액상 제설제 자동분사장치를 아까 도화동에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보도가 3미터 이상이 있어야, 보도에서 차도로다 분사를 해 주는 장치거든요. 보도가 없는 지역은 저희가 차도에다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학래위원 보도가 없는 지역은 설치가 불가하다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덕동이나 도화동 이쪽에 산 고갯길이 많은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먼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장소의 입지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좋은가를 내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조건이 되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로가 가파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로가 가파르면서 음지인 지역이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데가 뭐냐 하면 겨울에 언덕도 물론 위험하지만 언덕이 있으면서 음지 된 곳이 어디가 있냐면 한겨레신문사에서 공영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항상 겨울에 보면 음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설작업을 잘한다고 해도 주민이 거기가 마을버스가 또 올라오는 길이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겨레신문사에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도 가파릅니다. 임대아파트 올라가는 길 신공덕2차아파트 지역요. 거기를 보면 담에 꼭, 거주자우선주차표시가 없는 데도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 올라오면 주민이 몸을 틀어서 피해줘야 되는 그런 도로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인도를 하나 설치하면 어떠냐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이런 좋은 장치가 있어도 진짜 필요하고 적재적소한 데다가 되어야지, 행정을 펼 때 그냥 여기는 조건도 맞고 넓고 설치하기 좋으니까 이런 데다 설치해서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설치했다 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장치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법적으로는 미흡할지 몰라도 이런 데는 꼭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데를 우선순으로 해서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지역은 저희가 다 파악이 된 지역이라서 눈이 오면 사실은 제일 먼저 저희가 조그만 다목적 유니목이라고 있습니다. 그 차로다가 염화칼슘을 제일 먼저 뿌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다니는 지역은 그래서 이 액상 제설제 원격 시스템보다도 염화칼슘 뿌려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특별관리하고 있고요.
○이학래위원 그리고 그 염화칼슘은 배분을 어디서 합니까, 동별로?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각 동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배분해 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살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학래위원 특히 우리 공덕동 같은 지역은 진짜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염화칼슘이나 아까 얘기했던 넉가래나 장비 좀 넉넉히 줬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명심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은 옹벽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에서 합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공덕동이 언덕이 많아, 옹벽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구에서 재난관리로?
○토목과장 박종국 일반 공공도로와 접해 있는 옹벽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요.
○이학래위원 그리고 도로 가에 있는 축대나 이런 거……
○토목과장 박종국 건물에 관련돼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만든 축대는 사실은 사설 축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일단 도로면에 접해 있는 것은 다 토목과에서 한다?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관리는 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시설물 특별관리를 해서 정기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그다음에 시설물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그 종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저희 옹벽이 작년에 일반점검 해 보니까 좀 위험하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다 예산 요청을 했더니 대부분이 간선도로변에 옹벽이 있는 거는 시에서 위임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받아와서 금년도에는 정밀 안전점검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관내도 보면 만리재로 도로 가에 축대가 있어요. 학교에 있는 축대는 어디서 관리해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학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못하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교육청도 별도로 시설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교육청 시설과에서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학래위원 환일로 길에도 보면 환일고등학교 축대가 높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 밑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돼 있고, 거기도 도로폭이 좁고 그래서 항상 주민들 안전에 관계가 돼 있어요. 맞은편은 또 축대로 낭떠러지고, 구조상으로, 환일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한다 이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필요하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환일로 길이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거기에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도로폭이 한 4미터 정도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뭐 하면, 마을버스 오고 뭐 하면 사람이 비켜서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입지예요. 아현1동이 주차난이 불편해서 거기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는데 그 위에는 또 축대고, 축대도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마을버스 다니는 데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주민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어떻게 대응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매입할 땅이 없다고 구에서는 그러고, 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은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쪽에는 저희가 현장을 보지 않고는 위원님께 뭐……
○이학래위원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한 32면이 주차가 돼 있는데 어디다 다른 데다가 주차시킬 데가 없대요. 그 근처에 4구역 아파트도 그렇고,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다니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뻔히 보는, 재난을 보면서도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뭐 꼭 할 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을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종합적인 거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도로포장 및 가로등 교체 등 많은 일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대흥동 중앙경로당 옆길을 보면 길이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계단 오르기가 몹시 힘들다고 합니다. 저를 붙들고 어르신이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전철에서부터 그 중앙경로당까지 오는데 숨이 차서 못 오겠대요, 힘들어서.
○토목과장 박종국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문정애위원 그 계단 올라가는 길이 약 3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저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곳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길은 눈이 쌓이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도 손잡이를, 제가 대흥동 절 밑에 거기도 손잡이를 어르신이 부탁해서 해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곳에도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현장조사를 바로 시켜서, 핸드레일 설치 요구하신 거거든요. 핸드레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한번 가보시면 엄청 힘든 것을 아실 겁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기술관료를 보통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문가 영역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전문가 영역에 나오신 분들이라. 그런 모임들을 갖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기술전문인으로 해서 22명을 위촉해서……
○백남환위원 아니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 인적재난분야에 보니까 전부다 나눠져 있어요. 통합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 이야기가 돼야만이 예방하고 재난안전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예방이 주목적이요, 재난에 대해서 인간중심의,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교육과 습득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느냐, 포스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매뉴얼을 잡아줘서 모든 사람이 지면상으로, 어디야? 블로그 같은 데서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습득을 할 거 아닙니까? 간접적인 습득.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여기서 논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우리 기술관료들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는데 기술관료들이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만나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부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가 안전대응훈련이라고 해서 실시하는 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소방서, 경찰 관계자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소방서에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대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그것은 예약돼 있는, 준비돼 있는 그런 교육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우리 일상의 인간중심으로 가려면 사람 하나하나가, 아까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세한 종목, 일본처럼 그런 것을 습득을 시켜야 된다. 소식지 같은 지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관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알려줘야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우리가 골든타임이 왜 중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재난이 생겼을 때 구해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덜 다치기 위한 방법. 자연재난은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인명구조를 잘할 것이냐, 덜 피해가 올 것이냐, 덜이에요, 덜.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김효식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도화동에 마포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가 꽤 많이 붕괴가 돼 있는데, 아니 붕괴된 게 아니라 금이 크게 가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마포초교?
○김효식위원 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다.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마포초등학교 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교육청 시설관리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네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구에서도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담이 붕괴되면 피해 보는 사람은 마포구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시설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금년도에 성산로 옹벽이라고 여기 성산대교에서부터 구(舊)마포구청 거기까지가 한 2킬로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서울 시비로 정밀안전진단 전문가들 초빙도 많이 하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즈음해서 같이 할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쪽의 마포초교 담장 안전진단을 저희가 한번 같이 해서, 직접적인 조치는 그쪽에 못하지만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나서 보면 서로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미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관심 갖고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도 같이 초빙해서 전문가들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건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망원2동하면 항상 떠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부흥연립, 439번지 쪽방촌, 특히 부흥연립은 지난 동정보고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재난관리시설 D급 판정 받았죠? D급 판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흥연립에 대해서 매번 말이 나오는 게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고, 저희가 가서 직접 보더라도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를 대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D급 판정은 어느 정도의 위험한 시설물인가. 또 재난안전 대비책이, 안전방지책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재건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 대표적인 애물단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2층 건물인데요. 107세대인데 지금 57세대는 나가버렸고, 공가로 돼 있고 지금 5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빈곳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거기가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흥연립 인근에 연립이 또 하나 있거든요. 두 개를 묶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거기가 총 조합원이 173명이 돼야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한 반밖에 안 돼요, 반.
그래서 반을 전부 조합원들을 정리하거나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공사가 들어와서 해 보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고 되게 어렵거든요, 조합원을 정리한다는 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시 조합 집행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계획이 들어오면 어떤 곳보다도 먼저 여기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예, 지금 그야말로 말씀대로 망원2동의 애물단지라고 말씀을 표현하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곳인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하시고 뭐 시행사나 조합원, 집행부 모든 분들이 진짜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되도록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토목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올해는 패치도로 별로 없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거의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도 10계명, 프로젝트 10계명 나와 있죠? 보태고 빼고 하는 거.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그거 전수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이번 2월에 다 끝납니다.
○백남환위원 2월에 끝나면 올해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몇 년 걸립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백남환위원 중장기계획이죠? 몇 년 걸리겠네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성산동에 그거 하나 옮기는데도 700 든다면서요? 우리가 300개 된다면서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것은 서울 시비를 이번에 1억 4천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백남환위원 인간중심의 보도 프로젝트 10계명이라고 해서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조사해서 그것부터, 재난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재난의 기본입니다. 인도는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명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봉수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축대, 옹벽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위원장 이봉수 이번에 광주의 대화아파트 내 축대가 무너져서, 그게 인재입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현상입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런가요?
○건축과장 임남순 모르겠습니다. 축대가 그 축대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명연한이 긴데 그 수명이 다했을 때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보강을 철저히 안 한 게 있다면 인재일 수도 있겠죠.
○위원장 이봉수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도 지금 여러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와우산 밑에 삼성아파트 축대가 굉장히 높이, 와우산하고 높이 돼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노고산동 쪽에 축대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제1차로 다녀온 거 신문에 지난번에 나와서 보셨죠? 축대를 보고 저희들이 설명하는 그 기사 못 보셨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위원장 이봉수 그러한 것을 자주 보시고요. 마포구를 좀 돌아다녀 보시고 그러한 거 있으면 과감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대가 아까도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뭐 이렇게 기능부서별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축대가 다 있습니다. 학교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별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됐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일주일 전에 평택에서 하수관이 터져서 엄청나게 물이 하늘로 치솟고 마치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 언론보도 접했죠?
○치수과장 김영흠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광역 상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관이라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치솟았고요, 하수관은 치솟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아,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강우 시에 만관이 되면 압이 걸려서 조금 올라올 수는 있는데요.
○위원장 이봉수 우리 마포구에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관은 주로 한강변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마 마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아, 예. 제 말은 꼭 광역 상수관 외 우리 마포구 안에 하수관, 상수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낡고 오래된 것,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봐주시고 그러한 것들은 과감히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해보겠고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유관부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부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진달 잘 해주시고요, 그러한 일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들어가십시오. 네, 허정행 위원님 간단하게.
○허정행위원 예,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허정행위원 1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해서 D등급 공동주택 1개, 대형건축공사장 5개, 이렇게 나와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네.
○허정행위원 단독주택은 안 나와 있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주택인데도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것을 관리하고요, 나머지 집은 거의다 건축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정행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공덕동에 저희 지역구인데 D등급을 받은 주택 알고 계십니까? 파악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아직 저희가 D등급으로 일반주택 관리하고 있는 것,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도시경관과의 양승렬 팀장님하고 제가 공덕동 28-10, 여기가 조그마한 집입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집인데, D등급으로 해서 거기에서 살던 모자가정이죠, 한부모가정.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거기를 펜스를 쳐서 D등급으로 내려가지고 안 살고 있는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이것을 작년 10월 달에 양승렬 팀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잡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뒷집하고 해서, 이런 D등급을 맞아서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잡아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당해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경관과에 확인해서 절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부분은 무허가는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분들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계약서도 없고 그분들이 샀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법원에 진행 중에 있어요. 아마 올 3월 달까지는 판결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앞으로 명의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려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아무튼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양승렬 팀장하고 미팅 한번 해보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미위원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이봉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옹벽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부터가 잘못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가 지금 옹벽이 굉장히 높게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다고들 그러거든요. 그렇게 높게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해서 축대처럼 쌓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내에서도 그러한 축대를 쌓아야 될, 그런 옹벽 시설을 해야 될 만한 곳이 있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부터 치밀하게 지질도 잘 파악을 하시고 설계부터 치밀하게 하셔서 그런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작년에 2014년도에 총무과에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긴장의 끈을 풀지 마시고 올해도 좋은 성과를 좀 내줘서 우리 마포구에서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꼭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냥 앉아 있지만 마시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담당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혹시 위험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적재난분야 안전관리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수 김효식 김영미 김윤정 문정애 백남환 이학래 전승학 허정행○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세열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엄기창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김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