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중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7쪽부터 342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98억 2,28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82억 4,022만 5천 원에서 15억 8,25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매칭비율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10억 8,828만 3천 원, 아동급식 단가 1천 원 인상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4억 1,697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 증가와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신설에 따른 다함께돌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6억 8,491만 7천 원, 지원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6,444만 7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근무인력 인건비 증가율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1억 7,816만 8천 원,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공사비 9,604만 4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아동인구수 감소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지급 13억 3,24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354쪽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39억 28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35억 3,613만 2천 원에서 3억 6,6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입학인원 증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2,282만 원,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구조안전진단용역비에 4,500만 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에 6억 6,183만 원, 동네배움터 인력운영비에 3,65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급식종사 인건비가 교육청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3억 8,003만 원, 영어캠프의 참여인원 축소로 2,75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 및 워크숍 규모 축소에 따른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5쪽부터 374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64억 5,76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1억 4,806만 2천 원에서 3억 9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타관반납 도서 증가 및 운영일 확대로 인하여 상호대차서비스 용역비 증가에 따른 관내 상호대차 운영 사업에 8,299만 9천 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3년도 최저임금 반영을 위한 국·시비 지원금 부족분의 구비 편성을 위하여 전년도 간주처리하던 민간위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시비를 포함한 1억 3,027만 원, 노후 및 단종 등으로 인한 정보화인프라 장비 교체 및 전산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비 증가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1억 8,468만 8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도서 구매량 축소로 MARC용역비 조정, 시비보조금 매칭 최소화에 따른 도서관장서개발사업에 6,26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강사비 등 4,963만 3천 원, 자료실 운영 무기계약직 사서 축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4,658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은 김동원입니다.
2023년도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예산안과 좀 수정된 예산안이 있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조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안 책자 353페이지요. 동네배움터 인력운영 신규사업으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네배움터 관련해서 시에서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 6,5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인건비를 시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책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10개 기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10개 기관, 설명서 책자 7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자료 찾는 중) 예.
○김승수위원 10개 기관 사업내용에 있죠? 여기에 기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근거리 쪽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따지면 먼저 서교동에 다시배움 동네배움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화동에 도화 동네배움터, 망원동에 망원 동네배움터 그리고 아현동에 비끄아트 동네배움터 그리고 상암동에 상암 동네배움터, 서교동에 서교 동네배움터, 성산2동에 성산 동네배움터 그리고 서강동에 청년나루 동네배움터, 대흥동에 해오름 동네배움터, 합정동에 합정 동네배움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동네배움터고요. 이곳에서는 각각 다섯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있죠? 특수직무수당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특수직무수당 이건 예산안 책자에 있습니다, 353페이지에. 97,810원, 1명,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특수직무수당.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자료 보내주시고요. 이게 수강료는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수강료가 있습니까, 이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연령제한도 있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없습니다. 구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구나. 한 걸음에 닿을 수 있는 동네배움터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수업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힘써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안 책자 345페이지요. 입학준비금 지원에 교복 지원 있죠? 사업으로 올해 책정이 4억 3,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2,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저희가 교복이나 기타 스마트기기, 체육복 등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금입니다. 초등학교에는 20만 원, 중고등학교에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학생수가 많이 안 줄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생수가 자연감소분이 있는데요. 아현 2구역이 11월 30일에 1,419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의 증가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미리 예산을 증액했네요. 그래요. 줄어든 수만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잘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안 책자 319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300……
○김승수위원 19페이지. 아동급식 사업으로 2023년도, 이게 319페이지가 아닌 것 같다. 아동급식 사업이 몇 페이지야?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313페이지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313페이지네. 맞아, 내가 P자를 9자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급식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에 23억 7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중 학기 중에는 석식을 지원하고요, 방학중에는 중식하고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학기 중에 680명이죠, 8천 원 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방학중 급식 지원에 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식, 석식으로.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방학중에는 학기 중 아이들하고 포함해서, 방학중에 더, 기본적으로 학기중의 아이들 플러스 방학 때만 결식이 되는 아이들 이렇게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올해 8월부터 아동급식 단가가 기본 7천 원에서 8천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지원받는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연령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급식 지원 방법이 방학중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학중에 식당에 가맹점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마포구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작년에 식당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전체 가맹점 숫자가 지금 한식의 식사를 할 수 있는 한 6천 개 가맹점이 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편의점도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편의점도 가능합니다. 도시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완제품 판매점이 아닌 반찬가게, 정육점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정육점 이런 부분은 안 되고요,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김승수위원 그러면 한 끼 사용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8천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계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1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것 같이 해서 먹으면 안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가능합니다. 이틀까지만 가능하고요.
○김승수위원 아, 이틀까지는 가능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이 일반 체크카드랑 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신한카드사에서 하는 꿈나무카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달라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학생들이 급식카드 꺼내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았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김승수위원 디자인 잘 바꾸셨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채우진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장정희위원 먼저 예산안 명세서 329쪽이고요, 긴 거요. 그리고 설명서는 655쪽입니다. 설명서 655쪽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찾으셨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60% 증감됐습니다. 혹시 증감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캠페인으로, 지금 증가된 금액을 보니 금연교육 캠페인 활동으로 2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삭감 의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학교폭력예방활동하고 청소년 금연교육 캠페인을 매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이 어려워져서 그때 당시에는 삭감을 했었고요. 위드 코로나가 된 상황에서 사실 지역에서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청소년지도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저희 관내 청소년시설하고 연합을 해서 금연 캠페인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이런 부분을 좀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삭감 의견 드립니다. 특히 이 캠페인 활동 파트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가 학교폭력예방 및 금연문화 조성이라는 이 파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12쪽 좀 봐주십시오, 명세서. 설명서는 62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 및 영어, 독서 지도가 가능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에 아동복지교사 13명이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2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일제 아동복지교사하고 단시간 아동복지교사를 언급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사업설명서에……
○장정희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간제노동자 12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이 부분이 지금 312쪽 명세서에 나와 있는 전일제 아동복지교사와 단시간 아동복지교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전일제 아동복지교사가 주25시간 1억 5,538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아동복지교사가 2,340만 원인데 이게 인원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전일제가 1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전일제 아동복지교사는 9명이고요, 단시간 아동복지교사는 3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입소여부 아니면 전일제 아동복지교사나 단시간 아동복지교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분들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채용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전일제 아동복지교사, 그러면 여기가 9명이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게 아홉 분에 대한 임금이고요. 그리고 단시간 아동복지교사가 세 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조건 보면 지역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원하고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있는데, 지금 아동복지교사를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복지사의 지원조건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복지교사에서 전일제 아동복지교사가 아홉 분이고요, 단시간 아동복지교사가 세 분입니다. 여기 외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독감예방 그 밑에 부분……
○장정희위원 그분의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인건비 부분이, 예산서 338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이 뒤쪽으로 다 이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338페이지 어디에 있을까요? 인력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인력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사.
○장정희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서랑 보면 지역사회복지사분에 대한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 지원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서에는. 지원조건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이 용어가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게 지역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동복지교사 안에 지역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동복지교사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전일형 교사하고 프로그램형 교사로 나뉘면서 프로그램형 교사에 지역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다면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 예산을 보기가 좀 까탈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사는 특화분야의 아동복지교사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또 다른 명칭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지역사회복지사 뒤쪽으로 뺐고요. 그래서 앞쪽의 전일제하고 단시간 부분에서 아동복지교사 부분에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는 포인트나 건강검진비 이런 부분을 아동복지교사하고 같이 넣어서 예산이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향후 통합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저쪽 뒤에 가있고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는 별도로 들어와 있고, 용어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서길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이상원위원 335페이지 보시면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구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내진보강이 필요한 이유가 2019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 거고요.
망원청소년문화센터의 준공이 1991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쾌적하게 나름 사용은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특교금으로 받았고요. 50 대 50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의 세부산출내역은 나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나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세부내역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진보강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고요. 12월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진보강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진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산출내역이 나와 있느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산출내역이요?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설계용역 후에 폐기물처리라든지 감리용역, 기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을 위해서 구조설계는 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직 설계용역이……
○이상원위원 아직 파악 안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이상원위원 현장파악은 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현장은 갔었고요. 설계용역이 아직 진행은 안 됐고요.
○이상원위원 구조설계가 먼저 나와야지 현장파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강공사는 구조설계를 사무소에서 현장파악을 나가서 그다음에 진단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내진보강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업체랑 다시 한 번 저희가 진단을 한 사항이고요. 그 결과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상원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나왔나요? 꼭 안전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이상원위원 아, 그러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설계사는 아직, 12월에 내년에 한다는 거 했고, 업체 선정은 지금 보니까 아직 선정을 안 하셨는데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으로 갑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재무과 관련해서 물어봐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이상원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는 관련된 세부사항을 해서 재무과로 하면 재무과에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죠.
○이상원위원 이거는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입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저희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꼭 선정해서 조금이나마 성실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세부산출내역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 가지고 33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1천만 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계획한 것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시설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망원 같은 경우도 1991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워낙 오래된 시설들이라 하자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딱 어디를 짚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잡아놓고 어떤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망원청소년문화센터는 사실 이 시설비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개보수에? 왜냐하면 내진보강공사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여기는 따로 있으니까, 1천만 원 정도 있는 거는 그러면 두 개 시설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피해아동 생계의료비 관련해서 300만 원 책정해놨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이 있었나요? 작년이랑 동일하게 잡으셔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피해아동 생계의료비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아동이 어떤 상처가 났을 경우에 병원에 가서 의료비로 지원하는 목록이고요. 작년에 지출이 39만 5천 원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 지출이 39만 5천 원이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지원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명에 대한 의료비고요.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아동학대해서 병원에 가서 의료비 명목상으로 나가야 할 그 정도까지는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차해영위원 재작년은 몇 명 정도 됐나요? 작년에는 1명이었고, 재작년에는 어느 정도여서 3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저도 이건 필요하다고 보이는 예산인데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아까 피해아동은 많은데 이 정도까지 가는 아동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1명 정도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본격적 시작하기는 작년부터 공공에서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게 좀 알려져야지 어쨌든 실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가 나갑니다. 나간 상황에서 그 아이의 아동학대 판단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심한 어떤 신체적 가해가 있을 경우에 병원으로 의료 치료를 가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의료비가 필요한 거죠.
○차해영위원 저도 이 예산을 책정한 것에는 큰 이의가 없고. 그런데 작년부터 실행했던 거니까 사실상 사례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우선 드린 거고요.
322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안전 및 소진예방물품 해서 20만 원씩 5명 잡혀 있는데 20만 원 정도의 물품이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어떤 물품이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보호전담요원분들이 아동학대 가정 내 위탁아동도 그렇고요, 관내 시설에 아동보호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방문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신용, 가스로 분출하는 것도 있고, 그 호신 기구를 샀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이 정도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분들이 필요한 용품으로 살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호신 기기 같은 걸 뭘 구매하셨어요, 올해? 이분들이 집에도 가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가정방문 같은 게 가능한 사항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가스총 같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전에, 여기는 아니지만 저희도 한번 필요해서 분사하는, 그런 볼펜용으로 된 스프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했었는데……
○차해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집 안을 방문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본인을 호신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본인의 호신용인데 사실 열악한 환경이고 또 골목골목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본인의 호신용으로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차해영위원 저도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동보호전담요원분들이랑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떤 물품이 정말 필요한지 해서 잘 사용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 31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지금 매월마다 23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1명당. 이거는 어떤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은 사실 급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인당 23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계좌이체하는 부분이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인센티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다른 복지관하고 어느 정도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아동센터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으로 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한다는 거 너무 좋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행사 홍보비랑 어린이·청소년의회 행사 운영비가 사실 동일하게 책정돼 있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홍보 방안이 무엇이길래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밑에 어린이·청소년의회 행사 홍보비거든요. 행사 홍보비 1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행사 운영비가 150만 원이고, 위촉식이나 발대식도 행사로 보면 150만 원 정도이고, 행사 홍보비에 어떤 행사를 홍보하는 것인지, 15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홍보계획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이번에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 어린이·청소년의회 모집 공고를 냈고요. 지금 모집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구성되면 기본적으로 의회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진행을 하면서 타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한 홍보사항으로 그 지자체 관내에 이런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역할이 뭔지 그런 여러 가지 리플릿도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행사 같은 경우 밑에 발대식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름 중간중간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딱 뭘 하겠다고 명확하게 명시는 안 해 놨지만 여러 가지 행사 추진을 계속적으로 기획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해영위원 저도 그 행사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이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지금 사실 모집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가 끝난 상태잖아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어떤 정도의 홍보를 할 것인지 사실은 계획이 나와야 150만 원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리플릿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참여하는 모습의 영상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이 같이 수립돼야 이 150만 원이 지금 홍보 예산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린이·청소년의회가 1년 단위로 구성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번 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1년 후에 다시 또 모집 홍보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되고, 운영되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널리 알리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315페이지에 우리동네 놀이기획단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놀이기획단 행사 운영비 150만 원인데 활동 발간물 제작비가 또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 발간물 제작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제작하는 걸?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아동의 참여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획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각 지역에 있는 아동을 모집해서 5월에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새우젓 축제도 있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차해영위원 그건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활동 발간물을 제작한다고 150만 원 정도 책정해 놨는데 이 발간물이 몇 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산출내역이 있어서 150만 원 정도를 잡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순차적으로 제작을 해서 1만 5천 원에 100부 정도 그렇게 해서……
○차해영위원 이게 올 컬러로 어느 정도의 사진이 많이 들어간 책자가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활동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냥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드리면 경기도 시흥에서 플레이 시흥인가 해서 놀이 관련돼서 도시가 아예 운영돼서 학부모님들도 놀이단에 참여하고, 놀 수 있는 게 제일 안전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관련해서 시흥시랑도 한번 연계해서 이야기를 같이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서 331페이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여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위생용품 지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우리 구 올해 지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사업이 당초에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권인순위원 24세 이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24세 이하로요. 확대되면서 저희가 이 연령의 여성청소년을 봤더니 1,044명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한 달에 1만 3천 원입니다.
○권인순위원 인당 1만 3천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여기도 바우처 카드로 지원이 되고요. 본인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한 번 신청하면 한 달에 한 번 1만 3천 원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신청을 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계속 받을 수 있고요. 대상이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이고, 한부모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외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 통지가 되고요. 한 번 신청하면 그 연령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죠, 위생용품.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편의성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전체 대상 리스트를 파악해서 저희가 문자도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대개는 다 알고 있겠군요, 문자 발송하고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대상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한선미위원 사업명세서 예산안 307쪽에 보면 아동복지 정책 추진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수당이 32명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위원을 각동에 두 분씩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각동에 두 분, 총 32명입니다. 그 지역의 아동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 지역 내의 아동학대 부분이라든지 아동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 이분들이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그런 아동위원……
○한선미위원 이게 규정상 이렇게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제한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너무 인원이 많고 뭐라 그럴까, 너무 방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1인당 급식비 8천 원이라고 제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정정하려고요.
사실 이번에 복지동행국에서 효도급식 나왔잖아요. 그때 1인당 단가가 4천 원이었는데 8천 원이네 하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우리 결식아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취약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그런 등록된 업소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일 때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편의점에서도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싶은데 다행히 우리 마포구에서 1천 원 인상해서 8천 원 된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있어요.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파견 교사가 있던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키움센터는 기본……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아동돌봄만 하고 끝인가요? 방과 후 수업같이 그렇게 약간 학업적인 면을 돌보는 부분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숙제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키움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도 합니다. 진행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아무래도 어려운 아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거기서 돌봄을 받는다고 한다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그 잠깐잠깐 사이에서……
○한선미위원 아, 지역아동센터는 하루 종일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대부분이 방과 후에 거기서 돌봄을 받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차이를 알려면.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아까 우리 권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세~24세까지예요, 대상이.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확대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위생용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바우처 카드로 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신청을 하면요.
○한선미위원 아, 바우처구나, 이것도.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래서 한 달에 1만 3천 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바우처를 어디에 가서 사용하는 거죠? 무슨 편의점이나 마트 그런 데서 사용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일반 모든……
○한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다르게 도용할 수는 없나요?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게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 사용목적에만 써야 되는 바우처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래서 해당 품목만 결제할 수 있게끔 국민행복카드에 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선미위원 아, 시스템이 돼 있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저는 제안드리는 건데, 위생용품은 굳이 이렇게 바우처 제도보다는 온 청소년들이, 지금 9세~24세이기는 하지만, 중고생 대상으로, 취약계층보다는 우리 마포구의 청소년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 내지는 그런 문화시설에 항상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른 구에서는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마 기계식으로 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무료로 코인 넣고 그냥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우처보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도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아마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구에서 선거법으로 해 갖고 그렇게 줄까요? 그거는 아닌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서울시에서 전에 일정 복지관 시설 몇 군데 아마 운영하다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상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안 33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서 지금 마포하고 도화하고 망원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마포만 유독 금액이 많고 우리 도화나 망원은 상대적으로 적던데 그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로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사자가 23명이고요. 나머지 도화하고 망원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마포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규모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화는 8명이고 망원청소년은 7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차이가 납니다.
○한선미위원 상암은 굉장히 규모가 크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정책과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한선미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시에서도 내려오고 정부에서 내려오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터치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타버스 영상도서관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에 와 있고 그리고 마포구 출산율 0.59%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동들을 위한 도서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맡은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시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도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핸드폰부터 쥐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서적으로나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의 상상력도 키워가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충분히 동원되면서 생각도 많아지니까 책을 통해서 세계여행도 갈 수 있는, 많은 그런 지식이 담보될 수 있는 게 책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화가 발달되어 있고 산업화가 돼 있어서 진짜 굴지의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세계에서 10위 내에 뭐 8위, 6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의 순기능과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같이 잘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번 메타버스 영상도서관이 알차게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이거 한 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이거 한 마디만, 우리 도화동 거니까.
지난 시간에 장서 구입비로 얼마 책정한다고 그랬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6천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6천만 원이죠? 그거 어느 부분에 있어요? 그걸 제가 찾다 못해 가지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장서 부분은 호텔 측에서 일부를 구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안에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호텔에서 6천만 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6천여 권이 6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6천여 권이 6천만 원인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천 권이고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3천 권이요. 지금 제가 도서관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도서관의 일반도서 구입비가 4,500권을 구입할 때 6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단가가 좀 높네요, 거기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호텔 측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뭐하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언급드렸지만 우리 교육정책과는 사실 구비가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건드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6천여 권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히 질의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서하고 명세서를 무거운 걸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여기는 간단히 부서에서 자기 것만 떼어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잘 안 맞아요. 여기 위원님들은 페이지수를 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따로 갖고 와서 그거 찾기 바빠. 그래서 과장님 정도 되면 이거 무겁더라도 책을 같이 갖다 놓으세요.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국장님은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몇 페이지에서 찾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갖고 온 걸 찾고 있으면 안 맞죠. 그건 좀 맞춰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난 외부에 가봐도 우리 같이 간단하게, 편리하게, 그건 집행부의 편리함이에요.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같이 쌓아놓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 찾아야죠. 그래서 설명서 보면 어떤 것이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걸 보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맞춰줘서 답변을 해줘야지, 그 답변이 어눌해져버리면 그건 우리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앎과 무지 사이에서 거기 사이에 신뢰가 있는데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그것 요구 좀 하고 싶고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정해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보면 저 메타 뭐더라, 이게? 메타버스라고 가상, 초월, 우주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이름은 거대합니다, 이게 아주. 가상을 초월한, 유니버설, 버스, 우주라 이 말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장정희 위원도 이야기해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내시액, 확정내시액,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째로 이걸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처음 들어간 겁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예산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이라는 이 사업 자체는 편성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지금. 그렇죠? 편성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지금 예산 편성이 좀 바뀝니다.
○백남환위원 예산 편성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그대로 돼 있으되 실제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6억 6천에서 감액이 돼서 3억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사업이 전면 바뀌는데, 이제 보완하겠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이제 그 보완에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디에 명분이 돼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지금 어디 어디 써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거는 도서관 쪽에만 사용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등은 좀 빼고……
○백남환위원 아, 이것은 도서관 쪽에만 쓰게끔 딱 내려온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이거는 그러니까 도서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도화동 도서관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여기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 과 부서에서 신청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확정됐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7억 내려오는 걸로 확정.
○백남환위원 내려왔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편성 다음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편성 다음에.
○백남환위원 언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한테 알려진 게 12월 6일……
○백남환위원 12월 6일?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니아니, 지난 12월 2일 끝나고 오후에.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이 정보가 좀 늦었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좀 늦었습니다.
○백남환위원 늦었다고 봐야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걸 미리 알았으면 여기서 맞춰서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내려오기 전에, 예산 잡기 전에 한 번 다시 확인했는데……
○백남환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됐든가 우리 구청의 노력이 좀 해태했든가,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국장님이 잘못했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했어야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에 한 번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내시액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노력을 해서 먼저 알았으면 이런 수고스러움이 없을 것인데, 이걸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나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2022년도 4월에……
○백남환위원 아니, 수정안을 보고, 이것만 보고. 전부 다 설명을 드렸다면서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산에는 저희가 6억 6,183만 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구 직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변경되면서 5억 8,669만 5천 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백남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제 들어왔는데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교부금으로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없어서 일반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는 이걸로 삽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잡았을까.
지금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위탁도 있고 우리 직영도 있고 또 어디야, 경상보조금으로 계속 나가는 데도 있고, 시설 관리. 세 가지가 존재를 하더라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도서관 부분은 사서를 직원이 가서 하고 기간제를 한 명 뽑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9시부터 6시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그다음에 6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줘서 그쪽 직원이 나가서 그쪽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거는 공단이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므로 민간위탁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협약을 하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는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북카페를 하는데 그 카페는 시설공단에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을 하면 구의회 동의를 또 얻어야 되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간업체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으로 가능합니다.
○백남환위원 협약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위수탁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제가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공기관에 줄 때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위탁을 할 것이냐, 수탁을 할 것이냐를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이 앞전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한쪽은 직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수탁은 또 다른 위수탁인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 직영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을 정하고 직영으로 마음대로 바꿨다가, 우리는 위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일정 부분은 떼어내 주고, 일정 부분은 내 멋대로 하고,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된다.
아까 전에 공공기관은 협약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 법적 조항을 한번 줘보세요. 어디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명백,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섹터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북카페 자리하고 도서관 자리를 시간을 나눠서 달라지는 것이고, 북카페 자리는 다르죠, 지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북카페 자리는 지금 뭘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임대.
○백남환위원 관리공단.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백남환위원 여기서 임대로 주면 모르는데 이걸 또 위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래서 혼동이 좀 와서.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위탁, 이거는 직영, 이것은 임대 이런 것이 좀 그래서, 그런 데가 있어……
지금 도서관은 어떻게 해요? 관장님!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중앙도서관은, 그러니까 지금 좀 다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 지금 맡겨서 하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시설관리하는 것은 맡긴 것이고, 위탁 준 거 아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것도 사실 위탁으로 처리합니다.
○백남환위원 위탁으로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지금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시설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백남환위원 시설 부분만 떼어서. 그러면 상가 임대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상가 임대도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분과 시설은 전부 다 공단에다 주고, 그러면 수입도 공단에서 가져가네? 임대계약.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임대수입은 공단에서 정리는 하지만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임대관리는 시설공단에서.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을 받은 자가 권한을 다 가져요. 구청에서는 터치 못합니다.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공단인데 그건 관계없이 그냥 협약을 해서 가져갔나, 거기도? 협약? 위수탁 관계없이 협약으로 가져갔냐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백남환위원 아, 그러세요? 저희들도 몰라서 그러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한가.
국장님, 답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시설관리공단의 협약으로 중앙도서관 시설 관련된 거는……
○백남환위원 시설 관련된 게 아니라 상가 임대료도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 임대, 상가 임대 같은 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하면서 업무내용 중에 청소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대시설 입찰하고 관리하는 것도 거기에 넣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명료하게 서술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훅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저희는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님.
○백남환위원 거기는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위수탁 동의를 얻었고, 그러니까 나는 동의를 안 얻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약으로 끝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권한을 해치는 것인가, 자유자재로 한 것인가, 이 앞전부터 잘못돼 왔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되고 바로잡아서 우리가 이런 논란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아까 궁극적으로는 김정해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돈이 7억이 들어와서 수정 보완해서 나머지 잉여된 돈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의 현대화와 여럿이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맞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명분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까 이야기한 3억 플러스 7억이면 10억인데 10억에서 부족한 부분, 이 앞전에 안 나간 부분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쓴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건 계산이 다시 나오겠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거는 간주처리해서 의회의 동의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백남환위원 간주처리해서, 올해 계획이 안 되니까 내년에 명시이월 시킨다 이 말이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사고이월은 안 되기를 바라요. 사고이월은 안 되기를 바란다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나서 각 국별로 질의답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먼저 틀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와서 “그때는 제가 틀렸습니다.” 잘 인지를 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 운영 계획안을 주셨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주셨고요. 지난번 수정되기 전의 예산안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 운영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특교금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영비 예산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부분은 백남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우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독서실 및 임대관리, 아까 시설관리공단 쪽 얘기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우리 독서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도서관은 18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전체를 도서관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6시 사이에도 일부분 뒤쪽에 도서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독서실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독서실이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독서실을 혹시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는 열람실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쪽 부분에 가변성 있게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건 제가 아는데 저는 용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람실 있는 데에다가 독서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스터디카페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 용어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면 열람실, 스터디카페, 독서실 다 별도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열람실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열람실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독서실하고 열람실, 그러니까 열람실 자리에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열람실 자리에 이걸 만드신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용어를, 왜냐하면 예산안에 “독서실 및” 해놓으니, 이게 지금 앞장 보면 독서실이 표시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용어를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운영비 쪽 보면 행사운영비도 좀 늘렸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교육정책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마포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타부서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교육요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느 부서 하나 안전교육요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는 부서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밤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 직원이 안전도 같이 하는 걸로……
○장정희위원 낮에는 그러면 누가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교육요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요원이 아니라 안전교육요원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도 민간위탁 도화, 마포, 망원청소년센터. 아시다시피 이 청소년센터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 심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어요.
혹시 민간위탁 보고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화청소년문화의집하고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우리가 위탁조건에 중대재해의 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께서 딱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마포청년나루인데 지금 똑같은 수탁업체입니다,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여기에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안이에요. 행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보고서에 보면 망원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 결과보고 미실시 등으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민망했어요. 우리 구청이 먼저 그런 부분은 필터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심사위원들이 와서, 이런 부분이 없는데 수탁업체가 이런 부분까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했으면 어땠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안에 안전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금연캠페인에서 삭감을 한 이유도 안전교육이나 안전교육요원에 대한 건 전혀 없이 우리가 캠페인만으로 생색내기를 하는 건, 물론 생색내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안 명세서 355쪽 봐주시면 도서관 장서개발에 사무관리비 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앙도서관만 1만 8천 원일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보는 신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평균적인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료가 높은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장정희위원 아, 그걸 평균.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관장님께서 예산 변경안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갖고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주말운영 보조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했는데 변경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당초에 사업예산을 만들 적에는 시범사업기관을 세 곳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그때 늘푸른도서관은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학습공간도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푸른도서관 운영을 당초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그냥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다 보니까 야간에 있는 기간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용강동과 두 곳에 교대로 근무할 두 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네 명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집행부에서는 두 곳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늘푸른하고 용강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정희위원 저는 늘푸른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시범사업을 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약간 그 공간이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또한 스터디카페 같은 거를 공유해 보지 못한 친구들, 그런 학생들이 이 장소에, 정말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많이 고민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용강도서관 같은 경우 저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가보셨지만 용강도서관이 첫째는 안전한가. 제가 지금 안전교육요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안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안전한가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원에 있는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독립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독립된 공간 있고, CCTV 달고 또 거기 상주하는 분이 계시니, 그 부분은 어두침침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밝게 해서 정말 시범사업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강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전과 소방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보니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예전에 아이를 데리고 다녀봤습니다. 어린이들이 앉아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의자에 앉아서 뭘 하라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아동학대죠, 그거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자리에 스터디카페처럼 고정된 설치물을 한다면, 여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여기 두 군데, 물론 관계부서장들도 당연히 방문을 하셔서 이걸 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또 바라보는 시각은 첫째 안전, 두 번째 얼마큼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가시설이 아닌 고정시설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용강도서관 같은 경우는 7시까지가 운영입니다. 모든 도서관이 6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6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7시까지 하는 곳도 있는데 용강도서관은 7시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이 안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안 책자 356페이지요. 관내 상호대차 운영 사업으로 2022년도 1억 1,600에서 2023년도 1억 9,800으로 8,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상호대차 사업은 지금 마포구에 있는 15개 도서관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관의 책을 신청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까지 오기는 너무 멀어서 대흥동에 있는 소금나루를 통해서 중앙도서관 책을 빌려보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합정동 스마트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순환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이용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용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올해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순환하던 것을 다섯 번으로 늘리고 그리고 인력도 한 명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거기 16개관이지, 15개관이 아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5개관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합정역에 있는 무인대출반납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참여도서관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합정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김승수위원 아니, 지금 내 말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참여도서관은 15개입니다.
○김승수위원 16개 맞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5개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됐네요. 16개관, 공공 5개, 작은 9개, 어린이 2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16개라고 반영한 것은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 그게 개관돼서 제대로 된 도서관 기능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잡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미리 잡아놨네요. 잘했습니다.
운영방식에 용역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직접 차량을 구매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류운송하시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직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역하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도 인력을 쓰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것도 저희 예산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고 또 차량을 유지하다 보면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해서 했을 적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니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타관반납 도서 전달 및 회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만약에 도화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을 중앙도서관에 오지 않고 그냥 도화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모아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중앙도서관에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개 도서관을 돌고 있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구나. 잘 알았고요.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안 책자 371페이지요.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옥상 누수공사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승수위원 예산이 잡혀 있죠. 신규사업으로 1,870만 원이요. 여기 어디 공사인지 말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복사골도서관이 있는 도화동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한 곳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누수가 돼서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서 그 공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옥상 방수공사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1,870만 원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견적을 저희가 받아봤을 때 대략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김승수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자 선정도 확실하게 해서, 방수는 상당히 힘든 공사입니다. 부실공사 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하여 잘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이자 제안입니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다 작은도서관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랑 시설을 개보수하면 좀 밝아지고 그리고 이동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용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쪽에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6시 이후에 끝나게 돼서 사실은 7시 이후에 운영한다고 하는 게 시간을 또 그때 맞춰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고정적인 책상이나 이런 것을 두었을 때 옮기거나 이런 게 쉽지 않고, 아동이 아니고 영유아가 같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용강도서관의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은 감액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체 감액하는 걸. 도서관 스터디카페형으로 운영하는 것에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전액 감액.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방송통신 및 음향 소모품 구매 300만 원 있는데 기존에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좋지 않다기보다는 쓰다 보니까 노후됐고요. 그리고 대관 행사를 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해서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언제 구매를 했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개관할 때 구매했으니까요, 2017년도.
○차해영위원 5년 정도 사용을 한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차해영위원 몇 개 구매를 하나요? 양 옆으로 다는 정도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 스피커는 아니고요, 이동식 스피커 같은 건데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내역이 없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할 때마다 이동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동식 앰프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걸까요? 스피커랑……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스피커 자체라기보다는 아마 무선마이크 같은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품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고.
363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통신망회선 사용료는 어떤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다 보니까 행정망 말고 일반 이용자들이 쓰는 그런 통신망들을 도서관 안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회선 사용료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회선이라고 보면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50만 원씩 3회선으로, 어쨌든 기가가 높은 걸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는 어떤 게 유지보수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정보화시스템은 지금 도서관에서 회원 데이터 그리고 책 50만 권이 넘는 15개 도서관의 도서 데이터, 이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통합으로 하고 있어서 서버만 해도 9개가 있고요. 그거에 연결된 다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선정전압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하시는 게 기계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도서관리 시스템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정보화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를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냥 그 사이트 내에서 비대면으로 심사위원도 선정하시고 다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요청하고 그다음에 비용만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차해영위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방금 홈페이지도 있고 몇 개 있으면 밑에 있는 통신 및 보안장비랑 앱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랑 홈페이지 이거는 문자서비스니까 제가 제외를 했었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다른 별도의 건인가요? 앱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랑 통신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통신 및 보안장비는 세콤이라고 하는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자 발송료 같은 거는 이 시스템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문자로 안내……
○차해영위원 뭐 이렇게 보내달라 그런 거는 아니고, 앱사용료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웹사용료는……
○차해영위원 앱사용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앱사용료요? 앱사용료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리브로피아라고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66만 원씩 4분기를 내야 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차해영위원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을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및 청소·임대시설 관리위탁도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자산취득비에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구매 교체, 침입방지시스템 구매 교체 이런 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됐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알기로 저희가 다 개관할 때 구축한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이 지나서, 대부분 전산과 관련된 것들이 그 정도 되면 다 교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쪽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차해영위원 기존에 있는 게 어쨌든 업그레이드돼서 교체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VTL백업 시스템이랑 DB암호화솔루션은 소프트웨어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마 백업 시스템은 하드웨어일 것 같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사실 금액들이 다 높아서 이거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다 산출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앞에 도서관에서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365페이지에 정기간행물 구독 사무관리비로 또 80종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인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잡지를 책자형으로 구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키오스크로 보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금나루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곳에서 그렇게 인쇄 매체와 키오스크로 보는 게 분리되어 있다고……
○차해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앞에서 도서, 신문 그다음에 간행물 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정기간행물 구독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기간행물 구독으로 해서 1만 원씩 80종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960 정도가 들어가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이거는 보면 구립도서관 활성화하고 소금나루도서관 운영이 따로 편성돼 있어서……
○차해영위원 구립도서관에서 보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앞 페이지는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거고요. 365페이지는 보시면 구립도서관 활성화 안에 쭉쭉 내려가시면 소금나루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차해영위원 소금나루도서관에서 정기간행물 구독하는 걸 또 80종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소금나루에서도 OTT사용료랑 용역비 같은 걸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동일하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시죠?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693페이지에 있는 건데, 사업설명서요. 지금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아트센터 옥상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추계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거는 2023년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예산입니다.
○한선미위원 안전진단비용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4,500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많이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고요.
우리 일단은 작은도서관 늘푸른하고 용강으로 결정이 된 거죠, 집행부에서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늘푸른소나무 가서 한번 경영 사업비 정도를 봤는데 원초적인 문제가 문화원 안에 있어서 늘푸른소나무가 사실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다른 간담회 비용, 그런 여타의 소품 구입비 그런 게 다 프로그램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을 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갑 쪽이 부진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일차적으로 늘푸른도서관이 사업 선정이 돼서, 문화원에서 위탁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늘푸른도서관에 스터디카페가 되기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스터디카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스터디카페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계획은 작은도서관 옆에 있는 프로그램실 조그마한 것을 그냥 공간만 분리해서 야간에 학습공간으로 쓰는 정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두컴컴하고 그렇게 별로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한 채로 소위 얘기하는 스터디카페로 진행된다는 그런 소리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지는 않고 조명이나 도배 같은 건 조금 환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스터디카페를 생각했을 때 그런 쾌적하거나 이런 분위기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리모델링 계획도 전혀 없는 거고요, 스터디카페로 전환하면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현재 예산서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지금 6시부터 11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이나 차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터디카페라고 하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붙박이로. 그러면 그런 시설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천만 원 정도 잡아 놓은 게 그냥 그러한 최소한 정도?
○한선미위원 아, 1천만 원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 최소 정도의 개선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늘푸른도서관은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강은 환경 자체가 그래도 쾌적하게 느껴지는데 늘푸른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터디카페로 이용하겠다는 그 프로그램실도 사실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 부분이 창고로 쓰이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존에 방만하게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프로그램실은 프로그램실답고 또 영유아, 어린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책을 읽는 공간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졌다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늘푸른에 있어서.
그리고 영어도서관 질의할게요. 370쪽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두 곳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두 곳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나는 도화동이고 하나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망원2동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망원2동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망원1동입니다.
○한선미위원 망원1동. 두 군데 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이랑 같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선미위원 같이는 안 하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화동만 1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장난감도서관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 위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맨 위에 복사골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한서데이케어센터 있는 곳에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도서관을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저는 영어도서관 하면 옛날에 키다리 영어샵 아시죠? 그렇게 그냥 원어민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와서 어린이들이랑 둘러앉아서 같이 스토리텔링하고 그러는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학원에서나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영어도서관에서. 그게 도서관인지, 학원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 영어도서관에 대한 개선방안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른 의견도 있으셔서, 그래서 어쨌든 다음 수탁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것도 위수탁 된, 어디서 수탁 받고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한 곳은 다르앤코라는 기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서강교육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도화동이 서강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인건비에서 관장하고 영어교사 인건비가 5명에 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게 금액이 같은가요, 인건비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것은 월 인건비인데 같지는 않고요. 이것도 평균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선미위원 평균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다섯 분의 임금을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잡은 거고요. 사실 원어민 교사를 모셔서 강의를 하거나 그럴 만큼 저희가 위탁비를 넉넉하게 드리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위탁비 자체도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절반 정도 지원하고 모자라는 것은 또 본인이 수강료로 대체를 하시는 시스템이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과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사업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320쪽 맨 아래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설명서 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 설명서?
○장정희위원 말고 명세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산 명세서요, 320쪽.
○장정희위원 320쪽. 맨 아래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아동학대 비대면화상회의 연간 이용권인데 26만 원씩 1식이라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학대 관련해서 매주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 저희하고 같이 학대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줌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40분……
○장정희위원 거의 그럴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게 지나면 다시 다운이 되다 보니까 계속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매주 진행하는 부분이라, 줌 사용료입니다.
○장정희위원 그걸 식으로 표시해요? 1식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연간 이용권 하나로 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를 식이라고 써요? 연간이용권 하나, 식. 식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22쪽이요. 맨 위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안전 및 소진예방물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00만 원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아동보호전담요원 분들이 이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찾아갈 때 안전에 관한 예방물품인데 저희가 저번에……
○장정희위원 소진예방물품의 뜻이 정확하게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안전을 위한 예방물품인 거죠.
○장정희위원 소진예방물품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안전을 위한 예방물품인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안전예방물품이 돼야지, 안전 및 소진예방물품이라면 이 소진된다는 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소진이라는 말이 잘못 적혀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정말 국어사전에도 찾을 수 없는 단어들은 좀 그렇죠.
○위원장 채우진 잘못 적혀진 건지 아니면 소진되는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제가 알기로는 예방물품인데요.
○위원장 채우진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소진되는 물품이 있나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안전용품입니다, 안전용품. 소진물품은 아니고요. 안전용품인데, 지금 저희 담당이 저한테 알려준 사항으로는 출장 갈 때 출장 가방도 있고요, 또 겨울에 방한용품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장정희위원 자세한 이 물품목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이렇게 애매한 단어는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아동보호전담요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트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는데 우리 아동보호전담요원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 배정받은 요원은 5명인데요. 현재 1명이……
○장정희위원 의원면직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면직이 돼서……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4명으로 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예산에 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는 용어는 여기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용어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따로, 아동에 관한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요원으로 법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5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5명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그렇습니다. 한 분이 의원면직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페이지 340쪽 한번 봐주실래요. 340쪽하고 341쪽 맨 아래 기타직보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4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에는 지금 5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뒤에는 4명입니다. 이거는 왜 다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여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저희가 총 다섯 분인데 드림스타트에서 한 분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5명이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 339페이지에 드림스타트전환인력으로 해서 한 분이 계십니다.
○장정희위원 한 분.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 아동보호전담요원하고 뒤에 341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장정희위원 하지만 이분들이 안전물품 사용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앞에는 5명, 뒤에는 4명?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32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례회의 사결위 등 업무추진. 이게 200만 원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회의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200만 원을 책정한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아까 아동보호전담요원 그 파트입니다. 거기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례회의 사결위 등 업무추진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200만 원을 책정하신 이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사례결정위원회는 저희가 매달 열리고요. 이분이 이제 아동 관련한 아동심리상담 전담도 있고 변호사분도 있고 몇 분이 많습니다. 매달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함께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특히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몇 분 정도 모이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매월 한 번은 기본적으로 모이고요, 필요시 한 번 더.
○장정희위원 인원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인원이요? 총 일곱 분입니다.
○장정희위원 일곱 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매달 모이시고 이분들이 좀 전문가들이 모이시는 것 같은데 200만 원 충분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
○장정희위원 잘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차해영위원 345페이지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통으로 되어 있어서 산출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이거는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 부분……
○차해영위원 전체 산출내역이랑 작년 결과보고서도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346페이지에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관련해서 지금 50만 원, 4개 프로그램인데 4개 프로그램 뭐 운영할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4개 프로그램은 저희가 코딩 기초반하고 심화반인데 그것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4개로 저희가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지금 사서 운영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못 알아들었습니다.
○차해영위원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하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거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홍익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코딩 교육하고 기초반, 심화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의 내용은 뭔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러니까 코딩 교육입니다.
○차해영위원 교육비가 50만 원이라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기초반 하나하고 심화반이요, 이렇게.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중국어 프로그램이랑 영어캠프 프로그램 3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대면으로 했을 경우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차해영위원 35만 원씩 이게 뭐 강사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35만 원도 이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50만 원도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 위에 소프트웨어 교육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러니까 학생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해영위원 학생 교육비…… 제가 궁금한 점은 50만 원과 35만 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거는 이제 코딩 기초반하고 심화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반에 들어가는 학생수에 50만 원, 그 반에. 그리고 밑에 있는 중국어, 영어는 1인당 지원비입니다.
○차해영위원 1인당 35만 원씩 지원을 하는 비용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교육은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학생들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마포함께이룸센터 시설유지보수비 해서 2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유지보수할 사항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건 아니고요. 이룸센터를 저희가 다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청소관리 용역비가 좀 증가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유지보수비는 청소 용역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하고, 전기요금하고 관리비 인상분까지 감안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전기비랑 관리비 해서.
그리고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자가망구축 공사 관련해서도 이거 인터넷 사용하는 거 하시는 거죠, 그 도서관에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오신 분들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자가망구축은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이거 자가망구축 공사도 산출내역 확인해 가지고 세부내역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평생학습 소식지 게재 원고료는 무엇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교육받은 내용들을 모아서 편집해 가지고 제작하는 겁니다. 늘배움터라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원고료는 주고 또 소식지를 제작하는 거는 따로 있는, 제작은 따로인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원고료를 주고 받아서 그거 가지고 소식지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600만 원에 디자인 비용이랑 인쇄 비용이 같이 들어 있는 걸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400만 원씩 6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6개 정도를 지원하는 게 적정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걸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작년까지는 7개를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6개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난번까지 7개 기관에 대해서 6개 프로그램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차해영위원 더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인가요? 그냥 기존이랑 유사하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이거는 공모로 해서 지원해서 심사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차해영위원 그래서 공모는 몇 정도가 들어오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작년 같은 경우에 11개가 들어왔습니다.
○차해영위원 재작년은 몇 개 들어왔나요? 반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11개가 들어왔다고 하면. 어쨌든 올해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한번 공모 받아보고 계속 11개 이 정도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두 가지 남았는데 하나는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를 지금 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무엇을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서로 간의 정보도 교환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그러면 연에 몇 번씩 만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특별히 행사가 있으면, 위원회 같은 거 뽑을 때 한 번 하고요. 그 외에는 서면 같은 게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400만 원 정도가 그냥 인증을 받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평생학습도시,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데 평생학습 도시에 모여,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에 평생학습 홍보관·체험관 운영에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통으로 잡으셨거든요, 294만 원 정도. 여기는 어떤 것들을 지금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건 새우젓 축제 때 저희가 홍보관하고 체험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드게임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차해영위원 체험용품 같은 것들을 구매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부스에서 하는 것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마지막 질의라고 했는데,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걸 정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5쪽 그리고 저희 설명서는 681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사업목적이 지금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거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및 1:1진학컨설팅하고 중등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 주관은 어디서 하나요? 학교에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육정책, 우리 마포구에서 직접 주관하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위탁을 해서? 설명회를요? 입시설명회를?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중등입시설명회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지금 얼마나 자주 하실 예정이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대학입시설명회는 수시, 정시 하고 있고요, 1 대 1로. 그리고……
○장정희위원 한 번씩 하나요? 수시, 정시 한 번씩?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1:1진학컨설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하고 1 대 1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중등입시설명회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거 몇 번 정도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것은 한 번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감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대학입시설명회나 1:1진학컨설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대학입시설명회 이렇게 주관하는 것 갔는데 사실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중등입시설명회 때문에 500만 원을 신설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대학입시설명회하고 중등입시설명회를 같이 하시든지 해서, 저는 기존 예산안으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이건 저희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데요. 고등학교에 가서 대입을 준비하면 늦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에도 입시설명회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차라리 중등입시설명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부모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이 설명회들 많이 다니는데 왜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한가를 느끼게 되는 게 또 입시설명회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 학교 입시설명회가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요, 중학교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중에 학교 가서 입시설명회 듣고 ‘아, 정말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아이를 키워보시든가 그런 자리를 처음 가시는 분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통렬히 반성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교육이 이런 부분조차도 못 좇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의 매번 참석을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이래서 우리가 사설을 못 이기는구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금액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이 부분을 직영으로 못하는 게 저희가 하면 강사비 같은 게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진로직업체험센터……
○장정희위원 그 담당하시는 업체에다 얘기를 하세요, 삭감 의견 들어왔다고.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좀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있어서 저 또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위원회 하나 있는 건가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하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근거로 인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을 보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가 이 조례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위원회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거기에서 아동의 정책 부분이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장 채우진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중앙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복지동행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야간학습공간이라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음 아프게 들리시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나요, 우선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얼마나 기간을 두고 하셨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기간은…… 저희가 이제 작은도서관 문제가 나오면서 위수탁 관련된 거를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오늘까지 해서? 아니면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몇 개월인가요? 한두 달 되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렇죠.
○위원장 채우진 한두 달이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세요? 아니, 그냥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여쭙는 거니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우진 그 정도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 같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논의는 심도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도 변경된 수정예산안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기존 예산안과 비교해서 이렇게 변경이 많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예산안을 보고 과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받으러 오셨는가, 첫 번째 그게 궁금한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우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논의됐던 사안으로 해서 우선은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종료 후의 학습공간 조성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현장도 나가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논의가,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변경된 부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 편성되기 전에 정책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 의결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고요. 그것은 주관하는 저한테 우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수정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이 고심을 했고요. 방법도 이렇게 하면 옳을까 저렇게 하면 옳을까 비교적으로 분석했고,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건건마다 다 계산을 해 보고 하면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는 충분히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 고민이 많으세요. 현장도 직접 가보고 하셨는데, 집행부 일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과연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 야간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제대로 했는가 그 부분이 고민이 좀 많았고,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사서공무원 채용하게 되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사서공무원을……
○위원장 채우진 채용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전출·전입하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의 중앙도서관이나 소금나루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을 할지, 아니면 더 채용을 할지 그거는 인력 부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이 부분도 논의가 안 된 거잖아요. 왜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저희들이 이 예산 통과시켜드렸어요. 사서공무원, 어디 다른 곳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지금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직영 운영에 따라서 사서공무원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갖고 오셨어요, 예산안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소금나루도서관도 직영으로 운영하고요, 중앙도서관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직이 나가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영……
○위원장 채우진 공무원이 사서직……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사서직 있습니다. 일반직도 있고요, 계약직 또 사서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요. 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할 거고요. 우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중앙도서관이나 소금나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 중의 한 명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위원장 채우진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작은도서관 환경개선비, 학습공간 환경개선 리모델링비 1천만 원 잡으셨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어느 장소를 보고 추계를 하신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 채우진 도서관장한테 물어볼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주관부서하고 같이 한 것이지 제 마음대로 국장이라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마음대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것은 최소한의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니까 도배를 하든 장판 하든 페인트를 하든 그 정도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산취득비 보겠습니다. 도서관장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그러면. 자산취득비 최초에 600만 원 잡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600만 원, 몇 개소로 잡은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처음에 저희가 자산취득비 아마 세 곳으로 했었을 거예요.
○위원장 채우진 2개소로 하면 400만 원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공간 개선하면서 조금 더 자리를 늘려보자고 해서 그냥 여유 있게,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도 추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CCTV 이거 애당초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처음에는 1,400만 원 이상……
○위원장 채우진 한 대당 1,400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관리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처음에는 독립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CCTV처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무인경비 용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걸로 알아보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1,400만 원 CCTV 설치하면 모니터링 누가 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처음에는 구에서 설치를 하면 CCTV센터로 연결이……
○위원장 채우진 관제센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채우진 관제센터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CCTV만 설치해놓고 그걸 관리하는 인력은 채용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래서……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1,400만 원 잡으셨는데 보안업체 쓰니까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연간 100만 원 정도로……
○위원장 채우진 연간 100만 원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채우진 인건비도 안 들어요, 이거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정도 논의도 안 하셨냐 이 말입니다, 저는.
도화동 자가망 구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CCTV 공사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CCTV는 호텔 측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CCTV 모니터링하고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은 저희가 저녁시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로 연락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건가요, 혹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도 보안업체 활용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한번 따져보신 다음에. 보안업체만큼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잣집에서 미쳤다고 보안업체 씁니까?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추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시범사업 야간학습공간에 대해서 한 곳을 해야 될지 아예 안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해 주신 대로 두 곳을 해야 될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실 것 같은데, 한 곳을 하더라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운영했을 때 제대로 된 성과를 위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참고해서 계속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교육정책과장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