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2일(월)  오전 11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5월 28일 자로 이성희 의원이 퇴직됨에 따라 6월 5일 자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고창훈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고창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고창훈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말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창훈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의원  (선서)
○의장 이매숙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 의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의원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5일부로 마포구의회 의원을 승계받은 고창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영섭 구청장님!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봐도 친 누님 같고 형수님의 향이 풍기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유응봉 전 의장님을 비롯 여러 선배 의원님들을 이 자리를 빌려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울릉도, 독도 의정연수 교육 때 여러 선배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사무국 이관재 국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40만 구민의 대표자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구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 및 품위유지, 의회출석, 직권남용을 하지 않으며, 특히 이성희 전 의원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당의 비례대표로서 주어진 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고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의원께서는 앞으로 40만 마포구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5일 강성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3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6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14일 화요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4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고창훈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창훈 의원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1시 15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40억 9,360만 원에서 253억 6,039만 원이 증가된 3,394억 5,400만 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14억 82만 원, 특별회계가 39억 5,95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266억 8,447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21억 7,965만 원,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9,262원 등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00만 원 감소,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74억 4,031만 원과 와우산 배드민턴장 무료운영에 따른 1,984만원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214억 9,344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로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설계비, CCTV 자가통신망 연결 사업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체육 분야로는 성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도서관 운영지원, 장학기금 전출금 등으로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가정복지, 보건 분야에는 긴급복지 지원과 자활 근로사업, 주민생활 소득지원기금 전출금, 아현경로문화센터 건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동주민센터 내에 건강부스 설치 등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로는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과 삼개길 그린웨이 조성 등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토목 및 치수분야로 가로정비사업,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 보수 등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상용직 퇴직금 정산 8천만 원, 기타 예비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38억 5,957만 원과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재원으로 총 39억 5,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설계비, 서울디자인 고등학교 재방주차장 설치 등에 4억 원, 예비비로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부서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20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성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전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강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2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국 의원, 고창훈 의원, 김용갑 의원, 김정일 의원, 박영길 의원, 염운주 의원, 유응봉 의원, 채재선 의원, 천민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3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정일 의원과 박영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 화요일부터 7월 13일 월요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