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9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의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30억 4,880만 6천 원 중 28억 7만 8,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872만 7,440원으로서 집행률은 91.8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4억 2,329만 3천 원 중 12억 3,012만 5,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316만 7,490원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7,849만 2천 원 중 1억 6,049만 9,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9만 2,590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여비는 상·하반기 2회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의원 지방연수가 1회 실시되었고, 의원 해외비교시찰 수행직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직원 해외연수 비교시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현액 4,760만 원 중 1,565만 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94만 9,04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각종 행사 시 절감하여 예산현액 5,760만 원 중 4,180만 2,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9만 7,170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운영비는 정례회, 임시회 준비 및 각종 간담회 개최비용 등에 사용되어 예산현액 9,320만 8천 원 중 9,265만 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5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다목적실 바닥 및 천장공사 빔프로젝트 및 음향장치 설치에 예산현액 4천만 원 중 3,9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다목적실 책상 및 의자 등 가구 조달구매에 예산현액 5,781만 4천 원 중 5,778만 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3,38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394만 원 중 3,207만 20원을 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 1,186만 9,980원입니다. 국외여비의 집행잔액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도시 방문 시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를 추가편성 할 수 있어 이 지침에 의거 본예산인 3,380만 원의 30%인 1,014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나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부분은 예산현액 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53~254쪽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 13억 6,582만 1천 원 중 13억 1,656만 5,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25만 5,9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7,015만 7천 원 중 6,791만 5,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만 1,77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는 예산현액 1억 80만 원 중 9,8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252쪽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줄인다고 수행직원 해외 혹은 국내비교시찰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 이런 말씀들이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에서 전 세계에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래서 누가 말해도 경제가 열한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고 또 지금 온 세계가 지구촌 뭐 글로벌, 굉장히 전 세계가 한 동네로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또는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이런 것들을 국내 경제 발전 혹은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데 단지 지나친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였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해외에 왜 나가야 된다, 우리 나갈 이유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홍보하면서 기업이 나가는 것을 찾아봐 주십시오.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다 다녀요. 그런데 행정을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나친 예산절감 보다는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국내 비교시찰이나 해외시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서 보고에 보면 이 활동비가 어떤 것은 27.4%, 어떤 것은 93.1%, 어떤 것은 45.7%, 이렇게 절감했다는 것은 이렇게 절감하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기업인들, 또 우리 국내 상황, 또 해외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봐야 되고 우리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초점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정말 필요하거든.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잘하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연말 가기 전에 금년도 것은 연말 가기 전에 바닥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니까 이것들은 효율적으로 활동하지만, 이 상황 보면, 매년 보면 모자라는 듯하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해서 이것 좀 충분히 더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매년 보십시오, 매년 부족해요.
그런데 금년도는 틀림없이 바닥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보면.
국장님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국민연금부담금이 연금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공무원 연금받는 사람. 의원 중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안 시키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려 4선 의원 하는 동안에 국민연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는지 몰라. 엄청나게.
의원이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윤동현 위원님께서 해외시찰 관련해서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직원 해외연수 미시행분 480만 원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 딱 48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직원들 연수비 및 배낭연수.
그리고 저는 아까 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는데 깜짝 놀란 것이 예전에는 해외연수 가고 할 때 직원들이 12명씩이나 갔었어요? 5대 때까지.
정말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사무국 직원들 중에도 이번에 해외연수 간다, 지방 연수 간다 할 때 “나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 반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연수 가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느낄 만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공부하고 배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수발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뭐 사무국장님, 윤동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 그렇게 되면 말 많은 분들이 생긴다.” 제가 그 말 많은 대표 선수인데요, 이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도 해외 나가서 보고 배워야 할 기회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직원들 배낭연수 이런 데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제로 의원들과 같이 가는 연수에는 최소한의 인원들만, 왜냐하면, 가서 또 실무적인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같이 의원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인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포구의회를 제외하고는 많은 의회에서 진짜 필요 인원들만 딱 가더라고요. 일례로 지난번에 우리 해외연수 갔을 때에 말입니다. 거기서 다른 지방의회 의원님들 연수팀을 만났는데 그때 수행직원이 의원들 숫자는 우리와 똑같았는데 딱 두 명이 같이 따라왔었잖아요.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해외 갔을 때도.
그래서 제가 다른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보통 두 명, 세 명 간다는 거죠. 왜 많이 가냐, 직원들이 연수가 필요하면 별도 연수를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그러한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직원들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실에서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래 연수목적에 맞게 직원들도 그리고 당연히 의원들과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도 가서 의원들도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가서도 직원들이 다른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52쪽을 보면 월정수당이 4억 5,446만 4천 원, 지출액이 4억 2,700만 원이 돼서 잔액이 2,700만 원이 남는데 이것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인건비, 254쪽, 인건비도 13억 6,500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4,925만 5천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인건비나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T/O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분들 수당이 중간에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잘 돼서 아주 타이트하니 편성, 지출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253쪽에 의정활동 홍보, 올해 주 홍보비를 쓴 것이 뭐, 의회백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본 안건은 금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오진아 간사와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오진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회 관련 각종 행사의 적정성과 의회 방청 현황 그리고 의회도서관 최근 3년간 구입 도서목록 및 지출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이필례 오진아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