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 8월 중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형문 서울특별시뉴타운기획단장이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되었고, 이병목 전 건설교통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김재형 전 생활복지국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이동 발령되었고, 김창수 전 청소과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신규식 전 총무과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형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형문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모자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력이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마포구의 더욱더 향상된 발전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지난 8월 25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명 받은 이병목입니다.
  먼저 신영섭 구청장님의 구정 방침 중 국 소관사항을 잘 챙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과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난 8월 25일자로 생활복지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김창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로 생활복지국장에 승진 임용된 김창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포구의 발전과 생활복지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신규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신규식입니다.
  평소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배려해 주신 저희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마포구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열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오늘 인사를 하신 간부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으로 마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7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8월 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8월 3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및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 등을 위해 회기를 9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22일 금요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 18분)

○의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채재선 부의장님! 그리고 세 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153억 3,905만 3천원에서 135억 8,767만 5천원이 증가된 2,289억 2,672만 8천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4억 1,718만 2천원, 특별회계가 51억 7,0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총 107억 9,164만 4천원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억 2,335만 2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등 42억 9,383만원,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23억 7,446만 2천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107억 9,164만 4천원으로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1억 1,835만원,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4억 1,389만원, 상암동 신축청사 편의시설 및 집기구입비 1억 2,353만원, 보건소 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2억 8,360만원,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3억 624만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5,464만원 등 총 29억 5,33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6억 2,943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1,743만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2억 5,116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8억 1,467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및 수집운반비 5억 5,708만원, 절두산길 도로정비공사 1억 9,2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6억 5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4억원, 구청사건립기금 조성비 20억원과 예비비 1억 8천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3,876만원 등 총 78억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불법주차 단속요원 현안업무추진여비 및 연가보상비 3,054만 8천원과 주차장건설 관련 예비비 45억 358만 7천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3,635만 8천원 등 총 51억 7,0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사업비 등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법정경비와 시급한 지역현안과 주요시책의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뒤떨어지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6분)

○의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운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원돈의원, 김영신의원, 신봉현의원, 이진환의원, 염운주의원, 윤동현의원, 홍은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의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신봉현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의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 김영신의원과 김용갑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 화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이병목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