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유동균의원, 송병길의원)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윤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유동균의원, 송병길의원)

○부의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유동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윤동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의 미래를 향한 비약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출신 유동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강동, 합정동에 출마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5년 만에 다시 제6대 의회의 본회의장에 서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마는 이제 이번 제6대 의회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구정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선택해 주신 서강동, 합정동 지역주민들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였고 지역일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후회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 하며 제 자신에게 반문을 해 보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보지만 많이 아쉽고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이 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지방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로 나뉘어 정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 한심하고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보수현실화 등 열악하기만 한 지방의원의 처우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핏하면 지방의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등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에 맞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신분으로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된 행위를 목도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현실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주민들이 올바른 심부름꾼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쾌한 법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답변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강대교 램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강대교는 신촌에서 서강동을 지나 여의도로, 반대 방향인 여의도에서는 신촌으로 통하는 다리로서 마포구민보다는 타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신촌로터리에서 강변북로 강남 쪽을 진입할 때는  마포대교 밑에서 좌회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서강동 주민들이 강남으로 갈 때 마포대교까지 가서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1980년도부터 다리 건설이 시작돼서 199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램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의원도 진출램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31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인 기동민 부시장을 만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원천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셨는데요. 램프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예, 서강대교는 광흥창역 서강로에서 구리방향 진입과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광흥창역 방향 서강로로 진출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강대교 북단 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서강동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강대교 북단 인터체인지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주민들과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램프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먼저 건의해서 이게 진행됐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은 봉원천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원천은 동료 선배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산이 봉원산입니다. 그 봉원사 옆으로 해서 연세대 앞으로 해서 현대백화점 뒷길로 해서 다주쇼핑센터 밑으로 해서 마포소방서 앞 그리고 지금 현재 서강동사무소 옆을 지나서 흐르던 실개천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급조된 도시기반시설로 말미암아 실개천이 흐르던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콘크리트 도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서강대교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제는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나하나씩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도시개발 추세는 자연을 복원하여 생태계를 조성하고 흉물스럽고 안전하지 못한 지상구조물 즉, 고가도로 등을 철거해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통행위주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비근한 예로 청계천, 홍제천, 불광천, 개화천 등이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환경의 복원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휴식 및 운동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에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하면 무더운 하절기에는 열섬현상을 막고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해충들의 서식지를 없앰으로써 해충박멸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연스럽게 한강의 접근로가 조성되고, 복원된 하천 주변에 휴식공간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번 용역보고에서는 엄청난 예산의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복원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결국 장점과 이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생태계 복원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월드컵공원을 보십시오. 월드컵공원에도 돈은 단 10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원을 만들 때, 저 넓은 땅에 호수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 때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대밭 축제 그다음에 호수의 전경을 보러오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의 장기적 기본방향도 자연의 복원이라고 할 때 봉원천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봉원천은 지금 저희가 복원을 검토하는 부분은 신촌로터리에서 마포소방서 앞, 신정동 서강 LG아파트 앞을 지나 한강에 접속되는 총 연장 1.3㎞, 폭 9.8~16m, 높이 2~6m의 복개구조물로 현재 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봉원천 복개하천 복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2012년 12월 봉원천 복개하천 복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하천 개방 시 홍수류의 월류에 따른 치수대책 등 치수차원에서의 안전성과 친수하천으로서의 투자효과 및 교통처리 대책들에 대해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봉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생태적 효과라든가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떠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홍수에의 안전성이나 하천으로서의 접근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봉원천이 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봉원천 복개도로가 하수가 넘쳐서 주민이 불편을 겪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 대비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홍수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고, 이 역시도 제가 지난 7월 31일 기동민 정무부시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서로 견해가 같기 때문에 저는 빨리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다음은 소수직렬 차별화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별정직으로 의회 전문위원, 속기사, 화생방관리원, 체육지도사, 광고물관리원, 식품영양사 등 이렇게 별정직이죠?
○부구청장 김경한  예.
유동균의원  별정직 등의 근무실태는 사실상 일반직과 업무가 동일하죠?
○부구청장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처우에 있어서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부구청장 김경한  처우에 있어서 특별히 차별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동균의원  그러면 지금 공로연수를 앞둔 공무원에게는 교육비 100만 원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부구청장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이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데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도 검토해 보셨나요?
○부구청장 김경한  별정직공무원은 공로연수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공로연수 제도가 없는데 일단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 공로연수 들어가죠? 그러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 연수를 들어가는 것이나 별정직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은 같단 말이죠.
○부구청장 김경한  예.
유동균의원  그런데 별정직은 지급할 수 없고 행정직은 지급 가능하고, 역시 행정직에게 교육비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도 구청장 재량사항이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규정상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별정직은 지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부구청장 김경한  물론 그런 조항은 없지만 “선택적 복지라든가 교육비는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정직은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직렬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렇죠.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소수직렬이든 어떤 특정계층, 특정집단이 불이익을 받으면 결국 그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차별을 받는 집단은 상실감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원인에게 불친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국가와 민족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책인데 어떤 직렬은 혜택을 주고 어떤 직렬은 불이익을 주면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물을 주는데 물을 계속 따라주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어? 너는 아니야.”하고 딱 빼버리면 거기서 소외받는 공무원이 사기가 죽을 것이고, 업무 효율성이 안 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직렬에게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단, 행정이 형평성과 그다음에 민주성,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직업이죠. 더군다나 우리 김경한 부구청장께서는 1,300여 명의 공무원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아우르는 수장이란 말이죠.
  단, 구청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큰 결정, 큰 것에 대한 결정만 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에는 이런 것들도 부구청장께서 다 챙기시고 관리 감독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철학으로 접근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긍정마인드를 갖자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구청장 김경환  답변 드릴까요?
유동균의원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할 때에는 그냥 1회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든지 검토하고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어느 규정을 봐도 “줄 수 있다. 주면 안 된다.” “아, 이것은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활자가 없어요. 공무원은 단 활자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구청장 김경환  답변 드릴까요?
유동균의원  예.
○부구청장 김경환  항상 별정직 등 소수직렬의 복지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유동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형평성 있게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부구청장 김경환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급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 이미 본회의 다 끝나고 질문 다 끝나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확실하게 “줄 수 있다, 없다.”고 이것을 해 주셔야 제가 다시……
○부구청장 김경환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런 정도의 신뢰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어떤 직렬의 어떤 공무원이든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몇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서러움과 차별의 감정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의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질문은 발전소 지역발전 부담금 집행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1930년 11월 제1호기를 준공하여 발전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원료는 무연탄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쏟아져 나오는 새카만 분진으로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은 빨래를 널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런데 그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죠. 800㎿급 발전소가 지하에서 윙윙하고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발전소 생각만 하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130억 원의 교육발전기금, 그리고 152억 원의 법정기금인 지역발전기금이 우리 마포구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유동균의원  한마디로 이 돈은 발전소 주민, 즉,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이 돈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강동, 합정동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장래는 후손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라는 대국적인 견지와 거시적인 안목에서 옛 구청사 자리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찬성을 했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의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돈이라 할 수 있는 교육발전기금 130억 원을 종자돈으로 옛 구청사 자리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내 집 앞에 지어달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좋은 시설은 내 집 앞에 있으면 좋죠. 그러면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과 위험시설인 발전소는 남의 집 앞에 짓고 좋은 시설만 내 집 앞에 지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옛 구청사 자리의 원안이 아니면 서강동·합정동을 단 1m만 벗어나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발전소가 지하에 들어오면 위험한 시설물이 지하에서 가동을 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이 내심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감수해야 할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게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80여 년간 발전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참으로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꼭 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주민들의 위로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자,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마포구 전체 발전을 위하여 130억 원을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고요.
  이 질문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하시고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시고 노동계 발전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오셨다라고 생각하는 박홍섭 구청장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의원님의 과분한 말씀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교육철학이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구청장으로서 마포구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장래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청소년 한 명이 인생을 실패하면 그 인생을 실패한 그 청소년 한 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화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마포의 교육환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소득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소득의 격차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지능도 격차를 벌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마포구에서 사법고시의 합격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고시 합격자 한 명이 못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깊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포 관내의 학교현황은 서울 시내가 다 비슷합니다마는 6, 70년대 인구가 과도하게 몰려들면서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당국이 학교 교실을 짓는 데 급급했습니다. 특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최근에 와서야 꿈에 떡 맛보듯이 하나둘 생겨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놀다 유리창을 깨면 유리창을 갈아 끼울 능력이 없습니다, 각 학교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이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덮어버리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1년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마지막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497명에 이릅니다. 저는 사실 그 497명 아이들의 행적을 좀 쫓아가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뭘 하는지 걔네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인근의 서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마포를 포함해서 4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타교로 교육환경을 이유로 해서 떠나가는 아이들이 우리 마포가 제일 많아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구의원님들이 좀 헤아려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마포를 떠나는데 모두가 교육환경 때문에 떠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떠나는 아이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좋은 학교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짝을 했던 아이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우리 중학교 학생의 경우 12%가 자기 공부방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또는 미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방기할 수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의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2010년 당선이 돼서 구의원 워크숍을 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봉주 국회의원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정봉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옆에서 차가 클랙슨을 빡 울렸는데 갑자기 옆에서 지나가던 아이가 주저앉아 가지고 소변을 쫙 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깜짝 놀라 가지고 내려가서 “얘야, 왜 그러냐?”라고 애를 보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학교 화장실은 지저분해 가지고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집에 가는 길에 클랙슨이 울리니까 놀래 가지고 애가 소변을 길거리에 봐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 우리 마포구에도 정말 번듯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내 자식과 같은 애들이 와서 마음 놓고 뛰놀고 땀 흘리면 맘 놓고 샤워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청소년교육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강동, 합정동 주민 일부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찬성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박홍섭 구청장이 내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교육문제에 관한 한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에 지금 청사부지를 현 청사로 옮기면서 구청 청사자리를 무엇에 쓸 것인가 하는 토론이 우리 직원들 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노승환 선배님이 현재 청사부지를 매입하면서, 구청사 자리를 말하는 거죠. 구청사 자리를 뭘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서관 얘기가 나온 걸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굳이 이렇게 나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 마포구로서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원님들한테 무리할 정도로 매달려도 보고 호소도 하고 딱한 사정을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심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제 행동을 앞으로 지켜보시면 충분히‘아,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그 증거가 2005년 민선 3기 적에 제가 양화진사업을 마치고 나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는 기사에 지금 현 청사는 뭐에 쓸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자신 있게 현 청사는 청소년교육센터와 도서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이미 2005년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꿈을 못 꿨는데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국고보조가 나오는 데 용기를 얻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추진한 거지, 전혀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추진했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나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야, 감정 이런 걸 전부 뛰어넘어서 정말 마포를 한번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 또한 지금 구청장의 책임 아닙니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구청장 박홍섭  예.
유동균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 등의 방법 그다음에 공청회 등의 방법 등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지난 16일 마포아트센터에서 공청회를 했죠?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의원  잘 끝났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다만, 한 가지 이런 오해를 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옛 구청 청사자리냐, 자리가. 더 가운데 당인리발전소도 좋고 공덕동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포중앙도서관과 청소년 생활을 위한 청소년센터 건립 장소, 건립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다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가지고 짓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짓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마포구청 청사는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할 적에 일정한 평수가 필요한데 만약에 마포구에 그런 땅이 없다고 그러면 도서관 꿈을 못 꿉니다. 청소년센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마포구의 재정능력 가지고 4,5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 가지고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짓는 것이고 그곳은 정말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최적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부터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공청회는 무산됐는데 여론조사 같은 건 그 자리에서 했나요?
○구청장 박홍섭  예, 대단히 안타까운 노릇이죠.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부분은 이 마포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당인리발전소 기금 문제만 하더라도 분명히 저희 부구청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서강동과 합정동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부발전소에서, 이것은 국가가 내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내는 돈 152억은 주민편의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옵션으로 중부발전소가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여하는 130억 원은 도서관 건립이라고 하는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이 비용은 마포구 도서관 건립에 쓰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동균의원  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주장한 대로 발전소 정문 옆에 수영장을 겸비한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거 맞죠?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계속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구립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 그다음에 수영장을 겸비한 체육시설 거기에 스파를 갖춘 찜질방, 회의실을 겸비한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마포구청을 보면 큰 행사가 있으면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년은커녕 5년도 못 내다보고 지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을 파 가지고 지하 1, 2층은 평소에 개방을 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지하 3층, 4층을 개방을 했더라면 주차장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동, 합정동에 짓는 체육센터도 1층, 2층 정도는 평소에 개방을 하고 3층, 4층은 예비로 만들어 놨다가 큰 행사가 있거나 부족할 때 개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전 질문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봐 왔고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보와 양해를 한 바에 비추어 새로 건설되는 시설의 이용요금이 문제입니다. 이 이용요금은 반드시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전소가 준공돼서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 이런 등을 감안했을 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및 폐열을 가지고 만드는 온수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 50% 정도의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유동균의원  이렇게 해서 발전소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마포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는 정말 최신식 건물과 최신시설을 겸비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미래의 국가 주역인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업용택시 마포 환경에 맞게 브랜드화 하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택시요금이 올랐습니다마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쉽게 얘기하면 승차거부, 복장불량 등은 계속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특히, 이 영업용택시는 본 의원이 2010년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직접 제가 영업용 운전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영업용택시를 운전을 해서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에 있는 택시만이라도 일본의 MK택시처럼 브랜드화해서 마포택시를 타면 정말 안락하고 쾌적하거나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서울시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살기 좋은 복지 마포’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부착해 주는 방법 그리고 영업용택시 기사를 마포구청 강당에 초대를 해서 친절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운전할 때 필요한 조끼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제공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마포의 택시는 정말 친절한 택시고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택시는 마포에 몰려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9개 택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택시는 793대입니다. 이외에 관내 거주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모두 1,313대, 총 2,106대의 택시를 우리 마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부의장 윤동현  잠깐만……
유동균의원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잠깐만, 유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유동균의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건데요. 제가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행태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기회주의자에게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유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항상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던 제6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새우젓축제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적용되고 새로운 콘텐츠가 어우러져 더욱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우젓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김용남 국장님과 창기황 과장을 비롯하여 팀원 여러분의 노고일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마포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준비했기에 이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주제는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공공공지, 공공용지의 가치상승 및 활용방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기타 안건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왜 본 의원이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지 귀 기울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예, 아니요 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공공공지, 공공용지의 가치상승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고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말씀하신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인지, 도시에서는 사실 이 도시계획 이상으로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성 시가지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섬세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암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짧은 시간에 도시화가 진행된 기성 시가지로 사실상에 있어서 주택문제, 교통문제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근본적인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중요한 건 아시는 거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본 의원도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반시설, 도시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고 부동산의 가치상승, 기업유치, 고용창출, 인구증가, 세수확보 등의 여러 가치가 증대되기에 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며, 더불어 도시계획의 권한은 대부분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용적률 상승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다음은 공공공지, 공공용지의 가치상승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내 지구단위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장 및 공공공지 현황입니다. 지금 10개 정도 사업장이 소개됐는데요. 한 20여 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 여기서 표현을 못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위의 사업지 중 합정동로터리 주변과 상수1, 2구역 사업지에 대해 화면을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정1지구 현황입니다. 이미 2012년 준공한 합정1구역 메세나폴리스 사업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업지에는 국·공유지가 3,110㎡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지금 이쪽 부분 있죠? 이 공원과 여기 파출소 또 어린이공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공원 필요하죠.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하지만 본 의원이 여기에 지적하는 거는 사실 이 단지 내의 사업장을 보면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분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자는 겁니다. 그것은 또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합정4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국·공유지가 351㎡ 있어요. 거기에 기부채납 뭘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LIG 지금 들어와 있죠? 거기 뭘로 받은지 아세요? 기부채납 받은 거. 351㎡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하에 공연장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땅값을 환산해 보세요. 351㎡면 100평 넘게 우리 국·공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땅값 계산하면, 5천만 원만 생각해 보자구요. 거기 5천은 더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공연장을 받아서 LIG에 다시 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용합니까? 그것은 방법론 차이는 있는데……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LIG 준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기부채납했는데 우리가 관리능력이 없다 보니까……
송병길의원  알아요. 물론 그 전에도 그 지적을 했지만 왜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하냐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중요한 자산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 박홍섭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공연장도 LIG에 줬을 때는, 그러면 우리 구민이, 그 인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인 행사 의정보고회를 사실 한번 하려고 했더니 정치행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정치행위입니까? 지역의원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 형태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
  합정2지구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 사업지에도 국·공유지가 1,278㎡가 있습니다. 2지구 사업지에는 36층의 빌딩의 도로 후면 1층 일부 면과 지하 1~2층의 일부 면에 합정동 청사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당초 이 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뺐죠. 여기가 큰 도로죠. 구청 들어오는 도로죠. 그 독립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독립된 건물로 합정동 청사를 계획 변경했고요.
  또한, 화면 지금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공원이었어요, 이 부지가. 그런데 이번에 한정무 과장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네모나게 하셨더라고. 내가 참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최 국장님께도. 그런 노력을 해서 땅의 가치, 왜냐, 모양에 따라서도 땅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사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게 공원으로 돼 있던 거를 건축행위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러면 그거 구청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이러한 동청사 계획 변경과 공공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구유재산상의 가치는 최소 200억 이상의 가치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본 의원이 설명 드린 공공용지 256평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공공공지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2주택재개발지구의 공공공지는 기존 도로를 확대하고 직선화시키며,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3개소로 결정하였으며, 공공공지의 결정 목적인 보행자의 통행과……
송병길의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지금……
○구청장 박홍섭  합정동 청사 말씀하시는?
송병길의원  아니 청사는 이미 계획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이 사업부지가 동청사와 공공공지를 지금 공공용지로 건축행위가 바뀐 거잖아요. 이것을 건물을 하나로 지으려고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사실 사업진행이 너무 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별도로 짓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코너 공공용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요즘 최근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합정시니어창업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국·공유지에 사실 사회복지 쪽의 무슨 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죠. 또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마포구청이나 늘 돈 없다고, 그렇게 돈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그래서 저는 향후 국·공유지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뭔가 생산적이고 좀 산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어떤 법령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정하지 말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다음 합정2구역과 3구역 간의 연결통로 공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것이 2지구입니다. 이쪽이 3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이 중간의 연결통로, 그러니까 2지구와 3지구 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의 도로, 2지구 건물과 3지구 건물의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그 건물 간의 연결통로가 생겨요, 지하하고. 뭐 지상부분은 당연히 생길 것이고, 지상부로도 생겨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 사업자에게 뭔가 도움을 주었을 때에는 우리가 준 만큼 뭔가를 얻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구청장 박홍섭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의 점용료를 납부하라는 조건으로 인가를 시키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기부채납 그것 하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어차피 횡단보도 넣는 것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권 그것도 기부채납 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제 이야기는 그 사업자들한테 그만큼 사업성이 활성화되게끔, 사업성이 높게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지원의 도움을 준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자를 도와주었으면 우리도 뭔가 그 대가를 얻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주고 있어요.
○부의장 윤동현  청장님, 말씀하실 때 꼭 마이크를 누르고 말씀하세요.
송병길의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기부채납 동청사 그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청사 그것은 어차피 국·공유지가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용적률이나 기타 그것의 명분으로 준 것이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시간 자꾸 뺏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복지도시에 상정되는 합정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의견청취의 건도 비슷한 건이에요.
  그런 부분이 뭔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만큼의 우리도 얻어내자, 뺏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 사안들의 사업자에게 행정적이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우리 구도 물론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사업자에게 무엇인가를 뺏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도 지원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 구민을 위해 우리도 얻어내자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것으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다음은 상수1, 2지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상수1지구에는 1,412㎡가 있고요, 국·공유지가. 2지구에는 3,116㎡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요, 지금 파란 부분, 화면에 보시면 녹색부분이 있죠? 이 부분과 지금 여기서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 라인에 약간 갈색으로 난 부분, 지금 위의 것 화면 보면 우측으로 갈색 된 부분과 하단의 갈색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공원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삼각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물론 공원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공원부지가 이게 한 400평 될 것입니다, 공원부지가.
  그러면 공원만 그냥 만들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다 청장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마포가 부족하다는 것, 거기에 도서관 지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들이 있는데 다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원하는 것이, 하자고도 요구하는 것이 물론 법령에 조금씩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상부기관에도 요구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의 재산 가치를 높이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앞에서 각 사업지 현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지역구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부서 공무원들께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유재산의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구유재산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의 현재 큰 현안이자 구청장께서도 꼭 이루고자 지금 해 내겠다고 하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앞서 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는 발전소 인근 지역인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게 80여 년간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발전소 지하화 건설로 인한 발전기금은 인근지역 피해 보상의 성격인 기금인 것입니다.
  발전기금을 활용함에 있어 인근 지역인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 편익시설, 전에도 제가 제안 드린 것이 있죠?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건설하면서 상암동 주민 편익시설, 저도 그 건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시설이 발전소 내에 들어간다, 제안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네,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안 드렸잖아요? 주민 편익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에 편익시설 안 됩니까?
○구청장 박홍섭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아까 우리 유동균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정지원금은 주민 편익시설로 가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송병길의원  발전기금은 인근지역, 피해지역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전기금을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려,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텐데 공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구청장 박홍섭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 대해서?
송병길의원  예, 공감하십니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에 공감하시냐고요? 배려 안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충분하게 주민들이 만족할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송병길의원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구청장 박홍섭  그러나 주민들이 하여튼 만족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배려하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로 답변하시면 되지. 알았어요.
○구청장 박홍섭  현재 서강동과 합정동의 동사무소가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주민협의체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가 협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알았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 다시 한번 하나 더 제안 드릴게요. 주민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주민협의체가 있다가 사실 운영이 좀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가 좀 사퇴하시고 또 새로운 멤버가 구축이 되면서 사실 지금 깨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주민협의체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지금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있고 발전소는 발전소대로, 그러면 주민은 누구하고 얘기할 창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 의원님도 지금 합정, 서강동 주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병길의원  그래서 해당부서에도 다시 협의체를 재구성해야 된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주민들이 다 일일이 와서 얘기하는 것 들을 수 있습니까? 또 뭔가 발전소의 얘기하는 것,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주민에게 전달을 누가 합니까? 청장님 다 하실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전소 측에 전달하고 또 구청에서도 전달하고 이런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속히 협의체를 재구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구청장께서도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하세요. 어차피 대부분 내용들은 아는 거니까.
○구청장 박홍섭  거듭해서 말씀 드립니다. 마포의 교육환경을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어떻든 마포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전기를 한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을 더 이상 길거리에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앞에서도 우리 유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들은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교 5학년과 대학 3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누가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데 반대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난 180회 임시회 때도 의원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는 어제오늘 발의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다만, 마포구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엄두를 못 냈던 사업인데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국고가 보조되면서 비로소 저희가 용기를 갖고 이번 기회가 마포한테 준 절호의 찬스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계획상에 졸속된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예, 알았어요. 충분히 많은 그동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이 그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했고 지난달 의원발언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반대하는가. 자, 저도 도서관 짓는 것 찬성해요. 저도 학부모예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도서관을 건립한다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업 과정에서는 정말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사유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중앙부분 빨간색하고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지금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사업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부지를 보세요. 여기는 산입니다. 경사로예요, 그 부지는.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조각개발하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개발을 하려면 전체 다 하자, 이 사업부지를. 저 찬성해요, 전체 다 하는 것. 그래서 더 큰 도서관도 집어넣고 청소년교육센터도 넣고, 또 어떤 노인을 위한 그런 시설도 집어넣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서 복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넣고. 크게 하면 저 찬성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 대한 효율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 그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업의 규모라면 굳이 없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수 아니냐. 중앙정부나 서울시 돈을 갖다가 하는 게 옳고요. 물론 지금은 좀 개선이 됐죠? 그런데 그 돈 받아온다는 확정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지금 청장님 계획대로 이렇게 조각개발 해 가지고 했을 때 관리운영비 어디에서 충당할 거냐. 지난번에도 제가 예측하건대 최소 30억에서 최대 50억이에요, 연간 관리운영비가.
  지난달 보니까 복지위원회에서도 타구의 도서관 견학도 가시더라고. 그런 검토들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도서관을 짓는다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답변하세요.
  그동안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허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전기금 지출계획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배려가 부족했고요. 일방적인 사업계획 발표, 사업계획 수립부족, 사업계획 수시변동, 참모들의 역량부족, 구청장 발표 도서관 현황 이런 사안들을 본 의원은 볼 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구청장 박홍섭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우리 마포구 구청사 자리에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자라고 합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고 하면 최소한도 4, 5년은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물론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지금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지어야 되느냐 짓지 말아야 되느냐는 원칙적인 것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수정보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께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는 사업을 하되 뭔가의 세부적인 안들을 보완해서 가자,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견은 달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 저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현황입니다. 지난 공청회 때도 홍보자료에 보면요, 우리 도서관 보유가 1,144㎡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가 22등 꼴찌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서관 확보 보유량이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화면 보시면 여러 작은도서관과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7,987㎡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학교도 가봤어요. 우리 지역인 성산초등학교도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기타 작은 지금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현재 시설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운영 면에서 이거를 개선하여 간다면 그 효율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국가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거고, 여기도 국가예산 들여서, 이것은 내가 한 거고, 여기는 딴 사람이 한 거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활용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학교의 도서관들 보면요, 그 도서관 개방시간이 보통 8시간, 9시간이에요. 그러면 주간에만 개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용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들 학교 수업해야죠. 이용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요일 같은 때 열겠습니까? 닫겠죠.
  이런 거를 학교 측하고 긴밀한 연대를 해서 현재 그 시설에 구축돼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지원해 주자 저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청장님하고 생각이 저하고 다른데 그래서 안을 자, 건립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도서관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 생각해서 환경을 바꿔가자. 아이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마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이 도서관 관련해서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면적과 각 학교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각 학교 측과 논의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본 의원과 다른 분들이 많이 제안한 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 및 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 건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내에는 약 700평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부족하면 서울화력발전소 측의 기부를 받고 서울시와 협조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들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포의 중심지역이고 발전소가 완공된 후에는 2016년쯤에는 약 2만 평의 공원이 형성됩니다. 또 한강고수부지에 좋은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 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업방향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도서관 건립함에 왜 꼭 구청사 그 땅이어야만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 박홍섭  예,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개수로 따지면 저희 마포구에 도서관 수가 망원동에……
송병길의원  알아요.
○구청장 박홍섭   이제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송병길의원  청장님 지금 답변도 생각도 저도 알아요. 제 생각 아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좋은 안을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자, 도서관 관련해서 여기서 마치고요.
  기타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아트센터에서 도서관 건립하는 공청회가 있었죠? 그때도 청장님 자리하셨나요? 공청회 때 자리하셨냐고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랬죠. 그날 참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공청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박강수 위원장의 행위 잘못된 거 다 압니다. 또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청장님 아실 거고 또 패널 구성도 잘못됐어요. 다 찬성하는 분이에요. 자, 우리 서종수 의원님 한 분 같아 반대하는 분 자, 지역에 있는 박강수 씨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역의 주민들은 왜 무시하는 거냐, 넣어줘도 그분 넣어줘도 되지 않았냐. 그러면 그런 시위가,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 보는 거고요. 물론 그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청장님 아시잖아요.
○구청장 박홍섭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강수 씨가 거기 왜 나옵니까?
송병길의원  아니 패널로 지역대표를 누군가를 넣어줬었어야 된다는, 물론 그 사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구청장 박홍섭  누가 뽑은 대표입니까?
송병길의원  아니 제 얘기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패널을 하는데 왜 다 찬성하는 쪽만 패널로 구성하냐는 얘기예요. 서종수 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한 분이에요.
○구청장 박홍섭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송병길의원  좋아요. 또 그 패널 구성의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그날 몸싸움이 났을 때 우리 부구청장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 사실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당신 두고 보자”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그때는 죄송했었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그 사람들이 급한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분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자, 10분에, 5분으로 제가 단축을 했어요.
○부의장 윤동현  송 의원님!
송병길의원  알겠습니다. 5분으로 단축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또 공무원들 거기 한 1천여 명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 동원이 상당히 많이 됐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구청이 지역주민의, 아무리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 고소를 한다, 또 맞았으면 얼마나 맞고, 사실 몸싸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사 맞았다고 해도……
○부의장 윤동현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의장 윤동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송병길의원  의장님 제가 5분만 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윤동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송병길의원  안 됩니까?
○부의장 윤동현  예,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송병길의원  아니 제가 중요한 안건이 두 개가 사실 남았어요, 답변이 길다 보니까.
○부의장 윤동현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죠.
송병길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부의장 윤동현  예.
송병길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안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사실 연간 주민자치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3억 6천 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부의장 윤동현  잠깐만요! 그 질문서는 구청장께 드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죠.
송병길의원  그럴까요?
○부의장 윤동현  예.
송병길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의원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