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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2월 22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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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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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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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가 저희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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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영길  의상일정 제1항 시민국 및 보건소 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는 김영호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도 업무계획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조직은 3개과 9개계로 보건소 산하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있으며 민원담당 부서로 민원실외 13개의 민원담당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76명이고 현원은 72명으로 현재 4명이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사 환경 수준향상으로 보건소 화장실 시설개수를 하였고 민원실 및 진료실에 브라인드를 교체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청사에 전체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실적에 있어 세외수입의 증대는 96년도 목표는 2억 3,342만 8천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적은 3억 2,157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목표대비 137.7%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는 7종에 74,786건을 처리하였고 대민봉사 행정의 강화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내용은 민원안내판, 홍보판, 민원인용 필기대 교체설치 등으로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건강진단 수첩 우편 발송제를 시행하여 16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또는 보호, 진료비 청수시스템의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료관리 SW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장비는 586PC 1대, 프린터 1대를 확보 설치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에 있어 방역장비 현황은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 등으로 총 17개의 장비가 있으며 방역소독 실시에 있어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복지시설, 유수지, 하천, 공동우물 등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소독실적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수지소독, 극미량소독, 정호독, 항공소독정도에 100% 진도를 보였습니다. 방역활동 특별근무 실시에 있어서 근무요원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 등 6명으로 특별근무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역반을 편성·운영하였고 또한 질병모니터망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는 대상자 10명에 대하여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료비는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동남아 등 전염지역의 입국자 11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분소를 설치추진중입니다. 저희 마포보건소가 마포구의 서북지역으로 편재 위치해 있어서 원거리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진료사업의 확대 실시를 위한 분소를 설치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위치는 아현초등학교앞 지하철 5호선 환풍구 지하건축물로서 규모는 지하 1층 70평입니다마는 실지 평수는 71평입니다. 사업내용은 1차진료와 예방접종 및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각종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운전원 등 11명이 필요인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설비, 장비구입비를 합쳐 총 4억 1천만원으로 시에서의 지원 예산액은 3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시에 분소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내부 시설공사 계약완료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의료 장비와 행정자비를 구입예정으로 있으며 분소 소유 인력의 배치를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분소 개소 예정시기는 금년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동부 지역주민의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진료 등 현지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으로 보건사업의 능률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보건소 자체 방송시설 미비로 민원에 대한 안내방송 및 각과 진료실에 대한 짓, 전달사항 등 많은 불편이 있어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대민홍보 및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있어 설치대상은 보건소 3개과 및 복도를 포함한 25개 실이고 설치장소는 보건행정과 서고 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구성은 엠프세트,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케이블 등으로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민원안내 및 보건의료에 관한 홍보방송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시간의 음악방송, 각 실과지시 및 전달사항을 방송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의료행정의 대민홍보 효과를 증대하고 내방민원인에게 건강정보 및 음악을 제공하며 보건소 업무추진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 세부 추진 계획은 정수기를 설치하고 화분을 구매하며 도서를 비치하며 민원근무복을 착용케 하겠습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구민을 받드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민원 5분이내 처리를 하고 민원친절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전화친절응대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우편발송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서류는 2종으로서 건강진단수첩 및 건강진단서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57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환경 제공으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보건소의 대외 이미지 고양이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방역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주민 자율방역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동별 1개반으로 25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운영을 20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소독의 반복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역민원 신고유형을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80건의 방역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 22건은 반복민원이었습니다. 대부분 하절기 위생해충에 의한 불편사항이었습니다. 민원해소 방안으로는 계·과장이 민원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사전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분야의 96년 12월 31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관리와 임산부관리가 있는데 목표대비 100% 가깝게 달성을 하였습니다. 보건교육은 100% 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족계획은 영구피임, 일시피임, 자궁암 검사 모두 100% 이상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에 가족단위 건강 카드 작성 및 관리, 방문진료, 이동 순회 진료, 1차 건강 진단 모두 100% 또는 100% 이상의 진도를 보였고 만성전염병관리는 예방접종, 결핵관리, 성병관리 사업이 있는데 모두 100% 이상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당면 주요사업으로는 노인건강 운동보급이 있으며, 자궁암 검사, 1차 건강진단사업, 방문진료, 인동진료, 고혈압 관리 등이 당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먼저 지난 95년부터 저희 보건소에 시작된 노인건강운동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대두되는 만성퇴행정질환 등의 노인기 질병을 지속적인 운동으로 예방하여 급증하는 노인층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상·하반기 2개월간으로 대상은 경로당중 4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저희 보건소에 보건간호사 2인1조로 상반기에 3개소 및 하반기에 1개소를 저희가 선정하여 현지 출장해서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팔운동의외 9가지 종목의 운동입니다. 효과로는 지속적인 운동관리로 만성퇴행정질환 및 순환기질환을 예방코자 함입니다. 이동 순회 진료대상은 관내에 희망 경로당과 취로사업장 1개소로 횟수는 매주 화요일로 연 48회가 목표입니다. 진료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4명으로 편성해서 1차 진료와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투약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노인관리에 일익을 함입니다. 방문진료 사업에 있어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투약,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변동이 가능합니다만 현재의 거동불능자 41명이 대상으로 주 2회씩 연 48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료팀은 의사, 간호사, 차량 1대로 편성토록 하고 진료내용은 혈압을 측정하고 진료 투약 및 보건교육을 하며 관절유연운동을 실시토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고 이상자는 2, 3차 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사사업은 여성사망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토록 도와주어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서 관내주민 30세에서부터 64세의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관내 영제의원 및 2개소를 선정하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개인별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상자는 2, 3차 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차건강진단사업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로 연중 실시되며 관내 20세이상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를 발급하고 보건소의 시설을 활용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항목은 흉부엑스레이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외 보건교육입니다. 사후관리로는 개인별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상자는 역시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관리사업은 성인병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 및 뇌졸중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능력을 키워 주민이 건가한 생활을 유지토록 함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서 관내에 등록된 고혈압환자 165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혈압상태 카드보유 및 기록, 보건소등에서 지속치료토록 안내하며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2, 3차 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고혈압의 적절한 관리로 정상생활을 유도하고 합병증을 예방코자 함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있어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지도점검을 관내 455개소에서 시행하고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19세미남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행위를 점검하며 담배판매 자동판매기 적법장소 설치를 점검하고 보건교육의 지도점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5월 11월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구강보건, 혼인전 건강확인 실시 및 홍보 등으로 매분기별 점검조를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사업입니다.
  환절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유행성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만 5세부터 성인까지로 3천명이 목표입니다. 접종기간은 1차는 97년 1월 23일부터 저희가 확보한 2천명분의 약품소진시까지이고 2차 접종기간은 금년 9월부터 약품소진시까지의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수수료는 5세부터 10세까지는 1,300원이고 10세이상은 2,600원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질병의 조기예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이 기대되며 주민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야의 96년 12월 31일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의료업소는 100%의 진도를 못보였습니다. 약업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100% 가까운 진도를 보였습니다. 행정처분, 의료업소는 시정명령 11건, 약업소는 행정처분, 15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정명령 4건이었습니다. 의약과의 민원처리건수는 총 309건으로 의약기관개설 및 변경신고, 의료기관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 약업소 개설 등록 및 변경신고, 약업소 휴·폐업신고, 마약구입시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의료시혜 환자 진료에는 의료보호 환자진료와 의료보험 환자와 성병환자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작년보다 약 17%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48회에 1,360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검사실에 각종 검사 실적은 총 112,205건으로 종류는 장내 세균 검사, 에이즈 검사, 수질검사, 간염검사, 1차진료 의뢰의 환자에 대한 검사, 성병검사, 결핵도말검사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사선실 검진실적은 총 22,534건으로 간접촬영 및 직접촬영 또 X-Rey의 복사, 1차 진료 의뢰 촬영, 현상 및 정착 폐액 처리 건수입니다. 물리치료실 실적은 환자수는 3,274명에 치료건수는 9,762건의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약분야의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첫째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을 목표로 상·하반기 각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및 보건소의 수시점검이 있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방법에 있어서 먼저 현황은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설소, 치과기공소, 안정업소, 부속의원, 침술소, 적출물 처리업소 등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는 대상은 총 4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단체는 연 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며 문제의료 기관은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안마시설소는 불법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관련 단체 구 분회의 자율지도 실시상황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은 약사감시를 전체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 등을 감시하고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을 연 1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약국 도매상은 전반기 협회 자율지도, 하반기 보건소 협회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의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내용에 있어 약업소 현황은 약국 249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12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81개소, 총 324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일반내소자, 의료보험소지자, 의료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고 건강진단 수첩 및 건강진단서 발급자, 결핵등록 환자 및 내소자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지도점검에 있어 추진방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관련 발생장치를 설치, 사용코자 하는 의료기관에 업무이행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우리 관내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은 병의원에 있어 CT 3개소, 고밀도 장치 2개소, 유방촬영장치 3개소, 발생기 및 장치가 80개소, MRI는 없습니다. 치과 의원의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보면은 파노라마 및 세파로가 11개소, 구내 촬영용이 93개소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163명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의 특수사업으로 먼저 한방무료진료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14시까지 저희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서 마포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6만원입니다.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에서 진료인원은 1회에 25명 내지 40명 정도로 저소득 주민의 집중적인 홍보로 치료혜택을 제공하고 저렴한 투자로 구민에게 한방진료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대 및 공공보건 기능을 확대코자 함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면열구 전색진료 및 구강검진에 있어 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 전색 진료는 비보험입니다. 보험이 되지 않아서 진료비가 고가이나 보건소를 통한 저가의 진료비로 예방진료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저희 보건소 2층에 치과 진료실로서 진료 내용은 충치의 예방 진료입니다. 의료진은 기존의 치과의사와 간호사가 되겠으며 진료수가는 1회당 진료비 3천원입니다. 진료 대상은 초등학교 및 유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관내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관내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치과 의료진을 파견하여 검진실시 및 구강보건 교육후 대상 어린이에게 진료를 안내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 충치예방으로 구민 구강보건에 증진하며 보험에 미포함된 진료를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저소득 주민 전임약국제 운영에 있어 관내 약국에서 저소득 가정이 무료투약의 혜택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질병의 발생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 절감 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이로 인하여 서로 돕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저소득 가정과 약국을 연계시켜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무료투약을 실시하고 결연대상 가정을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각 동별로 1가구씩 총 24개구를 선정해서 마포구 약사회에서 이웃돕기 사업으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216만원으로 마포구 약사회 및 해당 약국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지속적인 건강상담으로 발생가능한 질병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를 절감코자 함입니다. 97년도 보건예방 검진기관 지정추진 계획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통한 의식고취로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구민 의료비용 절감과 지방자치제로 인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보건예방 검진의료 인력 및 장비 구비 요건은 인력은 필수인력 5명으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으로 장비는 심전도기외 12종은 현장비를 이용하며 안저카메라외 3종은 추가구매 예정입니다. 장소는 보건소 1층에 건강검진실로 사업의 종류는 성인병, 건강검진, 직장피보험자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보건예방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검진자의 부담금이 없이 의료보험 관리공단 및 조합에서의 지원으로 인한 구민의 의료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구 수입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1인당 약 18,000원에서 25,000원의 검진수수료 수입이 예상되며 이는 검사항목에 따라 수수료가 가감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서 p를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6p를 보시면 독감예방접종사업을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독감예방수자를 맞으신 분들이 부작용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해서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나온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영세민들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희망자중에서 무료로 에방접종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올해 예산이 안되면은 내년도라도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방접종사업에는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유료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거의 다국책사업으로 일부는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우리 구예산으로 무료예방접종사업은 실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독감예방접종의 무료예방접종사업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그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또한 관계부서와의 협조가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외에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순금위원  타구에서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타구를 들어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잘 검토하셔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맞고 싶어도 생활여건이 안돼서 못맞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무료예방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5p를 봐주세요. 저소득주민 전임약국제 운영을 금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사업이라도 보겠는데요. 지금 각동별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결연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약사회에서 이런 일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지금 한정돼 있죠. 한 가정 연 20매씩 투약권을 배부하여 1매로 3일분 조제가능 이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복지담당한테 저소득층을 추천받아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유현  세부사항은 우리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임약국제에 연계되는 결연대상 가정은 지금현재 작년 하반기에 동사무소의 추천을 한 명씩 받았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명씩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무의탁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이 우선됩니다.
○김유현위원  무의탁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작년에도 해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작년에 올해부터 시작을 할려고 추천을 받아서 올해초까지 선정을 받아서 각동에 1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24개동 24가구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이것이 너무 취약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확대를 해서 24개구로 한다면은 너무도 좀 취약하다고 보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서 거기에 많은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예산은 비예산이네요. 예산없이 약사회에다 의뢰할려고 그런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약사회의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너무 취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선 시범으로 해볼려고 그런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첫 해에 일단 해보고 약사회에서도 올해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각동에서 우리 구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저소득주민한테 1회에 2만원씩 이렇게 결연사업을 계속 돕고 있거든요. 자생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시범이라고 하지만 선정이 너무 취약하지 않는가해서 앞으로는 계속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반 편성운영 25개반 동별 1개반 이랬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역반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약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동에 자율방역반의 편성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해놓고 있는 상태구요. 이 자체는 동장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동장하고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새마을 방역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새마을방역반중에 보면은 동자율방역반에 편성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좌우간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새마을지도협의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잘 매치가 돼줘야 효과적인 방역이 될텐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협의회하고도 저희가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요. 그 다음 보건소 자체방역을 또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나와 주세요. 업무추진실적 11p에 지금 모든 업무 추진실적이 100% 다 넘어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대운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그러면은 연목표량이 전년도 대비 해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래도 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전년도 비해서 늘어난다기보다는 저희가 자체목표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목표가 있습니다. 자체 목표는 저희가 전년도 3년정도 실적하고 인구감소추세를 해가지고 자체목표를 세우고 있구요. 중앙에서 하달되는 목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데 목표량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특히 목표량 변동이 특이하게 나온 것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서 작년에는 720명이었는데요. 올해에는 6,303명입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전국의 신생아 60만명을 전체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목표량을 세워서 각 일선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저희 보건소만도 6,303명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목표로 실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외에는 다른 업무에는 뚜렷한 점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가 실적이 넘는다는 것은 목표를 적게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목표를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고혈압, 당뇨, 보자보건, 등 총 목표를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왜냐면은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목표량이 하달되는 겁니다. 중앙에서요.
○한대운위원  자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목표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자체목표량을 채워도 일단 자체목표량에 의해서 중앙에서 최종목표량을 내려줍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시구요. 다음 의약과장님께 질문 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19p인가요.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지금 우리가 어느부분까지 하고 있어요. 뭐를 지도점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일단 의료기관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들쪽에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에 국한돼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사항은 의료기관쪽은 주로 자율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수시로 시에서 이번에 어떤 걸 지도점검해라. 작년같으면은 태아 성감별이라든지 적출물처리에 관련된 사항같은 게 주로 한 번씩 내려옵니다. 이번에 하라.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주로 점검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행정상으로 지도는 안돼요? 예를 들어서 가짜 진단서를 발행해 주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가짜 진단서 발행이 일단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것은 저희 능력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들어왔을 때 대개 다른 단체쪽으로 의사단체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뢰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요, 자율지도라고 하면은 뭐죠?
○의약과장 강수경  마포구 같으면은 마포구 의사회, 마포구 한의사회, 마포구 치과의사회라고 이러 직능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직능단체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적발된 사항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가 어떤 것을 점검해서 적발이 되었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같은 이런 실정에서는 자율지도라는 것이 거의 그것이 없어요. 덮어주고 봐주고 뭐 이런 모양갖추고 이런 것이 아니면은 자율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얼마나 믿어주겠느냐 문제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TV방송에 나왔지마는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주면은 보험금을 많이 타 먹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의사라는 사람들이 상당한 우리 주민들 중에서 엘리트인데 이런 일을 조장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부분을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은 어떤 교육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체벌이 가해진다든가 그런 시점에서 교육을 시켜볼 생각은 없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 진단서 가짜 발생기관이 있었다면은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을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직접 의원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신고 없이 그냥 나가서 그것을 발견하기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는 작고 종합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은 돈도 많고 힘이 더 있고 이래서 과연 이것이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연구 좀 잘 해가지고 좋은 점은 점검이 되도록 이것 좀 연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마시설소 불법 퇴폐행위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불법 퇴폐 영업은 많이 이렇게 안마시설소는 저희가 그래도 연 4회를 나가면서 어떤 것이 가려진 것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마시술소는 경찰에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퇴폐행위를 발견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한대운위원  4회는 수시단속이에요? 아니면은 정기지도 점검이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별로 그때 나갈 때는 그 당시에 이번에 나간다고 계획대로 보고하고 나갑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가 업소에서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약과장 강수경  분기에 한 번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날이 언제일 것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저희가 그냥 나가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아니 이것이 보건소뿐이 아니고 위생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의 대 업무라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안된다 말이에요. 그것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나 감사때 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 한 번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아현동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 중간에 설치되는 보건분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관련 p를 말씀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설치 계획은 작년도 정기회때 답변듣기는 4월중으로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차질이 없는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건지소설치가 되더라도 정원조례에 의해서 인원 확보가 힘들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원을 더 늘려주겠다는 그리고 여기에 정원이 4명이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충원 계획은 다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분소 설치계획은 저희 판단으로는 4월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공사가 전기 공사가지금 발주중에 있고 그 전기 공사가 우리 건축과 소견으로는 약 4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이 4개월이 소요가 되면은 여름철에나 가능할 것 같구요. 인원 충원 계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총무과같은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원에서 모자라는 그분들의 충원은 임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 소요인력 11명이 보강되는 인원은 인사파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단 일용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서 일용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이야 불가능합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운영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급할 때는 단기적인 것은 일용직을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명의 일용직이 저희 보건소에 시범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용직 2분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한 분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왔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으로 왔습니다. 또 한 분은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지 분인데요. 아주 뭐 외국에서 오랫동안 병원에 근무하고 독일의 임상병리사 자격증까지 갖춘 그런 분이 역시 자원봉사의 일원으로 현재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으로 일시적인 것은 운영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하반기쯤에나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다른 그도 역시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서 분소를 설치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다른 구는 어떤 식으로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지금현재 추진중인 구가 5개구인데요. 양천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저희 마포구 이런데 이중에서 성동은 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성북, 강북, 저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북구는 추진을 원래 작년에 개소예정이었습니다. 작년에 개소할려고 추진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아마 금년으로 사업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타구도 그 인원증원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걸 느껴요.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구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떤 구는 저희와 비슷하게 일단 일용직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일용직이 굉장히 봉급이 적습니다. 하루 일당이죠. 일당이 19,600원입니다. 요즘은 파출부를 써도 낮에만 써도 3만원인데, 19,600원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저희 보건소야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야 사실 저희가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참 일용직의 일당이 적은데 성북구에서는 거기선 어떡하면 자격증 수당을 줄 수 있나 그런 방법을 이리저리 모색을 여러모로 해서 어떻게 좀 더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타구도 다 저희와 마찬가지 사정이구요. 지금 중장정부에서는 자꾸 공무원을 줄이라 그러고 저희 마포구청 자체에서도 지금 정원에 비해서 제가 알기는 50명에서 100명정도가 마포구청 공무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더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인사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확보가 매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전기공사를 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예, 발주를 저희가 긴급공고를 내서 25일날 공개입찰로
○유동균위원  당초에는 그것이 건축과에서 수의계약형태로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건축과 사정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그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돼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기공사발주를 저희가 맡지 않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우리 보건소의 예산이 지금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그걸로 전기공사를 발주를 해라하는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공문에 의거해서 저희가 전기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마포구청별관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공사금액 해가지고 5억 7,900만원에 제가 수의계약 형태로 한보건설과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볼 때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전기시설을 먼저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공개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이 돼서 4개월이 소요된다라면 이미 공사를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순조롭게 하반기에도 되면은 다행인데 하반기까지 이게 안된다라면 무넺가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저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차질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현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결연대상을 대상으로 한 무료약품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저소득주민을 이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이걸 따지기 이전에 저는 좋은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가는 경우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은 바로는 감기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20매씩 해서 3일분씩하면 60일분인데 이것은 한 가정에서 소진을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좋은 사업을 할 바에는 한 가정에 20매씩 주는 것보다는 5매 내지 6. 7매 이 정도로 해서 여러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참 저는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저희 보건소 예산을 확보해서 약사회에 무료로 저희가 꼭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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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재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