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송병길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송병길의원)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필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먼저 하고, 다음에 송병길 의원이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마포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론직필의 언론보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산, 대흥, 염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마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은 편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대상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소신껏 복지철학에 행정마인드를 접목시켜 구민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소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복지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선진복지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복지서비스는 물론 문화, 금융 등 다양한 행정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모델입니다.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10곳이 개소되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형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송파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센터 5곳 평균 취업실적 증가율이 32.1%에 달하며, 전국 일반 고용센터의 취업실적 증가율 7.6%와 비교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고용과 복지 간의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취업실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와는 차원이 다르며 상암동 고용복지센터도 정부의 계획안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금융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정부 3.0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와 고용・복지 연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모델이며,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계・통합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적인 성장은 물론 고용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내실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참여 기관도 확대해 입주하는 고용・복지서비스 관계 기관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가 많은 지역이나 중장년일자리센터,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등에 2017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염리동 지역에 철거예정인 염리청소년독서실이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며 이 신축건물을 선정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은 구체적인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마포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염리동 재개발2구역은 뉴타운 건립을 위해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길이 100여 미터, 폭 6미터의 도로 위를 어린이집,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숭문중고등학교, 서울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등 하루에 수천 명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하여 차폐시설은 차치하고 펜스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재해 재난사고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우면산 산사태, 세월호 침몰사고 등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문가에 의하면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경미한 징후와 경고성의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벼운 징후와 수 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나 징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내지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득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괜찮아,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 사고의 현장에 나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4 안전관리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 번째 공사장 주변의 통학로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분진 및 소음을 방지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 두 번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시점, 공사예고, 주의표시, 공사장 인접구간 서행유도,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를 강구해 줄 것, 세 번째 해빙기나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및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점검해 줄 것 등입니다.
그러나 염리동 건설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포 구민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염리동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관내 전체를 안전한 생활지대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그러면 박홍섭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2일 차인 오늘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염리2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고용복지……
금년에 서울 송파구와 강서구 두 군데가 추가돼서 전국에 21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고용센터가 없는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신설형’과 기존 고용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추가해서 ‘전환형’으로 만드는 형,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화동 서울서부고용센터를 전환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센터가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 관내에서는 현재 말씀드린 도화동 서부고용센터와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등 총 8개소의 고용복지 관련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고용복지통합서비스 기관인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교육은 물론 취업연계까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 1층 북카페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도 진행되고 있고, 고용,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우리 상암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그전까지는 서울서부고용센터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서 구민의 고용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원센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염리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편의시설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리2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재개발이 따르면 재해재난 등 위험, 청소년들의 출입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전문제 같은 것이 염려가 되는데 먼저 염리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안전을 염려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필례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436개 필지, 51,748제곱미터 면적에, 주택 274동을 철거해서 아파트 12개 동과 총 927세대를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곳은 2013년 5월 22일 이주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95%가 이주하고, 주택 60%가 철거 완료된 상태이며, 2017년 6월 공사를 마치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역은 고지대와 저지대 간의 높이 차이가 55미터로 경사가 다소 심해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토사의 유출 등 사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인 2009년 9월 2일 방재안전대책 수립 전문대행업체 우일엔지니어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사전 재해예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전문대행업체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보면 토사유출과 홍수유출에 대비해서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과 가배수로 3개를 설치하는 것, 사면 벽면이 무너지는 것에 대비해서 옹벽과 가설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안전점검도 계속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불식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역 내 주택 철거 시 구립 염리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린이집 이전 시까지 주변철거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문해 주신 이필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아까 구청장님께서 우리 상암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포, 본 의원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갑을을 따진다고 하는데 동서로 따지겠습니다. 지금 동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상암동에 하나도 지금 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용플러스센터를 우리 염리동에 매칭사업으로 하나 심도 있게 유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고용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합의해서 지금 이게 한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구에도 민원여권과, 여권과 따로 있었고 우리 민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원여권과로 하셨잖아요. 지금 종합민원실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 동쪽에도, 그쪽에도 하나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서부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 매칭사업으로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를테면 염리 구역 내에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그 대체부지에 어떻게 좀 고용플러스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지 또 그쪽에 고용노동부는 제가 가깝게 인맥이 닿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도 한번 타진해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지금 염리동에 보면 염리어린이공원 부근에 가서 보시면 마포대로11다길 29-13, 15, 18 지금도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염리상록아파트 근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록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펜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가 되지만 가림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상록아파트에 먼지가 (영상자료를 보며) 좀 보세요. 지금 상록아파트 들어간 입구입니다. 저 정도의 가림막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높이 쳐서 가림막을 해서 일단은 모든 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무단쓰레기 보셨죠? 무단쓰레기 저 부분도 대흥2구역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이사 가신 분들 조합에서 치우지 않습니다. 해서 조합에다 말하면 대답도 않지 구에서도 또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은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림막이 있는 부분도 작년 7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좀 낮고 좀 모자란 점도 사실이거든요. 보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 5월 한 15일 중순까지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차폐시설을 갖다 지금 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철거 시에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서 차량도 서행 유도하고 공사장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업체에다 요청도 했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치를 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조합하고 시공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안전관리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송병길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4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병길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지역구이며 새누리당 소속인 송병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도시환경사업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 각 사업지의 국공유지의 효율성과 기부채납의 구유재산 가치상승에 대해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현재의 계획안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보완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타 구정 현안에 대한 순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포구 관내 도시환경사업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국공유지 및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현재 20여 곳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지의 국공유지 현황과 사업 전후 용적률 및 기부채납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부채납 부지를 대부분 공원 또는 도로로 받고 있습니다. 매 사업지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또한, 기부채납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개인재산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녹지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원이나 도로 외에도 공공시설 부지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공공청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마련된 토지를 구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함은 물론 지향적인 또 다른 좋은 사업들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죠?
또한, 지금 그 민원 문제 해결이 계획대로 안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준공이 나고 나중에 또 공사합니까? 같이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기부채납 계획을 어떻게 받았는지 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공공용지에 관한 사업계획도, 동청사에 관한 것도 주민 의견수렴까지 다 했어요. 과거에 구정질문에서도 하기로 답까지 다 받았고. 그런데 용역발주는 왜 이중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때 구청장 선거 공보지에도 그 공공용지에 마포시니어센터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공약을 내세우셨더라고요. 맞죠?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개선점 지적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사업계획을 소개합니다. 전면 화면에 조감도 및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기타 방법을 통해 사업계획변경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만을 반영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시작부터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포 비전을 위해 정확히 알아보고 따져 보고 다른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개선점을 찾아 반영하고 보다 좋은 사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말씀하신 관내 학교도서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사실 학교가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 45개 관내의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서울여자중학교만.
본 의원이 그동안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 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토지 가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전체개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포에서 사실 남은 주요부지입니다, 큰 부지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보다 큰 그림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뭔가 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 또 건립 후의 운영비도 참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사업계획의 방향을 찾아보자, 좋은 방안이 없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발전소 지금 지하화 건설하는 장소에도 국공유지가 1천 평이 넘게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소유도 대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도서관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발전소에서 뭔가 기부채납을 좀 받아서 건축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사실 많이 드렸었죠. 그렇지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본의원의 의견이 100%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역에 오래 살았고, 나름 그 주요정책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고민 안 해 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 의견을 집행부에,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발전소 사업이 끝나야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부득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도서관 건립이 접근성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특히 공덕동, 아현동, 대흥동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멀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는 정말 아이들이 와서 뭔가 느끼고 배워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것은 일정한 평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 입장에서 그 넓은 땅을 사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또 하나,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구청 청사가 문화교육용으로 지목이 바뀐 이상은 그것은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면 쪼개서 쓰니까 땅값을 덜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 부지는 마포의 교육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용적률을 낮추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운영비를 줄이는……
자, 보세요. 본 의원이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 덜 들이고 중앙정부 예산 갖다가 보다 잘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동안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전소의 토지, 서울시 소유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단가도 시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가가 평당 5, 6천만 원 갈 겁니다. 하지만 시가는 거기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기준한다면 몇 십만 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꼭 옛 구청사 부지여야만 했었나요? 다른 부지가 없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땅이라면, 여러분 땅이라면 그렇게 건물 짓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아쉬움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보면은요, 현재 계획안을 보면 건폐율이 법정 60%, 지금 현행 27.5%로 적용을 하고 있고, 용적률이 법정 200%인데 68%로 사업계획에 비효율적인 적용을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구청장이라면 용적률을 더 받겠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더 상향조정 받아서 건물을 더 크게 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시설을 임대를 주든, 임대수입을 해서 그 부분을 초기투자 부분을 차후에 메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 같으면 수립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버리면, 나중에 증축을 한다? 여러분 그것 쉽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청사만 보세요.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의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보완책을 한다 하지만 추가비용이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에 따른 임대면적과 주차장면적인데요. 이거는 짜맞춤식의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인해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밖에라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면적이 천 평이에요. 그러면 한 60%, 70%는 공공성의 면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차장 수입, 운영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영비를 여러 의원님께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염려하니까 임대면적을 줘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주차장수입을 창출해서 연간 한 40여 억씩 들어가는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공공성은 많이 저하된 거 아닙니까?
물론 도서관을 함에 있어서 그 외의 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공공청사는 공공성을 이용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임대를 하든 기타수입을 해서 관리유지비는 거기에서 최소한 또이또이는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운영비 관계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약 36억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수입, 임대 이것으로 보충한다고 해서, 나머지 16억인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건립 후에 사업평가가 부정적이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게 책임론을 책임범위랄지 징계랄지, 징계까지는 원하지 않겠지만 뭔가 책임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할 때 문제만 안 생기고 넘어가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처럼 보다 책임감 있게 한다면 그 예산은 분명히 절감됩니다. 그러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우리가 또 다른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책임론을 따졌고요. 청장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 자리로 들어가려고 함)
잠깐만요. 질문 남아 있어요. 다리 아프세요? 아니 질문 남아 있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구정질문을 드리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답변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편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
구청장께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관한 계획을 다른 좋은 방향, 제가 일부 얘기, 지금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계획안대로 변경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좋은 계획안들이 제안이 된다면 그 사업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기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죠? 물론 전임 청장께서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선우근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