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2.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연일 이렇게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남기석 예, 위생과장 남기석입니다.
○김진천위원 주요업무 계획 9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대상 업소가 총 11,195개소 이렇게 돼 있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전년도,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준이 그러니까, 혹시 그 폐업한 그런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또 제과점 이런 것들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현재 올해 폐업된 업소가요, 961개소입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이 214개, 제과점이 24, 위탁급식업소가 7, 집단급식소가 3 그리고 단란주점이 2곳, 유흥주점이 6곳, 자동판매기 15개 해서 961곳이 폐업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반음식점은 몇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남기석 일반음식점은 680개소요.
○김진천위원 680?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거기 12페이지 보면 신규음식점 위생 안내 서비스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남기석 추진실적이요?
○김진천위원 예, 추진실적. 그러니까 신규음식점 위생 안내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신규업소가 2021년 1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859곳, 휴게음식점이 317곳, 제과점이 39곳. 이렇게 보자면 올해 신규로,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신규로 개업을 했거나 등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일반음식점만 따져도 폐업한 곳보다는 새로 개업한 곳이 한 200여 곳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전체 일반음식점이 8,176곳인데 전체 10% 이상이 되는 그런 업소가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새로 개업을 했고. 휴게음식점도 317곳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 거의 15% 이상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고, 제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소가 신규로 개업을 했거나 등록한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런데 우리 마포에는 이렇게 신장개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들은 어떤 이유인가요?
○위생과장 남기석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신규와 폐업신고가 현격한 차이보다도, 2019년도에는 946개소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31개소 그리고 올해는 961개소, 다소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3년, 5년 이 주기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코로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업무를 하는 과장으로서도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영업주들에게 안내를 좀 잘하고, 코로나를 대비해서 영업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생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무리하게 우리가 단속 위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보다는 그분들이 모르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위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 영업자 위생 안내 서비스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0월 말까지 신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0여 군데 빼고는 다 안내라든가 서비스, 방문해 가지고 그런 지침들을 전달한 것 같아요.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보통 그 일반음식점이나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그 식품위생법에 대한 조그마한 규칙을 잘 모르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의 많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때도 안내를 해 드리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달 이내에 현장에 나가서 시설 조사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위생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위반사항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후관리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10%에 근접하는 업소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총 우리 업소 중에서.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업종별로 조금 다르더라도. 그다음에 10%가 넘는 전체 업종, 그런 업소들이 새로 신장개업을 한다든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새로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꼭 지도점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식당이나 아니면 음식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예, 더 구체적인 매뉴얼과 그분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 작성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그것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 책자 6페이지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위기 개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이거 설명드릴까요?
○정혜경위원 정신질환자 돌봄.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그 현장으로 나가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 쪽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기 개입을 해 가지고 자살예방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도 상담을 통해서 관리･예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런데 보면 그 생명지킴이가 예방지킴이죠? 그 양성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예.
○정혜경위원 그런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생명지킴이는 양성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생명지킴이가 지금 양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생명지킴이가 많이 양성이 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쪽이면 학생, 아니면 우리 뭐 학생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시설 쪽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 생명지킴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통해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꾸준하게 그런 각종 분야에서 이거를 상담을 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지킴이가 그렇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발견했을 때는 구청으로 연락이 오나요, 각 지역에 배포돼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거기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살고위험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통해서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에 전문 상담사가 있으니까 연결해 주는 게 보통이고요. 보통 생명지킴이들의 초기 상담을 통하고 깊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서 예방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예, 그래요? 자살예방생명지킴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알지만 주위에 그 상담을 안 받고 주변에 은둔해 있는 정신질환자도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나와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킴이들이 깊숙이 파견돼서, 가끔 가다 저희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정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걱정이, 염려가 돼서 정말 쉽게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문구에 보면 정신질환 상담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질 만한 단어보다는 좀 가벼운 단어로 해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정신질환 그 용어가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순화해서 좀 좋은 말이 있는지 한번 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계시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일단은 주무부서인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신종갑위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제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10일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일 5천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밀접접촉자도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담당하고 있는 게 아마 마포구청 담당 팀장님 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감당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말씀대로 자가격리 분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많은데, 지금 구청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인력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련돼서 인력 요청을 계속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요청을 하지만 넉넉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감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상황을 보고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뭐, 해서 적극적으로 인력 수급을 위한 그런 거를 요청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매주 1천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밀접접촉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소라든지 마포구청 자가격리 담당자 직원 분들에 대한 그 담당 할당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본업에 메이지 못하고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구청의 본인들이 본업에 대해서 잘 못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해제 통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가격리 통지하는 인원이 부족해서요. 많이 로드 걸려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염려하신 대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많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인력 요청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대응하셔서 아마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직원들 피로도도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서울시와 잘 협의하셔서 지원 확충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20페이지 보시면요. 건강한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자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및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 각 2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올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희 국가형 관련해서는 674명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난임 부부 시술비,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로 하고 있는 서울형에서는 올해 44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은 8명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예산 집행률은 국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돈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요. 거의 100%, 현재 98% 지급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형도 지금 예산, 난임 지원 요청이 계속 있어서 집행률은 거의 100%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의약 난임 치료 관련해서도 예산 실적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예산 실적을 조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낯선 사업이다 보니까 얼마만큼에 대해서 신청했고 또 이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마포구가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좀 더 예산 확보에 힘써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대상층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예, 위생과장 남기석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한 6년째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 폐업률, 요식업 폐업률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하면서 올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상반기까지는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폐업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위생과장 남기석 요식업협회 회원들이요?
○서종수위원 예.
○위생과장 남기석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남기석 만족할 만한…
○서종수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올 한해 폐업과 또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예.
○서종수위원 그걸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올해 7월 26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 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보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관계되는 내용을 좀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보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전한 치매안심센터, 막상 개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여러 위원님이 다 도와주셔서 잘 이전을 했고, 시설은 2배 가까이 규모가 커져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많이 좋아졌으나 우려하신 대로 접근성의 문제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답변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접근성 문제, 작년에 송영버스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일단은 이전한 후에 다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 예산과랑 해서 송영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서종수위원 제가 우려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해서 저도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 1월 29일 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문제가 있으면 송영버스를 서울시내 몇 군데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된 부분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결정되진 않았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제 올해 22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공간은, 그 기간을 그러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냥 끝까지 걸어서 와서 초기 치매검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추경이 열리는 대로 확보해서 송영버스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송영버스도 예산 반영하고 운행을 시작하려 그러면 꽤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마포구민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대흥동에 있는 현 부지에 지금 임시 사무소를 운영해서 선별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 올해까지 진행을 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서종수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대흥동의 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서종수위원 예,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그러면 초기 치매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일단 접근성이 좋은 현, 그 이전하기 전, 지금 예정된 여성센터 그 자리에서, 그 업무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업무는 이관을 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권유를 해 드렸는데. 내가 엊그저께 여성가족과장한테 보고받기로는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같이 거기서 일부분 공간을 할애해서 초기 치매검사를 위해서 그런 거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여성가족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여성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저희가 프로그램실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 아마 이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과장님들께서 협의하셨는데 저는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아마 인수인계를 못 받…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전부터 과장 그 자리에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협업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래서 여성가족과랑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요. 여성센터가 개소가 되면은…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
○서종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은 그런 내용은 들어본 바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하고 얘기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아마 전임 과장님들끼리 협의한 내용이어서 제가…
○서종수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회에서 과장님들 행태에 대해서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재임기간에 그 기간만, 시간만 때우면 다른 부서로 이동 내지는 정년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만 때우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요.
저희들도 참 곤란한 게, 우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그러면 과장님 얼굴이 바뀌어져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됐는데 그런 내용도 안 돼 있고 또 상대 과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또 이 자리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나눈 적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제가 사실 인수인계는 받은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회 열린 이후에 그 여성가족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서종수위원 참 누구 말이 맞는진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 5월 달쯤인가 예상돼 있는데. 계획이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안으로서 초기 치매검사 일반검진은 거기 장소를 이용하지 못 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여성센터에서는 선별검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이전한 염리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전임 과장들은 다 거짓말했다는 얘기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 그…
○서종수위원 아니, 5월 달까지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전해 갖고 홍보도 안 돼 있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사실은 선별검진 이전한 데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똑바로 해 보세요.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선별검진은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대흥동에서…
○서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요,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그럼 또 공백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할 예상이냐고요, 지금 계획돼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리모델링하는 동안에는 대흥동에서는 검사가 어렵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대안으로 송영버스도 얘기했는데 송영버스가 예산에 반영되고 운영이 되려면 또 몇 개월 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구민들을 무시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런 어르신들을 갖다가 보듬어 주지는 못하고 일을 자기들 행정편의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최대한 접근성이…
○서종수위원 제가 그 공간으로 이전한 거 과장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그동안에 협소해서 치매 가족들이나 이런 행사를 못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다른 부서들과 협업을 하기도 좋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갖다가 그런 쪽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절실한 마음으로 오는 어르신들, 찾아오는, 대흥역에서 거기까지 걸어오시는 그런 어르신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과장님,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전한 지,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묻고 묻고 해서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오실 텐데 그럼 다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공간을 과장님은 그 구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없습니까? 지금 아무 대안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전임 과장이 한 얘기고 저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조금 이따가 다음 회기 때 또 물어보면 그때는 과장님 또 바뀌어있어. 그러면 또 그 전 과장한테 미루고.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홍보가 안 돼 있는 입장에서 거기를 분업을 해서 일반 초기 치매검사 검진은 현 여성센터에서 한다 하지만 여성센터가 만일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가 현재 대흥동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축으로 이전한 데서 대부분 선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검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건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데. 전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몇 개월이라도 불편을 겪으실 어르신들 생각을 해 봐야죠.
치매가 뭡니까? 젊은 사람한테 오는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그중에 독거노인도 있고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오는 걸 한번 상상을 해 봐요, 과장님. 과장님 부모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무 대안 없이, 지금? 대흥역에서 관절염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그 꼭대기까지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 봐요.
존경하는 전 이필례 의장이 왜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필례 의장은 거기 지역구고, 저는 바로 옆에 붙어서 살고 있는, 제 집이 바로 옆입니다. 제가 거기 걸어온다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생각만 해도 참 화가 치밀어요.
집행부 쪽의 입장도 있으니까 이전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포구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갖다가 대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공백 기간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송영버스는 예산 반영하면 내년에 운행할 예정이고.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이 뭐 과장님 마음대로 빨리 반영이 돼요, 그게?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거 무슨 어려운 문제입니까? 서로 집행부에서 머리 싸매고 해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대안을 준비하셔야죠, 지금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아무튼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만 질의를 마치고 다음번, 며칠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까 다시 질의할 때까지 과장님,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기다가 오미크론이 또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PCR검사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일단 PCR검사로 해서 코로나 양성･음성 판정을 먼저 하면 오미크론 확진자인 경우에는 양성으로 나오고요, 거기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한 2, 3일간 해야지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그러니까 상당히 잡아내는 데 애로사항이 있네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걱정되는 건 지금 이제 어쨌든 5천 명 넘어가니까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갈 텐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건소 입장에서 그 사이에 특별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백신 투여 2차 접종 완료가 80%고, 1차는 83% 가량 되고 있는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예방접종률이 80% 이상 되더라도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차 접종 이후에 4차 접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백신보다는 개인 마스크, 위생관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확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어쨌든 개인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우리 보건소가 역할을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리고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결핵이 이게 후진국 질병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국내에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집단적으로 학교라든가. 과거에 제 경험으로 봐도 독서실 이런 데에서 공부하다가 친구들이 막 결핵에 감염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도 사실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그럼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결핵 등록된 환자가 보건소에 몇 명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건, 수치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 2020년도 기준해서 13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거에 등록되면?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등록되면 일단은 환자시스템 등록을 통해 갖고요, 이게 지금 관리를…
○위원장 이홍민 주사나 약물 같은 거 우리 보건소에서 투여하고 지급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코로나 업무 때문에.
○위원장 이홍민 코로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코로나 전에는 결핵검사를 보건소에 와서 하고, 거기서 결핵이 발견되면 이거를 시스템에 등록해 가지고 전문병원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보건소에서는 현황 관리 같은 걸 하고, 이거는 모니터링 같은 거를 이렇게…
○위원장 이홍민 일반병원으로 저기…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연계를 또 해 주고요.
○위원장 이홍민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이홍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비용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원해 주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이홍민 하여튼 뭐 생각보다는 135명이면 크지 않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최근에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소장님, 정신질환자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최근에 저한테 온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원이. 그래서 제가 아는 정신의학과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 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현상이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건소장 오상철 이 정신건강증진법이 한 4년 전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입원에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그냥 이렇게 동의하면 입원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의사선생님 두 분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입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요.
○위원장 이홍민 본인 동의가 없을 경우에?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러니까…
○위원장 이홍민 그럼 나머지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본인 동의를 해야지 되고, 그때 이제 재산상이나 형제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옛날에는 가족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입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신과 선생님 두 분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입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족 연고도 없고 또 다 없을 경우에는 행정입원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행정입원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연고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거부하면 결국은 입원시키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접흡연 관련해서도 최근에 민원 많아요. 특히 이제 전철역 주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보면 “전철역 입구에서 10m 이내인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10m면 너무 가깝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현장 나가 보니까.
최소한 20m 이상이 돼야 전철역에서 내려서 출구로 나왔을 경우에 본인 집으로나 아니면 사무실로 갈 때 영향이 덜할 것 같은데 10m는 너무 거리가 짧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지금 25개 구 해서 거의 10m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물론 20m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전철역 입구에 다수의 사람들이 흡연하는 이런 장소들은 특정해서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뭐 우리 보건소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과장님들이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에. 뭐 특정 과를 제가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실무책임자, 그러니까 결국 과 단위 과장님들이 업무의 중간관리 책임자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한다거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때 최소한 과장님들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된 건지 실무자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왜 그럴까, 이게.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업무가 파악이 덜 돼서 과장님들이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조금 우스워서 그냥 실무자를 보내는 건지. 이건 정말 개선돼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들이 사실은 각 팀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협조 구할 건 협조 구하고. 또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거꾸로 부탁드릴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는 단위 책임자인 과장님들이 오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국장이나 보건소 같으면 소장님인데 아까도 그런 비슷한 지적이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퇴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그렇게 기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고 그래서 업무 동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직위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소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 상임위에서 강하게 이렇게 지적되거나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서 반복되지 않도록, 참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 사실 과거와 다르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뭐 억지 부리고 큰소리치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많겠죠, 예산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그걸 제시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는가, 물론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 이 상임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문제를 분석하고, 거꾸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뚫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서로 이게 협조가 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이제 거의 한 2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님들한테 갈 때는 제가 항상 과장님들이 직접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구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건 전제적으로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8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4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성산1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고 지역주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지금 성산1동주민센터 3층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수탁기관에 여러 가지 성과평가를 보면 상당히 높고, 업무 수행을 아주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성산1동주민센터 건물이 너무 노후 되고 낡아서 사실 여러 번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 선제적으로 그 성산1동주민센터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자꾸 기부채납 건물들, 다른 데 이렇게 들어오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적정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저희도 한번 사전에 좀 검토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평소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을까 많은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이홍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저한테 똑같은 그 환자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서 제가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입원절차를 다 밟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환자 엄마가 또 돌변해 갖고 “아들이 약을 먹고 있어서 입원을 못 시키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몇 명이 그냥 주민센터에서 만나고 그 집에 찾아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안 시키겠다 하는데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지역에 그 도화동인가 그쪽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또 딴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입원이 안 된다.” 그게 사실 아닌 것 제가 인정을 하고요. 직원들 고생한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민화영 위생과장남기석 건강증진과장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