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교육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교육국)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교육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4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370억 9,327만 1천 원과 특별회계 10억 7,189만 원으로 총 3,381억 6,516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060억 8,017만 1천 원 대비 320억 8,49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34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48억 3,99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79억 1,745만 2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9억 8,207만 2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527만 1천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057만 5천 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 67억 2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1억 2,975만 4천 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13억 4,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35쪽부터 349쪽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480억 72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85억 3,011만 2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에 253억 6,593만 원, 교육급여 지급 7,400만 원, 주거급여지원 133억 1,471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4,816만 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57억 873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2,383만 원, 저소득주거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88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 7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379억 6,282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2,527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에 884억 137만 2천 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30억 1,261만 1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14억 8,965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54억 7,753만 3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20억 5,437만 4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67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413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4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923억 796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억 9,725만 8천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9억 94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28억 5,839만 3천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307억 3,503만 2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에 27억 2,003만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8,553만 2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49억 4,11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36쪽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60억 5,157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억 2,711만 5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204억 184만 6천 원, 아동급식 지원 9억 4,89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7,348만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25억 6,599만 2천 원, 청년활동지원에 1억 9,4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7쪽부터 446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2억 3,036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1,150만 2천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5억 1,16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4억 3,480만 2천 원, 무상교복 지원 7억 8,110만 7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700만 원, 우수인재 양성 사업에 1억 7,353만 5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4억 1,0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7쪽부터 465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66억 9,33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60만 5천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4억 5,700만 원, 청소년 학교연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6억 6,700만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13억 700만 원, 서강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18억 9,200만 원,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 건립에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01쪽부터 70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억 6,114만 원에서 1,954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8,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879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6쪽부터 740쪽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억 4,155만 4천 원에서 5억 5,035만 4천 원이 감소한 5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애인과의 마포시니어클럽 환경개선사업에 4,300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9,53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시설 쿨루프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9천만 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 6,730만 원, 아동청년과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 공사에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의 총 4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 총액은 73억 1,13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융자금 회수 85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4억 9,994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4,186만 6천 원, 기타수입 1억 6,100만 원으로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73억 1,131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2,810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1억 원, 예치금에 52억 8,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의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33페이지 여성가족과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예산 6억 원을 대체신축 설계기간 연장에 따라서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0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본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325페이지를 보면 ‘우리동네, 행복+’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왜 또 감액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동네, 행복+’ 사업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민간 복지기관이 협력해서 동 단위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최초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구비 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이 시에서 지원하는 동복지대학과 또 우리가 성금으로 지원하는 온(溫) 동네를 부탁해 사업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 ‘우리동네, 행복+’ 사업은 직접사업 부분만 제하고 나머지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은둔형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고독사라든가 사회문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료부분과 사회적 돌봄을 연계해가지고 보건과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성과와 집행률은 어떤지 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성과는 저희가 올해에 2년 차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1년 차에는 44명 정도가 참여를 하다가 올해는 신규자가 43명이 발굴이 됐고 총 7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체적인 질병이나 뭐 정신질환이나 이런 중복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분들이 건강진단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또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중의 일부 분은 계속 자살시도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예, 본 위원은 사실 아동청소년도 있고 청년들 층도 심각하지만 이 50~64세 은둔형 중장년층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냥 전액 삭감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 삭감한 이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신규로 기획을 해서 구비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마포1번가에 정책제안이 접수가 됐는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왔고 그 얘기를 받아서 저희 마포구가 협치지원 사업으로 1인 가구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지원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은둔형 중장년층과 또 협치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1인 가구 중장년층이 그 대상적으로는 좀 일부 겹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영숙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석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1인 가구 지원사업 현황표를 내가 입수를 해서 봤더니 이거 보니까 ‘더-이음’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또 중장년 1인 가구 파워프로젝트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거는 중복이 돼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복되는 사업 때문에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이어갈 수 있으면 어떤가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대상층으로 중장년이라는 부분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 자체는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은둔형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금 50명을 대상으로 아주 소수로 운영을 했던 거고, 협치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 사업은 중장년층이기는 하지만 10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내용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대상자 50명과 협치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명은 사실은 대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겹치는 게 없고요. 또 만약에 협치지원 사업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질병이 조금 있고 동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에 협치지원 사업이 뭐 3, 40대 혹은 50대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의 관계확장 사업으로만 추진을 한다면 사실은 그 사업도 필요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질병이 좀 중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업을 겹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인데 그래도 3천만 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이거는 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기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를 보면 여기 종합복지관 신축 6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전체적으로 251억 안에서 건축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2차 추경을 거쳐서 최종 예산이, 올해연도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됐지만 내년도에도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나머지, 지금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좀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공사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한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을 보면 6.25 참전자 및 독립유공자 위문행사 사업이 돼 있습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1천만 원이 이렇게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왜 감액이 됐는지 한번, 어떤 사업인지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답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대상자 지원부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1천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1천만 원을 책정해서 기념사업을 추진을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100주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 행사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기석위원 336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것도 감액이 돼 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교육급여 대상자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 한 1천 명 됩니다. 초중고 학생 해서 1천여 명 되고 고등학생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그 무상교육이 더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좀 실제적인 예산으로 가내시를 반영을 해서 내려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 위문금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하고 추석에 2만 원씩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한 4천,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4,650가구 해서 1억 8,400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5,200명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틈새계층도 아니고 사실 저소득계층은 시, 국 모든 이중, 삼중, 사중으로 받는데 이것은 좀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뭐 틈새계층을 지원해서 해 준다면 문제를 내가 지적을 안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정말 몇 중으로 이중, 삼중, 사중으로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은 좀 전액 삭감을, 전액 삭감이 아니라 채우진 위원님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 내용은…
○김기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전액이 아니라 처음 채우진 위원님이 삭감한 내용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기석위원 36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인가 또는 왜 이게 또 삭감되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은 관내 구립이나 단독주택형 사립경로당의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9,500만 원가량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요청했던 금액보다 좀 감액해서 4천만 원만 책정된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 많고 물품들이 많을 텐데, 증액을 해도 부족할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이 9,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된 편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물품을 교체하다 보면 수요가 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추경에 한 번 정도 더 물품구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다음에 3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78쪽.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참 이거 생소한데 이게 어떤… AAC존 지도 및 리플릿 제작 이런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감액이 됐는지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서 의사소통 가능이 어려우신 분들이 AAC라 그래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기구를 통해서,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추진을 해오면서 공공기관에 이런 보완 대체 의사소통판을 보급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동주민센터, 파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한 55개소에 183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9년도에 구청의 민원여권과, 도서관, 보건소 또 장애인 활동보조, 활동지원하는 수행기관에 한 46개소에 25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작해서 물품이 나갔고요. 내년에는 이제 공공기관은 웬만큼 확충이 됐다고 보여져서 의사소통판 보급은 안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만 예산을 지금 책정해서 올해보다 예산이 좀 감액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지원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더 우리 비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기 감액된 이유, 또 이게 어떤 사업인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구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우주자립생활센터가 있어서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마포우주자립생활센터가 활동지원에 대한 급여가 부당수급이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AAC, 앞서 말했던 교육사업이 좀 허위로 청구된 사안도 생겼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너무나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포우주자립생활센터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3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기석위원 여기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뭐 심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40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00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도 이번에 보육료 현실화에 대해서 촉구하는, 저렇게 현실화 촉구안을 하고 우리 18명 구의원 전부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말 이 하늘 아래 같은 나이대 또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설에 가면 더 좋은 것을 먹고, 어느 시설에 가면 덜 좋은 것을 먹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이 급·간식비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기사화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현실화 속에서 건의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어제 기사화된 데는 영아 예산은 1,900원으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아는 2,599원으로 지원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는 저희가 이제는 455원 추가 지원하고요. 유아는 200원 추가 지원해가지고 7억 1,600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동수가 영아가 4,767명이고요, 유아가 3,747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참작해서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영유아가 행복해야 그 나라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이들이 어느 아이는 더 좋은 것, 어느 아이는 더 나쁜 것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여기 출산축하금 지급사업도 거기 보면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감액된 이유가 왜 감액됐는지. 사실 우리 마포구는 25개 구 중에 가장 저출산입니다. 출산율이 가장 적은 구로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더 지원을 해서 출산율이 많아지는 마포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가 출산장려지원금은 구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마포구가 19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저희가 2년 동안 지급한 거를 평균을 좀 내보니까 2020년도의 예산은 7억 6,100 정도면 저희가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미혼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조례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규칙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금성 지급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해 주는 게 있어서 그 협의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돼서 올해는 좀 지급이 덜 됐고요. 그다음에 명수가 지금 지급하다 보니까 평균 19명을 지급할 수 있더라고요, 미혼모가.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요새 보면, 그 사업을 보면 남북 우리가 요새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미혼모나 또는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적극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구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가 생기더라도 그 미혼모들이 마음껏 일하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좀 2020년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캠페인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마포구’ 하면 미혼모 최고의 구, 또 저출산이 아니라 가장 출산을 많이 하는 구, 그런 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아, 이상이 아니라 다음 아동청년과장님. 430페이지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기석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했는데 여기 감액됐더라고요. 금액이 감액됐는데, 개보수.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430쪽 말씀하십니까?
○김기석위원 예, 430쪽.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시설비가…
○김기석위원 감액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7천만 원인데, 올해 2천만 원… 올해 7천만 원인데, 내년에 2천만 원인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왜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감액됐는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게 739쪽인데.
○김기석위원 739쪽?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쪽에 지금 예산이 1억 1,400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예산을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김기석위원 43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400…
○김기석위원 39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39페이지요?
○김기석위원 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이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증액된 이유가 진로직업체험센터에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2019년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2,13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도서관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진로에 관한, 학교 연계 중에서 진로에 관한 부분을 중복해서 올해 시행을 했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두 기관에서 진로교육을 하니까 혼선이 많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청소년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로에 관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저희가 총괄을 하기로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업비가 1,22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처음에는 1 대 1 매칭으로 해서 1억씩, 교육청하고 1억씩 이렇게 해서 2억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업이 이제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열망은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열망이 또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정말 잘 꼼꼼히 생각해서 쓰게 되면 정말 100원을 쓰고도 15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00원을 쓰고도 50원의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걸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이제 마포중앙도서관은 누가, 어느 분? 44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기석위원 447쪽. 뭐 잘 모르… MARC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그리고 증액된 이유를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마크(MARC)라는 건 저희가 책을 시스템에서 찾아보려면 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게 국가에서 정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그가 뭘 나타내는지가 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마크를 입력하는 작업이고요. 그걸 도서관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살 때 같이 그 작업까지 해서 들어오게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비가 증가한 거는 아무래도 그 마크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있고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 답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다문화 프로그램이요?
○김기석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다문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나라의 무슨 전설’ 그런 걸 알아보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김기석위원 과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했냐면 사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 한데 왜 감액을,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감액이 돼서 제가, 지금 다문화에 대한 많은 사회적 이슈가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줘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작년에는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 도서관 혼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구립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번 예산서에는 사업목을 따로 뺐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예산은 지난해와 차이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 다문화 프로그램은 정말 더 많이 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이방인들이 ‘야, 정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동네구나, 나라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2020년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정말 적극 좀 많이 늘려도 주고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김기석위원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이번 예산이 6,900억 정도가 되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김기석위원 여기에 복지로 쓰여지는 돈이 한 55%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렇게 복지 예산이 정말 많이 쓰여지는데 정말 이 복지 예산이 확실하게 정말 그 수요자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갈 대상자들에게 쓰여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한, 복지 예산을 2020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쓰겠다라는 어떠한 마음의 각오나 그런 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우리 복지교육국 예산이 약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복지 수요가 있는 데는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갈수록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찾아가고 또 발굴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한테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은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지 예산을 잘 써서 정말 마포구가 행복한 마포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마포중앙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14페이지 세외수입 보시면요. 14페이지 앞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근린생활시설 임대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료를… 예, 찾았습니다. 세외수입 근린생활시설 임대료요?
○신종갑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지하에 있는 17개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거 보시면 약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이유로 5천만 원에 대해서 감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보통 임대료는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이게 중간에 나간 업소라든지 이럴 때 다시 입찰을 하면 처음에 입찰했을 때는 100% 저희가 입찰한 가격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일곱 번까지 입찰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입찰이 늘어날 때마다 10%씩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응찰해서 다시 들어오신 업체가 다 7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여쭤볼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실률이 몇 %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실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7차에 낙찰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만큼에 대해서 적게 들어온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떨어져서.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보시면, 마포중앙도서관에 보시면 영어교육센터 프로그램 수입과 근린생활시설 관리비로 해서 두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8,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서강학교 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는 영어교육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을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비 2억 원을 주고 그다음에 수익금의 절반을 저희가 갖는다는 조건이 있어서 3억 정도의 세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한 걸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오질 않아서 현실화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종갑위원 좀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계획대로 돼야지만 사실 마포중앙도서관의 운영비에 대한 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 운영에 대한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원래 도서관이 저는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라는 표현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상당 부분 세입이 감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운영해 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액수였고요. 실제 해 보니 그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부분, 아까 임대료 부분하고 영어교육센터 프로그램 수입에 대해서 감액편성되다 보니까 어쩌면 수지에서 마이너스가 좀 더 내년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329페이지에요.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고독사 예방사업은요, 저희 마포구가 작년도에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을 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을 하고 또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바일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그 주민을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루키스라는 IT업체와 협약을 해서 3일 동안 모바일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출을 해서 안부전화를 하고요. 안부전화를 통해서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안부가 확인이 안 되면 그 자료를 저희가 동사무소 복지플래너에게 제공을 해서 직접 방문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독자적인 개발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최초는 아니고요. 선도적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아직 사업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신규사업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도출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이 사업은 성동구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성동구가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업체가 문제점들을 개선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업체의 그런 로비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입안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업체만 좋은 사업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염려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업체가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이런 IT업체에서 안부확인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체신호를 통해서 인식해서 안부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서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방식 말고 또 어떠한 방식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KT에서 하는 방식은 등의 조도라든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거를 KT회선을 통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방 안의 온도라든가 조도라든가 움직임을 파악해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앱을 통해서 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IoT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가지니 이런 것처럼 기기를 집 안에 두고 관리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전자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직 계약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사업제안을 받아서 지금 검토한 결과를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실은 이 가격으로 본인들의 개발비를 충당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버전이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부확인이나 고도의 관리기능이 빠져있어서 성동에서 하고 있는 두 번째 버전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개발한 것을 충분히 회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이런 IT라든지 전산개발사업 보면 초기비용은 사실 적게 들어가요.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IT사업에 대해서 접목시킬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좀 더 검증되고 나서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는 2개 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구도 지금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그다음부터는 1인당 사용료 2천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게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 기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핸드폰 기기를 저희가 고쳐주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방식이 향후에 유지보수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책자에 보시면 교환기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료 다음에 통화요금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는 분명히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관리비하고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당 2천 원 꼴이라는 금액은 잘못 산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용료가 1인당 2천 원이고요. 이용료가요. 그다음에 교환기 유지보수라는 거는 우리 지금 저희가 전산실에 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배해 주는 기능을 하기 위한 서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3,400만 원을 계산을 했는데 그거는 첫해년도에만 시설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걸로 저희가 전산정보과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교육국에서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이 사업 말고도 벌인 사업이 또 있죠?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기기를 활용한 사업이, 전화를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르릉 행복라인’사업이라고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확인을 하는 건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행복라인 사업은 접게 되고요.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안부확인 사업은 이거 하나로 2~3천 명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사업으로 ‘더-이음’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0~64세 사이의 은둔형 중장년층을 찾아내서 이분들 건강 체크하고 사회적 관계망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거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뭐냐 하면 전화 따르릉 안부확인 사업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더-이음’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가시고 지금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구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한두 해 미룬 다음에 유보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지금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해 본 결과 ‘따르릉 행복라인’ 사업은 3일 후에 발견을 하거나 일주일, 이런 식으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고독사 건수를 집계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저희 마포구에만 해도 3일 이후, 한 달 전에 발견한 케이스가 몇 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르릉 행복라인’사업은 안부확인으로는 괜찮지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활동을 추적하고 그거를 발견을 해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 2개 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구가 하고 있고 지금 몇 개 구가 더 추진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물론 빨리 고민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검증이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양방향성이거든요. 상대방 자체가, 받는 사람 자체가 응답을 해 줘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과연 이게 고독사의 대상자인 2천 명 자체가 과연 응답률이 몇 %가 나올 건가에 대해서 결과치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성동구라든지 아니면 타구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좀 더 우리가 분석해 보고 좀 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도입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밑에 부분,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보시면 4억으로 잡혀있는데요. 같은 경우 보면, 타 민간위탁 같은 경우 보면 인건비에서 호봉이라든지 그런 관리비 때문에 항상 보면 민간위탁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동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사업영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태계조성 사업과 사례관리 사업 중심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가족체계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저희가 보기에는 일정한 단일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시설개념으로 봐서 호봉을 적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생활보장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339페이지 복지지원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전세지원에 보시면 보험료 및 설정, 해지수수료에 대해서 전년대비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전세보증금,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지, 만료되었을 때 해지할 때 제비용인데요.
○신종갑위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중증장애인 전세지원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면 예비비를 쓸 수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예산상 금액인 30만 원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결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345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청년희망키움통장은요,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이 대상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일하는 청년 그러니까 15~39세까지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봤을 때.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이 통장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는 이제 내년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 대상은 교육·주거·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많은 부분의 어떤 참여가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보면 3개 사업이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지마는 그 대상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대상에서 위원님, 대상에서 먼저 1차적으로 진입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일키움은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연령별이나 어떤 성별 이런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이어야 되고요,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상 폭이 작고요. 내년에 시작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청년이지만 차상위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대상 폭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진입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드릴 건 뭐냐 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청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산 자체가 전년대비 2배로 10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사업 규모가 커졌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은평하고, 저희가 3위 수준의 사업인데요. 은평, 노원 다음으로 저희가 3위입니다. 그래서 잘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 줬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 66% 정도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액 대비 66% 소진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66%면 연말까지는 몇 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 죄송합니다. 71% 소진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연말까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한 9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90%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모자라지 않은데 괜히 국가 내시금액 때문에 저희 구비를 갖다가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통장사업은 늘 집행잔액이 남기는 하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게 큰 금액으로 구비가… 왜냐하면 매칭비율 자체가 50, 25, 25%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퍼센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자활, 어떤 독려하고 자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심리유인 이런 거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해만큼 잘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기대되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에 보시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돌봄 맞춤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급과 독거노인 웰다잉(Well-dying) 사업에서 전년대비 한 5,8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사업 자체는 감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노인돌봄이 정부에서 맞춤형 돌봄이라고 그래서 서비스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례관리서비스라든지 DB관리 인건비가 여기서 삭감이 된 거고요. 뒤에 보시면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기존에 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독거노인 웰다잉 사업은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예산 자체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56페이지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지금 2억 원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업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이거는 과학기술부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매년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편익증진사업이라는 걸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검증된 로봇이 몇 개가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돌봄로봇을 활용한 어르신들 케어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국비를 50% 확보하고, 저희 구비 50%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기존의 Io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부확인과 사실은 조금 빨리 어르신의 안전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3일 만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구조고요. 이 로봇은 이분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치매기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약 시간을 알려 드리거나 아니면 매일 체조를 시키거나 뭐 퀴즈를 주거나 아니면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성경공부를 같이 하거나 일상생활을 관리해서 이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돕는 그런 로봇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대상층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250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입비하고 관리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한 대당 한 80만 원 정도 구입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50대를 구입하게 되고요. 2년 동안 무상 관리가 되고, 2년 후에는 매월 한 1만 1천 원 정도 관리비 들어갑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로봇돌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타 기관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양천구하고 성북, 두 개 구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경증 치매대상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박람회를 실질적으로 가봤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미 검증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뷰에 보면 손주보다도 훨씬 더 이 효돌이, 효순이 로봇을 가깝게 느끼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서적인 지시나 약에 대한 치료, 치매 경증 치료에 대한 효과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낯선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요. 추후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별도로 설명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후에 저한테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페이지 366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사지원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중에서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존에 위원님들도, 김종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도 무연고 사망자가 병원에서 안치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선의로 돕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사업이 반영이 돼서 서울시비와 구비가 50%, 50% 무연고 사망자의 안치료, 병원에 있는 안치료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내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지금 확보한 거고요. 서울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라서 거기에서 매칭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1,8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 사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표시를 해 주셔서 저희의 이해를 돕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비가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쪽에 기금으로 떨어지는 돈이라 매칭이 잘 표시가 안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이거 알아보기 힘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농아인쉼터 운영비로 해서 올해 좀 대폭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신종갑위원 370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이전하고 구청 앞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어제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수화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중에 한 층이. 그런데 농아인쉼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그동안 농아인들이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이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고, 서울시가 작년까지 5개 구에 쉼터를 설치를 하고 올해는 5개 구가 추가적으로 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저희가 받은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거는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그러니까 쉼터를 운영하는 한 사람당 인건비가 시비 100% 나오게 되고요. 운영비는 시비 90%와 구비 10%가 확보가 돼서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가 1차적으로 한 번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쉼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한 명 지원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그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78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간 단속활동 지원에서요. 업무수행로봇 대여비도 있는데 그건 또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표현이 원래 공식명칭이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라고 해서 로보틱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매년 많이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행정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새올, 자동차, 행복e음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활용을 해야 돼서 행정력이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로보틱 활용, 그러니까 로봇처럼,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좀 더 이렇게 심플하게 하게 하고 직원들은 좀 더 주민들하고 상담하는 데 몰입하고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550만 원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올해 임차비용이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달 구매해서 저희가 쓰는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올해 계속적으로 이 업무의 과부하 상태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기피업무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좀 더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이 RPA를 도입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38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업무를 그동안에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였고요. 문제는 이 직원이 주말과 저녁까지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이 행정처리가 다 완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다가 여기가 민원이 굉장히 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대행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있다 보니, 더구나 상담에 몰입이 안 되고 행정처리하고 민원처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진짜 고통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계속 지금 몇 달간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RPA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단순반복적인 행정처리는 좀 전산화하고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충분한 민원이나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규직 인력을 확보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건 좀 어려우니 시간제 인력을 확보해서 좀 대응을 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같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이 업무를 통해서 장애인주차단속에 대한 업무에 대한 중… 어떻게 보면 과중된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해지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간혹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님들의 자료 준비나 숙지가 미숙한 경우들이 있는데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세입·세출에 대한 충분한 준비로 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오후에 염리사회복지관 기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해당 부서의 팀장은 질의답변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그 준비를 위하여 이석하셔도 좋을 듯해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마포가 명품 마포라고 생각하시죠? 살기 좋은 마포, 명품 마포.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외부에서도 일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강명숙위원 얼마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일반회계가 6,004억 정도 되고요, 6,005억 정도.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800억.
○강명숙위원 해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기금까지 합치면 약 6,780억 정도.
○강명숙위원 그중에서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 예산은 약 3,370억 정도 돼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래서 약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전체 예산의 55.7%를 차지하는 복지입니다. 이 복지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명품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생계가 있고, 주거가 있고, 의료 있고 해서 약 평균 정도? 한 4,700 정도, 5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해서 우리 복지국에 보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마포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우리 마포를 좀 더 명품도시, 좀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명품도시가 아니다 이것은 좀 느낌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 이런 매칭의 예산이 많이 교부가 되고 또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강명숙위원 예, 전체적인 복지 예산을 보면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정책적으로 이거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업을 내놓은 예산들이 다 깎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매칭사업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를 안 받을 수 있고,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 때문에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장 쉽게 생각을 해서 지금 복지행정과죠? 정책과. 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거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칭사업 때문에 지금 이거를 추진을 못하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고독사 예방사업과 ‘더-이음’ 사업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이음’ 사업은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약 50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약 70명 정도로 증가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지역사회로 끌어내고 하다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50~64세가 가장 중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세대인 거는 맞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금 다 모든 위원님들이 삭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삭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에 그 매칭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3개, 4개가 지금 과별로 다 똑같은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업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거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닙니다. 지금 국비,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예산으로 보아져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사업도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 우리가 응모할 때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검토해서 신청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지금 매칭사업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사업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매칭사업이라는 게 어떤 공모사업보다도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강명숙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니만큼 매칭사업에 충실하시고 ‘더-이음’ 사업은 삭감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강명숙위원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보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몇 %, 시비에서 몇 % 이렇게 지원이 결정이 되는 거고, ‘더-이음’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명숙위원 지금 ‘더-이음’ 사업이나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협치사업 지원사업이나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뭉쳐서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강명숙위원 대상은 여기서 잘라내니까 다른 거죠. 대상을 다 하나로 맞추면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마포1번가에서 하는 협치사업은 원탁회의에서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00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강명숙위원 그래서 복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그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칭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업을 못하겠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명숙위원 연결이 아니라 같은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매칭사업하고 연결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삭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참 좋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정책을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정말 복지정책에 대해서만 연구를 좀 하시고 해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가 발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커다란 틀에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위원님께서도 ‘더-이음’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요.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327쪽 보면 행복나눔푸드(뱅크) 1호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지금 인원이 2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호점에는 점장까지 포함해서 인력이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작년에 2명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작년에도 3명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3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동일합니다.
○강명숙위원 동일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작년에 2명으로 지금 제가 여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호점이 2명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3명 예산편성된 거죠, 3호점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1호점이 3명이고요. 2호점이 2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호점은 여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1명, 2명. 그러면 인원은 늘지 않은 건가요? 그대로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대로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29쪽에 고독사 예방사업,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3~4개가 있는 관계로 아까 말씀하신 ‘더-이음’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과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행하는, 이행하는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자 관리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기초생계급여가 4,700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몇 명이 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한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탈수급은 몇 명이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탈수급은 자활, 정확하게 계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우리 마포구는 어떤 정책을 펼치든 탈수급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연령별로 수급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수급자들이 나와 있나요, 수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거는 따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요.
○강명숙위원 아직 안 뽑으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거는 저희가 필요할 때.
○강명숙위원 그러면 최소 연령이 지금 몇 살이에요, 수급자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가구원이기 때문에요. 뭐 1세도 들어가고 좀…
○강명숙위원 아니 세대주를 봤을 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세대주도…
○강명숙위원 30대, 40대, 50대, 60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제일 많은 층은 60대입니다.
○강명숙위원 60대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포인트가 근로능력유무로 생계를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60대 이하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전체 대상 중에서 60대 이하가 한 50%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보장과장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거를 지금 놓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수급자가 몇 명이고, 1년에 수급자가 몇 명이 늘고, 1년에 탈수급을 몇 명이 할 것인가를 목표를 딱 세우고 저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해마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게 200명이면 그 탈수급자가 200명이 줄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데 그 수급기준이 계속 저희가 부양의무자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차상위로 대기했던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정도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할 필요는 있고요. 일단 지원기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노력할 게 여기 지금 청년키움통장 탈수급을 위해서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청년도 지금 수급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청년 연령을 저희가 39세까지 보기 때문에, 있죠. 근로능력에 따라서 보통 어떤…
○강명숙위원 근로능력에 따라서는요, 이 수급자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근로능력이 있고 전문가라도 수급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수급자를 만들면 그 사람은 그냥 영원한 수급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어떠한 대안을 만들든 탈수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번에 보니까 키움통장 해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거는 지금 현금성 지원이에요. 지금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을 들게 되면 그 일자리에서,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만큼은 정말로 탈수급을 하려면, 65세 이상은 수급자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근로능력이 없어서. 65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든 탈수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4대보험을 들어서 급여가 얼마만큼 많이 되든 저는 한 5년 정도 수급자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년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 아예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고요.
○강명숙위원 근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수급이 필요한 사람들, 정확한 대상자, 부정수급이 있지 않게 정확한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수급을 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왜냐하면…
○강명숙위원 아니 일단은 수급을 해 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그 수급대상이 되면 수급해 주는 거는 맞는데 그 수급대상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까 이 고민을 난 더 크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데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기초수급을 타시는 분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키움통장사업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삭감하세요. 이 사람들 절대 탈수급 안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 재량으로 삭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구비만 삭감하면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안 줘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성격상.
○강명숙위원 아니 성격상 아니라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청년키움통장 만들어가지고 탈수급 몇 명 만드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게 2018년 4월에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요, 아직 3년이 도래하지 않아서 몇 번 그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탈수급이라는 거는 기초생계수급자인 청년이 노력을 해서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주거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 생계에서 다음 단계로 벗어나는 것을 탈수급으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제도의 어떤 완성 도래가 안 되어서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1년에 수급자가 200명씩 늘어난다라는 거는 지금 몇 년 후면 우리…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내용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수급자가 맞춤형급여라고 해가지고 개별급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를 전혀 보지 않으니까 주거급여 부분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명숙위원 어찌됐든 주거급여가 됐든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어야 될 사업은 수급자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수급자를 빨리 탈수급을 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계속 수급자가 늘어나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거를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이 희망키움통장 저는 탈수급을, 한 3년 지켜보고 탈수급을 몇 명 시킬 수 있을까요, 3년 안에? 지금 작년부터 이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3년 계획하시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사례가 없고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에서 사례를 좀 만드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우수사례를 만들어서 전파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3년 목표 세우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청년통장으로 인해서 탈수급을 몇 명 시키겠다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가장 중점사업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전반적인 소득과 일자리, 돌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노인일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은 그 대가성보다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56쪽에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포구의 지금 노인 어르신이 몇 명이시죠, 65세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65세가 4만 9,484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지금 몇 세부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분들은 홀로 계신 분 중에서 약간의 경증의 치매가 있거나 돌봄이 어려우신 분들을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1인당 지금 얼마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초기비용이 1인당 그 로봇을 구입하는 비용이 80만 원 정도 들고요. 2년 후부터는 월 1만 1천 원에 통신료랑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이 사업을 지금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로봇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이걸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이거 정말 관리 못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딱 해서 뭐 “놀아줘”, “노래 불러줘”, “뭐 해줘”, “뭐 해줘”했을 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내 소유물이 돼서 “내가 이 로봇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효돌이가 없으면 못 살아.” 이럴 정도에는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밖으로 안 나오면 더더욱 고독사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봇이라고 표현이 됐긴 하지만 사실 인형의 개념처럼 폭신폭신한 인형이고요. 실제로 제가 만져도 봤고 활용하시는 것도 봤고 박람회 가서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어르신들도 깜빡깜빡 하셔서 약 먹는 시간을 놓치시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치매기가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일정시간이 되면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알려주고 그다음에 운동할 시간 되면 운동 알려주고, “할머니, 노인복지관 가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알려주고, 오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해 주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예, 다 좋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거 관리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왜 소리가 안 나는지, 어디다 전화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분명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 로봇을 경로당에다 몇 대를 갖다 주시면 경로당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게 개인 일상을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맞춤형 돌봄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던져놓고 네가 쓰면 쓰고 말면 말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2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50명이 너무 많고요. 지금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한 20대, 20명…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이요, 국가사업에서 로봇을 진흥하고 돌봄을 진흥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국비 1억, 저희 1억 해서 2억 정도는 돼야 지금 매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10개 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타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타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타구 하는 것 보시고 거기에서 성공했다라면 우리 구는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포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경로당 중에서 지금 개방형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1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35개였는데 지금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올해 좀 늘린 건데요.
○강명숙위원 지금 올해 35개로 나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내년에 더 늘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년도에는 31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마포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고 어디를 가든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그거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경로당이 다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개방형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는, 그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 1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금 개방형 경로당을 하시면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어르신들이 개방형 경로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뭐 어르신들하고 관계도 좋아지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지금 확대가 돼서 지금 각 동마다, 구립이 지금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구립이 45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립은 전체 개방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개방형으로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원 수는 어떤지, 공간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기준들이 있고요. 사실은 전체 경로당이 다 개방형으로 가서 하게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5개 중에서 사립이 몇 군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립이 지금…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명숙위원 361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61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제가 리스트를 지금 31개를 갖고 있는데 구립, 사립을 분리해서 갖고 있지를 않아서… 구립이 12개네요.
○강명숙위원 구립이 12개이고 나머지가 사립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으시잖아요, 사립보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운영비 차원에서는 구립, 사립을 뭐 많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 거기 때문에 뭐 수선비라든지 물품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립보다는 조금 이로운 게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립경로당에도 그거에 걸맞게 어찌됐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그러면 만약에 그 개방형 경로당에 10만 원씩 주는 거를 사립에 조금 더 준다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사립들은 환경이 좀 크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개방형 경로당은 시비로 지금 10만 원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긴 한데 저희가 사립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있는 경우들은 도움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말 그대로 마래푸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아무튼 환경을 좀 보시고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구립, 사립 따지지 마시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저는 개방형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망원동에 살면 망원2동 경로당도 갈 수 있고 뭐 서교동 경로당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문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가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또 책자를 보시면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보면 국비 보조교사 2시간 추가 지원, 국비 보조교사 채용 어린이집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사안이 원장하고 시간연장교사가 대체교사를 쓸 수 없다, 이것 내려보내셨죠? 연차휴가 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예.
○강명숙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대체교사 신규로 해서 시비 사업하던 것을 국비 보조로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원장이나 시간연장교사도 대체 연차휴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체교사 지원에 국고 보조가 들어가는 거는 관내 어린이집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보다도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원장 그다음에 시간연장교사, 지금 연차휴가 때 대체교사를 쓸 수 없다, 원 운영비로 지원을 해라,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답변 없음)
(여성가족과장에게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부분을 갑자기 내려보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원장들 연차휴가 가지 말아라, 시간연장교사 연차휴가 가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면 원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그렇게 복지부에서 내려보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원장이나 교사들이 가던 휴가를 못 가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만드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처음 접했는데요. 지금 원장님과 시간연장교사에 대해서는 보조교사를 쓰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강명숙위원 연차휴가를 가되 운영비로 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대체교사 지원을 해 줘서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대체교사를 못 주니 보내고 싶으면 원 운영비에서 가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확인해 보지 마시고 한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확인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어린이집 지금 운영이, 지금 보육료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보육료가 기본보육하고 연장보육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육료가 1일 계산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결석을 하면 보육료가 안 나와요. 장기결석하면 안 나오고. 그러면 교사들이, 결석한다고 해서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면 교사들도 지금 그러면 ‘급여를 깎아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반에 영아반이 세 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세 명이면 지금 반 운영이 안 돼서 두 명이면 두 명의 그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육료 중에서도 아이가 결석을 하면, 장기결석을 하면 그걸 1일 계산해서 보육료를 준다고요. 그러면 그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교사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책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원 운영에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형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인건비 지원이 되니까. 그 대신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적용이 되니까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원장이 인건비를 많이 못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내려온 정책도 원장이나 교사가 대체교사를 지원을 안 해 주면 휴가를 못 가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보조교사 4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구에서 2시간을 주든 4시간을 주든 추가로 주면 나머지 2시간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교사를 대체교사를 쓸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 제가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여기 그게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2시간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확실하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서 2시간만 추가해 주면 2시간, 2시간, 4시간 해갖고 8시간 해서 이 비담임으로 대체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바로 교사들이 연차휴가 갈 수 있고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4시간짜리를 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안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현장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 안 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국고보조해서 보조교사가 지금 한 4시간짜리가 165개소, 197명이 배치가 됐었고요. 올해로 본다면요. 그리고 내년에는 2시간 추가해서 국고보조해서 추가지원해서 서울시에서 50 대 50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시간 추가하게 되고요. 144명 정도 추가됩니다. 그러면 6시간은 확보가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비담임제 같은 경우에 그게 만약에 되면 저희가 거기에 했던 9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교사를 대체로 돌려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그렇게 2시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144명에 2시간 해서 8억 6천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4억 6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시간하고 2시간을 더 주면 6시간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6시간에다 그러면 자부담을 지금 원에다가 2시간을 추가하라고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서 그 교사를 비담임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비담임이 대체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모든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아마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어린이, 영유아 급·간식비. 우리 영유아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줄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많이 줄어서 이번에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된 건가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급·간식비는 저희가 8,767명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저번보다 조금, 집행률 같은 것 보고 저희가 명수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집행률 보고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영아가 9,100원이고 유아가 지금 4천 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400쪽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영아가 455원, 그다음에 유아가 200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745원으로 먹이라고 해요. 1,745원 갖고 식단을 어떻게 아침간식, 점심, 저녁간식 이렇게 먹여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래서 이번에 영아 같은 경우는 1,900원으로 되고, 유아 같은 경우는 2,559원으로 확정이, 인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만약에 그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다행인데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안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확정해 주세요.
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문에다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내셨어요. 뭐냐, 우리 마포구에 밥 못 먹는 아동이 있으면 마포구로 다 와라 하고 지금 신문광고에 내셨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직장어린이집은 급·간식비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똑같습니다, 저희는.
○강명숙위원 똑같은데 지금 먹이는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원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마포구청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지출 서류를 보면 단가는 똑같이 저희하고 같이 2,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200원 먹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추가지원까지 포함해서 2,200원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2,200원이면. 그런데 지금 일반 어린이집들이 1,745원에 맞추고 있는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전체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해서 2,200원 저희가 추가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아가 됐든 유아가 됐든 2,2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200원으로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지금 455원인데. 1일 급식비 455원이에요, 영아가. 그런데 어떻게 2,200원을 맞춰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1,745원에다가 455원 하면 2,200원입니다.
○강명숙위원 1,745원이 어디서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보건복지부 운영비 안에, 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보육료 안에 1,745원 안 들어있어요. 표준보육단가에 영아는 급식비가 290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아가 1,745원이 들어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닙니다. 유아는 지침에 보면 2천 원으로 돼 있고요. 영아는 1,745원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표준보육단가 산정한 것 보셨어요? 그것 오른 것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표준보육 안에 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강명숙위원 그전에 표준보육단가 산정했을 때에 영아는 290원 그리고 유아는 1,745원 해서 1,745원으로 급식을 먹여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가정어린이집들 가보면 엄마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저귀 사달라, 분유 사달라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것 다 보육료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그걸 사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보육료는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해달라는 거는 많고 급식비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급식비가 영아 같은 경우에도 910원이었어요, 1일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깎였더라고요, 455원으로. 그런데 최소한 910원까지는,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910원이어서 1만 8천 원으로 해 줬었는데 깎여서 지금 9,100원인 거예요. 이것 복원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2016년도 당시에는 국공립을 빼고 아마 민간, 가정만 줬던 것 같고, 영아만 줬던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변경방침을 받으면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9,100원하고 그다음에 4천 원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그 방침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제가 그것까지는 좀 기억이 안 나고요.
○강명숙위원 이거는 우리 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물가가 모든 게 지금 올랐고 친환경 먹으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만 8천 원 주던 것을 9,100원으로 줄여놓고 어떻게 이걸 먹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옛날 2016년도에 맞췄던 것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데요. 올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안 올려도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일 기준해서 영아가 1,900원이고 유아가 2,559원이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금년도의 차익분. 우리 구에서 455원, 그래서 9,1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유아 같은 경우도 200원 해서 4천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에 영아는 1인당 2,355원이 되고 유아 같은 경우는 2,759원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해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거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 구에서 맞춰주시라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대로 될 걸로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2쪽을 보시면 어린이 축제가 있어요, 지금 8천만 원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402쪽에요?
○강명숙위원 예, 402쪽에. 육아종합센터에서 이번에 지금 ‘마포둥이 모여라’ 해갖고 8천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작년도 8천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올해도 지금 8천만 원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 예산을 주시면 더 검토하고, 검토해서 더 필요성이 있는 어린이 축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이 예산이 정말로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축제, 마포둥이 어린이 축제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참석 몇 명이나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참석 전체 본다면 저희가 1만 명을 잡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린이 축제를 보면 대부분 아트센터하고 대강당하고 해가지고 뮤지컬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럴 때 아트센터는 2,259명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면 한 4천 명 정도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한 6천 명 정도는 뮤지컬 쪽으로 확인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대부분. 그리고 원장도 참석 안 했어요. 그 자원봉사 몇 명만 참석을 했지. 전체 우리 아이들이 다 나오게끔 하려면 자기 선생님이 나와서 있어야 참석을 해요. 그런데 신청을 아예 자체를 안 한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토요일 날도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 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 다 수당 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다 와서 자원봉사 수당을 받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사가 토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수당 줄 여력이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행사가 토요일 날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원장은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유일하게 가족 단위로 많이, 이제는 토요일 날이다 보니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아마 인솔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원장이 전체 원장이 참석을 안 했고 거기에 자원봉사식으로 원장이 몇 명씩 뭐 가정 몇 명, 민간 몇 명, 국공립 몇 명 해서 참석을 한 거로 알고 있고, 하나도 참석을 안 한 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그러면 교사가 전체적으로 참석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포둥이 행사에 다 참여를 하게끔 하려면 교사부터 참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해서 이 예산은 다들 원하지 않아요, 많이. 이 행사를. 차라리 그냥 연합회별로 이렇게 딱딱딱 줘가지고 자기 아이들한테 맞게끔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면 더 크게 옛날처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몰아놓으니까 0세가 가서 놀아야 될 부분, 유아가 가서 놀아야 될 부분, 체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려니까 이 예산 갖고도 부족한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이 예산을 깎아달라는 원성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안 하고 싶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위원님…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4천만 원 정도를 깎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4천만 원 가지고…
○강명숙위원 그래서 적당하게. 차라리 적당하게 해 주세요. 너무 크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위원님! 4천만 원을 가지고는 하루 어린이들 해가지고 뮤지컬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정도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뮤지컬은 어린이집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뮤지컬 있죠. 이날 굳이 이거 뮤지컬 안 봐도 돼요. 이날 뮤지컬을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예산 쓰기 위해서 지금 이거 만든 거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런데 저희가 결과보고를 해 보면 만족도는 많이 높게 나옵니다. 뭐 설문조사를 해 보고요, 그러면.
○강명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은 좀 깎는 걸로 제가 할게요.
그리고 보면,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강명숙위원 420쪽을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3개소 설치 300… 이게 얼마야?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3억입니다.
○강명숙위원 3억이죠. 이번에 지금 3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내년도 저희가 설치 목표가 3개소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2개소 설치했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거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정원 25명인데 19명이고 그다음에 저기 망원동에,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 25명인데 16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한숨을 쉬며) 제가 망원동 같은 경우 엊그제, 불과 한 한 달 전도 안 됐는데 애들이 4명밖에 없던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명이었습니다. 상시가 10명이고 일시가 6명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유사한 센터들이 몇 군데 있어요, 마포구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십니까?
○강명숙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역아동센터 11곳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곳이 있는데 지금 키움센터 이거를 위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시설이 없는 데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 분명히 있어요. 거기 이용하면 되고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굳이 이런 키움센터 같은 경우 많이 안 해도 갈 곳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11개 있고 서울시에도 433개가 있거든요, 전국에 한 4천 개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봉사정신으로 국가가 하지 않았던 업무를 갖다가 쭉 해왔던 사항은 맞는데, 지금 우리 국가가 점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히 이제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은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을 보호해서 어린이들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어린이집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민간인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들을 옆에다 세워놓으면 그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괴감을 느끼겠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절대 무시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렵게, 국가에서 어려운 시절에 못 했던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과정에서 절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 지금 키움센터 같은 경우하고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최소 임대료가 35만 원부터 22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움센터는 임대료를 전적으로 다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키움센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점을 같이 맞대고 소통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옛날에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보상보다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다른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예산을 짜보면 마이너스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룰루랄라 정말로 100% 다 지원을 해 줘가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3개의 지원, 저기 키움센터 만드는 거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정리를 하시든지, 키움센터로 가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딱 선택을 하셔갖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금년도에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가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올렸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서 8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업원 처우개선비가 개인별로 20만 원을 저희가 주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체 1위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러 다른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른 구에 더 앞서서 많이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가 지금은 방향이 국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
○강명숙위원 이 키움센터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키움센터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네이밍만 한 겁니다. 사업은 같은…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매칭사업입니다, 다.
○강명숙위원 매칭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마포구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자꾸 만들지 말고, 그러면 이게 지금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죽이든지, 어느 한 곳을 살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살려서 같이 가든지. 그런데 지금 한 군데에서 이렇게 100% 지원을 해가면서 임대료, 인건비 모든 걸 다 몇 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는 운영비조차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제가 한번 다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최고 많은 데가 1억 8,700을 지원했고, 가장 적은 데가 9,700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해서 약간 차이는 있지마는 지금 저희가 키움센터에 매달 운영비 지급하는 게 893만 원입니다.
○강명숙위원 한 센터에 얼마 들어요, 한 센터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어디…
○강명숙위원 한 센터에 지금 운영비 지원이 얼마 들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한 센터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금. 한 센터에 총 지원금 자체가 많은 데는 1억 8,700이고 적은 데는 9,700입니다.
○강명숙위원 어디가, 뭐가 1억 8천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는 나눔이 제일 큽니다, 저기 대흥동에 있는.
○강명숙위원 뭘 지원하시는데요, 거기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거기에는…
○강명숙위원 뭘 지원하는데 1억 8천이 들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 특수목적형도 있고 토요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다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100% 다 나가는 거지 운영비가 되지가 않잖아요. 거기도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구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60만 원, 65만 원 이 부분은 2인 시설하고 3인 시설 해서 60만 원, 65만 원인데.
○강명숙위원 어쨌든 모든 현장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키움센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도 알고…
○강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 자체가…
○강명숙위원 지난번에 하실 때도 한 개 시설만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셨어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22년도까지 저희가 16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어디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관내 서강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연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영어캠프와 중국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하고는 연계 안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교와 대학을 연계해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초중고에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경비보조금은 올해 45억 지원했습니다.
○강명숙위원 45억을 지금 학교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학교와의 소통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교…
○강명숙위원 거버넌스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민관학 거버넌스 해서 혁신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학부모자문단을 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학년별 학부모님 대표들을 다 모시고 소통의 자리를 또 가진 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학교에 교육경비가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마포구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주차장이요?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소통을 좀 해서 학교하고도 연계해가지고 학교 문을 열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교의 시설 개방?
○강명숙위원 학교 시설을 좀 개방을 해서 도서관도 개방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운동장도 개방을 하게끔 만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원을 할 뿐이지 우리가 얻어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1시, 2시면 딱 문 닫고 거기를 그냥 폐쇄를 하고 이용을 안 하고 주말도 그렇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많이 안타깝다. 그런 게 좀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중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강명숙위원 여기 441쪽에 보면 중국어 프로그램 이번에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강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중국어 프로그램은 이제 올해 처음 가을학기에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 연계해서 외국어캠프 프로그램을 기존에는 서강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서강대가 학교 사정상 계속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연대와 MOU를 맺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어캠프를 여름방학 때 진행을 했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어떤 수요조사를 해 보니 중국어도 사실 요새 영어 다음 이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올해 실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봄과 가을학기 두 번 시행을 할…
○강명숙위원 작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작년에 서강대학, 작년이 아니라 올해.
○강명숙위원 올해?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올해 서강대가 영어캠프를 진행을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연대하고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중국어캠프를 시범운영해 보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몇 명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32명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대상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초등학교 3학년.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은 어떻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선별은 공모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강명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교… 그런데 위원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명도도 있고 외국어학당이 있습니다. 외국어학당의 전문적인 강사들이 또 이제 강의를 해 주는 거를 애들이 체험하는 거는 상당히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한 300명 정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하셨고…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대상이 저소득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아이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소득은 아니고,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는 연세대에서 무료로 진행을 해 주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돈을 받고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강명숙위원 돈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구비 50%, 또 본인부담 50%.
○강명숙위원 본인부담 50%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3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구비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어디 구비 100%…
○강명숙위원 신규사업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생이 직접 15만 원 부담하고요. 저희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는 구비 100%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아, 성과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가 구비 부담하는 금액 100%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강명숙위원 이거 사업예산안 책자 1번을 보면 구비 100%로 나와 있고요.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가장 원하는 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모의의회를 한 적이 있어요. 모의의회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영어교육을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막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딱 절단이 되죠. 안 하죠, 영어수업을. 안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이 들어가죠, 본교 교과 과목이. 그러면 그 중간에 영어수업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학원 쪽으로 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원도 가고 영어센터에도 가고…
○강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차라리 3학년 때 할 거를 1학년 때부터 정규 교과에 넣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정규 교과에요?
○강명숙위원 예, 영어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캠프 프로그램 운영 이거 한 번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정규 교과에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과 또 의견 개진을 해 보겠고요.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겨울캠프 모집을 했었는데 150명 모집인데 7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거의 5 대 1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높고, 이게 단순히 영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놀이를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연세대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체험을 하고 있고…
○강명숙위원 이 아이들이 지금 서른 몇 명 소수의 아이들이잖아요. 누리는 아이만 누리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런데 일반 사설학원에 비하면 이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강명숙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구가 해야 될 건 아니고 학교에서 충분히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영어 프로그램은 정식적으로 삭감을 저는 요청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영어캠프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진행을 해 오던…
○강명숙위원 아니, 중국어. 중국어, 신규사업.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중국어요?
○부위원장 정혜경 강명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동으로 답변을 부탁드려요.
지금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7,400만 원이 생활보장과에도 있고 교육지원과에도 45억이 있는데 이원에 대한 이유는 뭐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교육급여는 일단 대상입니다. 대상이 개인대상이거든요. 교육급여 대상자 아이들한테 주는…
○김종선위원 직접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교육청에다가 이체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교육급여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교육지원과는 보편적 급여나 어떤 특수사업 쪽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필요합니다.
○김종선위원 주거급여지원은 133억 원이 있는데 기금하고 이분된 건 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기금은 저희가 마포하우징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거급여는…
○김종선위원 특수라는 말이 없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기금은 따로 기금심의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해서, 국·시비 연결해서 예산을 받지 구비로 기금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주거기금은 물건을 사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가 대부분이고요. 이 급여는 월세나 임대료 같은 거를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는 사업이고 재원도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가짓수가 많아서 혼동되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종선위원 지금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키움센터를 설치해서 많은 돈이 나가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열한 군데에 65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적합한 건지 적은지, 많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현재 저희가 2인 시설에 60만 원이고…
○김종선위원 60만 원 내역이 뭡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추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김종선위원 운영비는 다른 데 나가는 게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따로 있고 여기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지금. 순수.
○김종선위원 지역아동 다른 데서는 어디서 나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나가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키움센터 3개 설치가 3억인데 이게 3억 자체가 우리 구비가 다가 아니고…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게 우리 구비는, 저희가 시비와 국비가 2억이고…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봤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6천만 원만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500만 원인데 이거 꼭 내야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88개 지자체가 지방협의회에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된 곳은 30곳인데…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지금 예산서 편성할 때 보편적으로 민간위탁금의 내역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430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가 있는데 그냥 10억, 3억, 3억 8천, 이게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겠지만 어떻게 마포청소년문화의집 10억, 우리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알 수가 있지. 물론 사업계획서를 연계해서 보면 되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흐름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청소년문화의집은 세입·세출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4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친환경 쌀 차액이 1억 9,100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보통 쌀 먹는 사람은 이걸 안 주고 친환경 쌀 먹는 아이들은 이걸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이거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애들이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친환경 쌀을 저희가 1식당 70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전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친환경 쌀이라는 걸 누가 먹어보고 검증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거는 인증. 인증이 되는 쌀이죠, 친환경 제품으로.
○김종선위원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믿음이 형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자라나는 아이들은 가장 좋은 식재료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평생학습관 홍보물 300만 원.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홍보관·체험관 운영, 4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예, 300만 원은 이거 삭감해도 되죠? 마포가 홍보물 홍수가 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로 해서 체험부스를 2개 운영합니다. 이번에 새우젓축제 때도 그 부스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코백을 제작하거나…
○김종선위원 홍보과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홍보물이 엄청 많아요, 한마디로. 홍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봐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이거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용역비 7,700만 원은 내역이 뭐죠? 어렵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상호대차는 15개 구립도서관들이 자기가 이용하는 도서관에 책이 없더라도 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자기가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고요. 그 책을 배달하기 위해서 2명 정도의 분이 운전도 하고 책도 나르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죠. 워낙 그분들이 일하시는 강도가 세요.
○김종선위원 아, 예. 많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있죠? 일자리사업을 지금 내용을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고교졸업 및 대학중퇴생 등 청년 무직자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에게는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는 지역복지 서비스를 연대한다.”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지금 올해가 2기 사업인데요. 대상이 청년무직자 19세부터 만 30세까지가 대상자입니다. 이분들한테 직업을 갖기 전에 어떤 직업에 대한 기본교육 같은 거라든지 역량강화를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NGO에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명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11명이 선발됐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도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망원무지개지역아동센터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굉장히 저는 좋은 취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삭감이 된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 3억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모집을 15명 했는데 저희가 11명이 하는 바람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2억 1천만 원 정도가 금년 집행 예상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부가 우리 금년도 집행액의 85%를 교부를 해 준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금년도 집행액 2억 1천만 원의 85%를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금액이 좀 삭감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15명을 채웠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수를 못 채우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채웠으면 이번에 예산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강명숙위원 그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고교졸업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중퇴생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취직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이런 사업들은 저는 권장을 해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일자리를 창출을 해 주는 거고 이 아이들이 일자리 잡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11명밖에 안 들어왔나. 더 많이 홍보를 해서 했으면 더 들어왔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2기거든요.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이게 6월 말에 끝납니다. 끝나고 지금 8월 달에 다시 3기가 시작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많은 대상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 금액이라면 지금 금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보지만 확실한 사항은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나서 바로 일자리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면 좀 증액을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잠깐, 아까 제가 키움센터 설치비 과정에서…
○강명숙위원 그거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키움센터 3개에 대한 그거는 다 삭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좀 설명했으면 해가지고요.
○강명숙위원 나중에 들을게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을 보면 굉장히 먼저 구청장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고 멋진 중앙도서관이 서울에도 없는 게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수익성에 있어서 하다못해 정상 유지만 되더라도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계속 해마다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수입이 점점 줄고 지출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 거에 우리 관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꼭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업들만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학교하고 연계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면, 453쪽에 보면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저희 5층에 있는 청소년교육센터가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컴퓨터라든지 연기, 무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15개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도서관에 와서 본인이 듣고 싶은 주제의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컴퓨터나 영어는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오후수업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거를 도서관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도서관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구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고 그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방과 후에 컴퓨터를 아이들이 배울 수도 있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가장 좋은 시설, 장비 이런 걸 가지고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있는 장비들은 요즘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지털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 도서관에 와서 수업하는 거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난해에 저희 사업량이 2만 9천 명이었어요.
○강명숙위원 이 사업.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2만 9천 명.
○강명숙위원 2만 9천 명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이 지금 갑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을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을 쪽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많이 그래도 그나마 이용을 하게 되는데 갑 쪽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안 올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런데 이것은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강명숙위원 그럼 저는 이거를 학교에서도 충분히 컴퓨터가 가능하고 또 영어도 가능하고 해서 도서관에서는 이 사업 말고 다른 도서관에 필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우리 도서관에서만의 고유의 영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게 지금 저희 도서관이 유일하게 잘 하는 분야이고, 유일하게라는 말은 틀렸지만 서울시내 안에서 저희 도서관만큼 이렇게 충실한 학교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강명숙위원 학교연계 사업보다는 학교 밖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마포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충분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은 거를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학교 밖 학생들이 오는 거는 정말 가장 우선 끌고 가야 될 목표이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도서관에 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도서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학교하고의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학교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소중하게 와서 배우고 익혀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물론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차라리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저는 지속을 하겠지만 이거를 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다라면 이거를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 도서관을 처음에 건립해서 진행했던 사업의 취지가 다 무색하게 되는 거고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당장 이거 사업을 다 바꿔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해가면서 그 아이들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한테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학교랑 연계해서 하면 사업이 쉽잖아요,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힘든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마포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일단 모으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과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어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청소년기획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하고 연합해서 자기의 진로를 좀 탐색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아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로랑 이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조정을 해서 그 사업은 일몰을 시킨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 시설을 다 그냥 거의 다 활용도 없이 그냥 둬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강명숙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그걸 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강명숙위원 학교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서 여러 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거지, 딱 우리 몇 명만 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몇 명이 아니라 지금 전체 학교의 한 학년생들이 다 왔다 간 결과가 2만 9천 명입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이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하고의 연계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더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볼게요.
○부위원장 정혜경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강명숙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빨리 해요, 오래 해요?
○부위원장 정혜경 좀 질의하실 내용이 길면 정회를 하고 하든지.
○김종선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분장을 마포구청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이나 학교 설치한 교육법이나 업무 구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남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밥을 못 먹고 또 우리 국장님도 못 드셨으니까 같이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기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제안을 하고 감액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는 어른들은 수많은 축제고 뭐고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들은 상징적으로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인데 이거는 좀 과장님이 여기 우리 강명숙 위원님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꼭 좀 잘 의견을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진짜 그거는 어린이는 한 번이야.
○부위원장 정혜경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채우진 최은하○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