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회에 거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 의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혜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환경개선비 6,500만 원, 마포1번가연구단 협치조정관 인건비 6,235만 6천 원, 총무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 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지원금 7천만 원, 지역화폐발행 부담금 1억 원, 복지정책과 참전명예수당 2억 1,600만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 봉사단 지급비 2천만 원, 의약과 건강돌봄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홍보물 구입비 1천만 원, 총 9억 8,186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 원, 자치행정과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500만 원, 홍보과 마포공동체라디오 운영비 1,500만 원, 관광과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행사비 2,800만 원, 문화예술과 마포구 문화예술발전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천만 원, 복지정책과 보훈예우수당 2억 1,600만 원, 도시안전과 재난위기인식도 검사비 4천만 원, 총 4억 3,31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 없고, 세출 예산안은 관광사업특별회계에서 관광과 M-PAT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4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4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 1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인도적 대북지원비 6,500만 원, 예치금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식품진흥기금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예치금 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혜경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마포구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 활동지원 6,8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2,420만 원, 기본경비에서 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예산안 중 마포1번가 정책소통제도 운영 2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1,835만 원, 주요정책개발 28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6,23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의회와 협력소통 업무추진비 144만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원, 직장교육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서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는 기관공통 국내여비 1,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으로는 여행업계 서비스 향상 및 도시민박업 운영자 교육강사료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 강사료 및 자문료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위원 참석수당 84만 원, 경의선책거리 운영위탁 4천만 원, 마포문화원 사업지원에 500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에 800만 원 등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7천만 원, 지역화폐발행 부담금 지출 1억 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에 3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입양유기동물 의료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명예수당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경의선숲길 봉사단 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약과는 건강돌봄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홍보물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5,286만 원, 구의회 기본경비에서 24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5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4,392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 사업비 400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비 2,090만 원, 사회적배려계층 무료중개 지원사업 1,500만 원,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행사에 2,800만 원, 자원봉사 명예관광보안관 실비지원 168만 원, 마포구 문화예술발전중장기발전 연구용역비 1천만 원, 마포문화원 사업지원에 50만 원, 전통문화 사업지원에 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인건비 480만 원,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에 2억 1,600만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에 20만 원, 재난위기인식도 검사비 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8쪽 예산과목 및 부기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를 5억 4,876만 4천 원을 증액한 53억 1,00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 변경내역 또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에서 M-PAT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6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 추가제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4개 사업 31억 4,153만 7천 원을 제출하였으나, 국비지원사업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이월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두 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마포요양병원 태양광 발전시설 있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최은하위원  그거 대체를 찾은 게 한서데이케어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여기에 지금 요양병원이 개인이 하시는 시설이어서, 공공건물이기는 한데, 이거를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건물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3개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그중에서 한서데이케어센터가 지금 가장 노후돼 있고 거기가 가장 적합한 시설이어서 이 시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한서데이케어센터가 공공건물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여기 입원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윤희  입원하는 숫자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건물하고 그거만 저희가…
최은하위원  가장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한서데이케어로 대체하셨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정혜경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환경과장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