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09시 09분 개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기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09시 14분)
본 건은 2004년 7월 5일 박지위위원외 8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지위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2003년 7월 5일 본위원외 8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도 600년 수도 서울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도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의 두뇌이자 심장이고 지난 40년간 고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태평양과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적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한국 국민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온 수도 서울을 배격하고 정치논리에 따른 명분 없는 수도이전 계획으로 이해 당사자인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38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비민주적인 수도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마포구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어려운 경제현실과 새로운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결집해야 할 때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수도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교류 확대 및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셋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
넷째, 천문학적인 수도이전 비용을 경제난 해소와 청년실업대책에 활용하라
다섯째, 국가적 대사인 수도이전은 사실상의 천도로 반드시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라
이것으로 결의문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주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4대제1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8일 선출되실 제2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지막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산회)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