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4.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4.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속기 중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2014회계연도 결산위원회도 전승학 위원장님과 강희향 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분으로 1차 추경은 그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전승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승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승학 위원이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희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향 위원이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희향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4.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메르스 불황극복을 위한 일자리 및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 불가피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657억 1,681만 원에서 171억 7,705만 원이 증가된 4,828억 9,386만 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102억 8,260만 원, 특별회계는 68억 9,445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쪽부터 46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36억 6,678만 원보다 102억 8,260만 원이 증가한 4,139억 4,938만 원으로 201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7억 3,221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억 9,755만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0억 5,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12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우선 증액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서버교체비 875만 원, 메르스 등 경기침체 여파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고객이벤트 행사지원비 2,500만 원, 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비 1억 3,400만 원을 일부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비 2억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비 400만 원, 보훈회관 신축 설계용역비 1억 2,215만 원, 생계급여 지원비 2억 8,414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2억 7,281만 원, 마포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상분 5천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지원에 3억 641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억 9,89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억 4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억 7,510만 원, 공원녹지 순찰차량 대체 구매비 1,953만 원,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7억 5천만 원,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446만 원, 하수도유지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비로 8,4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9,414만 원, 기타 예비비 21억 6,208만 원 등 총 44억 573만 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 편성 사항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1억 2,073만원, 도심속 도보관광 활성화 사업비 2,100만 원,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비 1억 9천만 원,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709만 원, 주거급여 지원비 5억 312만 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운영비 186만 원,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비 6,553만 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777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복지수당 지원비 1,848만 원 등 총 9억 8,194만 원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단, 2015년 1월 1일자 세외수입 체납 징수업무가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조직 이관됨에 따라 해당 부서 과년도 체납 업무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일부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7억 3,606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9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244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65만 원을 계상하고, 149쪽 세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40쪽부터 141쪽으로 세입내역은 중부발전 이행협약 법정외지원금 9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2억 9,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29억 1,400만 원, 상암연료전지발전소 기본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9쪽부터 162쪽 세출에는 마포구민체육센터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으로 4,900만 원,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용도지역 변경 등 시설비로 2천만 원, 예비비로 29억 1,400만 원, 복지시설 태양광설치 및 LED교체 비용 7천만 원, 노후가로등 및 노후보안등 개선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2쪽부터 143쪽으로 세입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6억 5,59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부터 156쪽 세출에는 담장허물기 공사비 2,610만 원, 예비비로 23억 1,906만 원, 공덕동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9,064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38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프로그램 및 휴대용 프린터 구매비로 482만 원, 주차단속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모두 비융자성사업비를 증액하고 예치금은 감액하는 사항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내역을 기정예산액 16억 1,688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2억 830만 원이 증액된 18억 2,518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내역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0억 3,565만 원에서 7억 3,872만 원이 증액된 17억 7,437만 원이며, 예치금은 기정예산액 5억 8,123만 원에서 5억 3,042만 원이 감액된 5,081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지출내역 중 비융자성사업비를 기정예산액 42만 원에서 2억 5,696만 원이 증액된 2억 5,738만 원, 예치금은 기정예산액 6억 6,212만 원에서 2억 5,696만 원이 감액된 4억 516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5쪽입니다.
우리 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47억 3,22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 기획예산과부터 66쪽 세무2과까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억 4,806만 8천 원에서 25억 40만 5천 원이 증가한 144억 4,847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43억 1,804만 1천 원에서 21억 6,20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중 기초연금 구비 미편성분 45억 원을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 집행예정이나 교부금 총액이 기초연금 부족분을 충당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책자 60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5억 673만 8천 원에서 1억 2,52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전통시장 행사비용 지원비와 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여 메르스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향후 품격과 위상을 갖춘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 예산안 책자 63쪽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액 43억 3,014만 5천 원에서 1억 8,32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6,78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중소기업 등 취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책자 65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3억 8,724만 원에서 67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책자 66쪽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 8억 4,774만 7천 원에서 3,65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전통시장별로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수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 점포별로다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등 상인 역량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뭔 얘기냐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서울시는 자본적지출을 적게 하고 우리 마포구청은 수익적지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공급자인 집행부와 소비자 그러니까 수혜자인 그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죠?
페이지 60쪽에 보면 아현시장 도로포장공사가 본예산에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100%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 때는 전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로포장은 토목과에서 원래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금년도 도로포장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저희 과에서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지금 2억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간주처리해서 쓸 예산인데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잡았는데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거기 추가해서 거기 안전시설 개설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현시장 도로포장공사 1억 3,400 맞죠?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과장님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저희들도 김효식 위원님과 같이 시장을 간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새로 신시가지만큼의 아파트가 형성되는데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예산도 잘 반영돼서 동절기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추석 지나고 130미터 끝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는 그것은 또 전신주를 옮긴 다음에 개폐식으로 안 하고 거기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원시장을 보면 보안등 LED등을 교체하였는데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저희 염리동과 대흥동을 제가 LED등으로 교체를 계속 했어요. 골목골목이 너무 어둡고 범죄가 정말 노출되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쭉 해 오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해서 이제 아파트단지 같으면 그런 LED등을 교체할 부분이 없는데 거기는 특히, 재개발지역이고 좀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어둡고 골목골목이 정말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액을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그리 많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특히 CCTV 있잖아요. 그 CCTV 카메라 하나 유치하려면 무슨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두 대 염리동에 유치하는데 아주 예를 먹고 있습니다. 한 대는 이설작업해서 하나는 달아주고 하나는 다른 지역의 것을 이설해서 달아준다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리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시원에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좀 찾아서라도 일자리를 골고루 좀 이렇게 같이 잘사는 그런 우리 마포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골고루 혜택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부분을 좀 더 한 금액을 그동안에 특교 자금으로 어느 정도 보조를 했는데 거기서 좀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부분들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문정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CCTV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한정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현시장 현대화 사업이 그 뒤편의 아파트하고 어울리게 깨끗하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자, 아현시장도 2억이 서울시로부터 나오게 돼 있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경찰청하고도 중복된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위치를 다시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새 것만 달아주면 CCTV 천국이에요, 천국. 그럴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노출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히 여론과 위원님들과 여러 명이 상정해서 이번 기회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재조정하세요, 재조정. 새 것 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재조정해서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야죠. 한 대 다는 데 얼마씩 줍니까? 막 달아줄 겁니까? 막 비가리개 해 줄 겁니까? 선택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데다 집중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도 계속 월별로 목표치를 수정해서 계속적으로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챙기고 계시죠?
그러면 66페이지 세출 예산 요구서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타과에서 넘어온 총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사관계가 있고 등등하기 때문에, 인사 소개는 매회 하고 있으니까 소개하지 말고 대충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보시는 분 또 보고 내일 보고 계속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인사 소개 없이 그냥 진행합시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부문 기정예산 1,233억 2,515만 9천 원에서 10억 238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1,243억 2,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쪽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945억 9,973만 1천 원에서 1억 2,073만 5천 원을 감액한 944억 7,8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확정에 따른 감편성 예산 1억 2,0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2억 6,522만 6천 원에서 1,807만 9천 원을 증액한 92억 8,3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1,80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42억 4,275만 4천 원에서 6,634만 1천 원을 증액한 43억 1,2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5년 도심 속 도보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중단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민간이전금 2천만 원, 음악창작공간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8,73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4억 6,221만 원에서 880만 8천 원을 증액한 24억 7,1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노후서버 교체에 따른 하드웨어 도입비 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자액 반납금 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120억 2,856만 2천 원에서 8,089만 3천 원을 증액한 121억 9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및 노인전용 체육시설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5,312만 8천 원과 난지천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138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2,63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9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에 보면 우리 구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왜 예산이 안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도심속 도보관광 활성화 사업은 2013년에 처음 시작된 공모사업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로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 차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1차 연도에 하드웨어 사업을 2013년도에 했었고, 2014년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예산 2천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이 체육관광부로부터 했는데 어떤 연락도 없이 중단이 되어 버려서 예산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열심히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행사들은 운영하는 데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좀 더 홍보 마케팅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기획팀장 민옥례 전산정보과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해 정보기획팀장 민옥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기획경제국에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를 할 수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발전소 주변의 5킬로 이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CCTV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범 CCTV가 몇 개나 되어 있죠? 마포 전역에.
(○정보기획팀장 민옥례 영상정보팀장이 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팀장 남기석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현재 472대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수요가 모자라죠?
(○영상정보팀장 남기석 상당히 모자라고 이것이 CCTV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상당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돈도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을 쪽에 있는 의원이 10억, 그다음에 갑 쪽에 있는 의원이 국회의원이 5억, 4억 5천, 약 20억 정도로 해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수요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 시설의 특별회계를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방범 CCTV를 해서 우리 마포구민의 안전을 구축하는 데 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팀장 남기석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계속 요구를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51페이지 세출 예산요구서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 편성하셨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가 임용이 되면 인력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이 임용되고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2012년 4월 달에 임용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 확정되어서 통보되기를 5억 880만 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는 그렇게 되었지만 봉급이, 국비가 매월 월별로 정산이 되다 보니까 3년 되는 시점이 금년도 3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까지만 국비가 50% 나오고 그다음에부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처음에 통보된 것보다는 감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편성하게 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아닙니다. 감편성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비로 지원 안 해도 될 것을 작년 연말에 우리한테 과다하게 통보를 해준 것이죠. 그것이 실지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숫자상으로 우리가 마포구에는 국비로다가 5억 88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온 것이고 실지 돈은 매월 월별로 정산이 되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편성상에는 5억 8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감편성 해 놓아야만이 그것을 낮출 수가 있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말씀 나와서 얘기인데 올해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두 개동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느 동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상암동하고 아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인 상암동에 가보면 주민들 만나보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조직구성이 삐걱거렸지만 총무과에서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직원 충원이 조속히 되는 바람에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두 개 동에서 시범 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서울시 구 같은 경우는 전체 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구가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제가 어느 구가 하는지는 모르는데 4개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4개 구가 전동이 하고 있고 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아마 생각에는 시범 동을 2개 하지만 내년도에는 전 동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각 구에서 찾아가는 시범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싶은데 금년도 계획을 올리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구를 봐서는 한 20여개 구가 기존에 하는 4개 구하고 해서 20여개 구가 실시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전 동에 대해서 뭐 시범서비스를 못하지만 그래도 두 동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타구보다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지역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만족도가 높으니까 저희 구에도 이것을 전 동, 나머지 14개 동에 있어서 찾아가는 주민센터, 복지 동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인력충원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산 세울 때 확실히 이것을 해서 80명에 대한 인력충원의 계획을 꼭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2014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2,264억 2,039만 8천 원에서 46억 6,989만 1천 원이 증가한 2,310억 9,0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48억 5,917만 1천 원에서 4억 6,606만 9천 원이 증가한 53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사업 1,021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400만 원, 보훈회관 신축계획 변경 관련 설계용역비 1억 2,215만 4천 원,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970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72쪽부터 76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77억 5,478만 4천 원에서 4억 8,346만 9천 원이 증가한 282억 3,8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지원사업 2억 8,414만 7천 원, 교육급여지급사업 1,503만 원, 해산장제급여사업 1,5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5천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8,611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거급여사업은 76억 9,628만 원으로 5억 312만 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3,629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7쪽부터 85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782억 6,056만 9천 원에서 9억 8,396만 5천 원이 증가한 792억 4,4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1,233만 5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6,618만 3천 원,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3,589만 5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원 2억 8,032만 9천 원, 마포시니어클럽 운영 1,500만 원, 경로당운영 지원 8,818만 2천 원, 마포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상분 5천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으로 6,14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7,80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6쪽부터 94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766억 3,441만 7천 원에서 26억 9,795만 7천 원이 증가한 793억 3,2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지원 3억 641만 1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6억 9,89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481만 원,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2억 7,51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76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 201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2,93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5쪽부터 96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10억 4,308만 6천 원에서 2,314만 원이 증가한 110억 6,6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의 2015년도 인건비 단가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고, 국비 매칭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2015년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액과 구비 부담금을 증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0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7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51억 9,652만 6천 원에서 1,529만 1천 원이 증가한 252억 1,1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4년도 서울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도로 물청소,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유지관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5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1,565만 6천 원에서 6,809만 2천 원이 증가한 4억 8,3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809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지출계획 예치금 중 2억 5,696만 원을 상암동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기 설치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 16억 1,688만 원 6천 원에서 2억 830만 원이 증가한 18억 2,518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재활용정거장 운영 관련 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2억 83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자원관리사 보상금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로 2억 83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백남환위원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공사비가 기정액은 1억 2,800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2억 5천으로 올랐잖아요? 1억 2천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더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더블 된 원인과,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하면 그 편성을 미뤘단 말이에요. 예비비에다 편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쉽게,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추가예산으로 미뤄 가지고 본예산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경비 팽창을 감추는 것이 재무당국의 폐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30평의 목욕탕 증설로 하여금 이게 뭔가 더블이 됐단 말이에요, 설계비가. 충분한 설명을 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것을 본예산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하고 저하고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미숙해서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 건축과 담당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측량비 80만 원하고 지질조사비 1,300만 원, 지열적용조사비 5,9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 손해배상보험료 79만 4천 원, 부가가치세 2,275만 5천 원 등을 저희가 미처 산출하지 못해서 누락돼서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자, 기본계획 설계에 잘못돼 있다? 인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인정하시고, 실시설계에는 이게 추가돼서 이게 추가되어 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저는 봤을 때 우리 마포구청의 복지 쪽에,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협력적인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클러스터 용역에서의 전문가 용역이 충분하게 협력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다음부터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서 문제가 아니냐. 추가경정예산을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하셨으면 쓰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백남환위원 교육급여 지급에서 계수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제로, 제로, 비교증감. 국비, 시비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구비만 1,503만 원이 나가 있어요. 증액됐습니다. 이게 비슷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60%, 28%, 12%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다면서요? 50%, 25, 25로, 국·시비 비율이.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바뀌지 않았습니다. 60, 28, 12 그대로 갑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과들은 다 그대로 바뀌었던데? 이거는 안 바뀌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안 바뀌었으면, 이게 우리만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설명 도중에 가내시랄지 확정내시는 쓰지 마세요. 예비통보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지금 교육급여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7월 1일자로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보장기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급여를 마포구청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던 절차가 이제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절차가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일부 예산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 부담금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국비는 곧바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요, 시비도 곧바로 들어가고 저희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구비만 확보를 해서 저희도 교육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백남환위원 77페이지 특별교부세 5억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게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신교경로당 확대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백남환위원 특별교부세가 어디 이건 안전행정부 것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원을 신청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금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우리가 받았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신교경로당. 다른 데도 이런 예가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할 때에 신청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여기도 그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5억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사업을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로 심사를 요청을 하면 심사에 사업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잘하셨다니까요. 5억 받아왔으면 잘하신 것 아닙니까? 잘하셨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있겠네요? 심사의 대상이 돼서 올라가서 채택이 된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또 신청해도 되겠네요? 우리 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한번 요구하셔도 대상으로서 올릴 수도 있겠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백남환위원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자치회관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위원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서도 4,188만 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지금 이것 실태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백남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직장맘자녀를 위한 돌봄사업으로서 자치회관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신수동 주민센터에서 신수동장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년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본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그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타당하지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타당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여기 끼워 넣기 예산이 잘못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잘못됐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판단하시죠? 소신껏 답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뭐냐하면 얼리어답터라고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봐야 돼요. 해 보지 않고 집어넣어서 예산을 4,100만 원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으면 이 예산이 복지 외 다른 데 갔으면 얼마나 긴요하게 쓰였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쪽은 가져와야 된다, 어떤 쪽은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없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그냥.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한번 조사해보고 실험을 해 보십시오. 용역조사까지 필요 없지마는 철저한 수요와 공급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하셔도 이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신껏 가는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들 서로 상의해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안 맞는 것을 끼워 넣어서 이게 돈이 남아돌아가면 예산이 많은 걸로 다른 사람들은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이걸로 저는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신종갑위원 8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보시면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양곡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신종갑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성하신 것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제가 여름에 어르신들 더위에 건강이 어떠신가 싶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요.
이 마포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47개소입니다.
○신종갑위원 147개소를 제가 다 못 돌아다니고 성산2동하고 상암동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올해는 특히, 비가 적게 오고 덥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체력이 저하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가을이고 겨울이다 보면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서 노인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신경통이라든지 만성통증질환에 시달리고 계셔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시고 그냥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노인정에 와서 그냥 있으시는데,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 자체가 사실 그런 신경통이라든지 만성통증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신경통이라든지 통증질환을 개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의 부모이고 다들 동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경로당에 간단한 자가치료장비, 중저가 온열치료기 등을 보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노인이 신경통과 같은 만성통증질환에 시달리고 계신데 대다수 생활이 어려워 병원치료를 기피하고 있고, 현재 경로당에 보급된 운동기구 등이 통증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로당의 간단한 자가치료장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중저가 온열치료기를 보급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가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상당수 어르신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해당 경로당에 이러한 장비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 복지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찾아보고 검색해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 76개소, 성남시 같은 경우 60개소, 그러니까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에 이런 자가치료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매번 작은 지원을 하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본인들 자체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에서 어르신들을 한번 챙겨주고 효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구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이런 장비들을 보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안 드리오니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마포구 어르신들께서도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이 서비스 받는 것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가능하시면 이번에 추경에 포함하셔서 가을, 겨울에 어르신들 자체가 경로당에서 좀 더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김효식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효식위원 시니어클럽하고 경로당하고 다른 개념으로 운영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시니어클럽은 위탁을 줘서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아현3구역 경로당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 시니어스클럽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또 별개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나 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거기는 아현동에 있습니까?
○김효식위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느 노인회 지부에서 뭐 어르신 일을 시키고 17만 원을 떼고 3만 원 줬다라는 얘기 들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들었습니다.
○김효식위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 기억 안 나요?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노인회 지회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할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사태를 알고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예, 신수·용강 위원 이동주입니다.
복지교육국이 2015년도 예산 중에 50% 이상 상회하는 예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조그마한 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을 또 추정치 할 때 한 5천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 수요욕구가 많다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훈회관 건은 위원들이 그때 얘기가 여성사우나도 만들어달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전에 몰랐던 부분을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 용강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독거어르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독거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을 만나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셨냐 했더니 화재경보기 소리 듣고 그냥 무조건 나왔답니다. 집은 다 전소됐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것은 조그마한 화재경보기 때문에 나오시게 된 건데 꼭 화재경보기 관리하고 또 위탁하는 과가 어디 과죠? 제가 잘 몰라서 어르신장애인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동주위원 화재경보기 단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직 자료는……
○이동주위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조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돌봄센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화재경보기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 재난안전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해당 독거어르신 집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나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3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관리하는 독거어르신은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1,400여 명을 지금 전수조사해서……
○이동주위원 위탁관리 전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독거어르신 숫자나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어르신을 누가 관리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우리 어르신방범센터에서 지금……
○이동주위원 거기나 돌봄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실태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제198회에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위임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본예산이나 그다음에 추경예산할 때 필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도 자세히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자세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교육국에서 나가는 예산이 절반 이상이 나가는데 그 돈에 대해서 쓰임을 모른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할 때 참조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체는 어느 과 부분이 아니라 복지교육국의 전체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그 예산은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이니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남환위원 간단히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여름영어학교 있죠? 69만 원에서 35만 원 구청 부담하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화상영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백남환위원 서강대학교.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아, 서강대학교 여름방학.
○백남환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안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고……
○백남환위원 반영이 안 됐죠? 그런데 왜 추경에 안 넣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거는 내년부터 학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겨울방학에……
○백남환위원 효용 면에서 가치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필요합니다.
○백남환위원 가치가 있으면 여기 복지위원님들 계시는데 많이 올려서 우리 예산에 올리세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효용가치가 있는 것 자체가 경제용어에서 그것은 기회비용이 들더라도 거기에 충분하게 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겨울이 많이 길고 등등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부탁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전승학 강희향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총무과장이세열
문화관광과장이준범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세무2과장조성미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가정복지과장김애련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