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5.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5.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행정건설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안이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10시 01분)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직원들이 더욱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이 더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우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휴양소 건립하는 것은 현재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휴양소 건립 TF를 구성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외부전문가라든지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양소 부지 선정부터 각종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 절차를 TF에서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구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걱정했듯이 휴양소 자체가 상당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기 때문에 백지상태부터 시작해서 휴양소 건립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었으니까 거기에 전문가 그룹을 두시고 충분하게 구민들 여론을 감안해 주시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해서 좀 바쁘게 아니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가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 같은 경우 몇 번 정기적인 것 외에 수시로 인사가 일어났는지요?
지금 현재 현황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 공관에 관해서는, 사무실에 관해서는 아직 법적인 무상임대가 불가함에 따라서 민간사무실 임차 지원을 지금 예산 편성에 해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 주, 경찰청이 주요 조직인데 경찰청에서는 좀 자율방범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안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게 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경찰청하고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하고 유휴 치안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일어났던 일은,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오고 갔었던 것은 저도 뭐 언론 통해서 조금 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인숙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늦게나마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저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신종갑 위원님께서 궁금한 거는 말씀해 주셨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과정이 TF 구성하고 전문가들 구성해서 추진 중인 걸로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부담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휴양소 건립을 잘 챙기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는 구민들의 복지라든지 여가 활성화에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립 절차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투표소가 변경된 곳이 있나요?
제가 조금 시간이 길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일단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도 보면 과장님들께서 공부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현재 못 찾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뒤에서 팀장님들이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같이 콜라보가 돼야 우리가 업무 하는 데 효율적으로 마포구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거지, 팀장님 소개하고 안 하고의 그런 아주 센시티브(sensitive)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팀장님들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소개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총괄적인 이야기이니까. (웃음)
지금 구민안전과에 20페이지에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마포 구현’이 있는데, 이게 저희 동뿐만 아니라 모든 16개 동이 같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뭐냐하면, 어떻게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이 굉장히 심했어요.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 제설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염화칼슘이나 이거 포대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다음에 야간에 운행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의 수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이 편중돼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첫째는.
제가 성산2동장 1년을 했었는데요. 저도 동장 하면서 제설작업하는데 동주민센터가 이제 남자 직원이 없으니까, 염화칼슘 무겁잖아요. 들 수가 없어서, 그때도 염화칼슘을 뭐 5㎏, 10㎏ 좀 작은 걸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덕배기 가서 뿌려 놓고 빗자루로 쓸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게 지금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설작업을 할 때 인력이 지금 있어요, 인력이. 제설작업 떨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일당을 주고 사람을 써서 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동주민센터마다 인력을 요청해서 그 인력이 나와요.
그래서 성산2동 근무할 때도 네 명의 인력이 있어서 밤에 “제설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차에 타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여건에 따라서 평지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언덕 있고 하는 데 공덕동, 뭐 성산2동 몇 개 동은 그렇게 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적으로 직원들은 계속 여직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지금 그 모래 이렇게 채워주는 데가 있거든요, 제설 포대.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데, 저희가 되도록 이제 동주민센터에 남자 직원을 많이 보내려고는 해요. 여직원들만 있으면 업무 돌아가는 게, 뭐 민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아까 얘기한 건 제설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수방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 인사 작업할 때 최대한 우리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최대한 배려해서 남자 직원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 겸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마포평생학습센터가 기존에 평생학습팀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있는 청소년교육센터팀하고 통합이 되면서 마포평생팀으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앞으로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학교라고 하면 어르신 상대로 하는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포학교는 초급반과 중급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급반은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 정도, 그리고 중급반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수준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효도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효도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생 이하,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상 성인반, 그리고 노년층으로 해 가지고 효도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학교에 대해서는 요즘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자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은 이러한 부분을 널리 폐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자원순환학교입니다.
그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기관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교육기관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 아닌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서강동 주민센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까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강동 소통데이 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자, 구청장 오기 전에 그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그거는 언론중재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언론에 난 거는 우리가 확실한 물증이 없고 서로 간에 어떤 얘기를 들었고 안 들었고 공방전입니다. 가령 우리가 JTBC에서도 알다시피 그 CCTV로 확인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데, 공교롭게 CCTV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언론중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게 그게 보통 보면 언론중재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마포구가 더 알려지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100%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포구가 오히려 좀 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마포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게 어떤 사적인 어떤 이해 다툼이기 때문에 이걸 언론중재를 한다면 이게 분명히 보도가 되고 또 추후에 이게 또 구에도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언론 중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각종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서 3, 4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원봉사 캠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V-프로젝트 사업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200만 원, 그다음에 집밥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골목여행 같은 경우에는 골목여행 하실 수 있는 데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장 조윤주 주신 자료에는 몇 개 동만 발췌돼 있었는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없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대로 돼 있어요?
(○자원봉사팀장 조윤주 중간중간에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도장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보고서상에서는 정확하게 근무한 일지에 맞게끔 돈이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돈이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지급이 되면 그 자원봉사자가 고생해서 어쨌든 간에 받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걸 다 다시 그 통장 하나에다가 모금을 해요, 다시. 다 환수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V-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내려가면 그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살 거 아닙니까? 판매도 하죠? 원래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이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물품을 저희가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재료비를 사용해서 물건을, 예를 들면 불고기 나눔행사라면 불고기를 만들어서 홀몸어르신이나 취약계층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죠. 그럼 무료로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행사장에서든지 물품을 팔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원봉사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수세미 같은 거를 만드셔서 뭐 하실 수는 있어서 그거를……
○강동오위원 그 물품 사는데 V-프로젝트 사업으로, 그러니까 여기 통장의 카드로 물품을 샀어요, 우리가 구에서 내려준 사업비로. 그러면 그건 그냥 무료로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무료로 나눠줘야지. 봉사시간을 받고 자기가 봉사료를 받는데. 그걸 판매해서 이득이 생겨서 별도 통장을 또 만들고.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구 예산이 마음대로 이렇게 새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요. 이거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교육정책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강동오위원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미래교육지구’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라고 하면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지역이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 마포구가……
○강동오위원 전체가 다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인데, 미래교육지구라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 자료예요, 마포구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어떤……
○강동오위원 지금 읽어주는 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이게 미래교육지구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사업 내용대로면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갑자기 들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이게 사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혁신사업교육지구라 해 가지고 혁신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이어서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도 이 교육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고 그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한다고 만들어 놓으면 관리감독 안 됩니다, 이렇게. 특히 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이.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보시게 되면 사업내용에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 방과후 돌봄활동 통합 지원. 마포구 특화사업 확대, 행정지원 체계 구축 이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포 문화예술가 양성교실,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 마포진로박람회, 창업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 방과 후 돌봄활동 통합지원 관련해서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포구 특화사업으로는 마포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토론회……
○강동오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각 위원들한테든 저한테든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구민안전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CCTV 계획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설치 계획.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올해 3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동별로 다 수합은 됐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작년에 수요조사, 아, 올해 초에 수요조사해 가지고요. 두 개 동만 들어오면 완료가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작년에 제가, 구민안전과장님 저한테 좀 혼이 난 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 전체가 다 설치됐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저한테 100%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된 곳을 제가 현장을, 당일 아침에 갔다 와서도 보고 와서 질의했는데도 100% 됐다고 해서 다시 확인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강동오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되면 100%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뭘 할 때는, 관공서에서 하는 건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구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안전’이란 보통 우리가 예방이랑 수습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딱히 뭐가 더 중요하진 않고요, 다 중요합니다. 대응도 중요하고요, 예방도 중요하고 수습도 중요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 중요하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서강동 이야기하면서 CCTV 고장 났다고 이야기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남해석위원 관공서에 있는 CCTV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사전에 어느 누구도 발견을 못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저희도 그 당시에 CCTV가 고장 난 건 몰랐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저희도 바로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16개 동 전체 다, 뭐 CCTV든 여러 가지 점검을 다 해서 지금은 고장 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지금은 없지만 언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잖아요, 사고의 잘잘못이 누군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마포구의 신뢰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그래서, 남해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CCTV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각 동에서 매일 1일 보안점검을 합니다. 그 ‘란(欄)’에, ‘CCTV확인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안점검 하면서 CCTV 점검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잘 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요, 국장님! 하나만 더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남해석위원 외국인들이 우리 마포에 굉장히 많이 오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남해석위원 무엇 때문에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외국인이요?
○남해석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우선은 관광 때문에 많이, 홍대나 레드로드 가면 관광 때문에 많이 오고요. 연남동, 서교동에 게스트하우스가 저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렇죠. 우리 마포구에서 외국인 유치도 또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 시에 있잖아요, 가장 앞에 하는 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남해석위원 왜 그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국기에 대한 경례요?
○남해석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우선은 나라에 대한, 이 나라의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국기라는 건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남해석위원 예, (직원에게) 첫 번째 거 좀.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저거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여기, 공덕동 아닌가? 공덕초……
○남해석위원 예, 공덕초등학교 바로 학교 앞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앞에 그 가로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해석위원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저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 앞에 있는 가로기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웃음)
○남해석위원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저기 보면 지금 태극기가 걸려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태극기 걸려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주세요.
(직원에게) 다음.
저게 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태극기가 이렇게 엉켜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엉켜있는 태극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원에게)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찢어져…… 귀퉁이가 손상되어 있는……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그다음 거 넘겨주세요.
저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고,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건데 저렇게 관리해 갖고 되겠습니까, 저거? 한 개도 아닙니다, 한 개는 그날 바람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저기 제가 지금 2개월 전에도 저 현장을 갔다 오고 어젯밤에도 갔다 오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온 현장입니다. 왜 저렇게 관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면, 행정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든가!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인데, 이참에 저희가 이곳 말고 다른 가로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해서 이 태극기 훼손된 것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남해석위원 예, 오늘 중으로 조치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바로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저기 또 있잖아요, 어느 구석에서도 대한민국 태극기는 진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특히 저긴 학교 앞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저는 2개월 전에 저걸 발견하고, 그래도 ‘하시겠지, 하시겠지.’ 하면 교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바로 이야기를 안 한 거는 일회성으로 교체를 하면 저 부분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저희가 전체 다 조사하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오늘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안미자위원 20페이지,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마포 구현’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어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안미자위원 이게 동별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우리 마포구는 323명이고요, 각 동별로 통반장 위주로 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은 49명인데요. 동별로 이것은 통반장은 아니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성이 있거나 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은 그냥 49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각 동마다 있다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동마다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제가 활동하는 곳은, 잘 되는 부분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어 보이는데 있다고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동에 물어보면.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구성할 때 그 대상은 어느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안전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뭐 전기 업체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은요, 통반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통반장이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거는 안전관리나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재해 예방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통반장님 위주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성대상을, 그러한 뭐 방재단에 이렇게 관련 업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하시면 조금 더, 그런데 통반장 위주로 하시는 거는 조금, 구성이 됐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뭐 소정의 교육이나 이런 걸 이수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1년에 교육 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년, 1년에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안미자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지역자율방재단은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단체잖아요, 이게, 과장님.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 안전한 마포가 되도록 이것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설치) 안전 취약지역 및 민원 요청지 CCTV 신규 설치’를 금년도에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돼 있어요.
신규로는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인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3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단은 동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동만 들어오면 전부 완료가 돼서 현장점검하고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을 볼 때 1월에서 3월에 설치장소를 선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CCTV 설치장소 대상지를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받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조사 결과 신규 요청지는 총 몇 개, 32개소 아까 그거예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아닙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장소가 맞는지 적정성 여부를 지금 검토도 해야 되고요,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장소에 CCTV는 설치가 돼야 돼요,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잘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교육정책과장님!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교육정책과가 조직개편으로 상임위가 변경돼서, 저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사업대상에 보면 기타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기타학교.
○안미자위원 기타학교는 어떤 두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기타학교는요, 저희 한국우진학교하고 아현산업정보학교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아현산업정보학교요?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보조금 대상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예,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구 정책사업하고 학교 자체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구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학교 급별 맞춤형 교육지원 분야하고, 전인적 인재 육성 지원 분야, 그리고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지원 분야로 정책사업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모사업은 학교 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 제가 지금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학교시설 개선비나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그게 궁금해서.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학교 측에서 중요도를 정해 가지고 1순위부터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보면 사업대상을, 학교는 공모사업을 통해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유치원도 있어요, 27개가.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공모사업을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금액을 통일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2023년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이 27개 유치원에 대해서 65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650만 원,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저희가 총 교육경비보조금이 57억인데 거기에서 거의 모든 금액을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실적이 좋은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예, 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 좀 보세요. 27페이지고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마지막에 “2023년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사업평가 및 운영실적 보고: 2024. 12.”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23년도 사업평가가 맞나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2024년도 사업평가는 그해 연말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거 오타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그 안전보안관과 지역자율방재단은 명단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지역자율방재단 명단과 안전보안관, 그거를 저 개인적으로 명단을 좀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9페이지에 지금 우리 선거 관련해서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공무원 인력 투입이 증원이 더 됐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지금 선관위에서는 더 많이 달라고 요청은 일단은 하셨는데요.
○부위원장 홍지광 그 선관위에서 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원인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수검표를 개표하는 거를 인력을 다시 투입을 해야 돼서 수기로 기계랑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개표 인원을 증가해 달라는 요청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대로 다 하기에는 어려워서 일단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지금 지원해 드리려고 수요조사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는 개표사무에 대한 증원을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위원장 홍지광 과장님, 죄송한데요. 어쨌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짧게 궁금한 것만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부위원장 홍지광 수검표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선관위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어차피, 아까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뭐 그게 상당히 클 겁니다. 돈 많이 주면 뭐 잘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그 기준으로만 지급이 되고 우리 자체적인 보상대책이라든지 무슨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따로 뭐 계획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그 예산 자체가 선거사무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개표하시는 분이 그다음 날까지 하시게 되면 하루 이제 쉬시게 되고, 특별휴가 같은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아,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 거기에 투입된 인원들도 이런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일단은 저희가 공문 같이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하는 걸……
○부위원장 홍지광 예, 그렇게 안내를 좀 잘 사전에 해 주셔야 나가서 공정선거관리에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부위원장 홍지광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27페이지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부위원장 홍지광 거기 4조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속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마포구 특화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마포구 특화사업 설명 막 하시는데 우리 강동오 위원님이 거기서 멈춰 가지고, 내가 그걸 들었으면 질의를 안 할 건데, 마포구 특화사업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올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마포청소년페스티벌 그리고 청소년토론회 그리고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조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마포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매년 어떻게 좀, 뭐 그 사업을 잘 진행해 오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매년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1월 정도 해 가지고 전체 마포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페스티벌을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부위원장 홍지광 올해도 똑같이 지금 그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부위원장 홍지광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과장님, 35페이지 보시면요, ‘외국인 생활민원 팸플릿 제작 및 비치’ 해 가지고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부위원장 홍지광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마포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우리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지금 거소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런데 이제 지금 영어, 중국어, 일어 이 3개 정도로만, 물론 요즘에야 젊은 친구들이 어플을 사용해서도 본인들이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냥 가장 많다 생각하는 그 언어 3개를 팸플릿으로 제작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일단 아시아권이니까 중국어나 일어는 들어가고요, 공용어로 영어고. 지금 저희 국적별로 등록현황을 보면 대만이나 베트남이 좀 큰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래요, 과장님. 지금 저도 그거를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우리가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인, 그다음이 베트남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리고 미국, 일본, 몽골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관련해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만 이렇게 굳이 제작을,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어떤 우리 거소하고 있는 국적의 외국인들을 좀 파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어도 하나 제작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한선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통·반장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시에 위·해촉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안 제10조는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선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 해촉사유를 추가 및 구체화하여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반장 해촉 시에도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7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장정희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은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요청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조치 사항을, 안 제6조는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장정희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구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관련 검사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들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새마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민선8기 비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부계획을 보시면, 4월에 외부기관 지표 품질평가 용역 실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표 품질평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성과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 계획서를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된 품질, 그러니까 지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지표가 타당한지 여부를 외부용역을 통해서 지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그걸 하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할 때 외부 지표 평가 결과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연말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매년 한 번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보고회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작년을 예를 들면 저희가 한 63개 전략목표에 160개 성과목표, 679개 성과지표 관리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부서마다 작성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의 지표가 그 해당 부서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추진 모니터링도 매월 하고 있으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연말에 각 국별로 평가를 해서 잘한 곳은 상도 주고 아니면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다음연도에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평가가 좋으면 시상을 하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상도 주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떻게 과장님, 저랑 짜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어볼 말까지 다 해버리시니까. (웃음) 예, 그러면 과장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 관리 방법은 또 어떨까요? 좋을 때는 시상을 하고 하지만 저조할 때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사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했을 때 이제 지표 달성도가 한 97% 정도 되는데요. 좀 미약한 부분이 저희가 공약사업이 성과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환경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추진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함에도 평가가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번 올해 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지표를 조금 변경해 가지고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저조한 부분도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의 주요한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장님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이동 되고 나서, 사실 저는 청년의원이기도 하고 초선의원이기도 한데 우리 다른 초선 의원님들과는 다르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그 관련 공무원들을 좀 더 잘 알거나,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제 승진하신 분들을 더 잘 아시거나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봬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저처럼 지역에서 활동은 했지만 관련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공무원 분들을. 그리고 특히 과장님들은 저희 이제 자꾸 소통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밑에 팀장님들 그리고 7급 이하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효율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라도 사실 그렇게 소개를 받으면 제가 얼굴을 보고 여러 번 인지하고 여기 간부 현황표를 보고도 ‘아, 이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원들이 다 그런 니즈가 있다. 팀장님들 소개하고 안 하고의 의미보다는 협력관계로서 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새마포가 또 담당인 만큼 복지동행국이나 다른 교통건설국이나 다 팀장님들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계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인사이동 되고 나서, 조직개편 되고 나서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팀장님들이 바뀔 확률이 높았는데 여기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수정될 수 있게, 의원들이 좀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마포담당관 지금 업무보고에 의회 협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안 들어가 있는 건 협력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실 거고. 물론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이제 몇 페이지 안 되지만 넣으셨을 거고.
의회 협력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만큼 더 잘 진행해서 협력관계 유지하면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의회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새로운 분들 소개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었지만 저희가 참석 범위가 과장 이상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 참관하는 의미로 있다 보니까 별도 소개는, 뭐 서울시나 이런 곳도 많이 안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거기는 이제 어쨌든 뭐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너무 많고 직원들도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요. 관계 법령을 따지면 “팀장님들 그러면 저희 방으로 못 오게 해주세요.”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러신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사이동도 있고 뭐 조직개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거에 맞춰서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문할 때 팀장님들 같이 가서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그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인지하거나,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거나 업무차 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다들 그런 것들이 좀, 업무 효율상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검토하겠고요. 다음에 의회 협력 관계 부분도 업무보고에 참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뭐 안 넣으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워낙 잘하시니까, 예.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는 그냥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6페이지 보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작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 마포구를 당사자로 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그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 각 부서에 그 업무지침을 내려서 책자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탁을 드려서, 지금 업무지침서는 내려갔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부위원장 홍지광 예, 예. 그러면 저희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관련해서 작년에 업무지침 내려가고 소송비용 회수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도 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6월 달에 할 건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미회수된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홍지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부라고 하셔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해야 되는 일인데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회수가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거기 3페이지 보면, ‘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시책 추진’ 부분에서 세부추진계획 보면 밑에 ‘청백-e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추진비, 시책추진비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가 체크가 되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부청렴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해석위원 아니, 이건 내부통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시스템 관리를 하면 되지 통제라는 이야기는, 인위적으로 좀 그렇게 막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거기에 오류가 드러나, 그 공개할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걸 놓치게 되면 그 내용이 저희한테 날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체크를 해서 해당 부서에 알려줘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뭐 매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때요? 우리 마포구는 청렴도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 저희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남해석위원 4등급이면 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성적이, 그러니까 22년도가 3등급 나왔는데, 저희가 올해 4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체감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하고 동대문구, 도봉구가 4등급이어서 꼴찌입니다. (웃음)
○남해석위원 예, 꼴찌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도 청렴시책 추진했고 2023년도 추진했는데 매해 돈 들여 갖고 추진한 게 결과가 뭐, 꼴찌 할 거 왜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서울시 전체에서 꼴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도 지금 그게, 청렴이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가, 평가방식이 노력도도 들어가고 청렴체감도가 들어갑니다, 내·외부. 그러니까 외부인의 체감도 그다음에 우리 또 직원 내부의 체감도. 그리고 저희들의 그 노력도. 그리고 이제 부패에 대해서 감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다소 부진해서……
○남해석위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 전체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예, 여기까지만 하고. 또 저기 뭐야, 작년 거는 보면, 2023년도에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 해 갖고 표로 해 갖고 우리가 몇 등급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게 빠졌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해 갖고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표를 빠뜨렸는지? 표는 글보다 훨씬 보기 좋은데.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인도를 위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표로 해서 시인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청렴인권팀이 이렇게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더 분발해서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전국 공무원 게시판 있잖아요, 그 앱이 있죠? 그 앱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블라인드 앱이라고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마포구에 게시판도 있는데 구태여 외부에 가서 그걸 이용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게시판 운영 부분이 저희 소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닌데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청렴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앱은 제가 알기로는, 무기명으로 운영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도 여기에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무기명으로 운영되니까 불만이나 기타 사항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기 뭐야, 실명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남해석위원 실명으로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 불만이 쌓이고 이런 것 같은데,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외부로 이렇게 자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청렴도 부분을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내 게시판을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저희가 실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무기명으로 해야 맞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부 불만을 표출을 해야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 올라갈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께서 내부 불만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해석위원 아니, 익명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하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무기명 게시판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도 그 게시판 운영하는 주무 부서와 한번 좀 더 대화를 나눠 보고 또 이 부분을 개선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기존에는 하고 있었는데 개선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갖고 우리 마포구가 청렴도 부분에서 상위권에 랭킹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페이지. ‘적극행정 지원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종합감사) 문화예술과, 보건소, 동주민센터(4개)’ 이렇게 4곳이 대상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주민센터 4곳은 어느 동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종합감사 계획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3년 이상 지난 그런 부서의 순으로 지금 잡았는데 일단 동주민센터는 제가, 잠시만요. 아현, 염리, 합정, 성산하나입니다.
○안미자위원 아현, 염리……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합정, 성산하나.
○안미자위원 성산1.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종합감사는 혹시 감사 주기가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원래 규정상은 3년인데 저희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5년 정도도 가기도 합니다.
○안미자위원 5년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안미자위원 종합감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특정감사) 공공기관 채용실태, 보통예금계좌 점검,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또 특정감사한다고 돼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특정감사 분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복지 분야, 저희가 그……
○안미자위원 복지?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복지 분야의 공공재정 환수, 그러니까 부정수급하는 이런 파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감사가 끝나면 감사 결과는 또 어떤 식으로 공개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안미자위원 홈페이지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내외부망에 다 공개를 하고, 또 지적사항이 있거나 또 권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게시를 해 놓고 저희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각 부서나 동을 감사하다 보면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많이, 더러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거를, 경우가? 하나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상경비 감사를 해서, 지금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해서 내부망에 이렇게 띄어 놨습니다, 현재. 띄어 놨는데 회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 주무팀장하고 과장이면, 과장이 휴가를 가면 팀장이 이걸 다 같이 겸직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로 써야 될 걸 사무관리비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이 더러 있어서 현재 내부망에 이렇게 게시를 해 놨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정감사나 종합감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단순히 결과만으로, 결과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이게 업무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3페이지 ‘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시책 추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더라고요. 세 가지 항목인데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각 항목별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먼저 저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두 번째고요. 청렴체감도가 60%, 그다음에 청렴노력도가 40%, 그리고 부패지수가 그거는 감점이 10%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청렴체감도는 5등급 나왔고 청렴노력도는 3등급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 됐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청렴체감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인들이 보는 외부체감도와 직원들이 보는 내부체감도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청렴체감도 5등급 나온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외부체감도입니까, 내부체감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외부체감도는 좀 더 높았고요. 저희 내부체감도가 조금 더 낮은 편이라 이게 5등급이 됐었는데,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그 청렴 개념은 부정부패 이런 쪽에 좀 더 가깝다면 직원들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청렴의 개념은 전체적인 그 조직의 문화나 업무 여건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의 외부체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청렴, 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 금품수수라든지 부패에 대한 감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 높게 나왔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수를 낮게 받은 게 아마 직원들의 내부체감도,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직장 분위기, 직장문화예요. 거기서 우리가 점수를 낮게 받아서 이 청렴체감도가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해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게시판 문제도 있고 실명제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구 행정 자체가 직원들하고의 소통 부재, 어떻게 보면 불통이 많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든 사람은 다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일단 우리,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청렴감수성이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어쨌거나 저희가 올해는 청렴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참여형 교육을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일반강의가 아닌 청렴문화 확산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더 하거나, 그리고 ‘청렴이 뭐다.’라는 걸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청렴감수성 교육하신다고 했잖아요, 강사 부른다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앉아서 교육 참여하실 분이 누구실 거라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신종갑위원 참석인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그 간부도 따로 하지만 일단 그 참여형은 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고위, 고위직은 물론이거니와……
○신종갑위원 그냥 고위직 말씀하면 되는데, 답변하신 거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청렴감수성, ‘아, 뭐가 지금 직원들이, 문화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좀 알 수 있게 그분이 참석하셔야 돼요.
아무리 백번 청렴감수성에 대해서 직원들이 참석해 봤자 직장문화 안 바뀌어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이런 교육은 무의미하다고요. 결론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만 뺏는 거라고요. 그게 담보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전제하에 추진하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직원들의 내부체감도가 낮다, 거기에 직장문화가 문제 있다.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면 거기에 맞게 처방하셔서 고치자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청렴체감도가 5등급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나은 등급으로 나오길 기대해 볼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 두 번째, 5페이지 ‘구민 권익 보호 및 상생협력 사회 구현’ 거기에 보시면 옴부즈만 운영이 있거든요. 그것 제가 작년 연말에 제안드린 것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책을 좀 준비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현재 옴부즈만님들 오셔도, 식사 그때 “시책추진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하고 지금 사업들 갖고 와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 구내식당 가급적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개선책이라 하면 개선책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횟수를 갖다가 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저희가 1.5회인데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동별로 상생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그만큼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횟수를 줄여서, 회의 횟수를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불필요하게 수당 지급을 위해서 회의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회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을 테니까 회의록 작성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새마포담당관김정희
감사담당관김춘옥
행정지원과장김현정
자치행정과장전미경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신남재
교육정책과장송상아
민원여권과장임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