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6.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장영준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 오옥자 의원)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7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차해영 의원과 최은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0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마포구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고, 내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올해, 마포는 확실한 변화와 따뜻한 성장을 함께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주관한 지역사회조사에서 마포구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생활 만족도, 전날 행복도, 임신·출산·육아 분야 복지 만족도, 총 네 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포의 변화가 증명된 의미 있는 지표라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행정의 설계도이자 구민 생활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은 아끼고, 큰돈은 아끼지 말자’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구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관행적인 재정지출은 줄이고 재구조화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마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4.46% 증가한 8,747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3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 약 19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12.85% 증가한 362억 원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으로 2026년 구정은 ‘구민 일상 속 행복 증대’, ‘안전과 품격을 더한 도시 인프라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지원’, 이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 속 행복이 커지는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인 4,752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부터 비장애인까지 모든 구민을 아우르는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중 보육, 가족, 여성 분야에 1,183억 4천만 원을 배정하여 출생에서 육아, 교육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출생률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포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2억 3,500만 원을 배정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일상 속 행복의 반경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에 5억 7,200만 원, 월드컵천 수변카페 운영에 3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와 함께 야외테라스를 갖춘 수변카페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며, 운영 수익은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일석삼조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구민 행복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최선’이라는 신념으로 2026년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에 42억 1,100만 원, 교통 안전시설 설치와 정비를 위해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에 10억 2,300만 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15억 9,2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3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해 범죄와 재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곧 일상의 품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종 공원 정비와 황톳길 조성 등에 28억 4,900만 원을 배정하여 안전하고도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 미래로 나아가는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특화거리로 시작한 골목경제 성장 기류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9억 원, 11대 상권 활성화에 1억 6,300만 원, 마포상생앱 운영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한강 중심 대규모 도시 재편 프로젝트인 ‘마포강변 8.2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포종점 나들목 정비와 망원유수지 복합개발, 레드로드를 확장한 관광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보행로 개선으로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예산으로 올해 마포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예산 역시 구민 일상 속 행복을 넓히고, 안전과 품격을 더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을 단단히 다지는 데에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편성 취지와 노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장영준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한선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권인순 의원, 차해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마포구의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대희 님, 김성우 님, 안영림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영준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 오옥자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남동·성산1동·망원2동 지역구 장영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 체육대회의 실효성과 참여 확대” 그리고 “마포구 청렴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마포구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체육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각 주민센터, 체육회, 체육대회를 빛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 세대 간 교류 취지의 의미 있는 행사였지만 실제 체육대회에 참여하신 분들 대다수가 직능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 간 교류와 주민 화합이 아닌 직능단체 간 체육대회로 전락되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한 입장식에 등장한 현수막과 플래카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과도한 정치색을 띤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난무해 저는 순간 ‘이게 뭐지?’, ‘이곳이 평양인가?’ 하는 생각과 아울러 ‘이 체육대회가 특정인을 위해 기획된 특정인을 위한 행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행사의 주체가 마포구민인 점을 감안할 때 공공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평가에 대해 마포구와 체육회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구민 체육대회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홍보로 전 세대와 다양한 계층의 진정한 구민 화합의 열린 축제의 장이 되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마포구의 청렴도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포구는 통계청의 지역사회 조사에서 “삶의 만족”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내부 청렴체감도”가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내부 청렴체감도가 낮은 것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청장님 취임 이후에 “먼먼데이”를 주창하시면서 구청사는 물론 주민센터, 지하철역사, 심지어 공중화장실까지 먼먼데이 스티커를 부착하셨습니다.
청장님은 먼먼데이를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취지는 아주 좋지요. 그러나 ‘이게 잘 지켜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인데 왜 매번 나중에 볼까요? 그리고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받기는커녕 외면한다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겠지요. 어느 조직이나 내부 존중, 내부 만족이 우선되어야 일의 능률이 극대화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직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장에게 인사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외면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과연 좋은 평가에 반영이 될까요? 먼먼데이뿐만 아니라 청장님 취임 이후에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구민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불편부당한 행정행위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 언론을 통해 구청장과 주변 인물의 비위 사건들이 보도되어 직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점 또한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무시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외부 평가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역대 유례없이 마포구청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직언을 서슴지 않고 쓴소리를 하는 직원을 곁에 두시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팔짱이나 끼고 아부하는 자, 예스맨은 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언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한다면 직원 개개인의 사기와 자긍심이 높아지고 구정 서비스 품질향상과 주민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제 곧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올 텐데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1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추상적인 마포구 조직 이름을 간단하고 직관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마포구 정식 로고인 휘장과 브랜드 슬로건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마포구청의 부서명이나 사업팀 이름을 보면 맑은환경과,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처럼 불필요한 수식어가 들어있거나, 고용협력과, 새마포담당관, 실뿌리복지과, 더좋은마포팀, 햇빛센터, 처끝센터와 같이 이름만으로는 그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뿌리복지센터와 실뿌리복지동행센터는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그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부서에서도 혼란스러워하니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름을 몇 번씩 물어보거나 뭐 하는 곳이냐는 문의도 많이 받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다시 복지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통일성 없는 부서명으로 인해 문서를 파악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의 시작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직명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직의 정책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과, 환경과, 주택과, 청소과, 일자리과, 모자보건팀처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직명으로 변경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잦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예산 낭비를 막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포구 상징물인 휘장과 브랜드 슬로건은 스카이블루, 즉 하늘색이 대표색상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에 하늘색 이외에 10가지 활용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도 아닌 마포구청 건물의 간판에 기본형 대표색상인 하늘색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간판이 7~8년이라는 내구연한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교체하기에는 상태가 제법 양호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적은 돈을 아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물론 활용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화면에서처럼 하늘색으로 칠해진 ‘마포’라는 로고는 개장식을 앞두고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멀쩡하게 사용되던 안내판이 파란색인 이유만으로 바뀌고, 이미 파란색 계열의 색상으로 설치된 간판은 하루만에 분홍색으로 변경되어 특정 색상만을 위해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높은 곳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이나 사다리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계약 시 시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의 업무태만이고, 계약 이후에 바뀌었다면 구청에 대한 눈치보기인지 과도한 충성심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이 낭비된다면 10가지 활용색상 중 유독 특정 색상만을 주장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차라리 제3의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마포구청장도 선출됩니다. 구청장의 구정 운영방식과 철학에 따라 슬로건이 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만,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 마포구의 휘장과 브랜드 슬로건에 정치색을 덧씌우지 않도록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제안합니다.
구민 여러분!
역사의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마포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대표로서 유능하고자 했으나 부족했고, 용감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구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 수행하여 마포를 마포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천명 혼란, 명예도로 남발, 도로도색 난립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하천명 혼란 문제입니다.
2022년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하천 자전거 길에 SOS 원스톱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사고 시 정확한 위치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도 마포를 방문한 해외 지방의원들에게 이 시스템을 소개하며 마포가 안전행정의 모범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마포구는 불광천·홍제천이라는 공식 하천명을 두고 주민들에게 친숙한 이름을 쓰자는 이유로 ‘월드컵천’, ‘성산천’이라는 비공식 명칭을 재난문자, 보도기사 등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테마산책길에도 없는 ‘월드컵천’ 안내판을 설치하고, ‘월드컵천’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홍보물을 만들고, 기존 불광천 안내판 위에 한글로만 ‘월드컵천’을 덧붙이며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천명을 공식적으로 바꿀 수 없자, 이번엔 ‘성산천길’, ‘월드컵천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만들어 SOS 기초번호판 바로 위에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민이 “월드컵천으로 와달라”고 신고하면 구조대는 지도에도 없는 지명을 찾게 되고, 골든타임은 지연되며, 결국 마포가 스스로 구축한 안전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즉, 전국에서 인정받았던 마포의 안전 모델을 마포 행정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명예도로 남발 문제입니다.
2023년 이후 마포구에는 성산천길·월드컵천길을 포함해 총 18개의 명예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대중길·최규하길·서윤복길처럼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적 의미를 담는 명예도로는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전국 최초로 1길에서 5길까지 숫자를 붙인 명예도로, ‘끼리끼리길’, ‘설렘길’처럼 지역성과 역사성에 무관한 홍보성 명칭의 지정 등 명예도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표지판부터 먼저 설치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명예도로명을 제안하거나 논의할 구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09년 법령 개정으로 도덕성, 사회헌신, 공익성 검토,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명예도로 남발을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2017년에는 주민의견수렴 의무화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포구는 이를 사실상 무시하며 명예도로를 홍보 수단처럼 남용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로는 ‘좋아 보이는 이름’을 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이 기억해야 할 공공적 의미를 담는 제도입니다. 남발되는 순간 명예는 사라집니다.
셋째, 도로도색 난립 문제입니다.
2023년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차량 분리, 시인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색을 많이 칠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밝지만 과하지 않은 블록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즉시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으면서도 운전자에게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과도한 패턴과 색채를 동일 구역에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색칠 공간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안전 공간입니다. 과도한 도색은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올해 8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전거도로에도 공식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한 명칭과 위치정보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천이든, 자전거도로든, 생활도로든 주민이 이동하는 모든 공간은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는 비공식 명칭을 앞세워 안전 체계를 스스로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모두 ‘절차’, ‘안전’, ‘주민’이 빠진 행정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행정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포구가 다시 ‘안전한 마포’, ‘정확한 마포’,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포’로 바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온 행정적 유산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옥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흥동·염리동 지역구 의원 오옥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렴도 평가에 관해 제대로 알고, 나아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현황을 진단하고,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을 독려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02년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 마포구의회는 2021년과 2024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내부·외부 고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시됩니다.
전국 시·군·구 기초 지자체 226개 중에서 시는 시별로, 군은 군별로, 구는 구별로 평가하여 마포구는 69개 자치구와 상대평가되고, 우리 마포구의회 또한 69개 구의회와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가 아닌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산정됩니다.
청렴체감도는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로 구성됩니다.
외부체감도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내부체감도는 소속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 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합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는 지난해 청렴체감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포구의 경우 외부체감도는 전국 자치구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체감도 점수가 낮아 청렴체감도는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내부 직원이 우리가 속한 조직의 청렴도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평가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평가가 낮은 것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마포구 직원 누군가가 “악착같이 내부청렴도를 낮게 평가했다.”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저평가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선 8기 마포구는 많은 면에서 변화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업무가 가중되고, 일과 삶의 균형까지 희생해 가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마포는 통계청 지역사회조사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 등 4개 분야에서 1위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포구의 외부체감도는 전국 자치구 평균보다 높습니다.
직접 민원 처리를 한 구민 여러분께서 마포구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행정의 본질이 구민 만족에 있는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마포구가 일 처리를 잘했다고 해 주신 외부체감도 평가는 더없이 값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포는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마포구는 아직도 발전의 여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 모두 36만 마포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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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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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37만의 ‘우리’라고 하는 한 덩어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대한, 여러분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장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흠집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수는 있되, 자기주장과 규정을 확실히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흠이 다른 데로 퍼져나갈 때 우리의 신뢰도와 명예는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 건설적인 이야기들, ‘기왕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그것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일입니다. 그것을 안 되는 방법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로 비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또 가서 민의를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마포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참조해서 앞으로의 5분발언도 우리가 건설적인 방법, 서로를 위하는 방법,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들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4.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5.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6.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7.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9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일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