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15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은 감사시의 증인출석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차피 왔으니까 좀 우리 의회가 보다 낫게 정착이 되도록 좀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쭉 7, 8년간 지켜보면은 사무국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무국장과 의원과의 사이에 따라서 이렇게 의회가 좀 부드럽게 흘러도 가고 좀 충돌도 가고 또 집행부와 관계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런 것이 사무국장 역할이 크다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어려운 시어머니들 모시고 그렇지마는 어떻게 합니까? 잘좀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그 자료요구한 그 의회 냉난방 중앙 집중식과 개별 냉난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예산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다 봤습니다.
장단점이야 다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본위원이 7, 8년간 지켜오면서 보면은 무슨 중앙집중식이 유달리 우리 의회만이 가동이 들적에는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뭐 의회가 헬리콥터마냥 날라갈 것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5층 회의장에 가면 모를까 3층에서도 우우 하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방음벽 설치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이것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아서 내년 냉방가동때는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또 한가지 저 중앙집중식을 하니까 불편할때가 많아요. 우선 한여름에 그 전기료 절감이다 뭐 많이해가지고 점심때만 되면 에어콘을 꺼버립니다. 여태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은 그러면 점심먹고 와서 의원들 좀 휴식하고 하면서 좀 시원하게 있고 싶어도 길이 없어서 의장방에나 이런데 가서 땀을 식히고 이렇게 몰려다니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 의원생활 이렇게하면서 전기료 그렇게 아껴서 해야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늘 느낌니다마는 구청같은데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방마다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다보니까 중앙집중식을 꼭 해야 되지마는 우리 의회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아래층 사무국 일부하고 3층에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이외는 거의 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중앙집중식을 큰 기계를 돌리면서까지 가동을 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느끼게 되요.
만약에 이것이 방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 개별설치라면 그방만 틀면은 될텐데하는 것을 예산낭비다, 뭐 요즘 난방도 그래요. 제가 의회 휴회중에 와보면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왔다가 의회에 가니까 텅텅비어있는데 야 막 훈훈하더라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민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저한테 하고 본위원도 5층에 가보니까 본회의장에 문을 열어보니까 휴회중인데도 훈훈해요.
그래서 왜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5층에 예산실 예산과에서 옆방을 쓰니까 아마 틀어놓은 모양이구나하고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예산안을 의회 관계 넘기다 보면은 그 관세척비라고 해가지고 그 관이 냉난방 관이 중간에 전부 지나가서 그것이 녹이 슬고 하니까 그것을 세척을 해줘야 만이 좋은 모양이에요.
이것이 세척비 같은 것이 상당히 예산이 잡혀있고 해서 개별난방을 하면은 이런 일은 없을텐데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더니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본위원이 볼적에 조금 옹호적인 면이 있지않나하는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이 중앙집중식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니까 가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방이라든지 부의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서서히 다음에 많은 예산들이기 전에 해마다 예산범위내에서 한두개씩 냉난방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저도 봤구요. 그런데 인제 금년에 이런저런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사실은 인제 여러가지 제가 고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예산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제가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려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배려때문도 아니고 혹여나 우리 의회가 사소한 것으로 안좋은 소리가 나올까봐서 이것 저것 재느라고 설치를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료도 지금 그 냉난방 전문가들 삼성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만든 것인데요. 당초에 우리 냉방, 난방시설이 잘됐더라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에너지 절약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난방의 추세같은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는 개별난방을 했습니다. 각 방별로.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난방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광역지역난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를들면은 강남지역같은데는 강남지역 일대를 전부 한군데서 난방을 합니다.
그것이 열효율이 가장 높고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쉬운예로 목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앙난방이 분명이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미비해요. 어느정도 민감하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목동같은데 가게 되면은 한 세대에서 방하나면 켜놓으면은요 분명히 연료비 적게 나옵니다. 관리비. 그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층별 제어정도 밖에 안되고 이것 팬코일을 잠그면 조금은 절약이 되요.
그런데 확실하게 절약이 안되는 맹점이 있어요. 우리 기계에. 그래서 이번에도 검토해본 결과 이론적으로는 중앙난방이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말이 또 맞구요. 그리고 지금 각방별로 에어콘을 설치를 할려면은 한 20개를 설치를 해야되요. 그러면 유리창 빵꾸 다 내야되요.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다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이 또 맞아요. 중앙에서 할 수 있으면은 깨끗하게 중앙에서 하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설을 현재 상태에서 분명히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보통 20년 쓰는 기계거든요. A/S만 잘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아직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급한 방이 바로 위원님들 사무실이거든요.
위원님들 방에만 우선 에어콘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된 앞으로 몇년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서 좋은 기계가 있어서 중앙난방할 수있다면은 얼마든지 그것이 좋습니다.
소음 이렇게 안날수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때가서 정말로 좋은 기계를 놓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선택하기로 하고 일단 4층 부분에는 냉방시설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개인 단독주택과 같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아무리 열효율을 절약하라고 그래도 우리 구청관내 동사무소 마다 동장실에도 에어콘을 다 설치해놓고 점심시간이고 뭐 할 것없이 필요할때마다 다 틉니다.
그런데 의회에 의원들이 와서 하는데 많이 땀흘리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 우리 의원사무실과 부의장실만이라도 단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마포만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의 상황을 알지마는 수첩이 이렇게 틀려서 나온 것은 처음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09시 43분 감사종료)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