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2014년도 마포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연 2,522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기준금액 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약 14% 상향 조정한 연 2,877만 원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11분)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종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산안 책자 제2권 51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2,969만 원으로 2013년도 31억 6,880만 원 대비 1.9% 6,0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3%인 13억 8,5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인 18억 4,3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 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4,983만 원으로서 2013년 대비 1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3쪽에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520만 원으로서 2013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84만 원으로서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4쪽에 의회비는 10억 449만 4천 원으로서 2013년 대비 3,49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연 2,716만 원에서 2,877만 원으로 4%, 161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2013년 대비 2,898만 원이 증액된 5억 1,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090만 원으로서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은 2013년 대비 48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부담금은 2013년 대비 11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6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원님 전용의 컴퓨터 노트북 등의 구매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일부인 노트북 구매만 반영이 되어 2,4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에 국외여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3년 대비 6.5% 증가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는 2013년 대비 16%가 삭감된 1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6억 167만 8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의 급여, 수당 등으로서 2014년도 공무원 봉급의 1.7% 인상 기준에 따라 4,5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175만 3천 원으로서 2013년 대비 4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직원 국내여비로 9,74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은 각각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2014년 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기준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또 각별하신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카츠시카구하고 교류하는 예산을 우리가 취소시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일용 위원님이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집행부 행정 쪽에서 주도를 해서 해외관계를 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일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왕왕 나와서 의회가 독자적으로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외부 교류형식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중국 석경산구도 그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의회하고도 같이 가자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행정부 쪽에서만 주된 역할을 하고 의회는 그것을 따라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인민대회, 인민대회라는 것은 의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업그레이드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도 대비한다는 뜻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는 분이 전부 의원이에요. 일본은 또 정치제도가 의회가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가 오면서 우리 구청하고 교류하는 식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 부분에서도 거기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종속적인 그런 거보다는 자의적인, 그런 형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라도 닦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이것이 과연 나쁘지 않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 중단)
근래에 와서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하고 나서 식비가 없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된다,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듣고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비용,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쓰는 운영의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 규모가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에서 자꾸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도 그런 예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예산이 포괄비나 이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쓰여졌을 때 나중에 이와 같이 부족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와의 간담회, 의회가 필요해서 집행부와 간담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만 하는 것이지 해라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이 의견을 내놨을 때만 의회에서 반영할 수가 있다. 이게 반영 구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마포구의회 예산으로 식대를 지급한다?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예산집행이 몇 번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자, 상식에 벗어난 예산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집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 의원의 위세에 눌려서.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의회가.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 대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적절치 않은 예산은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되도록, 그래서 연말에 가서 이와 같이 우리 박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 간에 간담회를 못 하는 그런 일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잘 새기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원님들께서 지금 홈페이지에도 회의록이 게재가 되는데, 또 종이문서를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계속 50부씩 제작하는 것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현재 발간되는 50부를 5권으로 줄이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5권은 보존분이 되죠. 그래서 보존분 5권만 만들어서 비치하고, 활용하고 그 수량을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연간 74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이 한 1,6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655만 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겠는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가 오래됐습니다. 2007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웹서버 설치하는 비용으로 1,210만 원 정도, 또 7대 의원님들 수첩을 제작하는데 당초 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250만 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350만 원을 거기에 충당을 하고, 또 방문기념품을 1,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천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95만 원을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1,655만 원을 홈페이지 웹서버 설치, 의원수첩 제작, 또 방문기념품 구매하는 데 부족분을 좀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쓰이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