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7년 11월 10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재활용품대면수거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재활용품대면수거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재활용품대면수거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품대면수거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재활용품 대면수거 추진현황을 청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면수거에 대한 쓰레기 배출자와 수거자가 직접 대면해서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수거방법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대면수거는 대면수거를 해야하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존 수거방식으로는 수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여쓰레기 처리와 이에 대한 인력낭비, 동 선별장소 부족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거차량에 직접 배출하는 대면수거체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선별요령을 숙지시키고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면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품목별은 우선 고지 그러니까 종이의 고지나 잡철, 잡병, 펫트, 프라스틱, 의류, 스티로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 9월까지가 총 7,05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을 따져보면 한달에 784톤 1일 26톤 수거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 대면수거를 전·후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96년도 9월까지하고 97년도 9월까지 수거량을 비교해 보니까 96년도가 3,225톤 97년도가 7,055톤해서 실지로 3,830톤을 더 증감해서 수거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 118%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판매금액도 마찬가지로 96년 9월까지는 9,725만 5천원이고 올해는 지금 9월가지 1억 5,71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5,986만원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재활용품 대면수거 추진근거는 원래 서울시에서 올해 재활용품 대면수거체제 시범운영을 계획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연남동을 시범동으로 시행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어느정도 일정한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하다가 97년 대면수거체 전지역 확대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전지역 전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면수거를 시범실시를 처음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매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주 2회에 걸쳐서 시범동을 운영했습니다. 이후로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마포구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했습니다. 시행일은 97년 3월 1일부터 수거일을 주2회로 해 가지고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은 분리수거대, 그물망, 확성장비, 녹음테잎 등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또 홍보사항으로서 플래카드가 114개, 안내문 3종, 마포구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완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차 간담회는 환경미화원 작업조장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2차에는 주민 및 지역신문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수거 보완대책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등 참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품 분리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맞벌이 부부등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설치수는 동사무소 24개동하고 공중화장실 9개소해가지고 분리수거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배출요일은 현재 일요일하고 동사무소에 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평일에는 공중화장실에 분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요일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월요일 또 토요일까지해가지고 월, 수, 뭐 쭉 해놓아가지고 각동에 자기동에 1주일에 두 번씩 대면수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대면수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월요일날 같은때에는 휴일날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생활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월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재활용을 하지말자 그래서 월요일은 화요일날로 조정을 하고 토요일은 금요일날로 조정을 해서 월요일 토요일날은 재활용을 수거를 하지 않도록 날짜를 요일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치우는데도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홍보사항으로서는 홍보물 제작 및 마포구 소식지 및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수거 안내방송을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대면수거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안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들려줘가면서 주민들한테 대면수거 차량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당초에는 이선희 가수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 한곡만 틀어드렸습니다마는 한곡이기 때문에 단조롭다,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렇다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마포 구민의 노래라든지 마포종점, 소양강 처녀라든지 구민들하고 친근감이 있는 그런 음악, 테이프를 추가로 안내방송을 하고 사용하고자 테잎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전담반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기에 앞서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미화원이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하면서 1주일에 이틀을 정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양쪽이 다 잘하지를 못한 것이 사실상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사실상 재활용 전담반제를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한지는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생활쓰레기 정일, 정시배출 수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시간에 배출해서 쓰레기가 밖에서 계속 이렇게 나와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일, 정시제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거기에 다른 재활용 전담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수거에 더욱 철저히 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수거 인력도 지금 사실상 생활 쓰레기 수거하는 숙달된 미화원으로 하고 또한 현행 쓰레기 수거차량 차가 압착차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밀어서 하는 그런 차를 사실상 그런 차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적합지를 않습니다. 차량자체가. 그래서 이 차량 자체도 그럼 이것은 생활쓰레기만 치우고 재활용차량에 대해서는 덤프 트럭으로만 수거를 하자해서 별도로 덤프트럭만 대동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1개동에 3개 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차량1, 운전원1, 청소원3명으로 배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2.5톤 덤프차로만 전담을 해서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면 수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사실상 대면 수거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내지 좀 이것이 정확하게 할려면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은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낮에는 집이 비워서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동사무소니 공중화장실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동사무소를 이용을 한다든가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내방송에 대한 불편은 대면 수거 정착화 단계에 따라 점차 소리를 줄여 나갈 계획이며 배경음악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안내방송을 경음악으로 교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대면수거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지나가는데 그 시간대에 주민들이 나와서 분리수거를 해서 차에다가 같이 와서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사실상 시간 맞춘다는 것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대를 몇시에 어디를 통과하는지 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좀 저기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시간보다는 그 음악내지 이런 것을 반드시 지나가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하다가 보니까 실지로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오면은 차는 벌써 저기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어가지고 떠날려고 하면은 차는 일정한 시간대에 떠날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자기가 다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분리했다고 그러니까 재활용품 하고 난뒤에 무단투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아현1동 같은 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대면수거를 하느냐 차도 못들어가는데 무슨 방송도 안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이런 것도 그런 것은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보다 한번씩 하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 집앞에만 재활용품을 아무데나 내놓아라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일정한 고지대 중간에다가 갖다가 그것을 갖다놓고 그것을 리어카가 실어서 차에다가 운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주1회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수거제 시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대면수거를 시행한 효과가 문전배출이 없어지므로 주거환경을 정화를 한다든지 이 재활용을 당초에 우리가 한꺼번에 내놓아가지고 쓰레기가 나오고 주민들이 직접 선별을 해서 재선별에 따른 인적 및 시간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재선별에 따른 잔여쓰레기가 미발생이 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동자체 선별장이 불필요하고 재활용품 선별요령 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어떤 것같이 생각이 되지마는 저희 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는 대면수거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행을 해서 왜냐면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그냥 내놓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를 말고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면수거를 하는 구는 5개구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금년서부터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해서 할려고 하고요. 향후계획으로는 계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고 불합리한 대면수거구역을 조정을 하고 동별 수거노선 및 시간대를 준수를 하고 분리수거대 운영을 평일에도 확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정말 서비스하는 청소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p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았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마지막 p에 잔여쓰레기 미발생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시행효과다 이렇게 봤는데 금방 얘기한대로 차가 지나간 다음에 그냥 두고 가는 예가 많고요. 그것도 거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돼버려서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조기출근하는 사람이 일단 어떤 일정 차량에 일단 내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한나절 이상은 그 자리 그냥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 또다시 쓰레기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치워가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날 나온 사람들이 치워주기는 하는데 그 나머지 잔여쓰레기는 그냥 남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치우고 생활쓰레기도 마친가지인데요. 또 그 쌓아놓았던 장소를 빗자루를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지를 않고 그러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주부들이 음악소리가 나면은 나오는데 보통 2, 30분 서서 있어서 집안일을 할 시간을 뺏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향후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다른 계획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걸었는데 그래주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연남동을 작년 연말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해봤는데 금년 연말에는 선진국처럼 요일별 수거하는 것을 이렇게 해볼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종이를 버리고 수요일날은 플라스틱을 버리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동별로 한번 시범실시를 해봐서 매일 이렇게 자꾸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음악 방송하는 것도요. 어떤 차량 방송하는 것 장사하는 분들 방송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요. 지금. 음악소리가 공해가 되는데 지금 음악소리보다 더 커도 램프나 스피커의 성능이 좋으면은 훨씬 부드러워서 그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대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나가는 거 음악소리만 바꾸고 이선희 노래가 어떻고 이런 거 보다는 음질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도 조금 상식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아가 요일별로 품목별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요일별로 해서 하는 게 일요일로 인한 일반쓰레기 적체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구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면수거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대면수거를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대면수거를 한다는 것이 재활용을 하겠다는 시민의식이라든가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일종의 지금 훈련기간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일정하게 훈련이 돼서 재활용품 분리하는 단계가 오면 중간집하장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문전 수거 지금 재활용하고 우리가 생활쓰레기 같은 날짜에 배출을 해서 그것만 하게 되면 정확하게 주민들이 분리만 따로따로 분리 안해도 같은 건물에 재활용품만 담아만 준다면 그래서 앞으로 좀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까지는 재활용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민들한테 훈련을 더 좀 시켜서 재활용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어느정도 숙달만 되면 이것을 생활쓰레기와 같이 배출만 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가서 그것을 품목별로 분리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면수거를 계속 고집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대면수거를 한다는 그것의 의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일종의 훈련기간을 두자 재활용을 한다는 의식도 제고하고 어떤 분리방법도 알고 한 다음에는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미화원들이 분리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한가지 문제점이란 것은 동사무소에서 분리한다면 분리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이 분리하는 장소같은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재활용 분류는 지금 어느정도 압니다. 그리고 요일별 수거는 우리가 지금 주2회 하는 것을 대면수거는 요일별 수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좀더 한발치 이렇게해서 집안에다 배출하되 예를 들어서 월요일하는 동네라면 월요일은 종이하고 플라스틱을 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목요일은 병하고 다른 것을 내놓는다든지 이런식으로해서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하고 대면수거가 아니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 집 앞에 내놓고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라 하는 얘기에요. 사람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장께서도 이제 다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좀 앞에 하던 사람들 하던 거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니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말하기 좋아서 지금 분리수거대 동사무소 앞에 해놨지만 그것은 그 주변에 단 50m 방면에 잇는 사람이나 거기다 버리고 가지 100m 심지어는 동네가 거의 1㎞ 가까이 되는 곳도 있는데 그거를 과연 거기까지 가서 버리고 출근할 수 있을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에 접근하는 그런 상호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음악방송시설은 좀 한 두 대 시범적으로 고쳐볼 생각은 없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고장이 자꾸 나가지고 수시로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앰프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앰프의 용량은 작고 소리는 크게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것을 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바뀌고 나서는 소리가 더 크고 째지고 그래요. 그래서 앰프도 커야되고 스피커도 커야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고장이 자주 안나요. 그런데 작은 거 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니까 고장이 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 번 개선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기사들만 별도로 지금 우리 27대 수거차량이 있는데 그 기사들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원봉사라든가 음악방송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도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정말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대면수거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운위원도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면수거로 인해서 재활용의 지금 수거가 많이 개선돼 나가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저희 성산2동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다면 말이죠. 저같은 경우도 소리가 나서 가지고 나갈려고 준비하고 나가면 이미 차는 떠났어 벌써, 그런 문제인데 이 미화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대문 앞에 내놓으라고 하면 자기들이 치워주겠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2.5톤 덤프트럭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많이 지장이 없습니까? 27대까지 증발을 해도 차량은 괜찮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충분한 것은 아니어도 일단은 차량호수별로 시간대에 맞춰서 배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이 넘쳐가지고 그 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보면 그래서 2.5톤에다가 많이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종이박스도 좀 싣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감이 있는데 그 망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아직도 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돼서 그 분리 대면수거를 할 때 왕왕 마찰이 생깁니다. 왜 이런 것을 제대로 분리를 안해 가지고 나왔느냐는 등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친절도가 좀 미약해요. 좀 친절하게 참 아주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하면 가지고 나오면 좋겠는데 아 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느냐고 핀잔을 주고 그러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5가지 분류사항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마찰을 한 것을 내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저는 유인물을 많이 만몇 천매씩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저는 뭡니까? 오바레지 같은 데다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그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걸어둘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종이를 주면 금방 휴지통으로 나가고 말아서 그것을 코팅을 해 가지고 그러니 5가지만 정확하게 분류를 하게끔 한 눈에 크게 보이게끔 글씨도 굵게 쓰고 이렇게 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의 책받침정도 그것보다 조금 크게 4·6배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을 좀 건의를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요일 동에나 화장실 앞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을 대안으로 한 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각 어린이공원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도 공변이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안에다가 이거는 냄새나는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니까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그래서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어린이 공원 한쪽 모퉁이에 용기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는 좋지 않겠느냐 사실 동사무소가지 한 끝에서 한 끝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까지 갔다오느니 공중이 없는 데는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보완해서 어린이공원 적극 이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윤희용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동사무소,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홍보도 일시적인 홍보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요령이나 분류날짜 같은 것을 알기 쉽게 코팅을 해서 각 집에 걸어놓는다든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그 지금 고지대 있잖아요. 아현동이라든가 신공덕동 그 고지대에 수거 방법이 엄청나게 어려운 모양인데 거기는 고지대라 차도 못 들어가고 요즘 수거차량 수거 뭡니까? 손수레, 손수레도 지금 이용을 잘 안하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크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나본데 그것을 적극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가 인원을 좀더 배정을 해서 지금 미화원이 아마 제가 조사해 본 경우에는 421명중에서 재활용에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동에 3명을 고정배치해도 좋지만 그런 열악한 동은 더욱더 배치를 더 추가해서라도 주민한테 대면수거라든가 생활쓰레기가 수거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그 수거방법 그것은 주 2회가 아니라 주에 한 번 한다든가 일정한 현재 장소에다가 가져와서 하는 방법 특별하게 고지대를 담당하는 미화원들을 특별교육을 시켜서 지금 곧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지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특정한 배치만 해놨습니다. 지금 아직도 일부 고지대가 덜됐다고 해서 이것도 조속히 보완을 해서 ○위원장 박영길 한 동네에 전담반을 3명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명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골목길에는 계속 적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원래 대면수거하는 이점은 인력을 최소화 시키는 거거든요.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직접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인데 지금 분리만 잘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한 차에 3명씩 따라붙어서 하는데 ○위원장 박영길 그 뜻은 좋은데 실지 지역적으로 차량통행이 원활한 그런 동은 말씀대로 맞고 특히 염리동이라든지 이런 차량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데도 많잖아요. 80%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계속 적체가 되고 그러니까 쓰레기 투구장이 되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명으로 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청소과장 윤희용 처음에는 호수별로 해서 일반적으로 3명 내지 2명 이렇게 4명씩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전담반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생활쓰레기를 할 때는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재활용만 전담을 하다보니까 재활용차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최근에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생활쓰레기 그것 하는 것 하고 인원을 다시 분배를 해 가지고 안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염리동같은 데 이런 고지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곧 시행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위원장 박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500개씩이나 만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향의 봄' 노래가 나오면 분뇨차량으로 딱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음악이 부드러운 음악으로 해서 고정이 돼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와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이종일위원 그걸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너무 고음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고향의 봄' 또는 부드러운 노래로 해서 노래를 정착시켜 주셔야 돼요. '구민의 노래'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민의 노래를 보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글쎄, 구민의 노래가 일반 주민들한테 재미가 있겠느냐, 듣는 데 부담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요처럼 부담이 없는 노래로써 아주 정착을 시켜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유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대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분리수거대를 33개소나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의 전시효과로 만든거지 실용성 있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돼서 이렇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더 그 동 동의 실정에 맞는 위치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동사무소에 한 거는 일반 주민이 볼 때는 거의 소외당한 위치에 놓여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동담당 청소담당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적재적소에 갖다 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공중화장실이 9개 밖에 없는데 이거는 별로 효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병, 깡통, 종이 분류하라하는데 말은 쉽습니다.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돌아가셔서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요. 요새 플라스틱 용기로다가 계란도 나오고 두부같은 것, 또 도시락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하나도 안가져가요. 안된다고. 그래서 아까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맨날 싸워요. 왜 이거 플라스틱인데 안가져가느냐 뭐 어쨌느냐 하고서.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의 몇가지는 재활용을 하는데도 물론 의의가 있고 국가적인 환경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결국은 안받아가면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생활쓰레기에 묻혀가지고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적에 분리수거의 완전한 효력을 보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부터인가 건전지를 별도 수거하다가 요즘에는 별도수거를 안하더라구요. 그럼 이게 생활쓰레기에 묻혀서 나가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건전지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 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은 별도로 분리수거하는데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차가 이렇게 보면은요. 배부된 홍보지를 보면은 A지점에서 출발해서 B지점까지 몇시에 출발해서 몇시에 도착 어디 어디 어디를 거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구요. 가지고 나오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수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A은행앞에 몇시부터 몇분간 정차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대를 나누어서 일정 지역에서 지역지역에 스페이스가 있는 장소에서 정차를 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차가 정차하면서 갖다 내 보는 시간을 주셔야지 안방에서 듣고 신발신고 골목에 나와보면 차는 벌써 저만치 가있다고. 정차시간이라든지 정차위치를 고정시켜서 주민이 오늘은 몇시에 어느 장소에 가면 인식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하고,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이 차 한 대 인원 3명 가지고는 큰길가밖에 못해요. 어떤 때 보면 큰길가도 바빠요. 가지고 나오면 거기서 깡통을 넣고 병넣고 뭐넣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들어 주거든요. 한 사람 차위에서 받고 두 사람은 밑에 있고 미처 못가져온 사람은 한 사람이 더러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력 3명으로써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전체를 소화시키기 어렵다. 이러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골목길이라든가 혹은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간담회를 두 번이나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작업조장 간담회, 그 다음에 주민과 지역신문 기자간담회 이렇게 됐는데 주민간담회는 어떤 주민을 어떻게 선발해서 간담회를 하셨는지 몰라도 주민간담회도 좋지마는 각동에 청소담당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셔야 돼요. 주민과 간담회는 잘못하면 자기 개인적인 사항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청소담당들은 여러 의견들을 듣기 때문에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오셨으면 자나깨나 청소문제 생각하듯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가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요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마진이 없고하는 게 사다가 파는 게 복잡해요. 사람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사다가 팔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서 어느 지역에서는 취급할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이 문제를 저희도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마는 좀 더 이거를 심도있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게 초과되면은 3만원 계약을 하던가요 그렇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가입 안한 사람 가입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이종일위원 돈이 뒤따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보증을 서긴 서야 되는데 동직원들이 그거를 제대로 홍보를 안해서 어느때는 무조건 귀찮으니까 그냥 3만원 내라하고 걷어가는 수가 많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봉투 하나 팔아 가지고 몇원 남는데 3만원 남길려면은 장시간 걸리는데 차라리 안하겠다. 이런 폐단도 오더라구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우리 구에서 편리하게 파느라고 그저 아무나 취급하게 만듭니다마는 이것을 지역별로 어떻게 해 가지고서 구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없이 팔 수 있도록 방법을 찾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연구하고 싶은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주민의 불편 또한 상당히 야기되는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청소과 업무보고때 쓰레기 수거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생활이라든가 문화, 생활습관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따라보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싶어서 제가 일본의 예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가 다 그러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일본에서 생활했던 지역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경험을 했었던 것이고 제가 유난히 쓰레기 업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심히 일본에서 관찰을 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행체제하고 관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2개가 같이 현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쓰레기는 월요일날과 목요일날 1주일에 두 번만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 형태는 자기집 밖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청소원들이 일방적으로 실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화요일날은 종이류를 해놓고요. 수요일날은 병이라든가 캔이라든지 이런 재활용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놓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요일날은 일반쓰레기를 내놓고 금요일날은 가전제품을 내놓습니다. 가전제품을 내놓으면 목요일날 저녁에 동네를 돌아다니면 가전제품들을 전부다 내놓습니다. 밤에 그전날 밤 12시까지 내 놓으면 그 다음날 회수를 해 가니까 그러면 멀쩡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집으로 가져가서 씁니다. 고장이 나 있으면 그날 저녁에 내놓든지 그 다음주 목요일날 밤 12시까지 내놓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한 재활용이라든지 서로 필요하면 물물교환 형태로 이렇게 하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종이류를 내놓기 때문에 책들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면 동네 다니다가 자기가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냥 갖다 읽는 거에요. 주간지라든가 월간지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그런식으로 해서 아주 체제가 잘돼 있어서 굉장히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가구류는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만 해놓으면 수거해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거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세계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발단돼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거기에 5㎏, 10㎏ 이런 형태로 음식물처리기가 가정에 보급이 돼 가지고 거리에 처리돼서 내놓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내놓지만 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청소과에서도 시행을 대면수거라든지 아니면 문전수거라든지 자꾸 이렇게 여러번 시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 문제만큼은 내가 정말 청소과에 있는 한은 내가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면 일본 같은 데 직원들 3명∼5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청장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로 조를 짜가지고요. 일본에 한 번 가가지고 일본도 한 번 보시고 또 다른 나라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마포에 맞는 현실적인 어떤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민과 관에서 논의한다는 이 자체가 낭비입니다. 그렇게해서 좀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과장이 돼서 쓰레기 문제는 하나 해결해놓고 가야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쓰레기 문제가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실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외국의 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걸 자꾸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 게 사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 보면 안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지금 미화원들도 현재 계속 줄여가는 입장이고 해서 대행체제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들이 지금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앞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를 소각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되더라도 이 분리수거는 해야 됩니다. 그 예를들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나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예를들면 그래서 월요일날 일반쓰레기를 가져 갈 때는 압축차를 가지고 나와서 압축차로 수거를 하고 화요일날부터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타이탄 있지 않습니까 그걸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거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일본을 따라가는 것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시행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은 그것으로 질문하고 제가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10월 28일날 TV방송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폐기물 불법 수집업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초소근무자들을 구속을 했어요. 5명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경위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먼저 폐기물불법투기단속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초소근무자들이 5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구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폐기물불법투기적발 관련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폐기물불법수집 적발은 뭐냐하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10월 8일날 새벽 한 6시경에 마포구 성산동 초소 관리로 적발된 것인데 거기가 성산동 522번지 3호입니다. 거기 폐기물트럭이 폐기물을 싣고 트럭이 거기에 반입중에 검찰이 현장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폐기물 불법수집업자가 김명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라든가 그 운전수 그렇게 해서 당초에 초소근무자 2명이 함께 연행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불법폐기물을 실어가지고 온 그 업자 김명수외에 3명 무슨 포크레인 기사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다른 사람해 가지고 저희직원 3명이 그 건으로 해서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 내용은 직무유기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자 명단은 전부 기능직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거기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지금 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0월 1일자 전부 방범원으로 구에서 나갔습니다. 방범원이 오는 바람에 전부 근무지를 변경을 해 가지고 일부는 동에 근무를 나가 있고 청소과에는 한 사람하고 방호원이라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해서 두 사람이 다른 부서로 전출한 상태인데 현재 구속이 돼 있는 그 사람이 다 청소과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자가 당초 있을 때는 그날 폐기물을 들고 오다가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부해서 그 중에서 2초소 근무자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불법업자한테 물으니까 불법업자가 여러차례 거기다가 불법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그런 진술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여태까지 뭘했느냐 1년이상 근무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1년이상 초소에서 근무한 사람이 지금 다섯 사람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성산, 상암지구에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광활한 지역으로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사는 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혹시나 가보셔서 아실지는 몰라도 골재야적장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산재해 있고 해서 건설자재라든지 자갈이나 모래나 흙 등 수송차량이 수시로 거기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역은 97년도 상반기에 수색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초소 운영실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 사유지는 토지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부 땅은 가지고 있고 딴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십시오. ○청소과장 윤희용 원래는 적치된 건설폐기물은 토지소유자가 배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포에서는 거기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투기가 발생한 것이 95년부터 거기다 우려가 많다고 해서 단속초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소 운영 방법은 1개 초소에 8명씩해서 1개조 2명씩 4개조로 해서 24시간 주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적발토지실태는 성산동 약 한 1천평의 사유지입니다. 제2초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구요. 93년 10월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업자를 적발을 해 가지고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불법업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원래 지금 현재 있는 토지의 쓰레기가 건설폐기물가 원래는 당초에 이재석이라는 불법업자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거기 해놔가지고 지난 2월달에 마포구에서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설폐기물업자가 그것을 쌓아놓고 도망을 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적치물을 제거하라고 수차 통보를 했는데 안되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유동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초소에 근무하는 불법으로 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인력이 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말이죠. 불법폐기물이 반입됐는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초소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하여튼 초소근무라는 것은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소가 언뜻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 처음에 와서 초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땅 주인들은 뭐합니까 자기 땅에 와서 그런 일 하면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치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투기한다고 해서 95년 초소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초소하면서도 굉장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계속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는 몰라도 밤중에 전부 진술에 의하면 밤 2시, 3시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초소근무자들이 낮에 차가 왔으면은 못들어오게 적발을 했을텐데 그 차가 바깥에 대기하고 있다가 업자하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지금 초소근무자가 잠을 잔다든가 그랬을 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요. 초소를 만들게 된 경위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에다가 누가 폐기물을 갖다 버리면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걸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게 된 까닭은 그안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돈을 받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받아줌으로써 거기에 쓰레기가 적체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나빠지고 또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개조로 해 가지고 잠을 자면 안되게끔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어떤 빌딩의 경비를 서는 사람들은 24시간 교대를 하기 때문에 밤에 피곤하면 잠깐 잠이 들어서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 있어요. 3개조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건데 마포구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도 시간이 더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씩 3개조로 했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2명씩 3개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빚어졌다는 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구속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꼭, 조금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차가 혹시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차가 왔다갔다합니다. 차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어떻게 적발을 했냐면은 5일간을 잠복근무를 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그런 불법업자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잠복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잡았지 실지로 이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그걸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당연히 잘못했고 이게 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지적을 해도 저거할바는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현재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묵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절대 묵인한 적도 없고 돈 10원 받은 것도 없고 근무를 소홀히 해서 직무유기로 해서 구속수감이 되어 있거든요. ○유동균위원 그게요. 초소를 만들 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초소를 만들었고 거기 3개 초소중에서 지금 운영이 몇 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원래 목적인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 초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과 같이 구속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한 구의원들도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예상이 됐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땅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를 하구요.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구요. 하여튼 철저하게 근무르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말씀중에 자세히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지금 초소가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3개가 있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1초소. 2초소 두 개 초소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나 폐쇄시켰어요? 원래는 3개를 설치했었습니다. 지금 1개 초소에 8명이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3부 교대가 아니라 6시간씩 4부 교대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하나는 지금 쉽니다. 3일에 한 번씩 쉬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3일에 한 번씩 또 쉬고, 그래서 8시간씩 해서 3부 교대로 한다구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구속된 사람이 초소에 3명하고 ○청소과장 윤희용 거기 업자들 3명, 8명이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8명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공무원 없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우리 직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기능직 공무원이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구요. 아까 미화원 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미화원 모아놓고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청소과장 윤희용 재활용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친절 수거하는 방법 문제, 특히나 미화원들이 조금 불친절하다는 것하구요. 기사들한테는 음악같은 것 이런 걸 기사들이 조작을 하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래서요. 저는 교육을 친절교육은 당연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이렇게 한 번 하세요. 이 재활용은 돈입니다. 재활용은 돈이에요. 작년에 1억이라는 돈이 구청에 들어왔는데 금년 9월달에 벌써 1억 5,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대면수거를 하는 미화원은 우리 청소과의 세일즈맨이라고 안하고 마케팅맨이에요. 그러면 청소사업에 미화원으로서는 우리 마포구의 재정의 수익성을 버는 이런 우리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세일즈맨 세일즈맨, 세일즈맨 시대가 갔어요. 마케팅맨인데, 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주민들은 아주 상품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수입이 1억 5천만원 앞으로 약 2억이상 돌파 하겠는데, 교육을 할 적에는 당신들은 미화원으로서 재활용을 하는 청소미화원이 아니고 재활용품은 쓰레기가 아니다. 이건 바로 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시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돈으로 생각하고 상품을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의 교육을 시켜주시라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재활용품들이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요새 와서는 ○김유현위원 돈이지요. 돈으로 환산되는 것인데 다 돈이지 재활용돼 나가는거 플라스틱이고 캔이고 고철이고 전부 돈으로 환산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마포구에 돈을 벌어오는 미화원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신선도가 있게 또 교육도 친절하게 해서 우리는 주민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돈으로 다 환산합니다.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로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것을 보면 감시초소문제 그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대면수거 추진현황 보고를 쭉 들어보고 제가 보건데는 전담반제를 실시하고 어쨌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청소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 이게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닿는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을 지금 차량수거가 3명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6명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의 방식으로 바꿔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게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겁니다. 이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각 어려운 동네는 지금 야단이에요. 쓰레기가 적체돼서 그러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오래가지 않도록 연구검토해가지고 실시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이러한데 대해서 신경쓰지 않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활용품대면수거추진현황보고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