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4일 마포구의회 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천민식의원께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선서를 하겠습니다.
천민식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민식의원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천민식은 의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선배의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포발전을 위해 저도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민식의원께서는 앞으로 40만 마포구민의 대표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덕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6일 이성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 등을 위해 회기를 6월 20일 금요일부터 7월 14일 월요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천민식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민식의원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천민식의원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 추가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 15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682억 2,600만원과 18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291억 5,10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2,973억 7,700만원에서 201억 4,400만원이 증가된 3,175억 2,100만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12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8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총 130억 6천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수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2,600만원과 교통관련 체납정비반 운영에 따른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수입 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96억 4,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700만원,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8억 2,500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분야로는 성산1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 9억 7,700만원과 신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물품취득 등 추가 소요비용 3억 6,500만원, 조직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경비로 4억 7,500만원, 신청사 시설물 관리 위탁 등과 관련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2,800만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29억 7,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분야로는 용강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용 1억 2천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및 서강도서관 운영비로 1억 9,500만원, 성미산 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보수비 8천만원, 망원동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 추가사업비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9,500만원, 노인교통수당 증가분 10억 9,400만원,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천만원, 기초생활지원 비용으로 3억 1,200만원, 보육시설 기자재 지원비 1억 300만원, 청소년 석경산구 문화체험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쓰레기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1억 7,200만원, 유류 인상에 따른 청소장비 유지비로 1억 1,600만원, 수질오염방재 물품구입비 600여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아현 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1억 700만원, 당인리발전소 주변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 홍대앞 디자인거리 조성 설계비용 등 3,000만원, 와우 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 1억 9,0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는 과태료 체납징수업무 추진경비 5,000만원,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9억원, 도로제설장비 구입비 5,60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 정밀 검사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마포치매지원센터 건립 추가사업비 2,000만원, 영유아·임산부 영양보충사업비 4,400만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2,600만원,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 증액 분 4억 6,900만원, 명예퇴직자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9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미화원 등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추가분 5억 6,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총 89억 900만원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된 잉여금 88억 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망원동공영주차장 건설비 추가분 17억 8,200만원,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건설과 관련한 민간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등 8,500만원, 그린파킹프로젝트 사업비 2억 2,800만원, 예비비로 65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생활 안전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비,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노인교통수당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2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국의원, 강원돈의원, 김영신의원, 김정일의원, 윤동현의원, 이성희의원, 정해원의원, 최형규의원, 홍은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 김영신의원과 김용갑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토요일부터 7월 10일 목요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천민식
박영길 김정일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이관재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