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4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구실업대책추진보고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실업대책추진보고의건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실업대책추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업대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및 근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자료에는 실업증가의 현황과 전망은 97년 4/4분기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업의 증가를 지적하였고, 제조업은 물론 그 동안 고용특수 부분이었던 건설업등 소시민 서비스 분야에 취업자도 감소하는 결과 실업증가가 내수침체와 기업자금난, 고금리등 기업경영악화에 기인한 전직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5월이 되면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는 물론 향후 3년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크게 실업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 안정지원, 새로운 일자리 마련 신속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실업자에 대한 안정 지원등 대책을 제시했고 이런 대책의 세부적인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회의자료 1번을 보시면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본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28조에 노동부 장관은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업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제1차 공공근로사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은 8개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20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타 시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2개 분야 6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사업내용은 4p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 시행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2차 사업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84명을 접수받았으며 사업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p에 4번 종사자 선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 신청인은 246명이며 이중 결격자가 8명이며 238명이 선발대상자였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인력으로 190명으로 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명을 저희가 선발하게 되었구요.  나머지 48명은 2차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서울시 예산배정중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하여 3억 395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부담의 원칙은 국비 대 지방비가 50 : 50이며 지방비중 시비와 구비는 75 : 25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부담하여야 될 비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p를 봐주십시오.  3p를 보시면 5번 사업실시기간입니다.  당초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5월 2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차 사업분은 저희가 지금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6번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당 실내근무자에게는 2만원, 실외근무자에게는 2만 5,000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며 주 5일 연속근무시 1일의 유급휴일이 인정되겠습니다.  1일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연장근무 및 밤 10시이후의 야간근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율방범원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반까지 5시간반을 근무하고 8시간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지급방식은 주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은행을 통하여 계좌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1일 3,000원이하의 범위내에서 간식비 및 부대비용으로 지급하되 현물로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실업대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만직위원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 있네요.  가능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는 며칠전에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네.
○정만직위원  지금 당장 보고내용을 보고 이걸 심층 분석 질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료관계는 미리좀 내줘요.  우리 사무국직원도 이거 여기에다 바로 깔고 뭐, 1p에 사업신청기간 보면 1차, 2차 이렇게 해서 약 530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 IMF 한파로 인한 마포구의 실업인구가 대충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저희 구의
○정만직위원  추정인원도 좋으니까 어느정도로 보고 있어요.  파악된 거 없지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한 4, 5,000 내지 3, 4,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제 주위에서 신청을 할라고하는 사람이 있기에 아직 신청을 하지를 않았어요.  더 많은 숫자가 있는걸로 보고 지금 예산현황을 보니까 약 3억 300 이 사람들이 나머지 지금 추진하는 인원이 4, 5,000명이 신청한다라고 할 때 하루에 내근 2만원 외근 2만 5,000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대안이 있어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이 예산은 재원은 저희들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재원을 삼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방법은 없다 말이지요.  더이상 구직을 희망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은 되고 있느냐고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예산은 충분합니다.  예산은 왜 충분하냐하면 지금 정부부처 공무원들 봉급 삭감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 삭감분 그것으로 87.5%를 충당하고요.  저희 공무원 봉급 삭감액이 13억 8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목적이 공공서비스보다는 생활안정면에 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슨 사업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취로사업입니다.
○정만직위원  취로사업도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제해주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행한다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하고 주민들이 바라 볼 때 저걸 일이라고 시키고 돈을 주느냐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지금 취로인부도 그런 평을 듣고 있을 때 나아가 앞으로 이 엄청난 숫자고 예산인데 이 문제가 주민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실히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립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네, 고맙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정만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2대 의회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무재무위원장을 맡아 큰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에서도 위원여러분 모두가 꼭 당선하셔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봉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제3대 지방의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실업대책추진반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