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친애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윤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월드컵공원 난지잔디공원에서는 마포구 영유아 및 가족들이 함께 전통놀이, 안전체험 등을 하며 푸른 풀밭 위를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마포둥이 모여라’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행사는 마포구가 심혈을 기울여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만큼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 마포구청 위에 눈에 확 띌 수 있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도 구청 입구 위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불법 현수막이란 사실을, 그런데 왜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마포구가 하루 행사홍보를 위해 백만 원 가량을 들여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하기 위해 소속 담당 직원들이 현수막과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역부족인바 민간용역과 민간수거보상제도까지 도입하여 1억 원 가까운 예산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 28,814건 중 공공현수막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아이러니한 이중잣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공공현수막의 불법성과 불법을 묵인하고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구 행정의 불합리성만을 성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현수막이 비용대비 가시적 홍보 효과가 확실하기에 우리 마포구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동 주민센터 주변에 걸려있는 공공현수막입니다. 우후죽순으로 달린 모습, 홍보효과를 의심스럽게 하다못해 인상까지 찌푸릴 정도로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공공현수막은 1개만을 허가하고 있으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 4개 정도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 예산을 들이고 공공목적의 주요 정책 등 현안을 알리는 수단으로 필요하다면 시행령 규제를 완화하여 합법화함은 물론이거니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같은 공공청사에 현수막 개수 제한 없고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에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한 문제점으로 건물미관 저해, 설치공간 부족 민원 등을 들어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하지만 지금의 게시방법이 건물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위미관까지 저해함은 물론 사고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이어 2016년 올해에도 각각 한 건씩 공공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치공간 문제는 증평군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고 빈 벽면을 활용할 게시대, 건물 주위에 맞게 설계된 현수막 게시대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공청사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대응 매뉴얼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제에 가로막혀 대국민 홍보에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공공목적 행정광고물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4월 21일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디지털광고물 관련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현실에 맞춰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마포구는 본연의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공공현수막 게시대 활용방안과 개수를 현실화하는 규제완화를 건의하여 구정홍보를 빈틈없이 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공익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마포구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1회 및 19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동과 법정동의 잘못된 구역획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4.13 20대 총선을 치르면서 법정동을 따라 아파트에 붙여진 동명과 선거구 동명 즉 행정동명과의 교차혼재로 인하여 마포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토박이라 할 수 있는 구민들은 정통성을, 새로 이주해 온 구민들은 혼란성을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고유의 전통성을 이어주는 정통성과 구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편함을 이대로 행정업무의 복잡성을 이유로 들어 안일한 자세로 구민의 편의를 언제까지 외면하실 것입니까?
재차 개선을 요구하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윤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월드컵공원 난지잔디공원에서는 마포구 영유아 및 가족들이 함께 전통놀이, 안전체험 등을 하며 푸른 풀밭 위를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마포둥이 모여라’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행사는 마포구가 심혈을 기울여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만큼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 마포구청 위에 눈에 확 띌 수 있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도 구청 입구 위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불법 현수막이란 사실을, 그런데 왜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마포구가 하루 행사홍보를 위해 백만 원 가량을 들여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하기 위해 소속 담당 직원들이 현수막과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역부족인바 민간용역과 민간수거보상제도까지 도입하여 1억 원 가까운 예산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 28,814건 중 공공현수막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아이러니한 이중잣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공공현수막의 불법성과 불법을 묵인하고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구 행정의 불합리성만을 성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현수막이 비용대비 가시적 홍보 효과가 확실하기에 우리 마포구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동 주민센터 주변에 걸려있는 공공현수막입니다. 우후죽순으로 달린 모습, 홍보효과를 의심스럽게 하다못해 인상까지 찌푸릴 정도로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공공현수막은 1개만을 허가하고 있으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 4개 정도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 예산을 들이고 공공목적의 주요 정책 등 현안을 알리는 수단으로 필요하다면 시행령 규제를 완화하여 합법화함은 물론이거니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같은 공공청사에 현수막 개수 제한 없고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에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한 문제점으로 건물미관 저해, 설치공간 부족 민원 등을 들어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하지만 지금의 게시방법이 건물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위미관까지 저해함은 물론 사고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이어 2016년 올해에도 각각 한 건씩 공공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치공간 문제는 증평군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고 빈 벽면을 활용할 게시대, 건물 주위에 맞게 설계된 현수막 게시대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공청사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대응 매뉴얼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제에 가로막혀 대국민 홍보에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공공목적 행정광고물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4월 21일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디지털광고물 관련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현실에 맞춰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마포구는 본연의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공공현수막 게시대 활용방안과 개수를 현실화하는 규제완화를 건의하여 구정홍보를 빈틈없이 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공익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마포구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1회 및 19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동과 법정동의 잘못된 구역획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4.13 20대 총선을 치르면서 법정동을 따라 아파트에 붙여진 동명과 선거구 동명 즉 행정동명과의 교차혼재로 인하여 마포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토박이라 할 수 있는 구민들은 정통성을, 새로 이주해 온 구민들은 혼란성을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고유의 전통성을 이어주는 정통성과 구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편함을 이대로 행정업무의 복잡성을 이유로 들어 안일한 자세로 구민의 편의를 언제까지 외면하실 것입니까?
재차 개선을 요구하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이학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목표로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주민을 대변하는 말로 구의원인 제가 주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일로 주변 통학로 및 주민 보행로 확보에 대한 질문에 앞서 환일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전보다는 공덕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덕자이아파트가 들어서고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환일로, 손기정길 등 마을버스가 다니는 두 길은 아직도 주거환경, 교통, 주차, 주민복지시설, 쓰레기 문제, 고지대로 인한 제설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곳은 우리 구청장님이 보실 때 함께 꿈꾸는 마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일로 주변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74면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12년 동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마포구는 2,400만 원이라는 세수를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어 민원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학생과 주민의 안전과 보행권이 없어지고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이나 카톡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학교를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의원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할 곳이 없다,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주차가 우선이냐 아니면 학생과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냐는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공원이 현재 만들어져 있으나 지금 현재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그것을 치우면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민 건강과 복리를 원하고 있어 관계공무원한테 말을 했더니 여기는 사유지라 학교장이 반대를 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아무리 좋은 행정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복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정은 고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삭선하고 보행로를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책임져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고요. 구청장님의 현명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제 우리 3선을 한 노웅래 의원한테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도 토박이이고 저도 토박이인데 아현동의 현안인 이 주차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게 예산도 있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우리 구청장님이 학교장님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환일고 운동장 밑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민과 학교, 구청이 모두 상생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덕동 주민센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사진을 보시죠. 공덕동 주민센터 외관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2층이었는데 3개 동이 통합되면서 1개 층을 증축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샌드위치판넬로 가설물이 보이실 겁니다.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도 창고가 부족한 관계로 이곳에 청소도구나 새마을 방역기 등 비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덕동 주민 인구는 38,866명이고 동청사 연면적은 855.6㎡입니다. 타 동에 비해서 인구수는 마포구에서는 두 번째로 많고 동청사 연면적이 작기로는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합정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아마 작기로는 마포구에서 두 번째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 동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한 번도 공덕동이 1위를 내준 적이 없는데 2015년도 2분기에 아현동 마래푸가 들어오면서 한 번 1위 자리를 내준 거 외에는 항상 민원이 많기로는 공덕동이 마포에서는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거와 같이 동청사 협소 및 민원처리 등 공무원의 행정업무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각종 동 행사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공덕삼성2차아파트 앞 펜스에 게첨하여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지금부터는 주민센터 내부를 보겠습니다. 지하에 요가 및 에어로빅, 노래교실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하에 환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노래교실을 어르신들이 쓸 때는 손수 의자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곳은 지하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보일러실인지 창고인지 화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서류보관창고입니다. 서류를 3년 보관하고 다시 폐기처분 하려면 장소가 좁다보니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폐기처분할 서류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종이다 보니 무겁고. 이것을 지하에 내려가고 폐기처분할 때면 들어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 1층에는 민원실과 복지팀, 행정팀, 주민생활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포구에서 민원이 최고 많은 동입니다. 현재도 민원인 대기실이 좁은 상태인데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로 이나마 이 공간도 1m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3층에 있는 물탱크실에 단체에서 행사하고 남은 집기들을 보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3층은 증축한 곳인데 현재는 예비군동대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예비군 업무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을 절반으로 줄여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센터 주차장입니다. 주차면수가 서류상은 두 대로 되어 있으나 한 네 대 정도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하고. 주민이 행정업무를 볼 때 주차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앞에 보이는 나무가 소나무인데 재선충으로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단풍나무를 심어 미관과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동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장님의 책무가 아니신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 청사를 신축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30년이라는 숫자보다는 주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행정으로 공덕동 청사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향후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뜻을 대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으로 우리 공덕동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문책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이학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목표로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주민을 대변하는 말로 구의원인 제가 주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일로 주변 통학로 및 주민 보행로 확보에 대한 질문에 앞서 환일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전보다는 공덕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덕자이아파트가 들어서고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환일로, 손기정길 등 마을버스가 다니는 두 길은 아직도 주거환경, 교통, 주차, 주민복지시설, 쓰레기 문제, 고지대로 인한 제설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곳은 우리 구청장님이 보실 때 함께 꿈꾸는 마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일로 주변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74면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12년 동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마포구는 2,400만 원이라는 세수를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어 민원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학생과 주민의 안전과 보행권이 없어지고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이나 카톡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학교를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의원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할 곳이 없다,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주차가 우선이냐 아니면 학생과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냐는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공원이 현재 만들어져 있으나 지금 현재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그것을 치우면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민 건강과 복리를 원하고 있어 관계공무원한테 말을 했더니 여기는 사유지라 학교장이 반대를 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아무리 좋은 행정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복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정은 고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삭선하고 보행로를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책임져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고요. 구청장님의 현명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제 우리 3선을 한 노웅래 의원한테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도 토박이이고 저도 토박이인데 아현동의 현안인 이 주차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게 예산도 있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우리 구청장님이 학교장님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환일고 운동장 밑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민과 학교, 구청이 모두 상생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덕동 주민센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사진을 보시죠. 공덕동 주민센터 외관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2층이었는데 3개 동이 통합되면서 1개 층을 증축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샌드위치판넬로 가설물이 보이실 겁니다.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도 창고가 부족한 관계로 이곳에 청소도구나 새마을 방역기 등 비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덕동 주민 인구는 38,866명이고 동청사 연면적은 855.6㎡입니다. 타 동에 비해서 인구수는 마포구에서는 두 번째로 많고 동청사 연면적이 작기로는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합정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아마 작기로는 마포구에서 두 번째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 동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한 번도 공덕동이 1위를 내준 적이 없는데 2015년도 2분기에 아현동 마래푸가 들어오면서 한 번 1위 자리를 내준 거 외에는 항상 민원이 많기로는 공덕동이 마포에서는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거와 같이 동청사 협소 및 민원처리 등 공무원의 행정업무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각종 동 행사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공덕삼성2차아파트 앞 펜스에 게첨하여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지금부터는 주민센터 내부를 보겠습니다. 지하에 요가 및 에어로빅, 노래교실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하에 환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노래교실을 어르신들이 쓸 때는 손수 의자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곳은 지하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보일러실인지 창고인지 화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서류보관창고입니다. 서류를 3년 보관하고 다시 폐기처분 하려면 장소가 좁다보니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폐기처분할 서류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종이다 보니 무겁고. 이것을 지하에 내려가고 폐기처분할 때면 들어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 1층에는 민원실과 복지팀, 행정팀, 주민생활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포구에서 민원이 최고 많은 동입니다. 현재도 민원인 대기실이 좁은 상태인데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로 이나마 이 공간도 1m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3층에 있는 물탱크실에 단체에서 행사하고 남은 집기들을 보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3층은 증축한 곳인데 현재는 예비군동대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예비군 업무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을 절반으로 줄여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센터 주차장입니다. 주차면수가 서류상은 두 대로 되어 있으나 한 네 대 정도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하고. 주민이 행정업무를 볼 때 주차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앞에 보이는 나무가 소나무인데 재선충으로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단풍나무를 심어 미관과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동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장님의 책무가 아니신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 청사를 신축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30년이라는 숫자보다는 주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행정으로 공덕동 청사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향후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뜻을 대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으로 우리 공덕동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문책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행정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욕구의 극대화로 효율적인 행정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확대·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아직도 관내에서는 동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 구민들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성산동 구민 242명으로부터 성산동 635에서 649번지 일대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청원요지를 살펴보면 첫째, 한 개의 번지에 두 개의 법정동이 존재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시 2개 이상의 행정구역 지번을 신청해야 하는 등 추가 발급 비용과 행정력 등이 낭비되고 있으며, 둘째 소방서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관할구역 관리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태세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골목 안에 쓰레기봉투 및 수거업체가 상이하여 동시에 수거되지 않아 위생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넷째, 동일 지역 내의 다른 학군으로 혼선이 초래되며 택배 및 우편물 배달에서도 민간 경제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섯째, 같은 골목 안에서 행정구역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조속히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구정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구청사에 크게 게첨을 하고 관련 사업들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구민들의 경제적, 정신적인 손실은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꼭 이룩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다수의 구민들이 희망하고 있으며, 불편을 고려한다면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금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16개 동에서 전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민원 처리하던 곳에서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공동체를 지원하는 곳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아현동과 상암동 2개 동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는데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였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드러나지 않는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개입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신고로 발굴되는 경우도 많은데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개 동에서 전면 시행할 경우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동 여건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자 등 인적자원이 없는 지역에서 과연 마을공동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인원이 8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동에 배치되면 업무 미숙달로 시행초기 주민불편과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력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실시 대상 14개 동에서 공간 개보수가 진행 중인데, 1개 팀 증설과 복지 상담실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공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린 동행정 경계조정도 주민불편 해소라는 관점에서 크게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과 같은 차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설명이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윤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법, 공공현수막 난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한 공공현수막 설치 시에는 일회성이나 무분별한 현수막 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효용성이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정장소 외에 게첨한 현수막으로 인해 동네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치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계 법령에 공공청사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이 1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 부지여건상 별도의 6m가 넘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시란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공공현수막 정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청사 외벽에 게첨 가능한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증평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 인근 별도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가능한 부지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하신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 대한 질문은 유호렬 의원님 질문과 동일한 관계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학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환일길 학생 및 주민의 보행로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확보를 요구하신 환일길은 환일고와 주택가 사이 6~8m 폭의 이면도로로 환일고 학생 및 주민의 보행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확보를 요구하신 환일길은 환일고와 주택가 사이로 6~8m의 폭이 아주 좁은 이면도로로 환일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도 조성을 통해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지만 도로 폭의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해제하면 보도 조성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은 주차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해서 주차난 싸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적에 이 또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주차공간 확보와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환일고등학교와 협의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현행법에는 국공립학교는 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립학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웅래 의원사무실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환일고등학교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 지역에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안전한 통행로와 주차 그다음에 주행이 가능한 쾌적한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공덕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덕동 동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비좁고 노후한 이 시설에 대해서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청사는 1992년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 청사로 24년이나 지난 노후건물로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고 불편한 만큼 동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서울시 방침으로 인해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덕18지역 주택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동청사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해당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됨에 따라 무산된 바 있고 이후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유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적절한 부지를 찾기 힘들고 매입 협의 시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로 재정적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청사 신축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편의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부지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학래 의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동 직원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호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 11월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된 우리 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획 조정, 동 통합,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현재 16개 행정동과 26개의 법정동으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또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법정동을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덕동,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등 일부지역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생활권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일부 골목길을 경계로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우편물, 쓰레기 등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에 접수된 민원으로는 지난해 9월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의 주민 241명이 행정상의 불편과 학군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을 서교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한 사례가 있으며 행정적인 문제점, 주민간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지역개발 시 검토하겠다는 구의 입장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시에는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라 김윤정 의원님과 유호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동 시범실시의 성과와 문제점, 발전방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패러다임이 기다리던 것에서 찾아가는 것으로 수동적 민원처리에서 능동적 복지실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작년 7월부터 아현동, 상암동 2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시범실시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현동과 상암동의 65세 이상 가구를 총 454회 방문하였고 빈곤위기 가정을 609회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원스톱 복지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동단위 사례관리는 8건, 종합복지상담은 2,67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복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금품 모금, 빨래봉사, 식사지원 등 총 399건의 복지자원을 발굴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배치가 당초 계획보다 부족했던 점과 2개 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여러 민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어려웠던 점은 계속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보다 긴밀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마포구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작년 한 해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의 위기가정이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도시행으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에 맞는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가정이 발굴되어 동 주민센터에 신고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필수적으로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방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직권으로 해당 가정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최대한 설득함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을공동체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우리 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추진지원단,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등의 여러 조직이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마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하는 7월부터 담당자 교육, 주민설명회, 참여자 교육, 워크숍, 협력회의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동체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으로 인한 업무미숙 및 주민불편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동별 정원 증대에 대비해 사회복지직 80명을 신규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규임용자 전원이 동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직원과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균형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신규임용 직원들에 대한 직무숙지 및 복지마인드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은 물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별 1개 팀 증설에 대비한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간확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간확충 없이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공간이 넓은 동청사는 그런 대로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협소한 동청사는 늘려봤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공간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동별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동장실, 회의실 등 기존시설의 축소·재배치, 민원실 내외부 자투리 공간 활용 등 동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해 주신 김윤정 의원님, 이학래 의원님,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관련 부서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함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윤정의원
예, 있습니다. 소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질문자를.
●김윤정의원
국장님.
●의장 차재홍
소관 부서 관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김윤정의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여기 게시대가 꼭 6미터라고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수막 게시대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개수에 제한 없이 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벽에 돼 있는 것만 한 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5개를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합법화된 게시대의 모양을 약간씩 건물에 맞춰서 다양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저의 요구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맞는 말씀이시구요,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꼭 키 큰 게시대가 아닌 키 작은, 예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의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현수막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배너가 즐비하게 한 5개 정도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는 게 맞고요. 꼭 필요한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그런 배너 부분은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이학래 의원님도 동청사 부족한 부분, 협소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동 주민센터를 들어갔을 때 그 배너가 놓여있는 걸로 인해서 그 홍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 방해물,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잘 참조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실내에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단속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가능하면 공간 활용을 통해서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학래의원
예.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이학래의원
구청장님께서 일단은 30년이 되지 않았고 지금 부지를 마련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고 하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의원
그리고 부지가 있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가격이나 이런 시세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부지가 있으면 신축은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 동청사 신축은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심사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투자심사를 당장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학래의원
투자심사를 해야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나온다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의원
그러면 만약에 30년이 지나서도 이런 부지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동청사는 그대로 그냥 두실 생각이신지, 향후 30년이 지났을 때의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24년 됐지 않았습니까? 동청사 부지가 마포구에서 세 번째로 아마 비좁은 청사인데 그동안에 계속 부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공덕18구역 주택재건축 사업, 현재 진행 중인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하고의 연계가 마땅치 않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외의 다른 부지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공공용지가 없다면 의원님들께서도 마땅한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래의원
구청장님께서 하여튼 재정적인 부담과 이것은 하여튼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옆에는 지금 현재 소방서도 있고요, 바로 뒤에 개인부지도 있는데 뭐 하여튼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매매도 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4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30년이 되어서 투자심의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에 좀 가급적이면 빨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호렬의원
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안전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유호렬의원
구청장님으로부터 동행정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검토가 되겠죠.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산동 구역을 서교동으로 편입하는 문제는 지난 번 의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청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교동이 동교동하고 통합해서 상당히 큰 동으로 변모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다시 성산동을 편입하는 문제는, 편입에 따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불일치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럴 때에 자연스럽게 편입하고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렬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지금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불편을 겪는 장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금 8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의원
그러면 일일이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청원이 있다고 해서 서교동으로 편입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포 관내에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를 겪는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그전에서부터 되어 있으니까 행정동, 법정동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렵다, 뭐 이래도 어렵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동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광활한 이런 서교동 같은 데 통합을 했을 때 어째 이렇게 그러면 크게 동을 통합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조정을 했어야지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때 조정을 했더라면 서교동 같은 데는 너무나 커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하고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것도 다 조정이 되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관행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주민만 불편을 겪지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조직과 이런 행정개편,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이것 잠깐 여쭙겠어요. 지금 한 2년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 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의원
조직개편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여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여건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도 한번 개편을 하면 오랫동안 가도록, 오랫동안 안 가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여기다 붙였다가, 여기에 붙였다가, 분리했다가 통합했다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것. 그러면 일반 주민한테는 얼마나 혼선을 빚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장께서 일도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 통합을 했을 때 더 좀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분석을 해서 끊을 것 끊어서 도로로 한다든가 하면서 좀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다 해소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그냥 이것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 통합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항상 상존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가 우리 구민한테 직접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동 통합을 2007년도, 2008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동 통합을 하면서 경계조정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2차 통합 시 너무, 공덕동, 아현동, 서교동, 동교동, 이곳 통합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행정 편의주의로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주민설명회, 시, 구의원님들 설명과 토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좀 뭐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통합이 되었고 현재 8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호렬의원
또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뭐를 하시든 간에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그래서 구민한테 어떤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행정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욕구의 극대화로 효율적인 행정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확대·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아직도 관내에서는 동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 구민들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성산동 구민 242명으로부터 성산동 635에서 649번지 일대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청원요지를 살펴보면 첫째, 한 개의 번지에 두 개의 법정동이 존재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시 2개 이상의 행정구역 지번을 신청해야 하는 등 추가 발급 비용과 행정력 등이 낭비되고 있으며, 둘째 소방서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관할구역 관리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태세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골목 안에 쓰레기봉투 및 수거업체가 상이하여 동시에 수거되지 않아 위생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넷째, 동일 지역 내의 다른 학군으로 혼선이 초래되며 택배 및 우편물 배달에서도 민간 경제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섯째, 같은 골목 안에서 행정구역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조속히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구정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구청사에 크게 게첨을 하고 관련 사업들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구민들의 경제적, 정신적인 손실은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꼭 이룩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다수의 구민들이 희망하고 있으며, 불편을 고려한다면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금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16개 동에서 전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민원 처리하던 곳에서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공동체를 지원하는 곳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아현동과 상암동 2개 동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는데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였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드러나지 않는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개입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신고로 발굴되는 경우도 많은데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개 동에서 전면 시행할 경우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동 여건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자 등 인적자원이 없는 지역에서 과연 마을공동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인원이 8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동에 배치되면 업무 미숙달로 시행초기 주민불편과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력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실시 대상 14개 동에서 공간 개보수가 진행 중인데, 1개 팀 증설과 복지 상담실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공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린 동행정 경계조정도 주민불편 해소라는 관점에서 크게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과 같은 차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설명이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윤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법, 공공현수막 난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한 공공현수막 설치 시에는 일회성이나 무분별한 현수막 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효용성이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정장소 외에 게첨한 현수막으로 인해 동네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치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계 법령에 공공청사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이 1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 부지여건상 별도의 6m가 넘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시란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공공현수막 정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청사 외벽에 게첨 가능한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증평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 인근 별도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가능한 부지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하신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 대한 질문은 유호렬 의원님 질문과 동일한 관계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학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환일길 학생 및 주민의 보행로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확보를 요구하신 환일길은 환일고와 주택가 사이 6~8m 폭의 이면도로로 환일고 학생 및 주민의 보행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확보를 요구하신 환일길은 환일고와 주택가 사이로 6~8m의 폭이 아주 좁은 이면도로로 환일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도 조성을 통해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지만 도로 폭의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해제하면 보도 조성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은 주차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해서 주차난 싸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적에 이 또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주차공간 확보와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환일고등학교와 협의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현행법에는 국공립학교는 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립학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웅래 의원사무실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환일고등학교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 지역에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안전한 통행로와 주차 그다음에 주행이 가능한 쾌적한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공덕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덕동 동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비좁고 노후한 이 시설에 대해서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청사는 1992년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 청사로 24년이나 지난 노후건물로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고 불편한 만큼 동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서울시 방침으로 인해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덕18지역 주택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동청사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해당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됨에 따라 무산된 바 있고 이후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유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적절한 부지를 찾기 힘들고 매입 협의 시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로 재정적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청사 신축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편의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부지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학래 의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동 직원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호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 11월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된 우리 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획 조정, 동 통합,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현재 16개 행정동과 26개의 법정동으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또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법정동을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덕동,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등 일부지역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생활권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일부 골목길을 경계로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우편물, 쓰레기 등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에 접수된 민원으로는 지난해 9월 성산동 635~649번지 일대의 주민 241명이 행정상의 불편과 학군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을 서교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한 사례가 있으며 행정적인 문제점, 주민간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지역개발 시 검토하겠다는 구의 입장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시에는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라 김윤정 의원님과 유호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동 시범실시의 성과와 문제점, 발전방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패러다임이 기다리던 것에서 찾아가는 것으로 수동적 민원처리에서 능동적 복지실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작년 7월부터 아현동, 상암동 2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시범실시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현동과 상암동의 65세 이상 가구를 총 454회 방문하였고 빈곤위기 가정을 609회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원스톱 복지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동단위 사례관리는 8건, 종합복지상담은 2,67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복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금품 모금, 빨래봉사, 식사지원 등 총 399건의 복지자원을 발굴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배치가 당초 계획보다 부족했던 점과 2개 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여러 민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어려웠던 점은 계속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보다 긴밀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마포구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작년 한 해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의 위기가정이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도시행으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에 맞는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가정이 발굴되어 동 주민센터에 신고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필수적으로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방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직권으로 해당 가정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최대한 설득함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을공동체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우리 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추진지원단,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등의 여러 조직이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마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하는 7월부터 담당자 교육, 주민설명회, 참여자 교육, 워크숍, 협력회의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동체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으로 인한 업무미숙 및 주민불편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동별 정원 증대에 대비해 사회복지직 80명을 신규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규임용자 전원이 동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직원과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균형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신규임용 직원들에 대한 직무숙지 및 복지마인드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은 물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별 1개 팀 증설에 대비한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간확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간확충 없이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공간이 넓은 동청사는 그런 대로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협소한 동청사는 늘려봤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공간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동별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동장실, 회의실 등 기존시설의 축소·재배치, 민원실 내외부 자투리 공간 활용 등 동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해 주신 김윤정 의원님, 이학래 의원님,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관련 부서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함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윤정의원
예, 있습니다. 소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질문자를.
●김윤정의원
국장님.
●의장 차재홍
소관 부서 관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김윤정의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여기 게시대가 꼭 6미터라고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수막 게시대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개수에 제한 없이 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벽에 돼 있는 것만 한 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5개를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합법화된 게시대의 모양을 약간씩 건물에 맞춰서 다양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저의 요구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맞는 말씀이시구요,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꼭 키 큰 게시대가 아닌 키 작은, 예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의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현수막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배너가 즐비하게 한 5개 정도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는 게 맞고요. 꼭 필요한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그런 배너 부분은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이학래 의원님도 동청사 부족한 부분, 협소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동 주민센터를 들어갔을 때 그 배너가 놓여있는 걸로 인해서 그 홍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 방해물,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잘 참조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실내에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단속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가능하면 공간 활용을 통해서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학래의원
예.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이학래의원
구청장님께서 일단은 30년이 되지 않았고 지금 부지를 마련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고 하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의원
그리고 부지가 있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가격이나 이런 시세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부지가 있으면 신축은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 동청사 신축은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심사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투자심사를 당장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학래의원
투자심사를 해야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나온다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의원
그러면 만약에 30년이 지나서도 이런 부지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동청사는 그대로 그냥 두실 생각이신지, 향후 30년이 지났을 때의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24년 됐지 않았습니까? 동청사 부지가 마포구에서 세 번째로 아마 비좁은 청사인데 그동안에 계속 부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공덕18구역 주택재건축 사업, 현재 진행 중인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하고의 연계가 마땅치 않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외의 다른 부지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공공용지가 없다면 의원님들께서도 마땅한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래의원
구청장님께서 하여튼 재정적인 부담과 이것은 하여튼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옆에는 지금 현재 소방서도 있고요, 바로 뒤에 개인부지도 있는데 뭐 하여튼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매매도 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4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30년이 되어서 투자심의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에 좀 가급적이면 빨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호렬의원
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안전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유호렬의원
구청장님으로부터 동행정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검토가 되겠죠.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산동 구역을 서교동으로 편입하는 문제는 지난 번 의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청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교동이 동교동하고 통합해서 상당히 큰 동으로 변모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다시 성산동을 편입하는 문제는, 편입에 따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불일치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럴 때에 자연스럽게 편입하고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렬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지금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불편을 겪는 장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금 8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의원
그러면 일일이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청원이 있다고 해서 서교동으로 편입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포 관내에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를 겪는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그전에서부터 되어 있으니까 행정동, 법정동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렵다, 뭐 이래도 어렵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동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광활한 이런 서교동 같은 데 통합을 했을 때 어째 이렇게 그러면 크게 동을 통합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조정을 했어야지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때 조정을 했더라면 서교동 같은 데는 너무나 커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하고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것도 다 조정이 되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관행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주민만 불편을 겪지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조직과 이런 행정개편,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이것 잠깐 여쭙겠어요. 지금 한 2년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 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의원
조직개편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여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여건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도 한번 개편을 하면 오랫동안 가도록, 오랫동안 안 가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여기다 붙였다가, 여기에 붙였다가, 분리했다가 통합했다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것. 그러면 일반 주민한테는 얼마나 혼선을 빚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장께서 일도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 통합을 했을 때 더 좀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분석을 해서 끊을 것 끊어서 도로로 한다든가 하면서 좀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다 해소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그냥 이것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 통합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항상 상존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가 우리 구민한테 직접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동 통합을 2007년도, 2008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동 통합을 하면서 경계조정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2차 통합 시 너무, 공덕동, 아현동, 서교동, 동교동, 이곳 통합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행정 편의주의로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주민설명회, 시, 구의원님들 설명과 토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좀 뭐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통합이 되었고 현재 8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호렬의원
또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뭐를 하시든 간에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그래서 구민한테 어떤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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