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윤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일괄질문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주시고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일괄질문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주시고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복지마포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동, 신수동 지역구의 마동환 의원입니다.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은 몰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에 6개 중 한 곳은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6개 중 5개 지역은 재단법인인데 마포구 한 곳만 사단법인입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내이며 경영개선사업비는 15억 원 이내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부의 관심 밖에 있다 보니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민과 관이 손잡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업이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의 총책임자인 타운매니저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만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당연직이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얼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권 활성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용역회사 배부르게 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사용한 예산액 7억 원 중 단지 20%만 지역에 쓰여지고 80%는 용역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구조를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이 도화·용강동을 위한 사업인지 외부용역회사를 위한 사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타운매니저께서 경영사업 등 모든 사업비를 공개입찰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에 대한 이사진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이사진들은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진행과정이 투명한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계공무원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구청차원에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공개입찰은 몇 건 없고 계약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마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성은 물론 계약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계약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대고 활’ 이라는 홍보용 책자 제작비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3개 업체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당시 견적서를 보면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선정 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탈락 업체인 한국학술정보 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디텍이라는 탈락 업체도 연락처도 없고 회사 직인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견적서입니까?
또 마포나루 소금장터조성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보겠습니다. 계약일은 2012년 6월 1일인데 선정업체인 (주)티팟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날짜는 2012년 6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업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꼭 쓰여야 할 곳에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계약으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감독기관인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스토리텔링 북 및 사진집 디자인 용역을 따낸 지역활성화센터라는 회사는 이 사업의 주체인 타운매니저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총 제작부수가 서류상으로 6,600부이지만 3,000부만 제작했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고 불신만 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주차장 내 임대부스 전시관 및 소금보관창고 설치 예산액이 2,534만 원인데 2개 업체로 쪼개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소금창고는 뚜껑도 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시설이 1,196만 원짜리입니까?
여기서도 계약서류를 보면 선정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데 탈락업체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액이 1,338만 원인 임대부스 설치 건 여기도 선정업체는 연락처가 있는데 탈락업체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지 비교견적이라고 받은 걸 보면 5월 10일 날 선정업체 견적을 받아 계약하셨더군요. 그런데 탈락업체는 5월 11일 날 견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속이려면 날짜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편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이 과연 공정한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기획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예산액 6,700만 원,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입찰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대기업의 횡포와 승자독식 그리고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경쟁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을 위해 많은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적지 않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간절한 꿈들이 꺾이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동현
마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복지마포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동, 신수동 지역구의 마동환 의원입니다.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은 몰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에 6개 중 한 곳은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6개 중 5개 지역은 재단법인인데 마포구 한 곳만 사단법인입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내이며 경영개선사업비는 15억 원 이내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부의 관심 밖에 있다 보니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민과 관이 손잡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업이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의 총책임자인 타운매니저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만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당연직이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얼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권 활성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용역회사 배부르게 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사용한 예산액 7억 원 중 단지 20%만 지역에 쓰여지고 80%는 용역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구조를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이 도화·용강동을 위한 사업인지 외부용역회사를 위한 사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타운매니저께서 경영사업 등 모든 사업비를 공개입찰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에 대한 이사진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이사진들은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진행과정이 투명한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계공무원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구청차원에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공개입찰은 몇 건 없고 계약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마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성은 물론 계약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계약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대고 활’ 이라는 홍보용 책자 제작비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3개 업체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당시 견적서를 보면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선정 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탈락 업체인 한국학술정보 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디텍이라는 탈락 업체도 연락처도 없고 회사 직인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견적서입니까?
또 마포나루 소금장터조성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보겠습니다. 계약일은 2012년 6월 1일인데 선정업체인 (주)티팟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날짜는 2012년 6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업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꼭 쓰여야 할 곳에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계약으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감독기관인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스토리텔링 북 및 사진집 디자인 용역을 따낸 지역활성화센터라는 회사는 이 사업의 주체인 타운매니저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총 제작부수가 서류상으로 6,600부이지만 3,000부만 제작했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고 불신만 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주차장 내 임대부스 전시관 및 소금보관창고 설치 예산액이 2,534만 원인데 2개 업체로 쪼개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소금창고는 뚜껑도 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시설이 1,196만 원짜리입니까?
여기서도 계약서류를 보면 선정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데 탈락업체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액이 1,338만 원인 임대부스 설치 건 여기도 선정업체는 연락처가 있는데 탈락업체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지 비교견적이라고 받은 걸 보면 5월 10일 날 선정업체 견적을 받아 계약하셨더군요. 그런데 탈락업체는 5월 11일 날 견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속이려면 날짜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편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이 과연 공정한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기획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예산액 6,700만 원,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입찰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대기업의 횡포와 승자독식 그리고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경쟁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을 위해 많은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적지 않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간절한 꿈들이 꺾이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동현
마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장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전국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생 배출 현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합격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노원, 양천구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입시에서 전국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입학정원 2,502명 중 서울지역 일반계고 출신 합격생은 466명인데 이중 강남구가 235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노원구가 46명, 송파구가 44명, 서초구가 41명, 양천구가 27명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와 함께 교육열이 높은 양천구, 노원구는 흔히 교육특구로 분류됩니다. 이 5개 교육특구의 합격생을 합치면 모두 393명으로 서울지역 일반계고 전체 합격생의 84.3%에 달합니다. 그 외에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에서 2명씩 그리고 관악구, 은평구, 종로구에서 1명씩 합격생이 나왔고, 강북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는 합격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역시 교육특구 출신 학생이 85% 내외로 나타나 2013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정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받은 건 노원구와 중구 그리고 관악구 등 3개 구입니다.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지난 2007년 9월 교과부에서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받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외국어 교육, 심층 특화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마침내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노원구가 받게 된 정책적 혜택만 97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 제출된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내용 중 마포 교육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보면 마포구에 소재한 다양한 기관 및 시설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특구 지정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현안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특성화된 교육도시 마포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는 다른 동에 비해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16개 동 주민자치센터 건축 현황을 보면 사용승인 연도 기준으로 2001년도 이후가 12개 동이고, 2000년도 이전이 4개 동인데 이 4개 동 중 공덕동 청사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공덕동 주민 수는 36,446명으로 16개 동 중 성산2동 다음으로 많고, 행정 통수는 43개 통으로 마포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공덕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각종 단체나 소규모 모임의 활동도 다른 어느 동 못지않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좁다 보니 여러 단체나 주민들이 회의를 하거나 크고 작은 행사를 할 경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염리동 솔트카페나 성산동 다들카페처럼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기업도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환경적인 측면과 지역여건 그리고 주민편익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리배수지 지상부 공원 주변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마포구 아현동 87-7번지 일대 만리배수지 지상부 공원화사업 완공으로 이 지역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주차할 공간이 너무 적고 일부 급경사 주차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시설을 시급히 건립해야 합니다.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만리배수지 서측 도로를 접한 공원 일부를 후퇴하여 진입로를 확장하면 노상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리배수지 지상부 공원 체육시설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고, 또한 배수지 지상부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휴게,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수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과 만리배수지 지상부 공원 주변 주차시설 문제,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근 화장실과 식수시설 설치는 공덕동 지역의 현안문제로 현재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정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덕동 현안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동현
장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답변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기간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해 나가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동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마동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화동과 용강동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공모에 참여한 결과 전국 6개 단체 중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상권 활성화 지역입니다.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서울시, 도화·용강동 상인회, 그리고 마포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5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영지원 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동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위탁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상권 활성화 법인에 자금을 직접 교부하고 법인에서 국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회장 및 타운매니저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인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단일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부적절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인회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진 개편과 타운매니저 교체 등 새로운 추진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장영숙 의원님이 질문에 앞서 마포구 교육현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포구의 교육현황이.
이 부분은 어느 한두 사람이 책임을 질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덕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덕동 주민센터는 1992년 7월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도 협소해서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16개 동의 동 청사 중 가장 협소하고 낡고 위치가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높이는 데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동 청사를 건축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구역지정이 추진되고 있고 공덕18지역에 동 청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덕동 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사업성도 대단히 높고 또 그 지역의 변화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일관되게 공덕동 청사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만리배수지 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리배수지는 우리 구의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의 소유입니다. 그 일대가 대단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오랫동안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일정한 대수의 주차난을 해소할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구간은 2001년 사면 붕괴가 발생된 구간으로 만리배수지 축대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경사면 붕괴위험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지금 소의초등학교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리배수지 안에 가능한지를 서울시와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만 동의해 준다고 그러면 바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배수지 지상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식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배수지공원은 지난 가을 아현동 만리배수지의 담장을 허물고 수목을 식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화된 지역입니다. 현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화장실과 식수문제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리배수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규정에 의해서 화장실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곳을 찾는 주민들 숫자가 계속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정말로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공원 북카페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지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옆의 지역이라도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카페에서 좀 급한 일도 보시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동환, 장영숙 두 의원님의 말씀에 답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동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32조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장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장영숙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예,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십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장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전국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생 배출 현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합격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노원, 양천구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입시에서 전국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입학정원 2,502명 중 서울지역 일반계고 출신 합격생은 466명인데 이중 강남구가 235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노원구가 46명, 송파구가 44명, 서초구가 41명, 양천구가 27명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와 함께 교육열이 높은 양천구, 노원구는 흔히 교육특구로 분류됩니다. 이 5개 교육특구의 합격생을 합치면 모두 393명으로 서울지역 일반계고 전체 합격생의 84.3%에 달합니다. 그 외에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에서 2명씩 그리고 관악구, 은평구, 종로구에서 1명씩 합격생이 나왔고, 강북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는 합격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역시 교육특구 출신 학생이 85% 내외로 나타나 2013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정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받은 건 노원구와 중구 그리고 관악구 등 3개 구입니다.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지난 2007년 9월 교과부에서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받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외국어 교육, 심층 특화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마침내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노원구가 받게 된 정책적 혜택만 97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 제출된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내용 중 마포 교육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보면 마포구에 소재한 다양한 기관 및 시설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특구 지정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현안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특성화된 교육도시 마포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는 다른 동에 비해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16개 동 주민자치센터 건축 현황을 보면 사용승인 연도 기준으로 2001년도 이후가 12개 동이고, 2000년도 이전이 4개 동인데 이 4개 동 중 공덕동 청사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공덕동 주민 수는 36,446명으로 16개 동 중 성산2동 다음으로 많고, 행정 통수는 43개 통으로 마포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공덕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각종 단체나 소규모 모임의 활동도 다른 어느 동 못지않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좁다 보니 여러 단체나 주민들이 회의를 하거나 크고 작은 행사를 할 경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염리동 솔트카페나 성산동 다들카페처럼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기업도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환경적인 측면과 지역여건 그리고 주민편익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리배수지 지상부 공원 주변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마포구 아현동 87-7번지 일대 만리배수지 지상부 공원화사업 완공으로 이 지역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주차할 공간이 너무 적고 일부 급경사 주차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시설을 시급히 건립해야 합니다.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만리배수지 서측 도로를 접한 공원 일부를 후퇴하여 진입로를 확장하면 노상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리배수지 지상부 공원 체육시설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고, 또한 배수지 지상부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휴게,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수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과 만리배수지 지상부 공원 주변 주차시설 문제,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근 화장실과 식수시설 설치는 공덕동 지역의 현안문제로 현재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정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덕동 현안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동현
장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답변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기간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해 나가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동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마동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화동과 용강동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공모에 참여한 결과 전국 6개 단체 중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상권 활성화 지역입니다.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서울시, 도화·용강동 상인회, 그리고 마포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5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영지원 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동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위탁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상권 활성화 법인에 자금을 직접 교부하고 법인에서 국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회장 및 타운매니저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인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단일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부적절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인회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진 개편과 타운매니저 교체 등 새로운 추진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장영숙 의원님이 질문에 앞서 마포구 교육현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포구의 교육현황이.
이 부분은 어느 한두 사람이 책임을 질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덕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덕동 주민센터는 1992년 7월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도 협소해서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16개 동의 동 청사 중 가장 협소하고 낡고 위치가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높이는 데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동 청사를 건축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구역지정이 추진되고 있고 공덕18지역에 동 청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덕동 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사업성도 대단히 높고 또 그 지역의 변화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일관되게 공덕동 청사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만리배수지 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리배수지는 우리 구의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의 소유입니다. 그 일대가 대단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오랫동안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일정한 대수의 주차난을 해소할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구간은 2001년 사면 붕괴가 발생된 구간으로 만리배수지 축대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경사면 붕괴위험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지금 소의초등학교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리배수지 안에 가능한지를 서울시와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만 동의해 준다고 그러면 바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배수지 지상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식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배수지공원은 지난 가을 아현동 만리배수지의 담장을 허물고 수목을 식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화된 지역입니다. 현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화장실과 식수문제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리배수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규정에 의해서 화장실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곳을 찾는 주민들 숫자가 계속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정말로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공원 북카페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지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옆의 지역이라도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카페에서 좀 급한 일도 보시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동환, 장영숙 두 의원님의 말씀에 답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동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32조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장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장영숙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예,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십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이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공유재산관리 및 도시계획사업을 주제로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지역구 현황과 행정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하여 구정질문에 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경청하시고 공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구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청사 건립 때 공공청사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에 노고산동 우리복지관과 도화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청사 건립을 보면서 각 사업들의 충분한 분석과 서울시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보다 효율성 높은 방향으로 각 사업들이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을 남깁니다.
앞으로 각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지정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하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우리가 사용하고 그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출입구와 설비시설을 분리하여 임대를 통하여 최소한의 건물관리유지비를 임대료로 충당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고 작은 공공건물인 행정재산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의 관리유지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알고 계시죠? 그 소요되는 예산이 59억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떻게 임대사업을 하느냐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각 지자체마다 복지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 필요성의 변화를 상부기관에 요청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 유지관리비와 임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약 59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임대필요성에 대하여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공청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하는 행정재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또 구 세입의 확충과 민간임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예,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 현재 법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만 유지하시지 말고 상부기관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포구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말씀하신 대로 마포는 앞으로 상당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곧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다음은 지구단위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에서는 화면과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지구단위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 및 기부채납의 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단위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2012년도 준공을 마친 합정4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가 351㎡ 있었고 용적률은 정비계획사업 수립 전 630%였으며 도로 기부채납 이후 730%로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에 이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위의 내용을 제공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조건이 지하 2층의 255평이며, 용도는 공연장으로 지정받고 그 공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90석의 공연장을 LIG문화재단에게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홍섭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또한 LIG문화재단에 위탁관리를 한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부채납들을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기부채납 과정과 결과에서 안일한 행정이 공유재산 손실과 그러한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합정4구역은 기부채납을 수립한 2008년에 도로 518㎡와 합정동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연면적 2,034㎡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완화 받은 용적률은 259%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LIG문화재단과의 위탁배경은 2012년에 인수 후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우수문화시설로 조기에 합정지구에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금력과 전문성이 구비된 민간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투자형 시설임대방식으로 결정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문화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문화복지 향상 등의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난 뒤에 더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부채납 공간들은 제가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이 되었으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도 국·공유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으로 안 받고 다른 건물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용 받는 그런 과정에서 용도도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요구해서 해야 할 것이고 위치나 층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연장으로 딱 한번 지정을 받아버리면 다른 용도로 우리가 추후에 계획을 변경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의견은 내 땅, 내 건물,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접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사업지마다 내 땅이 있는데도 하물며 사업자가 주는 대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곳에서 지구단위도시계획의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구청장께서 내 재산처럼 소중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 예산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 예산 지출에 있어서도 충분한 효율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정2지구 공공용지 250평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지의 1차, 2차 설계변경 현황도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구의회에 입문하여 1년 반만의 노력 끝에 합정동 청사를 도로전면 지상 3층 독립된 건물로 변경하고 추가로 공공용지 250평을 얻어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정2구역의 사업시행에 따른 기부채납은 합정동 주민자치센터로 계획된 공공청사 연면적 3,298㎡와 도로 1,520㎡ 및 공공공지 84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공공지는 구체적인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부지로 향후 지역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용도를 절충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장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송병길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말씀도 맞지만 그 변경사항 송병길이가 했냐를 인정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당시 공공용지 250평을 단순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그 사업자의 편익을 주기보다는 공익재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노력하여 이루어 냈습니다.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공공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마련하는 데 있어 토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본 의원이 공유재산 증대와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적극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그 공공용지를 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와 자치행정과에게 본 의원이 반복 지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건축공사 시기는 사업지의 본 공사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청사 마련에 있어 토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건축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서울시와 그 사업자, 구청장께서 적극 노력하신다면 건축비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250평에 대해 구청장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게 얼마 안됐으니까요. 본 의원은 공공용지 의 활용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있겠죠. 많은 의견도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구 구청사 부지에 마포종합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구청장께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면에서는 또한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고민해 보시고 간부들과 의논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본 의원과 의논해 주시면 더 많은 생각들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100주년교회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정동 외국인묘지공원 내의 100주년교회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3기 당시 박홍섭 구청장께서 재직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어떻게 구유지에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즈음에서, 현재는 협의회도 아닌 개인 특정 100주년교회에게 사업부지와 설립을 승인해 주었는지, 당시 특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근대화의 주역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자 분들의 역사가 담긴 중요한 묘역입니다. 그동안 묘역과 유니온교회를 연세대학교 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100주년교회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기부채납과 설립을 승인해 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100주년교회의 양화진 홍보관 설립을 승인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우리나라 근대역사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3기 구청장 재임 시 2004년에 양화진 복원사업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성지화 사업을 추진해서 2005년 5월에 양화진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공원이 완료된 이후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20% 이상 급증해 방문객의 편의시설 지원 및 체계적인 이곳 역사, 종교문화에 대한 홍보 안내를 위해 양화진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홍보관 건립이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인묘지공원 관리단체인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에서 홍보관을 건립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에 우리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사를 제시해 와서 2006년 3월 양화진 홍보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기간 이후 박물관 구성 및 지상 1~2층 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화진 홍보관은 연면적 1,892㎡로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그 중 지상 2층 279㎡는 양화진 근대사의 발자취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실로 꾸며져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2층을 제외한 공간은 기부채납자인 100주년기념교회에 20년간 사용허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부채납 기간 이후 박물관 구성에 대해서는 양화진의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을 찾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양화진 홍보관 인접지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 봉사관에서 외국인선교사묘원 방문객에 대한 홍보와 편의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 구의 홍보관 기능과 중복되는 홍보관 지상 1층(주차장, 휴게시설), 2층(홍보실, 전시실)은 방문객의 쉼터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 예산 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또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단,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한국의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즈음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뭔가를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얻어냈던 거 아닙니까? 맞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그게 100주년 협의체나 어떤 단체조직에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다. 그런데 지금의 100주년교회는 개인이에요. 아시죠?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100주년교회에서 외국인묘지공원 관리도 맡아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뭔가 전하고의 관리 운영이 변하는 것을 또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엄밀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5월 3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심각성을 알고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정보와 그 역사성에 대한 중요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좋을지 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77회 임시회 때 그 중요성을 무시한 채 기부채납 기간이 15년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인에게 매각하려 준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과 행정건설위원님들의 질타로 다행히도 해당 부서에서 그 실체를 알고 매각준비를 취소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과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마포구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포구의 역사성을 발굴하여 기부채납 기간 이후 선교사분들의 기여에 보답코자 선교사 박물관을 구성하여 우리 마포구 역사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꼭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이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종교적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크고, 그곳을 마크하고 있는 가톨릭 성지인 절두산하고 함께 마포구가 지키고 선양해야 할 중요한 문화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가 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상대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송병길의원
예,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지금 기부채납 20년으로 했는데 5년 정도 지났고 그러면 향후 15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이미 계약체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부채납 이후에 그런 선교사분들의 기여에 보답코자 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박물관 내지는 또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화력발전소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순번에 따라 어제 유동균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질문을 피할 것이며, 지역구에서는 큰 현안이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번 언급한 바도 있고 주민들의 논란 또한 많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기금 280억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기금이라 생각합니다. 기금마련의 취지와 같이 인근 피해지역의 피해보상 성격에 맞게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허가 관련하여 마포구청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지역주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과거 80년 동안 인근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제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마포구 소득과 지역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안전성에 대해 점검하고 공사 진행 과정과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전소 건설로 인한 우리 마포의 실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피해 지역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어제도 유동균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0년간 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실로 말할 수 없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962년서부터 64년, 2년간 서강동, 지금 서강교회 앞에서 제가 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감정의 격화, 대립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를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일대는 조망권과 접근로, 모든 것에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는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해서 근대 산업유산인 발전설비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한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함으로써 절두산성지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문화관광부, 중부화력발전소, 마포구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발전소 공사 기간 중에 조성되는 약 280억 원, 이 돈은 아직 확정된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를테면 법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의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저희 구에 낼 돈이 153억 원인데 이 153억 원을 10개, 지금 반경 5㎞로 돌려보니까 해당 구가 10개 구가 돼요, 자그마치.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사업을. 그래서 이런 것과 또 지난 80년 동안 지역에 미친 피해를 보상이라고 하면 조금 뭣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포구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서로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원래 당초 지식경제부, 전 산업통산부로 바뀌기 전에는 장관이 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153억을 마포만 주느냐, 아니면 10개 구로 쪼개느냐 하는 결정권을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장관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바뀌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되면서 즉시즉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전소 반경 5㎞ 내 기금 해당 구 10개, 전에 우리 해당 국장님한테도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논의를 해 오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포구로 전액을 가져오는 노력을 절대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점은 법을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중부화력발전에도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그냥,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해당 구에 나누면 사실 금액이 많이 적어지고 사실 피해는 마포구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발전소가 있는지, 또 피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해당 국장께서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본 의원이 주민협의체,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하나로 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고 검증도 하고 해서 주민들께 전달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협의체를 통해 전달하고 진지한 논의와 공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부 일하는 과정이 안타깝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죠? 지금 협의체가 또 변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하시려거든.
●구청장 박홍섭
주민협의체는 발전소 지하 건설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죠.
또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지상부에 조성되는 공원과 문화창작발전소의 기본 구상, 또는 공원 공모 지침에 대한 사전 검토를 돕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자문협의회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이익과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결정을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은 인근 지역의 피해 보상일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청장님께 다른 사업을 하라고 별도로 드리는 그런 기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지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획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금은 피해자인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배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어제 유동균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니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건은 이쯤 하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구청장 박홍섭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발전소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포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마포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반대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말 의원 간담회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의 중요성은 절실히 공감하나 지자체에서의 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 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의 예산 지출 과정에 따른 지역 배려로 가야 된다, 어차피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한 분야에 집중 투자보다는 마포의 비전을 요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분산하여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업지의 4,070평의 부지활용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며, 보다 큰 그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또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포의 비전과 마포를 상징하는 다수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계획수립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포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동현
발언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답변 들으면 늦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선 자리에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신뢰와 성실, 겸손과 비전으로 건강한 마포구의회를 만들며 그리고 마포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동참할 것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일하고 구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동현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이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공유재산관리 및 도시계획사업을 주제로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지역구 현황과 행정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하여 구정질문에 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경청하시고 공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구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청사 건립 때 공공청사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에 노고산동 우리복지관과 도화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청사 건립을 보면서 각 사업들의 충분한 분석과 서울시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보다 효율성 높은 방향으로 각 사업들이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을 남깁니다.
앞으로 각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지정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하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우리가 사용하고 그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출입구와 설비시설을 분리하여 임대를 통하여 최소한의 건물관리유지비를 임대료로 충당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고 작은 공공건물인 행정재산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의 관리유지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알고 계시죠? 그 소요되는 예산이 59억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떻게 임대사업을 하느냐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각 지자체마다 복지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 필요성의 변화를 상부기관에 요청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 유지관리비와 임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약 59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임대필요성에 대하여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공청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하는 행정재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또 구 세입의 확충과 민간임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예,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 현재 법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만 유지하시지 말고 상부기관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포구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말씀하신 대로 마포는 앞으로 상당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곧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다음은 지구단위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에서는 화면과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지구단위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 및 기부채납의 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단위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2012년도 준공을 마친 합정4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가 351㎡ 있었고 용적률은 정비계획사업 수립 전 630%였으며 도로 기부채납 이후 730%로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에 이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위의 내용을 제공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조건이 지하 2층의 255평이며, 용도는 공연장으로 지정받고 그 공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90석의 공연장을 LIG문화재단에게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홍섭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또한 LIG문화재단에 위탁관리를 한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부채납들을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기부채납 과정과 결과에서 안일한 행정이 공유재산 손실과 그러한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합정4구역은 기부채납을 수립한 2008년에 도로 518㎡와 합정동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연면적 2,034㎡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완화 받은 용적률은 259%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LIG문화재단과의 위탁배경은 2012년에 인수 후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우수문화시설로 조기에 합정지구에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금력과 전문성이 구비된 민간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투자형 시설임대방식으로 결정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문화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문화복지 향상 등의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난 뒤에 더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부채납 공간들은 제가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이 되었으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도 국·공유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으로 안 받고 다른 건물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용 받는 그런 과정에서 용도도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요구해서 해야 할 것이고 위치나 층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연장으로 딱 한번 지정을 받아버리면 다른 용도로 우리가 추후에 계획을 변경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의견은 내 땅, 내 건물,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접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사업지마다 내 땅이 있는데도 하물며 사업자가 주는 대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곳에서 지구단위도시계획의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구청장께서 내 재산처럼 소중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 예산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 예산 지출에 있어서도 충분한 효율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정2지구 공공용지 250평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지의 1차, 2차 설계변경 현황도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구의회에 입문하여 1년 반만의 노력 끝에 합정동 청사를 도로전면 지상 3층 독립된 건물로 변경하고 추가로 공공용지 250평을 얻어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정2구역의 사업시행에 따른 기부채납은 합정동 주민자치센터로 계획된 공공청사 연면적 3,298㎡와 도로 1,520㎡ 및 공공공지 84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공공지는 구체적인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부지로 향후 지역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용도를 절충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장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송병길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말씀도 맞지만 그 변경사항 송병길이가 했냐를 인정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당시 공공용지 250평을 단순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그 사업자의 편익을 주기보다는 공익재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노력하여 이루어 냈습니다.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공공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마련하는 데 있어 토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본 의원이 공유재산 증대와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적극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그 공공용지를 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와 자치행정과에게 본 의원이 반복 지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건축공사 시기는 사업지의 본 공사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청사 마련에 있어 토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건축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서울시와 그 사업자, 구청장께서 적극 노력하신다면 건축비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250평에 대해 구청장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게 얼마 안됐으니까요. 본 의원은 공공용지 의 활용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있겠죠. 많은 의견도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구 구청사 부지에 마포종합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구청장께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면에서는 또한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고민해 보시고 간부들과 의논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본 의원과 의논해 주시면 더 많은 생각들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100주년교회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정동 외국인묘지공원 내의 100주년교회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3기 당시 박홍섭 구청장께서 재직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어떻게 구유지에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즈음에서, 현재는 협의회도 아닌 개인 특정 100주년교회에게 사업부지와 설립을 승인해 주었는지, 당시 특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근대화의 주역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자 분들의 역사가 담긴 중요한 묘역입니다. 그동안 묘역과 유니온교회를 연세대학교 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100주년교회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기부채납과 설립을 승인해 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100주년교회의 양화진 홍보관 설립을 승인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우리나라 근대역사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3기 구청장 재임 시 2004년에 양화진 복원사업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성지화 사업을 추진해서 2005년 5월에 양화진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공원이 완료된 이후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20% 이상 급증해 방문객의 편의시설 지원 및 체계적인 이곳 역사, 종교문화에 대한 홍보 안내를 위해 양화진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홍보관 건립이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인묘지공원 관리단체인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에서 홍보관을 건립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에 우리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사를 제시해 와서 2006년 3월 양화진 홍보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기간 이후 박물관 구성 및 지상 1~2층 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화진 홍보관은 연면적 1,892㎡로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그 중 지상 2층 279㎡는 양화진 근대사의 발자취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실로 꾸며져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2층을 제외한 공간은 기부채납자인 100주년기념교회에 20년간 사용허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부채납 기간 이후 박물관 구성에 대해서는 양화진의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을 찾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양화진 홍보관 인접지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 봉사관에서 외국인선교사묘원 방문객에 대한 홍보와 편의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 구의 홍보관 기능과 중복되는 홍보관 지상 1층(주차장, 휴게시설), 2층(홍보실, 전시실)은 방문객의 쉼터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 예산 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또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단,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한국의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즈음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뭔가를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얻어냈던 거 아닙니까? 맞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그게 100주년 협의체나 어떤 단체조직에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다. 그런데 지금의 100주년교회는 개인이에요. 아시죠?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100주년교회에서 외국인묘지공원 관리도 맡아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뭔가 전하고의 관리 운영이 변하는 것을 또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엄밀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5월 3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심각성을 알고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정보와 그 역사성에 대한 중요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좋을지 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77회 임시회 때 그 중요성을 무시한 채 기부채납 기간이 15년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인에게 매각하려 준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과 행정건설위원님들의 질타로 다행히도 해당 부서에서 그 실체를 알고 매각준비를 취소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과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마포구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포구의 역사성을 발굴하여 기부채납 기간 이후 선교사분들의 기여에 보답코자 선교사 박물관을 구성하여 우리 마포구 역사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꼭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이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종교적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크고, 그곳을 마크하고 있는 가톨릭 성지인 절두산하고 함께 마포구가 지키고 선양해야 할 중요한 문화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가 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상대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송병길의원
예,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지금 기부채납 20년으로 했는데 5년 정도 지났고 그러면 향후 15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이미 계약체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부채납 이후에 그런 선교사분들의 기여에 보답코자 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박물관 내지는 또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화력발전소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순번에 따라 어제 유동균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질문을 피할 것이며, 지역구에서는 큰 현안이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번 언급한 바도 있고 주민들의 논란 또한 많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기금 280억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기금이라 생각합니다. 기금마련의 취지와 같이 인근 피해지역의 피해보상 성격에 맞게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허가 관련하여 마포구청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지역주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과거 80년 동안 인근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제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마포구 소득과 지역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안전성에 대해 점검하고 공사 진행 과정과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전소 건설로 인한 우리 마포의 실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피해 지역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어제도 유동균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0년간 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실로 말할 수 없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962년서부터 64년, 2년간 서강동, 지금 서강교회 앞에서 제가 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감정의 격화, 대립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를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일대는 조망권과 접근로, 모든 것에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는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해서 근대 산업유산인 발전설비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한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함으로써 절두산성지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문화관광부, 중부화력발전소, 마포구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발전소 공사 기간 중에 조성되는 약 280억 원, 이 돈은 아직 확정된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를테면 법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의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저희 구에 낼 돈이 153억 원인데 이 153억 원을 10개, 지금 반경 5㎞로 돌려보니까 해당 구가 10개 구가 돼요, 자그마치.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사업을. 그래서 이런 것과 또 지난 80년 동안 지역에 미친 피해를 보상이라고 하면 조금 뭣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포구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서로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원래 당초 지식경제부, 전 산업통산부로 바뀌기 전에는 장관이 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153억을 마포만 주느냐, 아니면 10개 구로 쪼개느냐 하는 결정권을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장관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바뀌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되면서 즉시즉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전소 반경 5㎞ 내 기금 해당 구 10개, 전에 우리 해당 국장님한테도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논의를 해 오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포구로 전액을 가져오는 노력을 절대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점은 법을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중부화력발전에도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그냥,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해당 구에 나누면 사실 금액이 많이 적어지고 사실 피해는 마포구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발전소가 있는지, 또 피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해당 국장께서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본 의원이 주민협의체,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하나로 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고 검증도 하고 해서 주민들께 전달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협의체를 통해 전달하고 진지한 논의와 공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부 일하는 과정이 안타깝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죠? 지금 협의체가 또 변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하시려거든.
●구청장 박홍섭
주민협의체는 발전소 지하 건설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죠.
또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지상부에 조성되는 공원과 문화창작발전소의 기본 구상, 또는 공원 공모 지침에 대한 사전 검토를 돕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자문협의회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이익과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결정을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은 인근 지역의 피해 보상일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청장님께 다른 사업을 하라고 별도로 드리는 그런 기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지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획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금은 피해자인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배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어제 유동균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니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건은 이쯤 하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구청장 박홍섭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발전소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포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마포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반대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말 의원 간담회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의 중요성은 절실히 공감하나 지자체에서의 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 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의 예산 지출 과정에 따른 지역 배려로 가야 된다, 어차피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한 분야에 집중 투자보다는 마포의 비전을 요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분산하여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업지의 4,070평의 부지활용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며, 보다 큰 그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또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포의 비전과 마포를 상징하는 다수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계획수립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포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동현
발언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답변 들으면 늦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선 자리에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신뢰와 성실, 겸손과 비전으로 건강한 마포구의회를 만들며 그리고 마포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동참할 것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일하고 구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동현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진보정의당 오진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끝 순서인데요. 제 구정질문에 앞서 이틀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며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구청 집행부에게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과 애정 어린 비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영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반영되기 어려운 의견에 대해서는 어째서 어려운 것인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본회의에서 한두 시간 안에 토론되기 어렵다면 공청회든, 토론회든 열어서 주민들 앞에 공론화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과 의회가 그런 열린 자세가 되어야 구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구청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집행부가 과연 구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구의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온갖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려 하거나,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구청 집행부가 의회와의 상호신뢰를 스스로 깨는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임시회 때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올해 주요 시책사업으로 언급하신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 임대를 주고 있는 옛 구청사 부지 계약기간이 올 6월 말로 끝나지요?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6월 이후 옛 청사 부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를 테면 당인리발전소의 지하화사업 같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구 청사의 사용문제를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연말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확고히 해 놓고 난 뒤에 연말 정도에서 나가 주는 걸로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오진아의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시면서?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제가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교육지원센터 계획안을 보면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는 공연장과 갤러리, 영어체험센터, 교육비전센터가, 그리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 설립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초에 나온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옛 청사를 교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길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위가 바로 ‘대규모 도서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1%가 대규모 도서관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응답이 10대 청소년들이나 3, 40대 학부모층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에서 고르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응답자의 80%가, 50대에서도 50.4%가, 20대에서 65.7%가 대규모 도서관을 가장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도서관을 확충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자는 욕구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주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도서관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작은도서관이 현재 마포에 7곳이 있습니다.
마포구가 16개 동이니까 지금 현재 한 동에 한 개도 없는 꼴인데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동마다 최소한 하나씩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마포구의 현황이 2012년 말 166,722세대입니다. 384,644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주인구입니다.
주택공급은 조금 개선돼서 118,431세대인데 통계로 보면 71%가 공급된 걸로 나옵니다만 실제는 50%를 겨우 상회할까 말까할 정도로 마포구의 입장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집이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보편적으로 마포구는 아직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서관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마포구는 40만 구민이 거주하는 숫자에 비해서 공공도서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구립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구축현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라고 하는 참 부끄러운 수치를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설치 권장기준을 보면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이 1개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 40만의 마포구로서는 서강도서관이 유일한 도서관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규모면에서도 서강도서관은 서울시 20위 순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작은도서관들 추진을 계속 취임 이후에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7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한 개동에 하나씩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진아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마다 신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사 추진에 있어서 없는 곳들은 작은도서관을 무조건 유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그런데 아이들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20대도, 60대 어른들도 다 도서관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인들이 갈만한 도서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우리는 이것을 공공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포구에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재 마포에는 공공도서관이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마포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관 아현분관은 교육청 관할이며 구에서 만들어 운영한 것은 구립서강도서관이 유일합니다. 좀 전에 5만 명당 한 곳이라는 문광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OECD에서 발표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미만의 경우 국립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최소 3,300㎡ 이상, 기본 장서는 9만 권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유일한 구립도서관인 서강도서관은 연면적 1,144㎡에 장서 6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법적인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교육종합지원센터 안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떤 위상을 갖고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교육문화의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한 것이 저희 마포구의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물론 마포구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도서관 건립과 지금 청소년 교육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늦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도서관하면 가서 책 읽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도서관은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창의력 있는 우리들 생활을 개선해 주고 청량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도서관이고요. 특별히 애들 교육비전센터는 마포구의 끼 있는 아이들 정말……
●오진아의원
청장님, 교육비전센터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일단 그 지금 교육비전센터 안에 들어가는 현재 계획상 3,501㎡ 규모인데요. 우리 마포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인구 39만 명의 광진구의 공공도서관이 6,355㎡ 규모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은 절대 큰 규모가 아니고 가까스로 법적기준을 맞추는 수준입니다. 사실 마포구의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려면 그 규모는 더 커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 대표 도서관은 타 도서관과 차별성 없는 교양수준의 대중도서관이나 독서실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창의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문, 예술 콘텐츠를 담는 특화도서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도서관이야말로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종합교육지원센터가 되어서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자발적 학습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서강도서관과 올 9월에 문을 여는 구청도서관 그리고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만들어지는 공공도서관, 여기에 홍대 앞 마포평생학습관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는 동서로 길게 퍼져 있는 마포구에서 마포 을쪽에 도서관이 몰려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교육지원센터 내 공공도서관은 마포의 중소규모의 도서관들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표 도서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이 대표 도서관 건립과 함께 마포 갑쪽에 최소한 2개 정도의 중급규모의 도서관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포 갑쪽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최근 매각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일부와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현 아현동 청사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구립도서관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포의 갑, 을은 이게 사실 선거 편의상 그어놓은 건데 갑, 을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문화시설이 좀 을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산업인력공단의, 서울시가 원래 계획은 2013년도에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울산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후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들어오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 그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사나 시립아현분관이 있습니다. 아현분관이 바로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소음이 크게 나긴 합니다마는 이곳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훌륭한 두 개의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아현3지구 뉴타운 3지구에 저희 구유지가 적잖이 있습니다. 이 구유지를 도서관으로 건축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산업인력공단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이전이 2014년도 말에 서울시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게 소유 자체는 서울시로 하더라도 저희 마포의 중심지에 또 위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생활적 욕구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계획 중인 교육비전센터와 영어체험센터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의 계획안을 보면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추진했던 자기주도학습센터, 교육비전센터, 영어체험센터, 교육문화센터 등을 흉내 내 구색 맞추기를 한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값비싼 해외연수를 대신하겠다며 한때 부흥처럼 일어났던 영어마을이나 영어체험센터들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영어프로그램 부족과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지원센터와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는 교과부, 여가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에서 각 기관들 간 협력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공적영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은 마포구 전체 초등학생의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공적영역에서의 돌봄기관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적영역의 돌봄기관들과 민간차원의 지역공동체 돌봄기관들 간의 협력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얼마 전인 지난 3일 성북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시설의 허브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 개소와 함께 구청장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민대표,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 94%의 아이들을 위해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방과후 돌봄시설의 허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공식적으로 방과후 돌봄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그 돌봄시설에 허브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 내에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최근 성북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최초로 아동청소년센터를 개설하고 민관협의체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도 관내 돌봄시설을 네트워크할 허브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지도교사를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예,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8개의 자치구가 추가되면서 총 11개 구에서 시행중이며 내년에는 모든 구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구청장님, 현재 시교육청과 이와 관련해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가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면한 것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협의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의원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제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육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계속적인 운영비 예산이라든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경우 교육청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때문에 많은 자치구에서 지금 이 예산을 활용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담당 국장님과 부서에서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 속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옛 구의회 건물에서, 구청사 부지에 옛날 구의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7월에 새로운 임대계약이 다시 체결될 예정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청장 박홍섭
구청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진아의원
옛날 구의회 건물.
●구청장 박홍섭
먼저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거는 저희가 구립도서관과 함께 청소년교육비전센터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구청사라고 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나가는 거죠. 만약에 땅이 없다고 하면 이거 언감생심 사실 시작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구 형편으로서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의회 건물에 7월 1일 자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이 임대를 들어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은 문광부 산하기관으로서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예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길러내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훈련을, 예체능 교육 분야의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화예술진흥교육원이 들어오면 먼저 우선해서 마포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마포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예체능 교사님들의 교육을 원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는 해외연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해외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대로 공사에 들어가면 조금 그쪽 문화예술진흥교육원하고 협의할 과제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립도서관과 청소년교육비전센터, 문화진흥교육센터가 비전이 맞는다, 콘셉트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임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과 이런 부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더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 지원들 함께 좀 MOU 체결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의회 건물 외에도 거기 옛날 보건소 건물 그다음에 제2별관, 제3별관 몇 가지 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연말까지 임대를 일단 연장하면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혹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 센터는 대규모 도서관을 중심으로 방대한 장서와 함께 미술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음악연구소, 카페 등 그 안에서 문화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센터입니다.
옛 구청사 부지 활용은 바로 이 퐁피두센터 도서관처럼 마포구 차원을 넘어서 서울시민 전체가 찾아가는 명소, 마포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옛 구청사 부지는 지리적으로도 홍대앞 문화예술 자원을 비롯해 수백 개에 이르는 출판사와 기획사 등 아날로그적 창조산업과 상암동 DMC를 중심으로 한 IT기술과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옛 구청사 부지의 각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당장 1, 2년 앞이 아니라 마포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 속에서 구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좀 더 과감한 기획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저희 구립도서관 건설과 청소년교육비전센터는 저희 마포구 집행부나 구의회로서는 아마 전무후무한 대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도 중요하지만 그 뒤의 운영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인 교육지원과에서 추정하는 거는 연간 36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36억 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저희 마포구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5%거든요. 1,448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 5%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또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사실 0.97%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저희 마포구가 적어도 연 3%, 전체 예산의 3% 이상은 문화,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열악하고 뒤쳐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좋게 얘기해서 12위다, 9위다 얘기합니다만 이제 재정자립도에도 걸맞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서관과 교육비전센터 건립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을 말로만 애들 애들하고 교육 교육하고 하는데 사실 기성세대가 우리 애들한테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애들 잘 키워내는 나라가 저는 선진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 저희 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서 앞서가는 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구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 마포를 교육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하는 작은 단초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오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진보정의당 오진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끝 순서인데요. 제 구정질문에 앞서 이틀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며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구청 집행부에게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과 애정 어린 비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영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반영되기 어려운 의견에 대해서는 어째서 어려운 것인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본회의에서 한두 시간 안에 토론되기 어렵다면 공청회든, 토론회든 열어서 주민들 앞에 공론화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과 의회가 그런 열린 자세가 되어야 구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구청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집행부가 과연 구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구의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온갖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려 하거나,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구청 집행부가 의회와의 상호신뢰를 스스로 깨는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임시회 때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올해 주요 시책사업으로 언급하신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 임대를 주고 있는 옛 구청사 부지 계약기간이 올 6월 말로 끝나지요?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6월 이후 옛 청사 부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를 테면 당인리발전소의 지하화사업 같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구 청사의 사용문제를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연말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확고히 해 놓고 난 뒤에 연말 정도에서 나가 주는 걸로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오진아의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시면서?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제가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교육지원센터 계획안을 보면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는 공연장과 갤러리, 영어체험센터, 교육비전센터가, 그리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 설립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초에 나온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옛 청사를 교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길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위가 바로 ‘대규모 도서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1%가 대규모 도서관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응답이 10대 청소년들이나 3, 40대 학부모층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에서 고르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응답자의 80%가, 50대에서도 50.4%가, 20대에서 65.7%가 대규모 도서관을 가장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도서관을 확충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자는 욕구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주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도서관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작은도서관이 현재 마포에 7곳이 있습니다.
마포구가 16개 동이니까 지금 현재 한 동에 한 개도 없는 꼴인데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동마다 최소한 하나씩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마포구의 현황이 2012년 말 166,722세대입니다. 384,644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주인구입니다.
주택공급은 조금 개선돼서 118,431세대인데 통계로 보면 71%가 공급된 걸로 나옵니다만 실제는 50%를 겨우 상회할까 말까할 정도로 마포구의 입장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집이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보편적으로 마포구는 아직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서관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마포구는 40만 구민이 거주하는 숫자에 비해서 공공도서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구립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구축현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라고 하는 참 부끄러운 수치를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설치 권장기준을 보면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이 1개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 40만의 마포구로서는 서강도서관이 유일한 도서관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규모면에서도 서강도서관은 서울시 20위 순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작은도서관들 추진을 계속 취임 이후에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7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한 개동에 하나씩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진아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마다 신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사 추진에 있어서 없는 곳들은 작은도서관을 무조건 유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렇습니다.
●오진아의원
그런데 아이들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20대도, 60대 어른들도 다 도서관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인들이 갈만한 도서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우리는 이것을 공공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포구에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재 마포에는 공공도서관이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마포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관 아현분관은 교육청 관할이며 구에서 만들어 운영한 것은 구립서강도서관이 유일합니다. 좀 전에 5만 명당 한 곳이라는 문광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OECD에서 발표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미만의 경우 국립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최소 3,300㎡ 이상, 기본 장서는 9만 권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유일한 구립도서관인 서강도서관은 연면적 1,144㎡에 장서 6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법적인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교육종합지원센터 안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떤 위상을 갖고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교육문화의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한 것이 저희 마포구의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물론 마포구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도서관 건립과 지금 청소년 교육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늦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도서관하면 가서 책 읽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도서관은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창의력 있는 우리들 생활을 개선해 주고 청량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도서관이고요. 특별히 애들 교육비전센터는 마포구의 끼 있는 아이들 정말……
●오진아의원
청장님, 교육비전센터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일단 그 지금 교육비전센터 안에 들어가는 현재 계획상 3,501㎡ 규모인데요. 우리 마포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인구 39만 명의 광진구의 공공도서관이 6,355㎡ 규모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은 절대 큰 규모가 아니고 가까스로 법적기준을 맞추는 수준입니다. 사실 마포구의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려면 그 규모는 더 커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 대표 도서관은 타 도서관과 차별성 없는 교양수준의 대중도서관이나 독서실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창의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문, 예술 콘텐츠를 담는 특화도서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도서관이야말로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종합교육지원센터가 되어서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자발적 학습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서강도서관과 올 9월에 문을 여는 구청도서관 그리고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만들어지는 공공도서관, 여기에 홍대 앞 마포평생학습관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는 동서로 길게 퍼져 있는 마포구에서 마포 을쪽에 도서관이 몰려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교육지원센터 내 공공도서관은 마포의 중소규모의 도서관들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표 도서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이 대표 도서관 건립과 함께 마포 갑쪽에 최소한 2개 정도의 중급규모의 도서관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포 갑쪽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최근 매각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일부와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현 아현동 청사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구립도서관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포의 갑, 을은 이게 사실 선거 편의상 그어놓은 건데 갑, 을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문화시설이 좀 을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산업인력공단의, 서울시가 원래 계획은 2013년도에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울산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후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들어오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 그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사나 시립아현분관이 있습니다. 아현분관이 바로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소음이 크게 나긴 합니다마는 이곳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훌륭한 두 개의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아현3지구 뉴타운 3지구에 저희 구유지가 적잖이 있습니다. 이 구유지를 도서관으로 건축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산업인력공단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이전이 2014년도 말에 서울시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게 소유 자체는 서울시로 하더라도 저희 마포의 중심지에 또 위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생활적 욕구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계획 중인 교육비전센터와 영어체험센터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의 계획안을 보면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추진했던 자기주도학습센터, 교육비전센터, 영어체험센터, 교육문화센터 등을 흉내 내 구색 맞추기를 한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값비싼 해외연수를 대신하겠다며 한때 부흥처럼 일어났던 영어마을이나 영어체험센터들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영어프로그램 부족과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지원센터와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는 교과부, 여가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에서 각 기관들 간 협력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공적영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은 마포구 전체 초등학생의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공적영역에서의 돌봄기관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적영역의 돌봄기관들과 민간차원의 지역공동체 돌봄기관들 간의 협력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얼마 전인 지난 3일 성북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시설의 허브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 개소와 함께 구청장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민대표,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 94%의 아이들을 위해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방과후 돌봄시설의 허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공식적으로 방과후 돌봄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그 돌봄시설에 허브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 내에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최근 성북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최초로 아동청소년센터를 개설하고 민관협의체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도 관내 돌봄시설을 네트워크할 허브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지도교사를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예,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8개의 자치구가 추가되면서 총 11개 구에서 시행중이며 내년에는 모든 구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구청장님, 현재 시교육청과 이와 관련해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가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면한 것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협의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의원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제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육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계속적인 운영비 예산이라든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경우 교육청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때문에 많은 자치구에서 지금 이 예산을 활용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담당 국장님과 부서에서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 속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옛 구의회 건물에서, 구청사 부지에 옛날 구의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7월에 새로운 임대계약이 다시 체결될 예정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청장 박홍섭
구청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진아의원
옛날 구의회 건물.
●구청장 박홍섭
먼저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거는 저희가 구립도서관과 함께 청소년교육비전센터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구청사라고 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나가는 거죠. 만약에 땅이 없다고 하면 이거 언감생심 사실 시작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구 형편으로서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의회 건물에 7월 1일 자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이 임대를 들어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은 문광부 산하기관으로서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예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길러내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훈련을, 예체능 교육 분야의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화예술진흥교육원이 들어오면 먼저 우선해서 마포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마포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예체능 교사님들의 교육을 원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는 해외연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해외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대로 공사에 들어가면 조금 그쪽 문화예술진흥교육원하고 협의할 과제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립도서관과 청소년교육비전센터, 문화진흥교육센터가 비전이 맞는다, 콘셉트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임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과 이런 부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더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 지원들 함께 좀 MOU 체결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의회 건물 외에도 거기 옛날 보건소 건물 그다음에 제2별관, 제3별관 몇 가지 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연말까지 임대를 일단 연장하면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혹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 센터는 대규모 도서관을 중심으로 방대한 장서와 함께 미술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음악연구소, 카페 등 그 안에서 문화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센터입니다.
옛 구청사 부지 활용은 바로 이 퐁피두센터 도서관처럼 마포구 차원을 넘어서 서울시민 전체가 찾아가는 명소, 마포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옛 구청사 부지는 지리적으로도 홍대앞 문화예술 자원을 비롯해 수백 개에 이르는 출판사와 기획사 등 아날로그적 창조산업과 상암동 DMC를 중심으로 한 IT기술과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옛 구청사 부지의 각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당장 1, 2년 앞이 아니라 마포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 속에서 구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좀 더 과감한 기획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저희 구립도서관 건설과 청소년교육비전센터는 저희 마포구 집행부나 구의회로서는 아마 전무후무한 대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도 중요하지만 그 뒤의 운영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인 교육지원과에서 추정하는 거는 연간 36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36억 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저희 마포구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5%거든요. 1,448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 5%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또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사실 0.97%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저희 마포구가 적어도 연 3%, 전체 예산의 3% 이상은 문화,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열악하고 뒤쳐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좋게 얘기해서 12위다, 9위다 얘기합니다만 이제 재정자립도에도 걸맞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서관과 교육비전센터 건립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을 말로만 애들 애들하고 교육 교육하고 하는데 사실 기성세대가 우리 애들한테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애들 잘 키워내는 나라가 저는 선진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 저희 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서 앞서가는 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구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 마포를 교육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하는 작은 단초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오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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