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0일(토)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교육위원후보자선출
2. 염리동TV난시청지역해소촉구청원처리건
부의된안건
1. 교육위원후보자선출
2. 염리동TV난시청지역해소촉구청원처리건
(10시 08분 개의)
재적의원 31명 중 3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교육위원후보자선출
(10시 10분)
먼저 접수번호 제1번 서용웅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부터 1978년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했습니다. 홍익여고에서 교편생활을 마칠 때의 제 간절한 소망은 제 손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샘국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고 사회 각 기관에 뛰어들어 자칫 절망하기 쉬운 재수생들을 위해 교육을 했습니다. 네 꿈을 펼쳐라 뜨거운 가슴으로 현실을 딛고 눈빛은 저 푸른 하늘을 보라고 외치며 교육에 전념해 왔습니다. 또 89년도에는 과외가 풀리면서 국가에서 교육방송을 통한 TV과외를 시작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선두주자로 뛰어들어 TV과외의 열풍을 안방으로 몰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도 경주해 왔습니다.
청소년체육진흥을 위해서 한국 중․고등학교 배구연맹회장직도 맡고 있으며 틈틈이 열심히 공부해서 문학박사 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제가 과연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신 데 교육위원이 되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지껏 걸어온 길이 교육의 길이 아닌가 또 앞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도 교육의 길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나이에 교육계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닌가. 봉사를 통한 삶의 보람, 이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후보등록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핀 이 시대에 호응하여 자칫 보수적으로만 흐르기 쉬운 교육행정도 교육자치의 깃발 아래 일반국민의 시야로 성큼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성심 성의껏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예산편성 및 집행의 엄정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줄 압니다. 당장 내일에 야기될 문제점조차도 점검하지 못한 채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왔고 싱싱하게 자라야 할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괴롭힘을 받아온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열악한 교육환경, 아직도 낙후한 교육시설, 평준화 시책으로 인해서 모교에 대한 사랑이 상실이 되었고 학군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극심한 지역편차가 이루어져 있고 정부수립 후 열 번씩이나 바뀐 대학입시제도, 과외의 폐지 및 부활, 교복자율화 및 재부활 그리고 전교조로 인한 교육현장의 끝없는 시비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아마도 눈앞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교육정책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폭넓은 국민의 생각이 수렴되고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고 조심스럽게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일에 제가 헌신할 수 있다면 대단한 영광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둘째로 저는 마포구의 실질적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서울시 교육정책은 지역의 차별화를 극심하게 유발시켜서 강북과 강남의 현저한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평준화, 평준화를 외쳤습니다마는 강남과 강북의 학교시설이 평준화되어 있습니까? 강남과 강북의 학교가 교육의 질이 평준화되어 있습니까? 강남과 강북의 학교가 교육의 열기가 평준화되어 있습니까? 유명고등학교는 현대식 시설 속에 특혜를 주어 전부 강남으로 빼돌리고, 그 교육의 열기 속에 아파트 값이 치솟고 이제는 강남시민이 일등시민이고 우리는 이등시민이 된 듯한 자기 모멸감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시설관계 예산이 전폭적으로 강북에 집중투자 되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서교국민학교에 좋은 도서관이 설립되리라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국, 공립 도서관 중에서 마포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형편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마포교육의 푸대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으로 노력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학교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뛰겠습니다. 마포구의 교육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제가 공교육기관, 사교육기관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살려 매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포구의 상징인 귀빈로의 명칭에 걸맞게 우리의 교육도 귀빈의 대접을 받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 짧은 시간에 어찌 제 뜻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각 학교의 어머니회 초청으로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안심해도 좋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설령 잘못 된다고 해도 반드시 제 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과학화 기계화 교육에만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정서는 말라가고 람보다, 로보캅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컴퓨터 같은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성경의 말씀, 불경의 말씀, 한 권의 시집, 한 권의 소설책이 우리 아이들의 영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충실한 가정교육의 선생님이 되는데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맹자 앞에서 문자를 썼다고 제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육에 임하는 저의 신념의 일단을 피력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교육위원이 되어진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각한 신념, 더욱이 마포구의회의 의원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이 곳에 계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두서 없는 소견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일동 「박수」)
이번 교육위원이 되고자 나온 서교동에 사는 강중락입니다. 저의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8․15 해방 후 월남하여 공덕동로터리에서 대한제재소를 30여년간 경영하면서 1970년도에 인천부평에 명심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84년도에 또 하나의 영일실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세 교육을 담당하여 보니 너무나 많은 교육정책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는데 힘을 쏟아보고자 이번에 교육위원 추천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의를 존중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경제적 부흥에 밀려 올바른 교육이 안 되었으므로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사회에 혼란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일각에서는 평생교육이니 전인교육이니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현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나라 백년대계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라는 2세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력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현 사회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육자의 정신적 재무장과 올바른 교육의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되면 다음 몇 가지를 목표로 일하고자 합니다. 인륜도덕교육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현실화하고 과학교육의 선진화를 기하며 그리고 참된 교육자 양성에 힘쓰겠으며 불초 본인은 이상 말씀드린 제반문제를 교육의 내용, 제도, 시설, 환경, 제정 등 각 측면에서 인구 재검토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개선, 발전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나라 교육발전에 헌신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평소 간절히 느껴오던 바를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영광을 베풀어주시면 20여년간 몸소 느끼고 경험한 바를 충실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석 일동 「박수」)
잠깐 제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은 여기 등록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교원들의 단체인 교육연합회 총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전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등록을 하라, 등록을 하고 통보하라 하는 연락을 받아서 그 추천해 준 분들의 뜻을 좀 보답하기 위해서 18일날 오후 5시에 비로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여러 의원님들께 낯이라도 보이고 인사라도 드려야 하겠는데 그런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일생동안 교육에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 이렇게도 사회에 어둡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어여삐 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왕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 제게 만약에 임무를 맡겨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구 내에 한 20년 살았고 또 교장으로서도 망원동의 성산국민학교와 동교국민학교에서 오래 있었고 또 공덕국민학교에서는 교감으로서 오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연희국교에 가서 정년퇴직했습니다마는 이 마포구의 실정에 대해서는 마포구 내 학교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실정에 밝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육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이 문제는 어떻게 마포구 내의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강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상에 정책을 입안할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거는 조금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먼저 하자 해서 교육문제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뒤로 밀리는 일이 많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50년, 적어도 100년의 세월이 가야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아주 낙후되고 맙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설면 같은데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교육대통령이라는 말씀이 보도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야 그 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문제, 이 교육투자 문제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교육자치제가 실시될 때에 많이 협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 일선 현장에 있으면서 참 절박하게 느꼈던 것이 청소년들의 가치관문제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참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럽습니다마는 학교 교사들이 그동안 뭘 했느냐고 꾸지람을 하시면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선 몇 가지 예를 드리면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물자애호에 대한 생각이 전연 없습니다.
자기의 귀중한 보온 도시락통 또는 윗도리를 벗어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잃어버리면은 다시 안 찾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분실물함이 있어서 많은 귀중품들을 갖다놔도 찾아가질 않습니다. 다시 사면된다는 겁니다. 다시 사면된다는 거예요. 물자를 애호하는 생각이 없어요. 모든 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우리 입장에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것이 과소비를 적체시키는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질서지키기 뭐, 사회적인 질서, 상하관계의 도의적인 질서,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깨끗한 아스팔트 길에 가래침을 뱉는 일, 깨끗한 길거리에다가 휴지를 버리는 것, 과거 60년대 김원기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 계실 때에 가래침 뱉지 말아라 하는 걸 부탁하셔서 길거리에 플랜카드를 내 걸어서 몇 년동안 상당히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이게 그 후에 중단이 돼서 정착화 되지를 못 했어요. 나는 이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 태도를 학교 교육에서 키워줘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모두를 100% 학교 교육자가 책임을 질 문제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인간의 기본을 형성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세 살까지에 형성된 그 성격이 결국에 가서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교정이 잘 되지 않는다. 되기는 어느 정도 되지만은 가정교육에 참 성의를 다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부형님들이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하러 나가니까 참 어린이 교육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지구 학교에 급식을 실시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심에 영양가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점심을 주면서 한 6백원 정도로써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점심시간에는 참 어디 초대받은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마포지구 내 학교에서 급식을 많은 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더구나 상암국민학교 같은 이런 데에서는 이 급식을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시설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시설이 이 사회에서 뒤떨어진 곳이 학교입니다. 이 사회에 있는 건물, 우선 외형적 건물만 비교할 때 학교 건물이 제일 낙후됩니다. 교실 창문 하나 이중창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난방장치에 마스크 석탄을 피우는 거, 오늘날도 마스크 석탄을 피워서 난방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게 시설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참 강력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해주셔야 되고 저도 이런 문제에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과학교육진흥문제,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실험기구가 아주 빈약합니다. 이 실험기구가 부족해서, 역시 국력이라는 것은 첨단 과학이 발전돼야 거기에 병행해서 국력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과학교육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들 자녀의 탁아소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지금 서울시내 교원의 34%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나아가서 학교 현장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탁아소를 설치해서 맡기고 안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제 생각을 평소에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아마 많이 발전이 되리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못난 사람을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박수」있음)
마포는 교육, 정치, 경제, 문화의 1번지가 되어야 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강자를 만났을 때는 약자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미더운 이웃, 서로가 진리를 깨달으면 서로가 권해주는 문화인, 실업인, 모든 분야에서 마포의 후세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뛰어 넘치는 그런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참으로 저의 과거는 큰 강풍이 불면은 좀 구부러지는 듯했다가 해가 개이면 꼿꼿하게 자라온 오십평생입니다. 한번도 칼을 휘둘러보는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고 한번도 호의호식하는 돈방석 위에 앉아보지 못했으나 일평생 교육을 염려하고 어떤 출판물로 이 국민을 바로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앞날을 염려할까 하는 생각으로 50평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휴식공간, 모든 놀이터에는 참으로 저속한 서구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애경사 의례준칙들은 문란하여 가는 이런 때에 의원님들은 큰 덕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옵고, 교육위원 입후보, 지금 나오신 선배님 또 후배님들 모두가 좀 당선되시어서 그 열정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원석 「박수」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4명에 대한 소견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훌륭하신 말씀 의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겠습니다.
투표는 경력자와 비경력자로 나누어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득표자의 교육위원 추천대상으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를 하며 다수득표자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문태 의원님, 김상열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사무국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희태 의원님, 송윤석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박주서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이봉형 의원님, 구우석 의원님, 한현덕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 심재창 의원님, 손용호 의원님, 황태식 의원님, 홍성환 의원님, 유남열 의원님, 이종일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이강필 의원님, 김동휘 의원님, 채운석 의원님, 윤동현 의원님, 홍길표 의원님, 전병만 의원님, 이인구 의원님, 윤정용 의원님, 김유현 의원님, 윤명규 의원님, 권오범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문태 의원님, 김상열 의원님.
다음은 교육위원 비경력자 선출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희태 의원님, 송윤석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박주서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이봉형 의원님, 구우석 의원님, 한현덕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 심재창 의원님, 손용호 의원님, 황태식 의원님, 홍성환 의원님, 유남열 의원님, 이종일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이강필 의원님, 김동휘 의원님, 채운석 의원님, 윤동현 의원님, 홍길표 의원님, 전병만 의원님, 이인구 의원님, 윤정용 의원님, 김유현 의원님, 윤명규 의원님, 권오범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문태 의원님, 김상열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총 투표수 31매 중 서용웅 후보 23표, 강중락 후보 8표, 유승각 후보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용웅 후보가 23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염리동TV난시청지역해소촉구청원처리건
(11시 45분)
염리동지역 TV난시청 문제 해결의 청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리동지역 TV 난시청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가 손용호 의원의 소개로 우리 구 의회에 접수, 안건 상정되어 제2회 우리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이강필 의원, 조희태 의원, 김성환 의원, 손용호 의원, 윤동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관리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조사 연구하여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그동안 조사연구 내용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6명의 의원들은 1991년 6월 24일 28일, 29일, 7월 1일, 4일간에 걸쳐 출장, 가정 방문하여 대화 및 TV를 조작하는 등 난시청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TV시청이 어려워 유선방송을 청취하고 있다는 주민의 경우 TV시청료 2,500원과 유선방송료 월 3,000원 부담은 2중부담이라고 이에 시정대책을 호소하는 여론이 있었고 일부 주민은 달동네 주민이라고 해서 TV시청 공유권마저 평등하게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자책성 불만표출이 있었으며,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평의 일환으로 TV시청료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들이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TV 화면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TV 시청과 안테나 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과 난시청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방송공사에 건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처리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TV 안테나 설치 등 TV 시청방법과 난시청 여부 등 기술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주문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에 청원사항을 첨부하여 한국방송공사에 건의코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손용호 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염리동지역 TV난시청 해소를 촉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우리 구 의회의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현재 출장 조사해 본 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청이 곤란하여 유선방송을 청취하는 세대가 다수였으며 이러한 세대 대부분이 TV 시청료 월 2,500원과 유선방송료 월 3,000원의 부담은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하며 TV 시청료 납부거부 움직임과 난시청해소를 촉구하는 여론입니다. 그러므로 청원내용을 첨부 송부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관계자의 현지출장과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이름으로 요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염리동지역 TV 난시청문제 해결청원에 대한 조사보고 및 처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