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오늘 소관 부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지난 6월 7일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의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해당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오늘 업무 해당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서 32페이지를 봐주시면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문제된 부분은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요.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관내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재학여부를 확인해서 구청으로 주기로 그렇게 기존에 같이 설명회도 하고 관계자 회의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복신청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지역주민 분들을 뵈면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3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고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돈으로 동복, 하복을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지금 학교에서 대부분 공동구매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동복하고 하복 금액 합쳐서 그 금액에서 조금 상위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학교마다 다르다는 게 그럼 동복만 구입하는 학교도 있나요, 이 금액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신입생들 입학하기 전에는 동복이 먼저 나오고요. 공동구매에는 동복, 하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달에 동복을 먼저 신청하고 5월이나 6월 달에 또 하복을 추가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같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접수를 처음에는 저희가 3, 4월만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5월 달까지 지금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14개 중학교에서요.
채우진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지역의 어느 학부모님은 이 금액으로 동복만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됐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그러면 동복만 본인이 신청을 하셔도 돼요. 그 30만 원 금액 한도 내에서.
채우진위원  그걸 모르고, 3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하절기에 30만 원 지원해 주는 줄 아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홍보를 학교라든지, 왜냐하면 홍보는 저희가 입학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입학신청서하고 안내문을 다 같이 해 가지고 건건이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 착오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지원은 동복, 하복 같이 다 지원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여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올해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리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채우진위원  지난번 계획서 보면 장애인체전은 종목이 확정이 됐는데 본 10월 4일 날 하는 전국체전 종목은 우리 마포구 구민체육센터에서 하는 종목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전국체전은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장애인체육제전도 없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장애인체전 시에는 저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태권도하고 유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장애인체전에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장애인체전 시에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전이 아닌 전국체전 10월 4일 날에 개최되는 거는 아무것도…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저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개최되지 않고 저희 관내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난지축구장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각 다른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민체육센터를 전국체전 기간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전 기간에만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10월 4일부터 못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전국체전이 구민체육센터에서는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각종 이용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장애인체전 때만 사용을 좀 못하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전 때 개최되는 유도개최 기간하고 태권도 기간에는 사용을 삼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국비, 시비 예산만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지상 3층에서 면적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확정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저희가 충분히 확보될 부지에서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단, 공사비가 더 넓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사비가 저희가 투자심사를, 공사비가 전체 지난 투자심사 받았을 때 30%가 넘어가게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서 가능한 한 투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이 조속히 편의시설 건립이 가능할 걸로 봐서 지금 공사비는 다시 한번 책정을 해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서 연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부지가 옮겨지고 난 후에 결정이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나중에 부지 확정하고 교환하고 후에 설계 꾸밀 때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가능할까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 정도 시기에 설계가 아마 발주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24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주요실적 및 계획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그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저희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2019년 비전은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마포”로…
권영숙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여성친화도시 비전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계획 수립했고요. 비전은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마포고요. 저희 목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의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인프라 구축으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19년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좀 부실해요. 지금 추진근거에도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별영향평가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 여성 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는 거기에 빠졌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법률에 근거될 게 우리 마포구 조례라고 봐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등등 돼 있어요.
  그다음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가 고용촉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기능에 보면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방향 및 전략 등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저희도 지금 현재 16개 정책과제 57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여성에 관한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게 저희가 5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사항은 저도 알아요. 도시계획에서 무슨 사업 계획하고 건축과에서 여성 평가돼서 가정복지과 경유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실적이 너무 부실하고 좀 단순해요. 지금 여기 보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사업은 1단계에서 끝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좀 더 조례에 의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거기 보면 아동의 4대 기본권리, 4대 기본권리가 뭐뭐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발달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라고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사업대상에 보면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관련시설 확대 등으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용역을 이미 수립 계약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이것은 지금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지방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고요. 유니세프하고 협약체결하고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에서 학교아동에 대해서, 학교아동은 일반 공부하는 아동도 있지만 체육 특기 관련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한 것 보면 특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 대상학교를 바탕으로 그 체육특기 관련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것도 조사해서 용역에 포함시키기 바라요.
  최근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중학교에 체육 특기 관련 운동시설을 가봤어요.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걸 보고 잠을 못 잤어요. 이거는 정말 방송국 보도할 사건이더라고요.
  이거는 구청장의 책무도 있지마는 학교장도 정말 무관심한 게, 울분을 터트렸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치, 국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부패됐더라고요. 부패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에요. 그동안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마다 굉장한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악해요. 열악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것 이번에 용역에 반드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정말 그 학교 환경, 체육시설, 공부하는 데만, 그것도 공부예요.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은 보면 사례관리가 위주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 예, 사례관리가 위주입니다.
권영숙위원  사례관리에 보면 신체 건강 분야, 인지 언어 분야, 정서 행동 분야,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사례관리사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이 근무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사례관리가 저희가 4명이 있고요. 4명이 사회복지자격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공고 모집할 때도 전에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193명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0명 정도의 그 아동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김진천위원  공공체육관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고요.
  저희 지금 3개 체육관이 지금 운영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민체육관이나 염리생활체육관이나 성미산체육관이나 이용자를 모집할 때 예를 들면 프로그램 이용을 한다든가 그럴 때 어떤 저희 마포구 주민이나 아니면 이외 주민에 대한 분리나 제약이 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규정이나 이런 것?
  마포구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저희가 우리 구에 공공 3개 체육관을 갖다가 운영하는 취지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체력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우선권은 당연히 마포구 주민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체육관 같은 경우 이용을 하려고 회원등록을 하려다 보면 회원이 차 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을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이에 그런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는데도 막상 그런 시설을 좀 인원이 차 가지고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개선책이 필요한데, 보면 다 타구에서 오셔 가지고 활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데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비 50%, 뭐 서울시 50%다 그러면은 50% 정도는 마포구민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구 재정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한 50% 정도는 서울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100% 구비로 했다 그러면 마포구민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방향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그 공공체육관 3개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그런 욕구는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실상은 회원으로 더 이용하고자 가입을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흡수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 회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접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이용해 왔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선권이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우리 마포구민들이 좀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개선을 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저녁에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 올 텐데, 저희가 이제 야외체육시설이 지금 한 43군데 정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보면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거 사진을 제가 하나 찍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이제 얼마 전에 체육공원으로 된 연남동의 동교로51 지역에 있는 체육공원인데 역기입니다, 역기. 이 역기가 거치대가 없어 가지고 역기가 이렇게 이제 방치돼 있어요, 길에. 이렇게 막 주민들이 나무 쌓아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랬는데 여기 장마철 되면 침수 위험도 있고 이게 굉장히 관리가 안 되면 녹슬어가지고 장마철 끝나고 나면은 이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안 쓰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다 세금 들여 가지고 장만해서 갖다 놓은 건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 이거 관리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연남동 체육공원은 아마 지금 그 상태로 계속 현재 놓여져 있다면 바로 즉시 우리가 관리요원을 갖다가 바로 보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그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 이 시설물 갖다가 순차적으로 다 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이대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차제에 뭐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위원회랑 관련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 있고 또 구의회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성산1동에 보면 도서관 옆에 마포구 구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 보고를 많이 받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옛날 구의회로 사용하던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이제 요양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 부분은 그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제 막 발주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찰공고라든지 한 적은 없고요. 아마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나중에 요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복지교육국에서 그쪽 관리하게 되겠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와 관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항간에는 어떤 소문이 있냐면 이미 특정인이 그걸 하기로 했다. 다 결정이 돼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글쎄 그 시설에 대해서 아마 작년도에 공개 입찰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루든가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46페이지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했는데 조건부로 통과가 됐네요? 그럼 그 조건부가 뭐 뭐였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그 지금 건립 추진 중인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은요, 최종적인 그 중앙투심은 지난 19년 3월에 통과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 조건부라는 명칭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 운영되었을 적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라는 의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조건부 통과인데 사실상 다시 심의하는 절차는 없고요. 그런 내용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덕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조건부로 정확하게 온 것은 앞으로 향후 이 시설을 운영할 적에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보완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이거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조건부도 아니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만큼 이 마중도서관이 이 돈을 먹는 하마라고 그러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돈 먹는 하마. 그런데 여기에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조건부라는 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는 시설은 뭔가 돈을 투입을 해서 그 돈만큼의 수익을 얻어내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염리 같은 경우도 여러 시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이 국고를 이제 보조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절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을 섬기는 마포 ‘책마중-북실북실’에서 이 우리 도서관에서도 금연을 하고 그렇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장덕준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이 보면 5월은 ‘금연하는 중입니다!’라는, 5월 23일 할 예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이 예정이라는 게 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5월 달에 그 금연행사 기관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 이 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마포의 다양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날이라는 그 줄임말로 ‘마포-다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저희가 마포구에서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좋은 정책들을 직접 저희 도서관에 와서 홍보하시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중에 했던 행사는 금연하는 게 왜 몸에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런 걸 알리는 행사를 하신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는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페이지 26쪽 보시면요. 수고하셔서 국공립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 3곳을 하셨습니다. 승인도 이미 났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월드컵어린이집, 9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전액 칼비테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이거 위치가 지금 9단지라 하면은 어린이집 2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월드컵 9단지 관리동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관리동에 분수대 앞에 바로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사용을 하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보수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있다가…
최은하위원  관리동은 2곳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나가보진 않아가지고요. 소재가 조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곳인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이거를 치하를 드리고 싶은데 칼비테 어린이집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던 곳이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걸 민간에서 구립으로 돌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싶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있죠? 연남동에 생기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연남동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민간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거점형 어린이집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언제쯤 오픈 예정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2020, 지금 현재 6월에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고요. 계약체결을 하면 2021년 3월입니다.
최은하위원  21년 3월, 아직 멀었네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 과장님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37쪽이요.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도 화력발전소가 지하 2층, 지상 3층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상 5층으로 올려도 되지 않나 해서 채우진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중에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투자 심의를 받더라도 이걸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부지를 이전하는 곳으로 우리가 협상이 된다면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지 교환을 우선 먼저 하고 지금 서둘러서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해서 가급적으로 착공까지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화력발전소는 기존보다 층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층고가 많이 올라갔어요. 면적도 많이 상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거 내용을 보니까 1, 2, 3층 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는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화력발전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부지랑?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최은하위원  했을 때 이걸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상당히 많이 부족하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이걸 부족하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뭐 아까도 말씀…
최은하위원  이 시설 자체가 지금 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이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추후에 이제 유입인구를 보고 사용인원자를 봤을 때 이 정도 시설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지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최은하위원  이번에 세운다 할 때 이제 마포에 있는 이러한 땅들이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 치면 이번에 할 때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좀 더 층수를 높여서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였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그것도 저희가 이제 검토할 대상인데요. 또 한 가지 그냥 저희들 검토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계획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옆에 또 우리가 부지를 또 여유가 또 새로, 그 옆으로 바로 별도의 건물을 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화력발전소 위치가 지금 이제 갑 쪽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 했으니까 위치가 참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더 많은 갑과 을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해서 층수를 높이든지 그 우리 당초에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 옆으로 별도의 건물을 또 하나 건물을 짓는 방법도 한번 계속 연구 검토해서 다시 우리 건물…
최은하위원  검토를 하시되 꼭 될 수 있는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40쪽이요. 제가 이제 18년도 거 3개 구민체육센터, 염리, 성미산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보니까 시설하고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출을 구청에서 다 해 주고 생활체육에 다 해주고 수익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체육센터나 저기 성미산체육관이나 염리체육관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은 저희 구로 세입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체육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성미산체육관과 염리체육관은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보조금을 별도로 예산을 저희 최초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최은하위원  예, 근데 문제가 수익금보다 지출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 마이너스가 3곳이 다 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구민들의 체육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체육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복지적인 측면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체가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만큼 쓴다 그러면 구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정 부분은 좀 이 수익이 좀 적더라도.
최은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전체적인 합계금액만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럼 수익금 내역과 지출내역을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게 좀 바로 자료 작성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42쪽 보면 조직관련을 제가 잠깐 봤어요. 봤는데 유독 마포도서관이 정원과 현원이 좀 틀려요. 그다음에 임기제도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정원하고 현원에서 숫자가 차이 나는 부분은 없는 거 같고요.
최은하위원  저기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37명, 37명 똑같아요. 그런데 8급, 7급. 6급 했을 때 8급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8명 그다음에 7급은 정원 8명인데 11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인사발령 이후에 승진을 해서 직급이 변동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임기제가 많은 이유는 애초에 저희 도서관 건립하면서 사설인력은 전부 사설인력과 청소년지도사는 전부 임기제로 뽑는 것으로 구청에서 방침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인원은 건립 이후에는 변동된 적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면요. 7급은 7급 나름의 업무가 있을 거고 6급은 6급 나름대로 업무가 있을 텐데 이렇게 현원과 정원이 틀렸을 때 업무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8급이 해야 될 일을 7급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차후에 조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직급대로.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서종수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40페이지에 우리 관내 3개 공공체육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근래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체육관 프로그램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중에 주차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료주차를 할 수가 있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우리 구민체육센터 1층에는 우리 회원들 같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2시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염리체육관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염리체육관도…
서종수위원  1층에 주차장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2시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 확실히 좀 알 수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염리체육관은 수강생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같은 민원 내용이 뭐냐면 주차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샤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끝나고 나서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 내지는 이렇게 차도 한 잔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짧아서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 수강생에 대해서 두 시간보다는 좀 시간을 늘려서 한 세 시간까지는 어떻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서 그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업무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시간이 2시간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큰, 1시간 정도 아니면 30분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꼭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3개 체육관 주차시간, 무료주차시간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꼭 좀 건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결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한일용위원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올해 초에 그러니까 카츠시카구, 석경산구에서 왔었다고 했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일본 도쿄 카츠시카구를 다녀왔습니다.
한일용위원  도쿄에서 왔다 갔다고? 그런데 자라나는 세대들의 양국간의 이렇게 좋은 감정 이런 교류를 통해서 그런 친선교류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자매도시 간에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선수, 체육회 몇 분만의 행사로 진행되는 거 같아요. 좀 이왕이면 어린이들이 오면 우리 한국에 우리 마포에 관내에 학교 소속된 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도 좀 참여시켜서 같이 응원도 하고 또 그쪽에서 온 학생들 환영도 좀 하고, 또 이런 우리 체육 가맹단체, 우리 체육 가맹단체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은 아니고 듣는 얘기로는 서울에서 가맹단체가 세 번째로 많은 우리 마포구체육회라고 그래요. 그런 체육 그런 단체 그런 데서 와서 학생들 와서 열렬히 뜨겁게 환영해 주고 말 그대로 친선의 마음이 우러나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선수와 관계자 몇 분만의 행사로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정말 교류를, 가서 참 큰 박수소리도 받고 환영도 받고 그렇게 좀 할 수가 없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일본 카츠시카구를 저도 직접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은 이번에는 일본 도쿄 카츠시카구에 갈 때 그 유소년 4, 5학년들 학생들 선발해서 그 축구를 좀 잘한다는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 체육회 관계자들과 한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일본 카츠시카구를 가니까 거기 구장부터 해서 많은 구 간부들과 또 체육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것을 봐서 지금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 체육관계자 학생들이 같이 오게 되면…
한일용위원  전년도 예를 보면 항상 조용하게 관계자와 선수 몇 사람들만 하나의 잔치라 그럴까 그런 정도지 이렇게 조금 오는, 우리한테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선수들한테 그렇게 좀 잔치 분위기 정말 기분 좀 업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너무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보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저희 마포구를 찾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선수들이 오게 되면 좀 더 폭넓은 그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린 학생들 몇 사람만의 이런 교류가 아닌 그야말로 그 같은 세대, 또래들이 다 와서 같이 즐기고 환영하고 그야말로 응원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준비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멀리서 찾아오는 저희 마포를 찾아오는 체육관계자들 학생들한테 좀 자리를 좀 멋지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아마 100회라는 100번째라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를 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전에 듣기로는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태권도가 열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아무런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저희 마포에서 전국체전이…
한일용위원  종목 하나도 뭐…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다 안 열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 구민체육센터에서 안 열리는 거고요.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저희 전국체전 시에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한강공원 난지요트장에서 요트가 개최가 되고요.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축구는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안 열리고 이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공원 난지요트장이라든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이나 한강요트장은 그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마포에 와서 하는 것이고 그 처음에 태권도가 우리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개최가 될 뻔 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랬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열리지 않게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전국체전준비위원회에서 아마 경기장의 사항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한일용위원  우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체육회 가맹단체가 세 번째로 많고 생활체육이 그만큼 마포구에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재정자립도 면이라든가 다 중상위권에 이렇게 있는 우리 마포구가 그쪽 유치, 서울시 전국체전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마포에서 마포구민이 이용하는 체육관에서 그래도 무슨 올림픽 경기라든가 무슨 아시안게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체전 한 종목은 그래도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은 지금 차라리 요트경기나 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이런 데서 축구하는 그런 얘기를 안 꺼내면 좀 더 낫겠습니다. 그게 열리는, 마포구에서 노력해서 와서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서울시, 국립 그런 해당되는 시설인데. 그래서 마포구에서 우리 마포구의 체육 위상이 자료를 좀 받았었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는 종목별 뭐 서울시대회, 전국대회에서 그래도 한 열 번 이상 우승을 했더만요, 2018년도에. 그런데 그런 정도 되는 데서 전국체전 종목 하나도 우리 체육관 하나 유치를 못한다 그래서야 이거 어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포가 그래도 체육의,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한 도시 중의 한 군데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태권도가 열린다고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근래에 우리 마포에서 구민체육센터는 근래에 지은 시설로서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도 거의 완벽하다고 보고 또 이 태권도 정도면 우리 마포구민들 물론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겠지만 그런 인기 있는 그래서 그런 종목 한번 유치가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로서는 그래도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잠시 반짝경기라도 좀 이런 경기도 좀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우리 이 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소홀히 했나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대한체육회라든가 서울시체육회,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등에서 주최, 주관해서 이것을 대회 경기일정과 대회장소를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뭔가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랐던 거 같은데요. 특히 저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3층에 관람석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적인 행사는 저희 구민체육센터 3층에서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의 지금 얘기는 그런저런 이유가 그쪽에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종목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래서 안 됐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우리 서울시에서 뭐 전국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지금 이 생활체육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국가에서도 얼마나 생활체육 뭐 하여튼 간단한 놀이기구에서부터 전문적인 운동시설까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또 요트나 이 축구경기 이런 거 있을 때도 가능하면 그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포구민한테 어딘가 인센티브가 꼭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대회 유치확보라든가 입장권 좀 저희들한테 많은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저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박영석산악문화체험, 공사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공사진행률이 93%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언제 멈춰졌죠? 246쪽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업무실적계획 이거를 잘못 착각했습니다. 행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염리2구역 건립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이 총괄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 공사시행은 있는데 착공이 언제인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올 6월에 착공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중간 과정에 계약심사 넣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7월 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정혜경위원  7월 중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완공날짜가 6월에 개관되는 것도 정확한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저희는 그때까지는 공사를 다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자꾸 딜레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죄송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내 드림스타트팀이 성산복지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위원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
권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 보면 드림스타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다 법적, 법률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만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그 지침이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사업에 의해서.
권영숙위원  예, 다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권영숙위원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구성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나중에 그 지침 좀 따로 챙겨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법률 정보 자치단체 자치법규 검색을 가면은 최근에 저희 우리 8대 의회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 조례가 가정복지과 내에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로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 이번에 제가 위탁관련 사업을 받아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근데 어린이집 위탁에서 저는 내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 민간어린이집 개인소유물은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민간위탁으로 다 넣었더라고요. 그것도 위탁으로 보는 건가요, 위탁기관으로 보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원장…
권영숙위원  원장 개인인데 제가 알고 있는 개인 민간어린이집 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도 다 민간위탁으로 여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민간위탁이 저희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요, 육종하고요.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여기 이거 자료 누가… 가정복지과에서 줘서 복지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준 자료로 알고 있는데 개인소유의 어린이집도 다 위탁기관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드린 거 아닐까요, 혹시?
권영숙위원  아닌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러니까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권영숙위원  부서별 민간위탁 사업현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개인위탁자가 있고 법인위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현재 개소수를 보면 지금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화어린이집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이름이 왜 이화어린이집이에요? 그건 잘 모르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거는 전에 지어진 거라서.
권영숙위원  제가 보니까는 성산사회복지관이 91년도 개관을 했고 개관 이후로 92년도에 이화어린이집을 개관을 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
권영숙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성산사회복지관이 공공시설입니까, 법인시설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성산사회복지관은 구립시설인데요. 이제 이화학당인가 거기서 이제 위탁을 받다보니까 그때 아마 명칭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권영숙위원  그 어린이집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 언젠가도 제가 뭐든지 거기에 이화여자대학교 명칭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한 10몇 년에 그거를 개선해서 차량이고 뭐고 다 이화여대를 지운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근데 인터넷 성산사회복지관 들어가면 이화여자대학교 성산복지관으로 나오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 시설도 명칭을 그렇게 써오다가 이제 그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칭의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칭이 그렇게 됐다면 한번 구립으로 해서…
권영숙위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 기관장 인사말도 보면 우리 마포구 시설이라든가 마포구에서 예산 지원받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로지 이화학당에서 수탁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반드시 그 ‘마포구청으로부터’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구민들도…
권영숙위원  아니 이거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게 91년도 개관부터 지금까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5년마다 이거 평가해서 공개해서 재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게 중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명칭 부분을 이거 개선해라 이렇게 했는데…
권영숙위원  개선 안 하면 위탁업체 바꿔 버리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권영숙위원  말 안 듣는데 자꾸 위탁을 줍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확실하게 한번 검증을 해서 그 구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정말이에요. 그 시설도 우리 구유재산이고 예산도 우리 구 예산인데 전혀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자료 현황을 봤는데 여기 빠진 시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모르겠습니다, 그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을 누락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장학재단이 인재육성 장학재단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김영미  잠깐만, 권영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이 복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가정복지과장이용옥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