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일자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일자리국)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일자리국)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일자리국)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일자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일자리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249쪽부터 31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07쪽과 749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06억 8,16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3억 5,583만 원보다 103억 2,5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비 5,140만 원,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6,419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10억 3,874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29억 4,100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9억 4,244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33억 982만 원, 지역화폐 발행사업 2억 300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2억 89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부터 256쪽입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8억 5,773만 원으로 전년도 7억 1,832만 원보다 1억 3,94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5,140만 원, 의료관광 사업설명회 및 해외 의료관광설명회 1천만 원, 마포관광 컬러마케팅 3천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3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4,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59억 6,823만 원으로 전년도 50억 4,993만 원보다 9억 1,8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고용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296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4,818만 원,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6,419만 원, 청년 전용공간 민간위탁금 4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8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162억 8,841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9,829만 원보다 87억 9,0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문화재단 운영 10억 3,874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29억 4,100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9억 4,244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33억 9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9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19억 771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8,975만 원보다 1억 1,7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502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원, 지역화폐 발행사업 2억 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8,796만 원, 격년 사업인 계량기 정기검사 2,076만 원, 동물보호관리 기타보상금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97쪽부터 311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 규모는 56억 5,956만 원으로 전년도 52억 9,953만 원보다 3억 6,0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구 체육단체 지원 5,012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2억 89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8,440만 원, 당구아카데미 운영 7,775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0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5억 6,672만 원으로 전년도 73억 3,052만 원보다 2억 3,6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2,187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1억 5,376만 원, 일반예비비 19억 8,748만 원, 기타반환금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49쪽부터 751쪽입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4,412만 원으로 전년도 9억 5,912만 원보다 4억 1,50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마케팅 사업비 2억 93만 원, 합정동 문화 및 집회시설 관리비 1억 800만 원, 관광 편의성 제고 1억 2,280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비의 일반예비비로 1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부터 40쪽까지입니다.
책자 3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56억 7,095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3,406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9억 8,462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35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6억 7,095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30억 42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6억 7,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행사에 7천만 원이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질의라기보다는 올해 제가 무슨 사또 뭐 이런 거였죠, 퍼레이드?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 형태로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의견보다는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 이번에 새우젓축제 때 거리퍼레이드 했었죠? 사또인가요? 청장님이 이제 가마 타시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게 문화과 사업이었는데 거기 예산을 제가 한번 좀 뽑아봤더니 1,320만 원을 가지고서 한 200여 명, 그러니까 민관이 함께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볼 만한 어떤 그런 거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우리 지금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 좀 이렇게 볼 만한, 정말 이슈가 될 만한, 민관이 같이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퍼레이드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자면, 제가 인천공항 가보니까 거기 뭐 어가행렬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의 꽤 관심을 끄는 어가행렬도 하고 포토타임도 갖고. 왕, 왕비, 왕세자, 세자비 그다음에 신하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역할을 하는 배우들도 아주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보기 좋더라고요. 품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산은 그냥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렇게 좀 반영을 하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251페이지 홍대로문화로관광으로 행사공연 사례비라고 해서 25회에 3개 팀에 40만 원씩 주는 형태의 또 사업이 있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행사를 지금 진행하는 곳이 그 명칭이 뭐죠?
○관광과장 민화영 홍대로문화로관광으로 사업…
○이민석위원 그 사업이 운영되는 공간이…
○관광과장 민화영 마포관광진흥센터라고…
○이민석위원 마포관광진흥센터의 그 위치가 예를 들자면 버스킹 공연이 이뤄지는 곳과 연결되는 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
○관광과장 민화영 홍대로문화로관광으로 사업은 거기에 지금 인디밴드, 전통예술, 퍼포먼스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홍대 걷고싶은거리 포함해서 홍대지역은 거리예술문화가 시작된 시발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민석위원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 조영덕 자, 잠깐만요. 누가 질의하시면 위원님들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업을 제가 홍대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디뮤지션이나 거리예술가들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취지가 좋아요. 취지가 좋지만 기존에 운영됐던 활동을 보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지금 관광… 명칭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위치는 반지하 형태에서 이렇게 개방감이 없어요. 3면이 다 아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위, 뒤, 양옆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고수하신다면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고 싶은데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 위치를 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마포관광정보센터 그 안에 지금 행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가 유동인구들이 그쪽이 많지 많고 그쪽이 좀 두꺼비식으로 밑에 지하적으로 있어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장소가 적정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추천을 하자면 대로를 건너서 상상마당이라고 하나요? 수노래방 있는 쪽에?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상상마당 쪽에 어떤 적정한 장소를 한번 콘택트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홍대 정문 쪽에 놀이터 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홍익…
○이민석위원 그런 형태로 좀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하셔서 운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버스킹하는 공간하고는 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장소를 변경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좀 언급하고 가자면, 750페이지. 신한류플러스가 이제 공실이 됐고 지금 이제 2차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실이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로 아마 1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실로서 이렇게 그냥 관리비만 내면 안 되겠죠? 적절한 어떤 업체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공간을,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될 텐데, 의견을 드리자면 물론 뭐 공고를 내고 응찰, 응시하는 형태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의 의사겠지만 좀 구민이 원하는 시설들을 좀 고민해서 그런 시설들의 유치를 하는 형태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거 뭐 이렇게 업체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체험형, 어떤 동물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주렁주렁이라는 업체 내지는 키자니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들을 좀 유치를 한다면 그 공간에 굉장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면서 관광과는 제가 예산은 특별히 언급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신한류플러스에 대해서 공실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형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27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마포구 문화예술발전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이 있는데 총무과에는 그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거기는 공단과 재단이 같이 편성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용역 안에 문화재단에 대한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계획이 혹시 그렇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직까지 계획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계획이 사실 없었는데 문화재단도 어쨌든 우리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시설까지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좀 포함해가지고 진행을 시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질의시간을 10분을 부여받아서 제가 마음이 좀 쫓기네요, 빨리빨리.
생활체육과장님! 305페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체육회 행정지원 인력에 대한 의견을 드렸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인건비로 1,4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이 1,440만 원은 우리 구비고 별도로 시비 1,440만 원을 50% 같이 매칭으로 받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2,880만 원을 실수령액, 월간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한 백 몇 십만 원 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려한 것처럼 어떤 행정력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인원이 채용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올해 지금 사실은 25개 구에 다 어떤 행정지원에 대한, 인력채용에 대한 어떤 공문이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내려왔지만 8개 자치구만 그게 이제 운영이 됐단 말이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그 이유가 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적절한 인원이 채용이 안 됐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인데 너무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당초 25개 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7개 구청만 2019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지 고급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추가로 보조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시비 50% 금액은, 뭐 1,440만 원은 불변한 금액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월간 구비로써 1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을 200만 원으로 늘린다면 이게 한 9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1,440원 플러스 96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이 정도 비용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냐. 10년 이상 지금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체육 생활지도자들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그 지도자들의 인건비하고 비슷한 금액 정도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10년 넘게 체육회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봐왔던 검증된 그 직원들 중에 어떤 공모를 통해서 채용이 가능할 거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이 잘 체육회가 어떤 사업이 잘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잘 운영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예결위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 더불어서 이 인력에 대한 어떤 고용의 보장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체육회 인건비 바로 밑에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인건비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사실은 마찬가지 어떤 상황으로 제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이미 8명에서 10명 정도의 정규직 행정 인력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체육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규직 일반직으로 좀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채용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잘 좀 제 의견을 검토를 하셔서 제가 예결위에 의견을 좀 상향할 테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251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환대이벤트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700으로 잡혀 있죠?
○관광과장 민화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김기석위원 예, 포함 다 해서 4,700.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그 옆을 보면 4,700 해 놓고 그 밑에 플러스에 보면 4,600이 돼 있어요. 100만 원이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보세요. 수치가 안 맞아요. 그거 먼저 답변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김기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이렇게 또 한번 웃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죄송합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 이벤트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작년에 600 잡혀 있다가 올해 20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이 감이 됐는데요. 이거하고 환대이벤트 행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작년에 4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4,500으로 편성이 돼서 증액이 500이 된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밑에 계산을 해보면 4,600이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여기에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1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게 빠진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기석위원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예산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해서 이거 다시 조정하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객 환대이벤트 뭐 행사용품 구매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이벤트를, 행사를 하는지 그 내용과 그다음에 어떤 용품을 또 구매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5월, 10월 두 차례의 관광객 환대이벤트 행사를 홍대 걷고싶은거리 광장무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대이벤트는 전통한복 체험, 전통놀이 체험, 고전놀이 체험 등 이렇게 체험을 주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환대이벤트 행사입니다.
○김기석위원 행사이고요. 물품은 어떤?
○관광과장 민화영 물품은 전통체험을 하면서 한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집행률은 2019년도에는 95%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거진 선심성 어떤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홍대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또 다양한 거리문화예술, 볼거리 등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광객 환대이벤트 때는 외국인들 참여가 좀 많습니다.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 참여도 많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선심성이 되지 않고 정말 쓰여질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마을의 기업이 살아야 마을이 행복한데,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많은 감액을 했어요. 7천만 원이라는 감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또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마을기업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1차년도는 5천만 원, 2차년도 3천만 원, 3차년도 2천만 원을 우리가 국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차년도, 3차년도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모를 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기업에서 마을기업 관련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으면 그에 따른 자부담과 또 다른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응모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3년여 정도 지속돼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과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기업에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이렇게 육성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필요를 느끼지 않고, 기업에서 자립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구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줄이기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을기업을 살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응모를 해서, 마을기업에 응모를 해서 자금지원을 요청을 해서 곧바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2차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요건들이 까다롭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나 시비가 많이 사실 여기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국고금이 줄어도 우리 마포구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볼까요?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성희위원 관광과 홍보영상물 제작에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위원 업무보고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이거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인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고 어떤 걸 하실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인데요. 이게 2016년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콘텐츠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제작하는 거고요. 또 마포지역 내 주요 관광지라든가 축제, 행사,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매일 이야기했다시피 (홍보물품을 보이며) 이런 거 보셨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봤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홍대 그러면 K-Pop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딱 봐도 이게 어디 거 같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미국 국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어디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우리가 판권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점마다 이거 하나씩 다 두면 손쉽게 그냥 한 2, 3천 원씩에 팔면, K-Pop 그래가지고 우리 마포 여기다 “마포”라고, 지금 여러분이 달고 있는 배지 그거 얼마나 예뻐요? 그 “마포”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하면 우리 홍보 무지하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하는 데 좀 쓰임새가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를 저희도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팔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거 5천만 원씩 들여서 다른 데다가 할 것이 아니라 적은 돈 들여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좀 전에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행사 “사또 납시오” 그거 직접 본 건데요. 좀 전에 이민석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정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께서 직접 보시고 보실 때 그게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홍대 지역은 거리예술 발상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전통예술도, 전통복장을 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되면 이게 행사로써 지금 필요치 않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동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해서 홍대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위원님들에게 조언을 얻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퍼레이드, 전통복장하고 있는 거리퍼레이드, 뭐 어가행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좀 많이 동원해서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역 특성상 나이 없는 거리 해가지고 세대가 자율복장으로 입고 퍼레이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전통과 어우러진 문화행사 이쪽으로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거 행사 자체는 좀 부실했다고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저희가 그거를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김성희위원 그냥 단답형으로다가 해주셔야지, 시간이 없어서.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포 컬러마케팅 사업이 나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위원 여기 내가 이 사업서를 보니까 우리 도화동하고 양화진 성지 거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마포관광 컬러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상암동을 저번 날에 갔더니만 상암동 골목시장에 그 도로처럼 그렇게 컬러풀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받아보니까 그냥 일자로다가 쭉 선 긋는 거라면서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상암동 한번 보신 거는 벽돌을 컬러벽돌로 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화동 쪽 그리고 합정동 쪽에 하는 거는 페인트로 해서 컬러마케팅해서 관광객들이 그 길을 따라서 한강변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계획에 대한 게 3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관광협의회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관광협의회가 작년도에 협의회가 파산신청을 하는 바람에 1억 삭감이 된 거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관광협의회 이거 내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예산이 없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성희위원 왜 관광협의회는 안 만들 생각이신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관광협의회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다만 작년에 청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없는 상태에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김성희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김성희위원 그거 필요하면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관광협의회에 대해서는…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많이 뽑고 이러는데 이런 거 좀 선심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에서 매칭으로다가 해서 너무 선심성만 하면 이게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거 본 위원이 보면 다 선심성인 것 같아요. 매칭이라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 이렇게 뽑아서 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매칭이라고 그러면 거의 다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또 매칭이기 때문에 그냥 다 통과시켜 주고 그거에 대한 질의도 안 하고 이랬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걸 예산서를 읽다 보니, 공부하다 보니까 기간제 너무 선심성인 것 같아서, 선심성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일자리지원과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우리 구비로 충당이 가능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국·시비 등을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260쪽에 보면 과장님,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3개 분야 40명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이 4차산업 20명, 방송기획 10명, 디자인·미술 10명 이렇게 해서 40명으로 그 보고서 보니까 있던데, 이것이 저기 글자 뭐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서체입니다.
○김성희위원 서체, 서체가 끝나고 나서 다음 후속으로다가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서체가 성공하니까 자신 있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서체의 성공이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알람시계 울림) 시간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거 좀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홍민위원 책자 252쪽에 보면 관광업계 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강사료 나와 있잖아요? 32만 원에 2명. 여행업계 서비스 강사료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간당 뭐 얼마 이렇게. 강사.
○관광과장 민화영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료 지급기준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홍민위원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게 급별로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관광업계 교육 강사료는 특별2급 수준의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특별2급 정도면 교수님들 이상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보다 전문적인…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개발원 기준에 의한다니까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254쪽에 양화진근대사탐방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4,75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 양화진근대사탐방은 사업이 잘 됐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예산을 올해 1,900만 원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홍민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성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관광협의회하고 관광포럼이 이게 있었는데 지원을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홍민위원 이거 두 개 다 지금 없어진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관광포럼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작년에. 아, 올해군요, 올해. 가보니까 관광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이게 정치 집단화돼가지고 참 이상한 조직이다,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없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마포관광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이게 재구축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마포에도 관광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홍민위원 회사도 많고 전문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개 단체가 과거에 가보면 관광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면 사례 발표 정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관광과에서는 상반기 안으로 관광협의회하고 관광포럼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가 됐든 두 개 다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다시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집행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 업계에 있는 민간 전문가 집단이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착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관광 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두 개 단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재구축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도시민박업.
○이홍민위원 그거 지원 예산 이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잡혀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도시민박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요. 다만 도시민박업하고 여행업 관련해서 금년도 2020년도에 관계자들 교육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해 놨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이제 홍대 주변이라든가 이쪽 보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홍민위원 굉장히 숫자도 많고.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그래서 중림동이나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인 도화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면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게 도시재생 차원의 기존에 구 가옥이나 건물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이 좋은 모습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에 반영을 좀.
○관광과장 민화영 검토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문화예술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7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금액이 적정합니까?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우리 연구용역 내용에 따라서 타구 사례도 조사를 하고 해서 거기 인건비를 갖다가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거고, 기간은 얼마 정도 필요할 거고 해서 거기 타구 사례를 준해서 잡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산 자체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그런데 특히 이 중장기발전방안 같은 경우는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의 내용이에요, 거의 다가. 물론 중장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충실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넓은 분야는 넓은 분야대로 일단 보고서 내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특히 마포구가 관광 관련해서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내용으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셔야 이게 활용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중장기 연구 발전방안 같으면 너무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이라 겨우 아이디어 정도 건지는 수준에서 7천만 원이라는 이 소중한 예산이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넓은 분야를 연구하지만 그중에 몇 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히 아까 우리 김성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념품 있잖아요, 기념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홍민위원 지금 우리 마포를 상징하는 기념품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홍민위원 그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의 어떤 기념품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 안의 한 꼭지로 어쨌든 간에 마포를 상징하는 기념품, 대표적인 기념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허접한 거 말고 제대로 된 고증을 통해가지고 “마포” 하면 마포를 대표하는 상징이 뭘까. 그래서 기념품을 좀 설계를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사문화가 있잖아요. 뭐 부군당제라든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이제 우리 마포구의 제사문화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있어요. 없어졌다기보다 우리가 지원이 끊긴 게 하나 있습니다. 도화동 지역에 보면 불당재라 그래가지고 도화동 지역이 사실은 마포나루의 본거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포경로당에서 5월 10일과 10월 10일 날 2회에 걸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포나루터 인근에 새우젓 관련된, 조개류라든가 그런 상점들이 상당히 조선 후기까지 성업을 했는데,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났답니다, 화재가. 의도적인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쪽 지역이 부자니까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게 불당재라 그래서 불당이 하나 있었어요, 불당이. 그런데 지금 불교방송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불교방송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그 제사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용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1년에 두 번이니까 제사비용 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정도 추가로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재지만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잔존 문화재도 남아 있어요. 돌부처라든가 또는 불당에 있던 그림 같은 것들이 지금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사비용 100만 원 추가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249쪽 보면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현재 운영은 회의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씩 2회 해서 2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이거 삭감해 주세요.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행사 아까 이민석 위원이랑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우젓축제 때 1일 행사로 퍼레이드 했을 때 1,300만 원 들어갔다 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연중행사를 7천만 원 가지고 연간 몇 회를 운영하죠?
○관광과장 민화영 아, 횟수요?
○강명숙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우리가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그거는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매주 수요일 날 개최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매주 수요일 날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7천만 원 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대로 행사를 하려면 이 예산은 좀 더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행사하는 데 1,300만 원 들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걸 1년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허접한 행사일 뿐이니까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면 좀 조정을 해서 올려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253쪽에 보면 관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해서 작년에 3천만 원인데 이번에 6천만 원 인상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작년의 지금 현재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는 어땠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작년 3천만 원은 벌써 10월 달에 10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로 더 추가해서도 돈이 없어서 못 줬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사업이 상당히 여행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국내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마포지역으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포지역에서 먹고 쓰고 쇼핑하고 그런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여행사 몇 군데랑 얘기를 해 봤고 또 호텔 몇 군데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좋은 행사이기는 한데 지금 알지 못하고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걸 접해 보지 못한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마포는 자원이 관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10월 달에 거의 끝났다라면 이거는 거의 여행객들이 지금 하반기 10월 이후에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민화영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좀 예산을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또 우리 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강명숙위원 올해 새우젓축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새우젓축제를 했는데 우리 자문회의가 지금 5회가 있었어요. 다섯 번 이뤄졌더라고요. 다 진행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자문위원회는 이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료에 나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다 5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축제로 해서 자문회의를 다섯 번을 연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을 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다섯 번이라는 위원회가 열렸다라는 거는 지금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세 번 정도만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모든 걸 다 계획을 수립하고 짜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이 와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서 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해서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세 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처음에는 전년도에 잘못된 거나 방향성을 처음에 잡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디테일화가 돼가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해가는…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몇 회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새우젓축제가 몇 회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올해 12회고 내년에 13회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13회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자리매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필요한 자문위원회만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필요한 자문위만 수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272쪽에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 해가지고 1억 5천이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건 예술에 관련된 그런 축제를 공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포구에 예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모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매년 공모를 해 보면 새로운 단체도 많이 생기기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위원님이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시면 다른 단체, 우리가 지역문화예술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무슨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했던 데만 계속 지원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273쪽에 보면 마실영화관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16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중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연중 16회.
○강명숙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마실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회 제가 가보면 한 2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들 말고 기존에 집에서 활동 별로 안 하시는 분 쪽으로 갖다가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매일 오시는 분들만 이용하지 말고 정말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면 동별로 해서 차량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좀 거기 어차피 하는 건데 200명 거기 500, 600명 된 객석이 있는데 그걸 다 채워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정 안 된다면 200명 뭐… 이렇게 200명 정도 한다 그러면 열여섯 번을 하는 거는 좀 많고 한 열 번 정도를 해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 횟수는 그대로 운영하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제가 팀장이랑 얘기를 했지마는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활동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 이런 행사는 보면 기존에 집에서 활동 안 하시고 독거노인, 그러니까 혼자 소외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을 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갑 쪽의 어르신들은 또 못 올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은 이동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275쪽에 보면 거기 내고장 탐방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난번에 1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600으로 지금 인상이 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예술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아니면 청년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 권장을 좀 해 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라,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예산은 다른 쪽으로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는 그렇고, 지금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지금 1천만 원에서 6,600으로 올렸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5,600만 원을 받고 거기 부족한 부분 1천만 원을 보태서 6,600만 원에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했으나 3개년간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초등학생 3학년 아이들이 거의 다 참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큰 호응이 얻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예전에는 구비로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투자해서 6,60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시비를 못 받아서 지금 그렇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래서 매칭사업이 별로 그렇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강명숙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5억을 편성해 줬는데 이번에 또 1억이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지원금, 현금성 지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중소기업 대출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이율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서 벌어서 갚는 걸로 이렇게 해 줘야지, 현금성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강명숙위원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상호라든가 그런 교체 비용으로, 상호나 간판 교체 때는 100만 원, 마케팅 지원비는 한 건당 300만 원씩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다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5억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실적으로는 미미한 실적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다 쓰지도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 이 1억은 제가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화폐 활성화 해서 지금 2억 3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설명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삭감을 제가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상품의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16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포구만 추진 안 할 경우에는 마포구 소상공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것도 25개 구 전체가 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불과 몇 개 구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현재 16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291쪽에 보면 여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료비가 2,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2,800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료를 지금 정말로 길고양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료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막 다 가져가서.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저희들이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를 19개소를 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월 1포씩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급하던 사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관계자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1포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여기 쌓아놓고 와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들 와서 막 주고 이러는 경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일단은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혀서 지금 낭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가 1천만 원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강명숙위원 체육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대수입이 지금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용료가 굉장히 감소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 전체가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이 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구민체육센터, 체육회 그다음에 축구협회에서 쓰는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되어 있고요. 거의 한 1,845만 4천 원 정도 감소돼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지금 구민체육센터, 와우산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여기에서도 1억 1,819만 7천 원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또는 시가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감소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료 부분에서 체육관이 3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지율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료의 상한가, 하한가는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공공요금은 매년 상승을 하는데 탄력성의 문제로 매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사용료를 높이게 되면 사실은 수지는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일 수 없는 것은 워낙 민원들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 없으시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각은…
○강명숙위원 어찌됐든 사용료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인건비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건비는 주 52시간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억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마포구가 마이너스로 계속 돌아갈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생활체육과에서 이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내년에는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수지율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분의 인상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수지율라는 게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00%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염리와 성미산체육관이 한 60%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를 좀 증액을 하더라도 수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내년에는 30억을 융자계획으로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0억 원을 자금 융자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누가 하죠? 어느 기관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30억 원은 우리 구에서 심사해서 우리은행에서 지급하는 걸로.
○김종선위원 우리은행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꼭 은행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우리가 직접 융자하면 못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얼마였었죠? 2019년도 융자 목표액을 기금에서 얼마 잡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37억 원으로.
○김종선위원 실행은 얼마나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실행은 28억 원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15억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추가로 지금 최근까지 지급한 게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중소기업에 필요한 수혈자금이기 때문에 목표 초과달성은 못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융자해서 원활한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특별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수산물에서요. 농수산물 세입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다농마트가 7,400이죠, 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평입니까? 평방미터라도.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2,960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960평방?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평으로 환산해서 대충 1천 평으로 잡고, 평당 얼마, 7만 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거기서 7만 원의 월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서? 대답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기는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농수산물시장의 일반 점포는 평당 7만 원씩인가요, 거기도?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다하게 비싸도 안 되지만 터무니없이 싸도 안 돼요. 7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1층을. 지하도 지금 5만 원, 7만 원씩 하는데.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지금 농수산물시장 공단이 2020년도 적자예산으로 편성해 왔거든요? 사전검토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공시지가가 지금 2018년도부터…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공단의 예산심사는 누가 해 주고 있나요, 초안을?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초안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해서.
○김종선위원 그것을 적자예산을 승인 내지 통과했다고 그러나? 그거 괜찮아 보여요? 거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경상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던데 그거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 정말입니다.
그리고 관광특별회계에서.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종선위원 관광홍보물을 1억 4천만 원어치의 홍보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죠?
○관광과장 민화영 1억 4천이 다 홍보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1억이 종합관광가이드 책자 인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명소에 대해서 저희가 유명한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 제작 이런 걸 해서 관광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마포구에, 정말로 그래요. 홍보물의 홍수예요. 지금 동주민센터 입구 가보세요. 완전히 이건 무당집 같아요, 무당집. 쫙 널려 있어가지고. 그뿐이 아니고 인쇄물은 홍보대에다가 꽂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홍보물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비단 관광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우리 전반적인 홍보물의 홍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일자리국이 금년도 기준 203억에서 306억으로 무려 50%나 증가됐어요.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지만 돌아가시면 심사숙고해서 불요불급한 거는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포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목표가 뭡니까, 이거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목표만 말씀해 주세요, 목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정한 교육을 받은 청년들 40명을 교육도 하고 또 일거리를 줘서 조금이지만 임금을 좀 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전원 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을 주죠? 그렇죠? 엄청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훈련을 시키면 교육훈련비는 못 받을망정 돈을 줘요. 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대상자들의 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실상 채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뉴딜일자리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채용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1인당 12만 원씩 노무관리비도 들어가고 생일선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파급효과가 다른 데까지 지금 예산이 미치고 있어요. 오직 구의원만 그런 거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구의원만 다 빼놔, 그런 걸. 대답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전용공간이 13일 날 여는데 거기는 목표가 뭐죠, 목표? 목표만 대답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청년 전용공간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구의 청년 전용공간이…
○김종선위원 다른 거 필요 없고 목표가 뭐냐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예를 들어서 창업은 3~5명 그다음에 취업은 한 30여 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도 30명 취업 목표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30명 취업 목표로 돈이 얼마 들어가죠,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워낙 돈에 겁이 나요, 겁이 나.
그다음에 지금 아까 누가 지적을 했는데 7천만 원 용역비는, 내가 제안을 할게요. 7천만 원 용역비는 5억 원을 출연하죠? 그쪽으로 집어넣으세요. 5억 원을 출연하죠, 지금?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에 과업을 거기로 넣으세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신년 해맞이 행사는 1,800만 원이지만 모든 각종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 행사는 총무과에서 다 하는데 신년인사회는 총무과, 해맞이는 문화과, 혼동돼서 모르겠어요. 한 군데서 몰아서 하든지. 돈도 1,800, 2,500, 몇 천만 원이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종선위원 향토문화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엄중히 지적을 할게요. 예산 앞으로 이렇게 세우면 심사 안 합니다. 도대체 내역이 없어요, 내역이. 문화라는 건 뭡니까, 문화라는 건? 인류가 살아가면서 전부가 문화예요. 문화사업 지원. 얼마야, 이게? 1억 2,100만 원. 문화라는 게 뭡니까? 아니 예산이 총괄로 6천만 원 하고, 말고 알아서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답 들을 필요도 없이 이것은 삭감입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예술사업 지원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극장 영화를 보러가겠다는 거예요,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이런 식의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계장 출신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광흥당 운영 및 관리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불당재 여기다가 조정해서 다시 편성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에서 민간이전에서 불법 전용한 거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 지금…
○김종선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대답하지 말고 광흥당의 부동산 등기부, 가옥대장, 토지대장하고 공민왕사당 가옥대장, 등기부 다 제출해 주세요. 거기는 엄격히 그거는 분리돼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거. 답은 안 해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1억 3,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목표가 어디까지, 목표가 뭐죠, 목표? 목표 좀 말씀해 주세요. 얘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진짜 지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1억 원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지원금으로 1억이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복지관 7억 원을, 금년도에 7억 5천 정도를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창업은 창업지원관 비즈니스센터에서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1인창조기업으로 20개 기업이, 중장년 창업기업으로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창업의 실적은 없나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창업한 대상자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창업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로 예산의 목표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동물보호는 이게 동물보호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죠? 동물병원에 사료 사주는데 그 주인한테 밥 사줘야 받아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런 게 아니라 관계자 회의도 하고 지금…
○김종선위원 회의비는 회의비로 편성해야지 왜 시책비로 추진해?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간담회 하면 그분들한테 식사 대접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너무 방만하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농화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이건 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 지방하고 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농산물을 우리 구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농업지역에 대해서는 판로를 이렇게 확보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글자 문리해석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하고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한글을 왜 이렇게 못 알아먹게 써놓느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신종갑위원 291페이지 동물보호 관리에서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에 대해서 취지와 설명을 아마 구청장님한테, 구의회에서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있는 캣맘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열아홉 군데 돼 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신종갑위원 어디어디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동주민센터 주변과 구청 또 공원 이런 데 준비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오듯이 “인간과 동물의 공생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사업으로 사료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캣맘들이 자원봉사 통해가지고서 무보수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급식소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가서 밥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인력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마는 그 예산 삭감되게 되면 거기 주던 밥 먹던 길고양이들 자체가 엄청나게 또 길거리에 떠돌게 되면 그만큼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예산만큼은 그냥 삭감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전에 이렇게 관리가 좀 부족했던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관리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저희에게 관심을 받고 있던 길고양이들 자체가 더 이상 추위에 떨고 또 어떻게 보면 객사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시면 마포구에 캣맘들이 얼마나 되나요? 현황 좀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갑지역, 을지역 해서 아마 캣맘들이 많고요. 거기에 맞게 모셔다 놓고 또 회의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좀 유용하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예산하고 연결되는 얘기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생경스럽겠지만 2018년도 3월 달에 어떤 보직에 계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감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감사팀장으로 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민석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담배소매인 허가 관련돼서 그 관리 문제와 그리고 허가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조리한 부분이 없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추가적인 그런 연락은 없으셨고, 감사과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2018년도 3월 달에 감사팀장으로 재직하실 때 인허가 관련된 부분으로써 이미 제가 지적한 부분을 모두 다 행정상 주의조치를 내렸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민석위원 예. 그러면 업무보고 당시에 좀 더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 감사 내용으로 제가 확인된 결과는 인근 소매업소와의 이격거리가 표시되지 않은 허가가 3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기준으로 그 전년 3년 동안 363건인가 정도가 허가가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연결…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 계속 쭉 드릴게요. 그래서 그 360 몇 건에 대한 허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조리가 없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의사팀, 우리 의회 의사팀 직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본 결과 “위원님, 그거는 서로 다 생업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인근 기존의 소매업소에서 민원을 제기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간 허가에 대해서는 그 자료 자체가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상 주의면 충분할 것 같고, 그 360 몇 건의 허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에 저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더 증명을 요청하거나 더 확인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에 전수조사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 이제 그 소요예산을 좀 산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전수조사원 임금, 2명에 해당하는 임금, 32일 근무하는 데 552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 그 워킹자라는 게 아마도 그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2개 구매하는 데 14만 원. 그래서 566만 8천 원의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제가 보기로는 하루에 한 명이 15개소를 할 경우에 우리가 978개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민석위원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이 많지만 그거는 뒤이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의견을 주실 것 같아서 그건 넘어가고요. 이 예산 증액에 대한 것만 제가 마무리 짓자면 이 예산으로써 내년도에 담배소매인 허가 관련된 미비된 행정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거기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겠지만 별도로 그 해당 팀의 직원들도 그 업무에 좀 많이 소모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오늘 증액 요청을 드린 그 2개의 사업은 사실 뭐 제 지역구 쪽지예산도 아니고요.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증액 요청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도의 예산 증액 요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뭐 연간 960만 원과 지금 뭐 560 몇 만 원 두 가지, 그죠? 체육회의 행정지원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 요청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2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축구단 운영을 해요? 3,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단 말씀…
○김성희위원 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한 30여 명 됩니다.
○김성희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어린이 축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저희들이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매년 연말에 선발을 하는데 측정기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달리기라든지 몇 초에 들어오는지라든지 볼 키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선발합니다.
○김성희위원 잘 골고루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정말로다가 학교에서 축구를 못 하는 아이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축구를 시켜 보니까. 축구부로 그렇게 못 들어가서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 잘 선정기준을 잘 좀 봐가지고 어려운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뒤에 보면 305쪽에 보면 FC서울 관련 운영사업이 있어요.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게 뭔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FC서울 관련사업 운영이 금년도에 FC서울 관련사업이 있었는데 FC서울에 있는 유능한 선수, 예를 든다면 박주영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저희 구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오지는 않고 FC서울의 코치라든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660을 줄이고 2개로 나눠서…
○김성희위원 아니, 여기 강사 실비로다가 돼 있잖아요, 강사.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거는 이제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FC서울에 있는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성희위원 타 지역에 강원FC다 그러면 강원도를 하는 거고 수원FC다 그러면 수원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서울FC면 서울에서 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 지역마다, 지역마다 거기 축구단에서, 프로 축구단에서 지원을 역으로다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FC가 바로 옆에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구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여기 경기장 경기 있을 때 주차도 여기다가 하고, 교통 혼잡도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서울FC에다 이야기를 해서 FC축구단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만 하는 것이지 거기서 지원받는 것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FC서울의 축구시합이 있을 때는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김성희위원 티켓을 나눠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질적인 이런 데 우리가 별도로다가 돈이 들어가니 그런 거를 받은 다음에 이런 거를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성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성희위원 286페이지 좀 전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못 해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화폐 발행 이거 좀 전에 강명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2억 300만 원 내려가지고 이거 한다라는 이 생각을 누가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접수됐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할 경우에는 5%의 지원금이 있고, 각 구에서는 2%의 부담금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할 경우에 우리 구만 하지 않으면…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제로페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로페이가 활성화됐다라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고 약 30%의 점포가, 업소가 제로페이에 가맹…
○김성희위원 30%에 대한 것은 무슨 근거로다가 30%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 본 거로다가 봐서는 5%도 결제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결제율은 낮습니다마는 가맹률은 3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희위원 가맹률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쓰는 거랑… 내가 시장에 가보면요. 아현시장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사람이 누구냐.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쓰는 거예요, 이 앞에 식당에 가서. 이 근방에만 쓰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우리 전국에서 177개의 자치구에서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만 안 할 경우에는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도 제로페이하고 이거 저기 지금 5%, 서울시에서 주는 5%, 우리 자치구에서 2% 할인해 주는 것도 제로페이랑 연계된 거 아닙니까? 제로페이를 안 쓰면 이거 7%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제로페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계 안 하면 안 돼 있는 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만 왜 다른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로페이가 전체가 다 활성화가 돼 있다, 이런다라 그러면 그걸 하면 되지만 이거를 하면 이거는 정말로다가… 직원들 제로페이 할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전직원들이 타구까지 나가서 전부 가가지고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또 이거 지역화폐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제로페이는 할인율이 없었지만.
○김성희위원 알았어요. 아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7%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걸로.
○김성희위원 아, 또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7%라는 것은 제로페이랑 연동이 돼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게요.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 삭감하자 그거죠?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역화폐가 정확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화폐라는 말을 쓰면 한국은행법에 위반되는 거 아시죠? 한국은행법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위원 우리 관광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250쪽 보면 의료관광 사업설명회 개최 및 해외 의료관광설명회 참가 해서 1천만 원 잡아놨는데 이 1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관광과장 민화영 여기 잡혀 있는 1천만 원은 해외 의료관광이라든가 국내 의료박람회 같은 데 참가 부스비로 지출하는.
○이홍민위원 아, 부스비?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홍민위원 어디를, 해외 어디를 지금 갈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요즘 의료관광을 서울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의료관광으로 해서 해외 간 게 베트남 쪽에 가서 의료관광에 대한 마케팅을 베트남 현지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 모집을 지자체라든가 의료관광 업계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같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이홍민위원 예, 됐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사실은 성형외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오히려 해외 가지 말고 1천만 원 예산 가지고 국내에서 일단 우리 마포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데, 성형외과 이런 병원들이 좀 마포구에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이 적은 비용 가지고 해외 가서 부스 만들고 해봐야, 아니 마포구의 구내에 성형외과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는데 홍보하면 어떻게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나가지 말고 1천만 원 가지고 국내에서 알차게 우리 마포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니까 병원들이 많이 마포구로 와라. 이런 쪽으로, 초창기니까 홍보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홍민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홍민위원 285쪽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2,5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인건비가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인원이 늘어났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홍민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늘어난 것은 창업복지관 내에 대강당으로 있던 자리를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작업공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3,75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일부 생긴 겁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308쪽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홍민위원 민간위탁금 1억 3,979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08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이홍민위원 민간위탁.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민간위탁금이 3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3개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 3개 센터에 민간위탁하는 건데 이것은 3개에다 주는 거고요. 공단에 주는 것은 따로 그 밑에 공단전출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내용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홍민위원 내용이 뭐냐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앞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운영 같은 것들이요?
○이홍민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이 지금 1억 3,900 증액된 거잖아요? 그 내용,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1억 3,979만 원?
○이홍민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분에 대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1억 3,900 정도 돼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구민체육센터에는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리생활체육관하고 성미산은 각각 7명씩 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인상이 되나요? 몇 % 인상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한 6% 정도 인상된 걸로 보입니다.
○이홍민위원 6% 기준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홍민위원 아니 인건비 6% 인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홍민위원 6% 기준이 뭐냐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생활임금 같은 경우들도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이홍민위원 생활임금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그게? 그 인건비가? 인건비가 인상률이 과다한 거 아니에요, 6%면? 공무원 인상률이 얼마예요, 내년도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6%면 너무 과다하잖아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인상률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들은…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6%라는 기준이 어디 지침이나 아니면 뭐 유사기관의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한 거예요? 뭐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6%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들은 호봉제로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호봉제에 따라서 임금을 그대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고 있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강명숙위원 287쪽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7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지금 7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을 7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금년에는 7천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입니다.
○강명숙위원 7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금년에는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용역이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주민협의체 회의지원비하고 거기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는 걸로 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예방사업이라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주민협의체 회의지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이게 지금 어떻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인지?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주민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4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회비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주민협의체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기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작년의 용역 결과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언제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12월 20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2016년에도 용역을 다 해서 관광활성화 때문에 추진을 다 했는데 용역만 해 놓고 모든 일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시작을 해서 용역을 또 하시고, 이것에 대한 예산낭비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일을 추진했으면 좀 끝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중도하차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러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잡아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지금 이제서 용역을 또 하고 또 협의회 그 회비만 주고 아직 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기본적인 그런 사업인데.
지금 그리고 또 시장활성화 뭐 아무리 좋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젠트리피케이션 아니에요? 임대료가 올라서 지금 다 장사를 못하고 내쫓기는 판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협의회 회비만 내고 있고 용역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아예 사업을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지금 보면 현금성 지원 그다음에 화폐 이런 거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게 인건비 주52시간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다가 제안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래야만 되는 거지, 아무리 지자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정말 막아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700만 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예산을 깎아야 될지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용역은 금년 중으로 마치고요.
○강명숙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이?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용역은 18일 날 최종보고회를.
○강명숙위원 이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강명숙위원 12월 18일 날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12월 18일 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0일까지 종결지을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맞춰서 앞으로 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용역 그거 나오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번에 새우젓축제를 보면 부스가 좀 줄었어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부스는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는 거기 프로그램을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위원장 조영덕 거기서 이번에 전어가 많이 문제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어는 상당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전어 판매는 금지를 시키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내년부터는 굽는 거는 못하게끔 그렇게.
○위원장 조영덕 그리고 먹거리 부스에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6대 때 부스를 일반 단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우리가 티켓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사서 그때 제가 이거 못하게 해라. 내가 매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번에 보니 또 마찬가지로 자, 홍대상인회 해 놓고 모 단체한테 위탁 주는 식으로 주고 나서 거기는 안 했다. 누가 거기 와서 보시는 분들 다 거기다 줬다고 하지 누가 안 했다고 하냐고. 절대 그런 거 없이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답변할 것 없어. 절대 다음부터 없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그 부스값을 누가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먹거리장터 쪽에서는 부스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거기 시설 설치하는 거랑 청소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 통장은 누가 어떤 사람이 받죠,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먹거리 부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상자들 모집부터 뭐 예산 관리까지, 청소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시설관리공단에서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느냐. 그냥 일반 통장으로 받는다. 말도 안 되지. 지금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아직까지 정산보고는 공단에서 아직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받아서,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부스 설치하고 청소를 다 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역을 주세요, 아예. 그게 더 깨끗하잖아요? 왜 직원들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낮에 근무시키고 밤에 근무시키고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 부스비 가지고 천막 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하고, 거기 지금 먹거리장터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문제점이 있었던 거랑 협의해서 개선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리고 먹거리도 매년 무슨 어디, 어디, 아주 못이 박혔어.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벌어서 다 우리 구에 뭘 해줍니까? 부스비 올리세요, 부스비. 아니 우리 구에서는 3억씩 들여서 이벤트와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돈만 벌어가면 그만이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셨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조영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협의를,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하시고요.
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현재 공덕시장에 재개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전에 소방점검을 나왔는데 소방점검이 다 안 돼서 불합격 맞았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 그 시설을 하려면 한 3, 4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양반들이 돈을 못 내겠다. 장사도 안 되는데 뭐 불이 나든 지랄하든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해서 마포구에서 부담해서 시설을 하세요.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체육과장님 나오세요. 망원유수지 축구장이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축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 한 면만 돼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축구장이요?
○위원장 조영덕 예, 축구장이. 이렇게 한 면만 돼 있는데, 지금 축구장 하나 만드는 데 최소 가로세로가 몇 미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90몇 미터에서 가로세로 100…
○위원장 조영덕 90에 95?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60에 100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렇게 한 면이 돼 있는데 축구인들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조영덕 그 면이 나온다고 하면 한번 다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축구인들이 너무 지금 공 차는 데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망원유수지는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지금 트랙이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 트랙이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조영덕 지금 거기서 달리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조영덕 트랙을 없애도 되니 한번 설계를 다시 해서 두 면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번에 우리 관광과를 심의를 하다 보니 상당히 여러 공무원은 의욕차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정말로 장려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27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재단에 2019년도 리모델링비인가요? 출연금이 53억이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64억을 더 출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내년도에 출연금이 조금 늘어서 64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16억이고 시비가 8억인데 이게 어느 분야의 기금하고 시비입니까? 어느 분야에. 여기에 분야에는 없어요, 총액만 돼 있지. 어느 분야에 교부를 받았는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275페이지에 137억 중에 기금이 16억, 시비가 8억이잖아요. 이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게. 어느 세부사업에 들어가냐고요. 지금 단위사업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어느 세부사업에 기금이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냐고요, 어느 세부사업에. 지금 그 표시가 없잖아요, 예산서에. 알아보게 해 달라는 게 이런 데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연금에 들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16억 5,400은 이게 지금 거기 그… 우리 마포유수지 거기에 이제 국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비 8억 2,700은 그것도 마포유수지.
○김종선위원 유수지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유수지. 그러면 문화재단은 그게 하나도 없구먼요. 문화재단에 64억 가는데 이 출연금으로 하면 그 재단에 돈을 다 줘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집행잔액 반환 안 받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안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안 받죠? 출연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집행지도는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집행지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입찰이라든가 원가심사라든가 우리 구 재무회계에 따라서 그거 절차대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의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그거 건건마다 사실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종선위원 아니, 이거는 출연금에 대한 이번에 가장 큰 게 리모델링 공사비잖아요. 공사비에 대한 거는 정말로 밀착 지도를 해 줘야지,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리모델링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부서에서 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리모델링 사업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내가 이거는 조금… 출연금이 끝 단위가 8만 5천 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거 문화재단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문화재단 예산심의가 있거든요.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선위원 별도로 없어요. 아, 조금 이따 있구먼요. 아니, 이거는 전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전출도 어차피 거기서 예산을 저희가 잡아와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니, 이런 거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8만 5천 원짜리 끝 단위를 신청을 하면 8만 5천 원 얼마든지 조정해서 000으로 이렇게 떼어주고 이래야지, 달라는 대로 1원 단위까지 다 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거 문화재단 거 보니까 뭐 여기 얼마든지 조정할 항목이 많구먼.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라는 취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사실 이게 이제 이 예산이 저희가 전출금에 대해서는 사실 기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기예과지만 주무과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달라는 대로 1천 원 단위까지… 그렇잖아요. 64억 주면서 1천 원 단위까지 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런데 이게 이제…
○김종선위원 그거는 심의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는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제대로 검토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경영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예산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전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책자 9쪽입니다.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총 10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예산안입니다. 책자 10쪽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영업수익 35억 8,500만 원, 기타수익 1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2,200만 원 감액되었고, 구 지원금은 64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 자체수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라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입이 2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연장 공사 기간 내 소음·진동 발생 동안에 수강료 할인 등이 적용돼서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마포아트센터 이용고객 불편 최소화와 회원등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공사 기간 중 기획 및 대관공연 중단으로 인해서 공연수입은 1억 1,500만 원, 대관수입은 1억 7천만 원 감소하였고, 공사 기간 중 문화교육 프로그램 부분 휴강으로 문화교육 수입이 9,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주차장 운영수입 5천만 원, 독서실 운영수입 1,800만 원, 임대시설 운영수익 1,700만 원이 같은 이유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영업수익은 5억 9,700만 원, 영업외수익은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증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구 지원금은 10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예산서 17쪽에서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책자 12쪽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관리비는 단위사업 21에 행정운영, 22에 조직활성화및경영지원, 23에 물품관리및기본영업유지, 31에 회원서비스지원, 92의 전산 등 71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4천만 원 증액되었고, 시설관리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2020년도 직원 기본급 2.8% 인상 및 마포구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 1억 7,900만 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 2억 3,800만 원, 마포구 생활임금 증가에 따른 기타직보수 5,100만 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비용 800만 원, 직무능력향상 및 후생복지 비용 1,400만 원, 각종 공과금 및 제세 등 센터 기본영업 유지경비 증가분 7,700만 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ARS시스템 구축 개발비 1천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전산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비 중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연장 리모델링 관련 법정 설계검토용역비 및 수영장 여과재 교체, 옥상공원 안전 난간대 교체 등 시설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선비용 3,100만 원, 종합체육관 냉방기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일반관리비 중 기본경비 급량비 1천만 원, 일반관리비 중 회원서비스지원 고객지원팀 일용직 운영비 600만 원, 안내데스크 운영용품 구매 등 비용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 주요내역은 임직원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 생활체육 강사비 증가 1억 300만 원, 수업 소모품 및 기구수리비 등 운영비 1,300만 원, 체육관 바닥 샌딩, 입식싸이클 구매 등 체육시설 환경개선비 1,500만 원, 주민동아리 1천 양성 프로젝트 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연전시기획비용 감소 2억 600만 원, 공연장 시설관리 및 자산취득비 2,200만 원, 공연장 안내원 임금 등 공연장 운영비 5,600만 원, 지역문화자원네트워크조성 사업비 800만 원, 마포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1,300만 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일부 휴강에 따른 강사료 등 사업비 4,500만 원, 유아체능단 사업 폐지에 따른 운영비 800만 원, 홍보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항목은 31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사업수익 감소와 일반관리비 증가에 따른 부득이한 구 지원금이 2019년 대비 19.3%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수익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체육 사업의 경우 업장 운영이 포화 상태이며,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프로그램 이용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강료 할인 적용 및 부분 휴강으로 자체 수입이 감소한 점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공연장 축소 운영에 따른 공연장 수입감소분 대체를 위해 생활체육 강습료 일부 인상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단 운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목적사업을 강화하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 편성된 안입니다. 또한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려고 오신 거예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저는 답변하기보다도 여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 제가 직무대리를 하게 돼 있어서 왔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유아체능단이요. 27쪽 보면 유아체능단이 내년도에는 제로인데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이제?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제 한 명도 안 뽑는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가, 올해 졸업을 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올 2월에 졸업해서 하나도 안 뽑은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뒤에 지출에 보면, 34쪽을 보면 포상금 나오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김성희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성과상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금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250%, 최대 300%까지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평가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250%로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희위원 임원은 250%고 직원은 94%예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직원도 250%입니다만 전직원한테 지급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94%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임원이라면, 여기서 임원은 어디까지가 임원인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대표이사를 의미합니다.
○김성희위원 대표이사 한 사람만 임원이에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나머지는 직원이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공무직은 우리 기술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공무직은 경비, 미화, 주차요원 이렇게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250%로다가 지출이 나간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통상 경영평가를 저희가 작년도에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200% 지급을 하였고요. 원래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에는 30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구하고 협의해서 비율을 200%로 조정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경영평가를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지는데 내년 예산에는 250% 정도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등급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50%인데 올해는 그러면 몇 %였었냐 이 얘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올해는 200%를 받았습니다.
○김성희위원 200%?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김성희위원 50%를 또 올리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원래는 지침에는 300%까지로 돼 있는데, 최대 300, 최고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250%로 정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등급을 좀 낮게 받으면 당연히 지급비율도 200%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너무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은 300%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적자도 나는데 임원만 이렇게 많이 받으면…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이것은 위원님, 보통 지침대로 하면 저희가 최고등급 받으면 300%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구 예산 사정과 협의해서 200%로 낮게 받아온 내용이어서 사실상 과다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꿈의오케스트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꿈의오케스트라는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정부 프로젝트입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에 안 잡혀 있으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6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단원이 55명이고 지원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대로 집행하는 데 좀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꿈의오케스트라 대상 55명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6년 해왔다면 이제는 마포구에서 1인 1악기 지원이라고 하는 체계로 보편적이고 확대되는 추세로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정책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재단의 생각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꿈의오케스트라 단원과 부모님 그리고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의 우려되는 부분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한,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의 형태를 가급적 흔들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였고…
○김성희위원 그러면 국비를 안 받고 구비로만 이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규정은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어떤 규정을 말씀?
○김성희위원 아니 구비로만 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있다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 줘야 되는 이런 현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애초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다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 상주단체 있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상주단체 예산 이번에 편성을 했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김성희위원 편성을 했는데 상주단체도 그러면 바꾸면, 바꿨을 경우에 상주단체에서 “야, 내가 지금까지 몇 년 간 이렇게 해 왔는데 나 못 나가겠다. 못 바꾸겠다.” 이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상주단체의 경우는 당연히 지원주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정리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김성희위원 아, 그러면 기준이, 기준이 명백해야지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거기를 없앨 때는 이유가 있어서 없앴을 테고, 나는 없앤 것을 왜 다시 부활시키자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 그런 비용이, 비용 자체도 없었던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되고, 상주단체가 있는데 상주단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했을 경우에 교체도 내 마음대로다가 못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규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 예산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였는데 지원금이 끊긴 상태에서 온전히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마포구의 주무부처와 현재 논의 중에 있고 논의가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실 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왜 그러냐면 뒀던 데를 나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은. 안 나가겠다고 우기면 뭐 계속해야 되는 거고. 저번 날에 저기 거 뭐예요? 합창단도 55세로다가 자르지 않았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김성희위원 잘랐는데 그거 우겨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방 나와가지고 또 실버합창단으로다가 하고, 이거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게 왜, 문화재단은 그냥 계속 누가 민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하자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되고 이런 그런 거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들었다가 이런 일 없도록 말이에요. 규칙대로 하세요, 규칙대로.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김성희위원 규칙에 없는 거를 만약에 한다든지 하면 이건, 그러면 서로 힘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누가 자꾸만 민원 집어넣으면 그때 돼가지고 계속해 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정지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알람시계 울림)
알겠습니다. 지금 10분 벨이 울려서 내 발언시간이 끝난 것 같아서 이따가 또 추가질의 한번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금 꿈의오케스트라를 얘기를 하셨는데 규칙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100% 지원을 했지만 나중에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매칭이면 구에도 분명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규칙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아니라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꿈의오케스트라, 굉장히 6년 동안 열심히 정말로 아이들의 힘이 되었던, 꿈을 키울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6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 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을 아직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 사안은 아마도 마포구와 그다음에 마포문화재단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64쪽을 보시면 꿈의무대 급량비가 지금 이번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편성이 됐어요. 꿈의무대 급량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이 예산은 원래 앞쪽에 있는 꿈의무대 페스티벌 예산에 들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예산 항목이 적절치 않다 하여 꿈의무대 급량비 쪽으로 별도로 뺀 내용이고 총액은 같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포구 16개 동에 꿈의합창단, 꿈의극단을 비롯한 주민활동예술가 조직들이 쭉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동아리들이 1년에 한 번 꿈의무대 페스티벌을 11월경에 주최를 합니다. 행사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객원 전문가도 필요하고 안무 지원도 필요하고 필요한 물품 등도 필요해서 그 예산만을 별도로 잡아서 빼다 보니 모양새가 좀 이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 꿈의무대, 꿈의합창단이 굉장히 지역별로 16개 동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이런 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보시면 제로페이 온라인결제시스템 연계 개발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올해 편성돼서 이것을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제로페이 결제 가능하지 않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현재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다 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되면 제로페이 결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 개발이 안 되다 보니 일일이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내년 예산은…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제로페이가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이제서 예산편성을 해서 개발을 해서 한다라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꿈의오케스트라, 위원님들이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내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꿈의오케스트라 대상자들이 다 우리 마포구에 있는 학생들 아니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마포구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있고 서대문이나 용산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입니다만.
○이홍민위원 그렇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몇 년 동안 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현재 1기부터, 6년 됐기 때문에 1기부터 6기까지로 되어 있고.
○이홍민위원 그러면 한 기수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이렇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기수는 이제 저희가 분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보통 평균 한 몇 년 정도 혜택을 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평균 한 3, 4년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상당한 기간 동안 혜택을 보는 거네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홍민위원 전체가 몇 명이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55명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물론 전화가 오더라고요, 학부모님한테요. 그래서 뭐 청와대에 민원도 넣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 자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립의 의미가 뭐예요? 자립을 시킨다면.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산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이 꿈의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이 회비를 내든 외부 찬조를 받든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아마 자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서적 자립이라 하면 아무래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리함, 환경적 불리함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케스트라 음악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정서적 자립능력을 키워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서적 지지를 불어넣는 것을 또 정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고, 꿈의오케스트라는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자립은 결국 예산 투입인데, 그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이게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표이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공간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간. 지금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기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각각 연습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지금 안 나온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꿈의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 연습실이 9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악기를 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악기창고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불가능하네요? 다른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재단 내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네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대안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그런 오케스트라가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그거와 관련된 계획은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우선은 저희가 아트홀맥 리모델링 공연을 6월이나 7월에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이전까지는 현재 상태의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재단 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교육과 모임 횟수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과 동시에 음악 통합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서 주 1회나 격주 1회 정도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공사 기간까지 현재 상태의 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럼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폐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술에 대한 상당한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건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것도 기간의 문제 같은 경우고, 3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이게 50명 정도면 사실은 우리 마포구 인구 비례해서 어린이 숫자로 보면 사실은 소수거든요. 굉장히 소수지 않습니까?
소수 인원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는 특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은 물론 이제 그렇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소수 인원에 대해서 매년 1억 2천인가요, 지금?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1억 2천.
○이홍민위원 그 정도 금액을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특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안이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걸 반영할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책자 한번 보시죠. 37쪽에 해외출장여비가 지금 조금 늘어났네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홍민위원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났나요? 660만 원 정도 늘어난 건가요, 이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동안 저희 직원들의 해외출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공연장 시설이나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기회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한문연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 재단 부담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제한이 있다 보니 저희가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증액한 이유는 내년에 아트홀맥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에 공연이나 무대 관련된 인력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으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조직활성화및경영지원에서 조직및인사관리에 보면 9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조직및인사관리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보십시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이 부분은 저희가 949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 각종 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채용할 때 전형위원회라든지 기타 다른 사안을, 대관심사를 하기 위한 전형위원회 등등이 워낙 올해년도에 많이 증가하였고 내년도에도 또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인사채용 관련해서 블라인드채용 관련한 여러 가지 전형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관련된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이홍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채용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인원이?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주로 저희 직원이 한 2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동이 좀 잦은 편이고, 저희가 마포구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바는 공무직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공고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와 면접을 거치게 되어 있고, 이 전형에는 외부 심사위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 밖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지역문화협력위원 수가 기존에 30여 분이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40여 분으로 10명 증원해서 이것과 관련된 운영비가 6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내용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입에서 협찬금이 2,500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협찬금이라 함은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공연을 하게 될 때 공연과 관련된 후원금이나 물품협찬 등을 받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이것을 저희가 협찬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트홀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가 돼서 저희가 이걸 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실은 기부금품 아닌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기부금품은 아니고 저희가 후원금 제도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후원금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받았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그 부분은 저희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협찬보다도 그냥 기부금이라 하든지 아니면 잡수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협찬이면 꼭 공짜로 뺏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31페이지 사무관리비 520만 원이 신설됐는데 이건 왜 신설됐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사무관리비 520만 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김종선위원 31페이지. 자원봉사인데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혁신감사 TF팀에서 임직원 봉사활동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올해 실시를 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소규모로 하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였고, 내년도에는 임직원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잡은 내역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예산이 꼭 필요한 건가요? 자원봉사로 하면 안 되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저희가 올해 자원봉사를 해 보니까 마포 각지의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댁들을 방문하다 보니 문짝도 좀 고칠 내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도구도 좀 필요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금년에 인력운영비에서 증가가 11%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인건비 말씀하시는 내용인지요?
○김종선위원 예, 인력운영비가 43억에서 47억으로 4억 6,800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은데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저희가 인건비가, 내년도 인건비가 직원 기본급이 2.8%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김종선위원 기본급이 5% 올랐는데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5%가 아니고 2.8% 인상이고 이것과 연동되는 포상금, 연금부담 등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01, 211에 01 기본급. 5% 올랐어요. 그리고 수당이 11.1%, 포상금이 30%, 연금부담금이 23%, 사회보험료가 33%, 기타직 보조가 7%.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김종선위원 인건비에요, 인건비. 32페이지부터 쭉 기본급, 수당 쭉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서 이 부분은…
○김종선위원 이 책자가 틀립니까, 이거?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책자. 32%가 아니고요. 기본급은 2.8% 인상된 것이 맞고요. 그리고…
○김종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1억이 올랐는데 5%잖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런데 이게 직원기본급은 2.8% 인상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7급과 6급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10,523원에 맞도록 인상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좀 비율이 올라갔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급이 증가하면 여기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라든지 4대보험을 포함한 연금부담금 등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일반관리비는 8.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만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놓고 보면 6.6%가 인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그리고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적자가 불가피한데요. 가능한 한 지출요인을 최소화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내년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많아서 많이 주면야 뭐 다다익선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출금이 많이 발생하는 마당에 그리고 ARS시스템 구축개발비도 1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무대가 리모델링 끝나고 수입이 정상화되면 내후년에 해도 될 것 같은 판단이고요. 보면 좀 그러네요. 재검토하셔서 감축할 수 있는 데는 좀 감축하셔서 한 해만 조금, 필수 인건비 같은 건 도리 없지만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전출금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ARS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ARS를 통한 대국민 홍보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예산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님은 집행부 보고 건이 3시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꿈의오케스트라, 지금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해서 예산을 잡아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5,437만 120원 지금 이렇게 잡아오셨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에 감소돼서 올라왔지만 이 사업만큼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예산서 32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재단의 직원들 6급, 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생활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예산을 많이 고려하고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전출금 규모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좀 더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성과급 얘기도 나왔는데 그 지침이 어디라 그랬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입니다.
○이민석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경영평가에 의해서 작년에 200%, S등급을 받아서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을 200%로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지급이 됐고 올해도 200%가 나갈지 뭐 250%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250%로 잡아놓으셨고, 좋아요. 좋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공무직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강하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경영상황인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조금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지가 많이 개선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공무직에 대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단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민석위원 그런가요? 그렇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구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
우리 대표이사가 새로 언제 오세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현재 일정으로 하면 3월 1일 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으나 일정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지금 예정되기로는 3개월여 간의 공백이 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기 전까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부단속, 또 관리를 잘 하셔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시면 또 잘 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재단의 어떤 비전을 지금 수립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집행부의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 총무과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재단을 좀 포함시켜서 조직진단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의견을 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도 마찬가지로 마포구 문화예술발전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역시나 문화재단을 그 과업지시서에 꼭 포함을 시켜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재단이 그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방법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의견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생활체육 강사들에 대한 어떤 근로자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그 대책에 맞게, 그런 어떤 방향에 맞게, 추세에 맞게 강사들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검토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거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라 당장 제가 욕심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꿈의오케스트라 가지고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의견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 뭐 구청장께서 역점을 두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이상은 씨에게 그 자료를 빨리 좀 수배를 해 줘라. 그 자료를 보면서 내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급히 섭외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이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올해 마포구에서 마포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1인 1악기를 학교수업 내에 편성을 시켜서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적어도 마포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1인당 하나의 악기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적인 역량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올해에는 학교 내에 오케스트라가 조직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모집 신청을 받았고 3개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자료가 왔네요.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72개교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이에요. 이거 제가 원하던 자료가 아니네요. 이걸 좀 활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아무튼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어떤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이제 음악단 형태.
○이민석위원 음악단 형태로?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지금 어떤 우리가 리모델링을 앞두고서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안전문제가 또 수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민석위원 그리고 이홍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케스트라, 꿈의오케스트라는 저소득 대상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닌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최장, 예를 들자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1학년 때 들어왔으면 6학년 때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홍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 뭐 특혜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혜택을 받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아니면 재단의 판단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 소수에게 주던 그 혜택을 지금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사업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여건에서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과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예술과도 접근할 수 있는 더 단위가 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아쉬움을 위로 삼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저는 꿈의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드렸던 당부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잘 격려하시고 잘 단속하시고 그렇게 대표이사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회의에서 위원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박에 대한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나중에 할 때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다가 계속 물어볼게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대표님보다 어떻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아유,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재단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꿈의오케스트라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재단은 재단 본연의 역할…
○김성희위원 그럼요.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일 뿐인 건데 이것이 마치, 이게 지금 우리 다른 거 심의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만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내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지금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서 누가 뽑아왔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예산서를 왜 만들게 된 거예요? 예산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서를 만들어다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김성희위원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라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만큼이 들어가니까 하겠다. 이거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내가 조사한 걸로다가 봐가지고요. 마포구민이 46명인데 타구가 9명이에요. 예? 지금 꿈의오케스트라에. 타구의 9명 학생들도 있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1학년 때 들어오면 6학년 때까지 갈 수 있는 건 이건 특혜예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겠다라는 게 1인 1악기 한다라는 것은 이걸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무리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저기 실버합창단 이야기하다가 내가 조금 전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았는데, 실버합창단이 2021년도부터 하는 걸로다가 돼 있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구립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김성희위원 구립으로. 그러니까요, 구립으로. 그 꿈의합창단도 얼마나 진통이 많았습니까, 말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55세에서 끝났는데 56세 됐다 그래서 다 그렇게 민원 집어넣으면, 하나씩 계속 만들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기 본연의, 정말로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안 된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로다가 하시고 법규에 나와 있는, 거기 원칙에 나와 있는 대로다가 하시기 바라겠어요, 본부장님이. 예?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중적으로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줘가지고 또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잘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믿고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잘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
○강명숙위원 질의해요? (웃음) 또 반박한다고 뭐라고 할 거 같아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던 거를… 이거는 끄고 할게요.
(15시 09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 여기에서 종료합시다.
지금 뽑아온 게 2,500원씩 50명 준다 그랬는데, 간식비.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운영을 해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꿈의오케스트라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영덕 예.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꿈의오케스트라 방과 후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16시 30분부터 한 20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한 2시간 정도네? 2시간 반? 3시간 반?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좀 쉬는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가장 큰 문제는 연습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현실적 문제는 그게 가장 큽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안전문제라든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일단 쉬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위원장 조영덕 그리고 지금 강명숙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없어지는데 10월 달에, 내년부터 못 하겠다,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게 저희가 통지가 좀 늦게 된 것은 강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유가 리모델링 관련된 설계의 대강의 모형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저희가 꿈의오케스트라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공간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어렵겠다고 판단이 돼서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저한테, 6년 됐다고 그러는데 1인 학생이 몇 년 동안 했다는 55명에 대한 거 쭉 뽑아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마포구민이 몇 명이 하고 어디에 몇 명 있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무슨 심사비가 있고, 뭔 심사비가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파트별로 지도강사를 선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인력을 또…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 나도 음악을 한 사람이야. 내가 음악을 한 사람인데 무슨 여기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심사도 보고, 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별도로 주는 게 말이나 돼, 그게?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지원했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어서 지침에 관련해서…
○위원장 조영덕 그것은 그쪽에서 지원했을 때 하는 문제고 마포구에서는 마포구가 하는 문제로 가는 거야.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런데 아직도…
○위원장 조영덕 이 예산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지 마세요. 하면 내가 내년 예산 어떻게 하나 봐. 하면 제가 내년 예산 어떻게 하나 봐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하지 마.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두 개가 지금 문제 되는 게 아니야. 잡고 싶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싫어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말이야. 뭉뚱그려서 말이야 해가지고 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경영관리본부장홍경표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김도원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