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4.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5.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2.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3.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4.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5.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은 민선7기 마포구와 제8대 마포구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원래 BSC성과관리 관련해서 2018년에 실적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실시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홍민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국별 안배를 해서 한 12개 부서 성과관리 점검을 감사실에서 했는데요. 감사실의 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보니까 증빙자료가 좀 미비했고, 실적이 이제 원래 실적보다 좀 과다하게 입력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면 지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계획과 지표가 불일치했다라는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좀 세우도록 했는데요. 먼저 실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부서에서 자료를 게재하기로 시스템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복사해서 받는 것보다 부서에서 시스템에 실적을 올리면 그 시스템을 저희 부서가 점검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개선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 품질개선이 가장 문제인데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가지고 정확한 목푯값도 설정하고 가급적 결과 지표가 많이 지표에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1월 달에 용역 및 직원교육 실시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용역비 얼마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가 용역비 91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9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같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나 부서에 저희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요. 이 용역비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정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업체를 제대로 선정하셔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용역 금액이 너무 적으면 양질의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죠. 점검해 보니까 성과관리가 말 그대로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지표를 잡을 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약사항이라든가 각 부서의 고유 업무들 또는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표에 잘 담겨가지고 그게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형식에 좀 치우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지표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내년도 지표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2020년 지표는 연초에 실시가 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지표도 갱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갱신이 돼야 되고, 목표치도 과도한 목표를 잡는 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모니터링을 잘 해서 최소한 반기가 지나면 7월 초중순에는 상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은 하반기 때 달성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주관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관리는 과나 국에서 그냥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라, 기획예산과는 그냥 취합만 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모니터링까지를 잘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성과관리가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역은 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제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인력이 들어와서 점검하고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용역 부분은…
○이홍민위원 900만 원 가지고는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님…
○이홍민위원 우리가 다른 용역 시설 관련이라든가 모든 용역은 몇 억, 몇 십억이잖아요. 이 성과관리를 900만 원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업을 컨트롤 하는 게 이 성과관리인데. 몇 백억, 몇 십억을 투입하면서 이런 용역에는 재원을 투입 안 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대로 예산 잡아가지고 제대로 용역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보면 페이지 5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석위원 “건전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획예산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상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서별로 신속집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 좀… 아니, 유상한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신속집행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상반기에 우리가 6월 달에 조기집행을 시행을 했고요. 하반기 때 경기 둔화로 해가지고 너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이런 게 호소가 돼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갑자기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추진하라고 공문이 시행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 내년도에 잉여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잉여금과 2020년도 예상 잉여금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이제 지금 신속집행으로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결산이 내년에 빨라야 2월 달 넘어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어렵고요. 그거를 가결산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숫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2월 달, 내년 2월 달 정도 돼야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 정도 돼야 된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잉여금이 줄게 되면 세출 예산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야기…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신속집행을 해가지고 세출 예산은 줄지는 않고요. 내년도 추경에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의 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2020년도 세입·출에 대한 거는 영향이 없고요. 내년도에, 올해 이제 12월 달에 마무리 이렇게 결산을 해 보면 내년도 추경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이 금액이 다소 금년보다는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달 말에 마포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현재 공석인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달 말까지가 임기 만료인데요.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언제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공고해서… 또 어떤 일정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거의 진행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신규채용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임원추천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원추천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은 아무래도 저희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세부일정은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대충 가지고 있는 일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아직 문화재단하고 좀 협의가 필요해서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의회에서 임원추천 세 분 받고 구청장이 두 분 하고 이사회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명의 임원추천인을 구성을 해서 그 임원분들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공고일정도 같이 협의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뭐 협의… 정확한 날짜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추후로 협의가 되는 대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공석이라는 기간이 장기간 되면 그만큼 문화재단 내에서는 누수가 되다 보면 권력 공백에 의해서 또 이제 문화재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최단 기간에 기간을 줄여가지고서 후임자를 빨리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외수입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2%고 올해는 0.3%에 대해서 인상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 2%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징수과장 박재숙 내년도부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내년에 책정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가는 게 한 2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 2020년 목표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9월 30일 현재 보니까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46%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좀.
○징수과장 박재숙 지금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처럼 체계적으로 세법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각 세외수입 항목별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계적 관리가 좀 미비하고 그리고 또 과태료라든지 징벌적으로 하는, 부과하는 세목이 많기 때문에 납세의식이 지방세에 비해서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체납분을 전부 갖고 와가지고 징수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징수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연말까지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좀 독려해 주셔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목표치에 대해 징수율을 갖다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특별회계 그 밑에 부분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예산 특별회계에 보시면 징수율이 18.9%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징수과장 박재숙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정말로 순수하게 질서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가산금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납세자들은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과태료를 전부 납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체납처분 기법을, 지방세 기법을 갖고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내년도에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한 목표치를 보니까 1천만 원이 증가한, 0.5%가 증가한 금액을 잡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갖다가 동결 또는 그거에 따라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징수과장 박재숙 일단 매년 차량이 증가하는 상태이고요. 보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집은 없어도 차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 특별회계 과태료도 증가될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간에 좀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야지만 실제로 달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강명숙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6,500억입니다.
○강명숙위원 2019년도.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2019년도 6,500억입니다.
○강명숙위원 6,500억이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가지고.
○강명숙위원 2020년도는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그거는 제가 자료를… 6,850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6,800인데요. 책자를 2쪽을 한번 보시면.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2쪽이요?
○강명숙위원 예, 책자 업무계획 2쪽을 보시면 거기 2019년도 예산이 나와 있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6,326억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인데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앞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 자료에 2020년 예산을 넣지 않은 이유는…
○강명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산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예산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돼서 확정된 예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 예산현황을 삽입을 안 했고요. 단지 5쪽에 보면 투명한 재원관리로 균형 잡힌 건전재정 운영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길 때의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기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산이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2020년도 예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계획이니까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했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 현황자료에는 진행 중인 예산은 넣지 않고 확정된 예산만 넣었고요. 업무보고 계획서 안에는 진행 중인 예산이지만 의회에다 제출한 예산 규모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1월 달에 업무계획을 보낸 게 있어요. 거기에는 2019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업무계획이 나온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예산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019년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30.7%는 금년도 재정자립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30.68은 2018년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30.68은 저희가 반올림해서 30.7로 부기를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책자를 보면 거의 어수선해요, 보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10일 전까지 안건을 저희가 제출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일찍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어서 기획예산과 현황자료에 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계획 책자를 만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거는 이제 확정되지 않은 예산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강명숙위원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니까 예산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산현황이 아니라 2020년도 예산안 해가지고 앞에다가 넣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2020년도 예산 주요업무 계획을 봤을 때 예산안이 얼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쪽을 보시면 “투명한 재원 관리로 균형잡힌 건전재정운영” 해가지고 업무계획을 너무 잘 짜셨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국·시비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부 및 서울시 본예산·추경예산 세부일정에 맞춘 대응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신다는 거보다는 작년도 보면 세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대로 세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원 확보는 저희 업무 중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원 확보 이외에 가장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것은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에 우리 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국·시비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게 다 지금 100% 지원이 아니라 거의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에요, 그 외부사업들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중단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 사업들도 보면 단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시비, 국비가 중단돼서 우리 구비로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다 보면 또 지속사업으로 못 가고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늘 업무하면서 좀 불만이었던 게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사업비를 내려 보낼 테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그 사업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겠다. 구비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라고 했을 때 그 혜택을 받은 구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그 업무를 하던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시비를 받을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염두를 해서 받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한정적으로 매칭을 한다라는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너무 매칭사업에 중점을 많이 두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구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회의원, 시의원 사업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사업들을 모든 사업들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하고의 사업정보를 공유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지금까지도 계속 공유를 해 왔고요.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역할이 큰 거 중에서 국회의원은 특별교부세, 서울시의원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해서 내년도 역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협조를 좀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정말 일할 수 있는 게 예산 따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00%를 따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100% 예산 따갖고 와서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따갖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다 본인이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또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 큰데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께서는 본인들이 다 하셨다고 또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이 구비를 책정을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따갖고 오실 거면 확실하게 100%를 따갖고 와서 사업을 추진해 줘라, 이런 요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본 결과 축제가 그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축제가 굳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축제 예산이 아마 묶여갖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마다 작은 축제, 동마다 작은 축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마포구에서 가장 크게 지금 축제가 일어났던 것이 새우젓축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새우젓축제의 SNS 분석 결과를 제가 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8쪽에 보면 새우젓축제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소셜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래프 이론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시각화하는 작업인데요. 저희가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 3일 동안 새우젓축제를 했는데 이 3일 동안에 새우젓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했느냐. 그 검색한 거는 블로그나 트위터, 인터넷뉴스 등에서 그 키워드를 분석해 봤는데요. 주요 키워드의 결과를 보니까 황포돛배 입항 재현이나 레이첼, 사또 행차, 에이프릴 이런 단어들이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검색을 했다.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가수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검색어에다가 마포와 관련해서 레이첼을 검색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에 특성을 분석해서 이거를 주관부서에 통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분석결과를 보면 가장, 2017년, 18, 19년도 지금 분석을 하셨죠? 그런데 보면 2019년도에는 그 트위터, 트위터가 가장 큰 걸로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트위터. 그다음에 주요 키워드가 지금 레이첼인데 보면 2017년도에는 경제적 이익, 2018년도에는 특산품, 이번에 2019년도에는 레이첼,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 트위터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는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돌 가수가 나왔을 때는 그 가수를 검색하는 경향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18일 날은 아이돌 가수가 나오지 않고 황포돛배 입항 재현이 있어서 황포돛배라는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울 때에 어떠한 대상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인가를 먼저 분석을 좀 하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동안 최고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왔을 때는 20대가 가장 많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축제를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관부서와 고민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번 출연가수 같은 경우 굉장히 흥행을 한 거죠, 보면. 그래서 앞으로 축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떠한 키워드가 가장 우선이 될 건가를 생각을 좀 하셔서, 이렇게 데이터 다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공약사업도 굉장히 많고 한데,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활동을 구청장협의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 구청장협의회 일을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수사례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저희 구청장님께서 오늘도 12시에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저희 마포구 차원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회의 때마다 가셔서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구청장협의회의 안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해요, 각 부서마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5개 구가 전체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제안을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종선위원 23페이지에 측량기준점을 전부 관리를 다시 하는가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훼손되거나 신규로 설치를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기준점이 달라질 수도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은?
○김종선위원 과거에 20년 전에 기준점을 찍어놨던 데를 측량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느냐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측량기법은 달라지지 않고요. 똑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30년 전에 준공한 가옥이 도로를 점용했다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게요.
○김종선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효취득하는 시한도 20년이면 남의 땅을 갖고 있어도 내 거로 등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듯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기존에 3, 40년 된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물론 하지만 거기서 다시 측량을 해서 그 점용료를 물리는 일이 없도록 청내에서 국장님이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세요. 실제로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종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법무라든가 통계라든가 맡고 있는,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본적인 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주민참여예산은 마포1번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무분장 규칙은 저희가 개정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 위원의 답변에 2019년 예산현황을 넣는 이유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획이라는 게 확정된 걸 하는 겁니까? 기획은 계획의 광범위한 범위가 기획 아닙니까? 그러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2020년도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뭐하려고 이걸 해요, 그러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사업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1,218만 4천 원, 뭐 3억 9,700만 원 이게 확정된 거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 숫자도 다 작년 거로 넣었어야지, 그럼. 금년 거로 넣어야지, 그럼.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관리기금, 이게 얼마야? 2억 8,900도 내년도 거 예정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도 당연히 2020년을 넣어놔야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020년도에 우리 예산 증가율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금년 대비 한 8.4% 정도 증가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18년에서 19년도 증가율은 얼마로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18년에서 19년도는…
○김종선위원 11.7%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11% 정도.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물가상승률은 대충 지금 정부에서 내다보는 게 2019년도 물가상승률이 1% 미만입니다. 경제성장률은 2% 미만입니다. 그런데 구세 증가율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재산세 부분이 올라서 세율이 좀 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에 보고하는 건 6,868이었는데 이건 또 6,858로 10억이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때…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을 좀, 10억이 틀린 거는 범위가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연 자치구 의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광역자치단체에 예속이 돼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시세, 구세를 세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구에서는 정부나 시에다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해 주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이지만 군세는 지금 더 많잖아요, 구세보다. 군세는 더 많은데 구세만 유독 2개밖에 없냐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우리가 전부 2020년도 시세 어느 정도 받아줄 계획으로 돼 있어요? 세무 징수과장님? 대충 5천억 정도 되죠? 5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 받아주고 구세는 1,200억 정도 되고. 다 받아주고 왜 그 예산에 우리가 예속이 돼야 되냐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기획은 뭡니까? 여덟 가지 원칙에 따라서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정이 지금 너무 심한 말로 좀 자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산도 원칙이 따로 있고 기획도 원칙이 있고.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우리 지금 행정이 뭐라고 그럴까, 좀 들떠 있다고 그럴까, 좀 흥분되어 있다고 그럴까. 그런 면이 보여서 나도 그냥 안정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산. 지금 마포주차장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양선주 용강동에 있는 마포주차장 말씀이세요?
○김성희위원 예, 그 재산은 어디 건가요?
○재무과장 양선주 소유는 저희 마포구고요. 지금 마포주차장 활용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죠?
○재무과장 양선주 우리 구 소유 땅입니다. 토지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구 소유 땅인데 구 소유 땅에 저기 지금은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비를 누가 받아가고 있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시에서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땅인데 어떻게 시에서 받아가야 되나요?
○재무과장 양선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 1989년도에 되면서 그때 서울시에서 거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김성희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거가 지금 한류문화센터가 거기에다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재무과장 양선주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센터 건립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선주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다음…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안건 상정을.
○김성희위원 그죠? 그게 재산가액으로다가 우리가 얼마로다가 보고 있나요?
○재무과장 양선주 건립 이후에요?
○김성희위원 아니아니, 지금, 지금 현재요, 현재.
○재무과장 양선주 유수지에 대한 재산가액… 그거는 제가 현황을…
○김성희위원 이따가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그거 공연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 한번 파악해 보려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그 현황하고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다가 얼마 정도 가는 건데 얼마를 주는 건지 그거 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관리안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질의를 하지 마시고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재산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다음주에 예정된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출연 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포 문화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제가 내일 퇴임식을 앞두고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또 마포문화재단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아낌없이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저희 직원들 예쁘게 봐주시고 정말 열정 있게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더욱 큰 애정과 지원 제가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 있는 예비심사에는 그러면 참석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내일이 제가 퇴임식입니다.
○이민석위원 아,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2페이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내일 이임식 하신다는데 저는 참석하고 싶었지만 대표님께서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웃음) 가시는 어떤 이임식에 제가 좀 참여해서 또 석별의 정도 나누고 또 수고 많으셨다 그런 인사도 좀 하고 싶고 뭐 그런 개인적인 제 마음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니, 그러면 오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정이 가능하면 저는 꼭 대표님 이임식에 한번 참여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환영합니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좀 작게 나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2025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여기에 지금 다수 용역 예산이 지금 편성이 조금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이민석위원 돼 있나요? 용역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 돼 있고요. 이게, 이거는 뭐 그 당시에도 제가 처음 2015년도에 와서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외부 전문들하고 같이 해서 뭐 수당, 외부 전문가 자문료는 저희가 드렸는데…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어저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 수립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이 비전 수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가. 뭐 이런 것 같아요.
대표이사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나 의식에 따라서 재단 사업 운영의 목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자면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재단의 어떤 목표에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다. 제가,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문서는 끝나고 한번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단위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어떤 이해관계자라든지 구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고, 다음에 우리 재단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별 업무분장이라든지 인원 배치, 예산 배분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안분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비전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목표의식에 따라 큰 조직인 재단의 어떤 사업 운영의 목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방지가 돼야 될 거다라는 게 제 어떤 일차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는 내부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구의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라든지 재단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청회도 개최가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무분석을 하고 업무분장, 뭐 인원 배치들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외부 전문기관의 어떤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예산심사 전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조금 더 고려해 보고요. 증액 요청을 좀 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좀 산출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특정한 그런 방향성에 따른, 특정한 사람의, 뭐 그거는 대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될 수도 있는데 특정한 사안에 그렇게 재단 운영방식이 편중되거나 편향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이끌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어떻게 잡는데 다만 그 잡는 방법들이 우리 마포에 어떤 게 적합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깊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잡든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내부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내부 구성원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또 의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또 지역에 문화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바를 한번 자료를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를 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은 우리 이창기 대표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마포구가 그래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자리매김 되었다는 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한류무대가 또 갑 쪽에 굉장히 큰 무대가 설치됨에 있어서 더더욱 긴장하고 분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관광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또 한류·공연장하고의 겹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업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그중에서도 아이들에 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꿈의 합창, 꿈의 극단, 꿈의 오케스트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래도 우리 마포구가 꿈이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한 번이라도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나 올라온 사업들을 봤을 때 꿈의 오케스트라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우리 어머니들한테 아마 통보가 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민원이 들어갔고, 노웅래 의원실에도 민원이 들어갔고,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도 민원이 들어갔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이 들어갔고, 새올전자민원 여기에도 들어갔고, 재단에도 지금 민원이 들어갔고, 구의원 저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이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6년 동안 사업을 추진을 굉장히 잘해 오셨고 그동안은 또 문체부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체부 100%가 아니라 거의 문화재단에서 한 50% 출연을 했고요. 또 문체부에서 국비가 한 25%, 구비가 한 25% 이렇게 지금 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 온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지금 종료에 이르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했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과거에 1억 2천만 원이 전부 국고지원으로 오다가 4년 차부터는 50%만 지원이 돼서 저희가 지금 6년 차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6천만 원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국고 지원이 6천만 원 되고 그리고는 이제 예산이 끊겨서 1억 2천만 원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 관계는 그렇게 돼 있는 현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다 파트별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트별 연습장을 한 9개 정도 뭐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공사가 되면서 연습장 자체가 지금 대극장 쪽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올린하고 여기서 관악하고 여기는 타악하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재단 내부에 그런 공간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공간적인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그것을 무리하게 하면서, 저희가 소극장 리모델링할 때 뭐 이럴 때도 도서관이나 이런 걸 다 중단시켰거든요,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 위험이 또 굉장히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거기다가 또 지금 저희 재정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다 투입, 우리 지금 꿈의 무대 1,800명 운영하는 데 약 한 3억 5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 40명 내지 50명 되는, 물론 어린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 1억 2천이 투입돼야 되는 것들이, 글쎄 뭐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제 그런 문제. 또 특정한 애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가서 다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을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책방향 결정이 되면 저희는 수임하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구 주무부서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잘 학부모님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듣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잘 좀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구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예산을, 내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거를 지금 예산을 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매칭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성과도 많이 내셨고 실적도 이걸로 인해서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가 몇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을 아이들한테 아니면 학부형들한테 지금 이것을 10월 정도에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종료하겠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사업을 계속 접해 봤을 때에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아이들의 꿈을, 그래도 얘네들은 소외계층이잖아요. 지금 보면 소외계층이 거의 70% 이상이 소외계층인데 이 아이들에게 접했던 것을 다시 뺏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니면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할 수 있게끔,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당장 종료하겠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이 아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계속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요. 아이들이 전체가 다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한 번만 읽어줄게요.
“저는 2년 동안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오케스트라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케스트라를 한 뒤에 음악을 더 잘하게 되었고 실력이 더 좋아졌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케스트라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바이올린이 좋아졌고,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마다 바이올린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사라지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러고 편지를 그 아이들이 다 써갖고 왔어요, 이만큼을. 그런데 이것을 접는다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사업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 예산은 만들어서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1인 1악기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접하기가 힘듭니다. 이 소외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말 그대로 소외예요. 그러기 때문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전체 아이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 몇몇 아이들이 혜택을 본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이 커서 한 명이라도 이 꿈을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거기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25개 구에서 꿈의 오케스트라가 진행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립을 다 한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 된다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만들어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중단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그동안에 180시간을 했지만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아무튼 저도 그렇게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창기 대표님이 5년 임기를 마치고 내일 퇴임을 하는 거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재직 동안에 마포문화재단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이창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마포구를 떠나더라도 마포구를 위해서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창기 대표님 인사말을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또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4년 10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좋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만 저의 힘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해 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셨으면, 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셨으면 저희가 그렇게 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마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작게라도 언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항상 성심껏 또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이사장이 하셔야 하는데 사정상 간부 소개만 하고 상임이사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구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단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감정노동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민석 위원님께서 직접 우리 공단을 친히 방문하셔서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직원들 전언에 따르면 이는 우리 공단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직원 모두가 고무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세심한 의정활동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며 공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김재연 경영본부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공단은 원칙과 기본질서를 준수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단으로의 변화와 친절봉사 혁신으로 항상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해야지 된다 해서, 본부장님이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그래도 아는 대로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아현시장 앞에 가보면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지금 여기 15페이지를 보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방문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아현시장 그 앞에 몇 면인지 아시나요? 거주자.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아니 뭐 자료 안 보셔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20면 정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같이 가서 보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현시장에 우리가 마포구청에서 편익시설을 지금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곳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거기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아파트 쪽으로다가 시장 앞에 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로다가 저녁에만 그 사람들한테 주고 낮에는 시장 상인회에다가 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다가 좀 바꿔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김성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마포구가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뭐 이사장님이 또 답변하셔도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그 지역 지리를 좀 아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주차난이 아마 매우 심할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그럴 겁니다. 더더구나 이제 아현시장이 새로이 형성이 되면 더 심할 거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동네에, 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빌딩을 지어서 공영시설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노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주차빌딩을 짓는 방법은 꽤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겁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공간이 없어요, 건물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와 보니까 우리 공단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주변을 좀 세세히 샅샅이 뒤져가지고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고요. 기왕에 확보된 주차장 또는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은 시장과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시장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현시장에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니, 바로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을 잘 찾아가지고 낮에 시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주고 저녁에는 주민들한테 주면 좋은 방안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검토하셨다가 그거 한번 다시 저한테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거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앞서 준비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산하기관 이사장 임명에 관한 그런 의견을 드렸던 내용들과 같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불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소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이나 철학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이곳 시설공단에 올 때부터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적 분야에서 한 30년, 사적 분야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돌이켜 보면 제가 공적 분야에서 일했을 때가 가장 보람됐고 또 보람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중에 마포구에서의 제 공적 생활의 보람이 가장 컸다고 보여져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적 분야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사실 뭐 여러 사람이 좀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가진 제 인생의 철학대로 공단에 응모를 했고, 서울시 모 공단에서, 공사에서 이런저런 이사장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공사, 우리 공단이나 구의 많은 직원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 명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수행계획서를 만들고 제 소개서를 만들고 정성껏 또 각종 시험에 응모를 하고 면접에도 응했습니다. 그 결과 좋게 봐주셔서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따라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구민을 위해서 정성껏 일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일리 있으시고.
그러면 제가 처한 제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고, 그 자료 요약집을 보여드린 바와 같이 모든 걸 공명, 투명하게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올 당시에 저희 공단에 결원이 꽤 있었습니다마는 신규 채용을 올스톱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량 진단에 돌입을 했고요. 그 업무량 진단에 따라서 불필요한 인원은 줄이고, 필요한 인력은 투명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의 생각이나 철학을 잘 아느니만큼 거기에 어긋남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 그게 뭐 전관예우다,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단정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사가 결국에는 채용비리로 이어진다라는 우려를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근 3개년, 5개년 동안의 우리 채용비리 전수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달라, 제출해 달라라는 의견을 줬었고, 그와 함께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매년 행안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매년. 거기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를 보면 신규채용 현황, 정규직 전환 현황, 제한경쟁채용 현황, 채용 제도개선 이행 현황.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좀 눈여겨, 관심 있게 보는 자료는 뭐냐면 친인척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리 감사과에 제출을 해서 또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결과를 이제 결과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기관장의 부당지시나 채용청탁 등으로 인한 비리 및 임직원의 친인척 부당채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면접시험 위원 구성” 그다음에 “가점 적용, 채용시험 출제절차 등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뭐 좀 사소한 거부터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내용들까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채용비리는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굉장한 허탈감을 주고 박탈감, 배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직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보면 제가 관심이 간다는 친인척 현황 조사결과 그 대상 범위가 4촌 이내의 친족이네요. 배우자와 그 혈족, 인척.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그다음에 새로 신규 입사한 직원과의 어떤 혈족 관계,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의견이 들어요. 행안부에서는 이제 그런 양식의 틀을 요청했지만 우리 마포는 더 조금 더 필터링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제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현재 직원들과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 간의 이 혈족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매년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자료에도 백업 자료로써 전·현직 의원들 간의 어떤 혈족관계를 우리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전·현직 공단 출신분들에 대한 혈족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걸 어디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지금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공단의 전·현직 임원이 아니고요. 마포구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떻든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떤 기법으로 이걸 확인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민석위원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내년 6월에 행정감사가 이뤄지겠지만 그전에, 그전에 확인된 자료, 전수조사가 된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인 어떤 검토는 감사과와 공단 서로 간에 의견을 교류하셔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걸로 조금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뭐 제 의견에는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이사님께 질의드릴까요?
우리 대행사업 있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위탁시설로 된 시설물에 대한 인력이 다 파견 나가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시설 인력들이. 지금 우리가 위탁 준 시설물이 몇 개예요? 11개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13개.
○이홍민위원 13개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력들이 파견 나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파견도 나가 있고요.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위탁 준 업체, 파견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일단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도 우리 공단 예산으로 전부 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위탁, 위탁 준 데 대해서는 위탁비에서 받지 않나요, 인건비를? 파견 나가 있으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죠. 우리 예산에서 다 지급된… 우리가 재위탁 주는 거는 없고요.
○이홍민위원 아니, 마포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3명 지금 나가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6명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볼링장 3명, 기술관리 3명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게 현재 지금 우리 공단 직원이 기술직 3명, 공무직 3명,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파견 나가 있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공단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여기는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지금 위탁비에서 받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지금 거기 구민체육센터가요. 이제 시설물 관리는 저희 공단이 하고 있고, 전반적인 운영은 아마 뭐야, 체육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언급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산, 공단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또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공단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우리 공단 2020년도 수지 관련 내용을 보면 수지율이 마이너스 2.90%로 돼 있네요. 제가 아는 한은 인력이 파견 나가 있으면, 위탁인 경우에 인건비는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공단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벌써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우리 공단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 마포구만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구청에서 이거를 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공문을 보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인 체육회가,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왜 지금까지 감사에 안 걸렸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감사원 감사사항이에요, 이건 사실은. 제 말씀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개선 안 될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의지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이제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공문으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차제에 이제 한 가지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대행사업이 한 19개 되는데, 그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하나는 수익성이 없는 무수익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정확하신데요. 예를 들면 마포구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운영수익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주체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6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비용만 들어가지 수익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셔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센터들은 전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 공단 하나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제 공단들이 운영과 관리를 함께하고 있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을 만드는 주요 이유가 행정의 능률성 확보 때문입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마포구시설공단만 봐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영과 관리가 통합이 되면 훨씬 더 능률적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마치고 한 번 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그 절차를 거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쪽하고 3쪽을 보면요. 수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 편성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그 수입예산과 세출예산 편성을 했을 때 분명히 수지가 나왔습니다. 이익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 편성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금 마포체육센터에 우리 6명 인건비가 4억 4,100만 원이거든요. 4억 4천만 원 정도가 연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요인 때문에 인건비 인상률 이런 거 따졌을 때에 우리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었었잖아요. 지금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지가 생겼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지금 수입이 203억, 지출이 209억, 지금 마이너스 6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이너스로 짠다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명숙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저희 공단의 예산편성은 구청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은 최소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단의 경우에는 이것은 세입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수입이거든요. 이제 구에서 부르는 세입이 공단으로 볼 때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은 나가는 돈이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그나마 우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이제 이 정도 5억 몇 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한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본다면 뭔가 마이너스가 안 되게 맞춰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드시는데요. 공단의 예산편성은 그렇게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수입이 세출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바로 방금 지적해 주신 체육센터랄지 무수익사업이 자꾸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받다 보니까 마이너스 현상이 나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 양천 같은 경우만 플러스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마포구가 세 번째로 마이너스 예산 편성되고, 한 6억 정도인데요. 심한 경우 강북구 같은 데는 137억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제 이 이유가 뭐냐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구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직영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이게 낫다고 평가를 해서 수입이 없는 시설들도 전부 공단에 몰아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플러스가 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경영상.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들도 좀 바꾸고 경영도 합리화해서 가능한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된다면 앞으로 주52시간도 그렇고 인건비는 계속 오를 텐데 지금 수익 나오는 사업이 저조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6억이라면 2021년에는 12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도 공단에서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청에 얘기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도 우리 이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예산은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예산이 계속 나온다면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정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가 또 창출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예산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재산인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과 샛터경로당 매입·이전 및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위치 이동에 따른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 간의 토지교환, 이상 세 건에 대해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마포유수지 일대를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로 조성하여 한강, 홍대, 신촌지역과 연계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연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개요로는 최근 한류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연문화 관광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마포유수지 일대에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를 건립하여 공연관광 분야에 우리 구가 선도적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면적 30,959.9㎡, 건축면적 3,558㎡, 연면적 11,717㎡에 지상 5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14억 3,200만 원으로 토지보상비가 200억 7,900만 원, 신축공사비는 713억 5,3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샛터경로당 매입·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임차 중인 샛터경로당의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건물 매입을 통해 경로당 이전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어르신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건립계획은 현재 임대 중인 샛터경로당은 2020년 2월 28일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거주 예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인근지역인 성산동 200번지 116호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75㎡, 연면적 161.71㎡,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위치 이동에 따른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 간의 토지교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건립 예정인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를 현 토정로변에서 한강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 간에 토지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 주민편익시설 예정지는 전체 공원의 조망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답답함을 초래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한강변으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강과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한강조망 및 한강공원과 연계가 용이해지고 교환 받을 토지면적이 약 23.7% 증가하게 되어 주민편익시설 건립 후 여유 부지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마포구 소유토지인 당인동 1-28 외 2필지는 총면적 3,330㎡이고 한국중부발전 소유토지는 당인동 1번지 외 2필지로 총면적 4,119㎡입니다. 교환재산의 평가액은 마포구 소유토지는 76억 8,400만 원, 한국중부발전 소유토지는 76억 8,300만 원으로 마포구는 교환으로 789㎡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기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주차장.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의 소유권이 우리죠, 마포구?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토지소유는 저희 마포구로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토지소유는 마포구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시설관리공단, 상주해 있는 돈 받는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게 저희가 옛날에 삼성에서 마포유수지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서울시로 했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2010년도에 저희가 마포구에서 주차장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돌려받지를 못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좀 돌려달라고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계속적으로다가 어떻게 요청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주차장 이관 관련 서울시 교통본부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예? 그리고 16년 4월 28일 날 주차계획과 방문 후 소유권 이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청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요청한 거예요, 그냥. 2019년 9월 4일 날 소유권 이전요청 공문발송, 공문발송해서 어떻게 됐냐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저희랑 같은, 그러니까 마포, 송파, 중랑이 저희 구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유권을,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계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번에…
○김성희위원 됐어요. 됐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땅이 우리 건데 주차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받냐는 것을 그것을 물어보려고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과장님이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명칭이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이것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가지고 총예산이 지금 914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이게 무지하게 큰돈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도서관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 건립비?
○김성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것은 제가…
○김성희위원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거보다도 더 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좀 전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재산공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설을 짓는 데 우리가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는 지금 땅값도 계산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분담비율에는 땅값은 상계가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서도 땅값까지 포함해서 914억에 대해서 분담을 해 달라고 문체부에도 요구를 했었고 서울시에도 요구를 했는데 문체부나 서울시에서도 이게 이제 땅값은 무형의, 여기 건립비용에는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건립비용에 대해서만, 건축비에 대해서만 분담을 해 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이 건립비용 714억에 대해서만 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과장님 땅이라고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땅이라고 그러면 내 땅을 주는데 그 비용이 200억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땅값만 지금 200억 해 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공시지가예요. 그렇죠? 200억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200억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200억 플러스하면 우리가 훨씬 더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 땅값까지 계산하면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25%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이것을 하면서 2015년 12월 달부터 했어요, 기재부에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 12월 달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용역 자체가 저희가 여기 콤플렉스를 짓는 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하고 그다음에 18년도 12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문화진흥과로다가 넘어왔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왜 넘어오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게 어차피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시설 운영이나 이런 게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으로다가 잡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문화진흥과에서 이것을 건립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 건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원래 그게 한류·관광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 도시계획이 같이 연합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되면서 운영주체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구민들한테 아니면 거기 근방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는 열어봤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 아직 공청회를 연 적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안 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사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어떤 시설이라든가 계획이 명확하게, 진행만 되고 어떤 방향성만 돼 있지 앞으로 뭐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가겠지만 거기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될 때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거지 처음 시작할 당시에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보고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공청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통보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공청회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미리 공청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그때 못 했던 거는 죄송하고 앞으로라도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가 넘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땅값까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50%까지는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땅을 줘서 운영체가 다른 데서 뭐 시에서 한다면 저희가 땅값을 줬다고 표현이 되겠지만 이게 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김성희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도 그러면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였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직까지는, 그때 예타만 통과를 했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게 통과가 돼야 실제적으로 건립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보가 되는 거지 투자심사도 통과가 안 됐는데 하겠다라고 했다가 만약 통과가 안 돼버리면 그건 또 허위광고 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조금 갑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운영체가 문체부랑 서울시랑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 진행할 때도 운영체는 저희 마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 한 2년 정도, 2018년도 12월까지 조사한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요. KDI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본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1억 8,600만 원의 생산 유발, 4억 7,100만 원의 부가가치 유발, 884명의 고용유발 효과, 98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 결과가 뭐 적합하다 이런 형태의 조사결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제2의 중앙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될 거고 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게 예견이 돼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차대한 어떤 큰 사업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미리 좀 더 많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하여튼 저희도 2018년도, 19년도 넘어오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그전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전에 이게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하고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게 좋았을 텐데 그전에 어떻게 진행이 갑작스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대한 통보는 4월 달에 있었던 것 같고 중투 의뢰를 8월 달에 했고 11월 달에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조건부 승인 내용이, 여기 조건부 승인 내용이 구체적 공연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관람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이관을 운영주체를 받아야 된다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라, 뭐 이걸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저한테 확보된 자료는 추진경위나 개요에 대한 어떤 자료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그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그다음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볼게요. 중앙도서관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도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시립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고 뭘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민석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니 뭐 관내에 이런 훌륭한 한류·공연장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어요? 다만 앞서서 김성희 위원님이 다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구태여 보탤 필요는 없겠어요. 국비, 시비, 우리 구 소유 땅에 대한 200억 뭐 이런 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고,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시설이 필요한 거는 지금 보면 저희 홍대지역에, 우리 구에 외국 관광객이 한 560만, 18년도 기준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에 와서 거의 홍대에만 들렀다가 주로 가는 관광객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 문창발전소, 당인리발전소도 문화시설로 되고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도 조성이 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벨트화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강수변 마포지구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의견을 내서 당인리발전소랑 마포유수지랑 홍대에 오는 사람들을 그쪽에 유입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한강에 같이 머물러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제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대규모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게 손꼽히는 큰 사업이 될 텐데 그게 나중에 잘 운영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한류, 관광 이런 건 사실은 또 어떤 시류에 따라서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이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을 주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투입 대비 지출 하면 한 4,200만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이민석위원 어떻게, 얼마의 적자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4,200.
○이민석위원 연간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주차장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을 경우, 주차장 수입이 발생됐을 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운영계획을 그때 당시 예타할 때와 지금 상황은 또 관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민석위원 맞아요. 그럴 거예요. 연간 4,2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 자체가 저희가 그냥 대관을 위주로 한다면 그렇게 적자폭이, 적자가 많이 안 날 것이고 만약에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어떤 자체 공연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좀 적자폭이 클 수도 있고.
○이민석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을 연간 운영하는 데도 5, 60억의 구 재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단순히 거기에만 비교를 했을 때도 이게 규모면에서는 몇 배, 몇 수십 배 정도 되는 지금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더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백업해서 보충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저는 어찌됐든 우리 마포구의 자원은 관광객이 자원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길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홍대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서대문 같은 경우에 이대입구가 지금 죽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거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홍대로 내려왔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홍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다 모였는데 또 한류 콤플렉스 공연장을 만들어서 홍대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조금은 하게 돼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준비를 해 놓고 관광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얼마만큼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이 계산을 좀 많이 해 보셔서 한류공간을 그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텅텅 빈다라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죠.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대가 살아야 거기도 산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연결된 그러한 사업들로 하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와, 지금 갑 쪽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또 공연장이 큰 게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관성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2개가 다 죽을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로 사업을 선별을 잘하셔서 공연장은 공연장답게 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답게 나누어서 제대로 사업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여기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거의 379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50%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356억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만 더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지금 178억이에요. 그러면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큰 공연장을 짓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의,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14억을 기준으로 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국비는 50%가 확정이 됐고 저희가 시랑 많이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광이랑, 서울시 관광 광역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좀 더 해 달라고 많이 노력은 했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거기 서울시는 항상 25개 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5 대 25로 하고 주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내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하게 되면 구비 들어가는 걸 최소화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 샛터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샛터경로당 같은 경우 2월 28일 계약만료로 인해서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이것도 어찌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산을 좀 받아다가 이것을 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이게 뭐 경로당 계약만료로 인해서 빨리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르신들 걱정이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 이게 지금 14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매매가는 12억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건물이 좀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좀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45년이에요, 2020년도 넘어가면. 이 4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건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이거를 45년 된 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보다는 지금 여기 2억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건물이 2층 양옥집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고요. 지금 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 겉모양으로는 되게 허름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건축직들하고 나가봤을 때는 리모델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신축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지금 전세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 경로당을 계속 휴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거가 훨씬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는 언젠가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45년이나 됐는데. 50년, 60년 계속 그런 건물에서 지금 있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금 전세로 이전을 하든 어쨌든 간에 아마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봐요. 한 1년 기다렸다가 새로 신축한 건물 들어가는 게 좋지. 리모델링해가지고 2억 들어가고… 이거 짓는 데도 한 몇 억만 넣으면 아마 3, 4층 굉장히 멋있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45년 된 건물 이 건물도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석면 건물일 것 같아요, 그전에 지은 건물이라.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뭐 한 6개월 정도면 짓지 않나요, 요즘에? 빨리 지으면 그렇게 짓던데? 해가지고 저기 뭐야. 이게 지금 매입이 29일 날 계약을 하나요, 이게 지금 통과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 과의 어려움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계약이나 절차가 들어갈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행위에 들어갔을 때 이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일단 관리계획 승인, 오늘 승인이 나면 저희는 이제 계약 부분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계약이 29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공시지가가 지금 5억.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공시지가는 12억…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 주택가격이 지금 여기 5억.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기 공시지가랑 주택 가격이랑 합쳐서 12억 1천만 원 정도.
○강명숙위원 합쳐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아무리 빨리 일을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길게 보고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요즘에 리모델링 기술도 워낙 좋아서 신축과 다름없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4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집을 지어보고 했지만 45년 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또 10년 이후에 또 계속 그런 건물에 노인네들이 있는다는 거는 조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기석 위원님.
(15시 14분 기록계속)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 매입으로 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경로당은 모두 개방형 경로당으로 바꾸어서 모든 어르신들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유수지에 있는 거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워놨어요, 구비?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잠시만요. 지금 저희 토털 33억 7천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16억 5,400이고 다음에 시비가 8억 2,700, 구비가 8억 2,600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이미 다 들어온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지금 국비는 벌써 이제 확보가 돼 있고 시비도 이제 거기에 매칭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 절차가 지금 내일모레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심사를 못 하거든요, 통과가 안 되면. 그런데 바로 며칠 앞두고 올리는 거는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지난번 임시회 때는 와야 돼요, 이게. 그렇죠? 지금은 이게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예산도 심사 의미가 없잖아요. 계약을 못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뭐 강제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로 재무과장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일정을 우리 정례회라든가 예산 다룰 때 이렇게 연결해서 하지 말고 적어도 한 텀 그전에, 전에 임시회 때라든가 이런 때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뭐 이 세 건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건을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많이 있어요, 아쉬움은. 하지만 지금 국·시비, 구비로 다 매칭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서에 딱 33억 올려놓고 어떻게 해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관광활성화 부록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촉박해요, 이게. 온 것도 촉박하지만 이거 심사하는 것도 이거 봐야 되는 것도 이거… 저기 구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요, 관광객은 이거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관광은.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을 무지하게 많이 들여놔가지고 나중에 예측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정말… 이거 돈, 이거 어떻게 계속 이거 우리 구에서 할 거예요? 뭐 소문에 의하면 그냥 이거 저기 도서관도 하도 우리가 힘들어서 다른 데다가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지어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구비가 문제 이게 뭐… 구비 이거 지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 지어놨을 때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를 더, 심사를 더 해 보고. 예? 주민들한테도 저기를 득해야죠. 우리만, 왜 우리 저기 당인리발전소 할 때 왜 이야기했어요? 계속 여기 과장님들 불러다놓고 우리 특별위원회 만들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사업설명회 한 번 안 하고 또 사업설명회 한 걸 가지고 사업설명회 한 걸 왜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질타를 무지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도, 한 번도 안 돼 있었고. 그런데다가 그냥 언론을 통해가지고 911억을 저기 국비를 따왔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알게 되고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보도… 아직까지 보도는 내지 않았지마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914억을 뭐, 어디 뭐 국회의원이 따오셨다. 전액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명시를 앞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국·시·구비가 우리가 이제 토지비용까지 구에서 분담을 했다는 거는 명확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좀 늦었던 사유는 우리가 이제 투자심사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좀 늦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게 좀 통과가 미리 진행이 됐었으면 그전에 하고 촉박하게, 예산심의 할 때 촉박하게 오지 않았을 텐데 얼마 전에 통과 결과가 됐기 때문에 늦은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김성희위원 아니 됐고요. 저기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세 건 중에 세 건을 한꺼번에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갑구 의원으로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거였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 여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검토를 더 해 보신 다음에 그때 돼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지금 절차상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가결이냐 부결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예산심의가 되는 거지. 공유재산은 이게 전제거든, 전제, 예산심의에. 이거를 안 하면 예산심의 아무 의미가 없고 이미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33억 편성해 놓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제가…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예.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오늘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세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마포유수지 한류·관광 콤플렉스 오늘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나 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급하게 온 거는 이제 예비타당성이나 중투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제 11월 달에 중투가 통과되다 보니까 지금 11월인데 금년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심의의 전제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통과를 안 하면 예산이 또 어렵고요. 그러고 이제 땅값이나 이런 게, 모든 거를 오늘 위원님 의견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여기 우리 담당 과장도 있지만 이게 통과 오늘 시켜 주시면,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우리가 마포구 생긴 이래 최고의 큰 사업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수시로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요.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샛터경로당은 이제 건물이 45년 됐는데 사실은 이게 시멘트가 내구연한이 1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들도 이거를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의견이 부득이하게 이거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통과해 주시면 제가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메모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민석 위원입니다.
뭐 과장님, 국장님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중투심사가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못 했다라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과정까지도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리부터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동의안을 뭐 가결, 부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절차상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을 예비심사하기 전에 이 안을 다시금 뭐 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고자 보류 형태로 지금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게 가능한 범위인지.
○전문위원 최국모 내일이나 모레로…
○이민석위원 그렇지, 그런 형태로… 우리 예비심사가 언제예요?
○전문위원 최국모 지금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하되 일단은 행정건설위원회 회의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장내 소란)
저기, 제가 발언…, 아니, 가만…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조영덕 두 건은 먼저 통과시키고 그 안 하나는 이번에…
○전문위원 최국모 그냥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민석위원 아니, 이렇게 중구난방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일단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위원장님께서 정회하시고 나서 좀 정리를 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한 거죠?
○김성희위원 예.
○이민석위원 저도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견 조율 중)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이창기 경영본부장김재연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재무과장양선주 징수과장박재숙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문화예술과장남종운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