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종일의원, 전완수의원, 정해원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이종일의원, 전완수의원, 정해원의원)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 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전동 출신 이종일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면서 기초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에 10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다면 적어도 150여 분이 구정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의회 원년과 오늘의 구정질문의 장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또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람 공고를 마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안의 재건축구역지정안에서 창전동 33, 41, 49, 88번지 일대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식의 재건축 지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이번에 재건축지정에서 이 일대가 제외된다면 향후 이 일대의 개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재건축보다도 상업지구로 지정 받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12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에서 박영길의원께서 21세기 우리 구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서 모노레일 문제를 제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두 가지 각도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박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계시는 용산선 철도 부지와 한강의 고수부지를 연결하여 마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면서 우리 구를 순회할 수 있는 순환열차와 같은 그런 관광자원의 개발과, 둘째는 우리 구가 난지도의 개발로 인하여 여러 부분에 많은 이익을 본 바를 부인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의 지형적인 자산 중의 하나인 월드컵공원과 하늘공원을 이용하여 우리구의 직접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월드컵공원과 하늘공원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민자를 유치하여 서울의 서부지역 소규모 디즈니랜드를 만든다면 입장료의 수입만으로도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구상을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 단체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안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없어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님으로써 보행자가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이라서인지 지하철역 입구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 보관소에 보면 자전거 수 십대를 묶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우리의 도로 기능이 어렵기는 하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박홍섭 구청장님 취임 후 풍요롭고 살맛 나는 마포를 만들고자 큰 야심을 갖고 내놓으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일일이 짚어보기는 어렵고 그 중 하나로 학교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기대를 했던 사업인데 진행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하기 쉬운 사업만을 함으로써 창의력이 없어 보이고 예산에 비해 성과가 기대 이하로써 실망스러운 감마저 들고 있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시고자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4대 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5대 의회에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의는 우리 의원들은 4년을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좀더 열심히 알차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이 주인이요, 공무원은 종이 한 장이면 왔다갔다하는 객으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과장된 말인지 모르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공무원은 마포에 한 번 오시면 정년 때까지 근무하심으로써 주인과 같고 주민은 객과 같아서 공무원들께서 창의력 없고 장래 희망도 없는 마포를 만드신다면 주민은 언제든지 마포를 떠남으로써 마포는 점점 퇴폐하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듯 하여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행정부의 잘못이나 들추어내는 등 개인적인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됨으로써 생기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절규라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초선 국회의원이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또 “억지가 의장보다 낫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사람보다 고압적이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빙자한 말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15년여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말인 듯 합니다. 우리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자기 의지와 용기를 갖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참다운 지식인의 자세로 우리 구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민이 불편과 애로를 겪어온 사항과 마포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촌상가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촌상가 주변은 바로 마주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주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후된 지역으로 지역상권도 침체되어 있고 생활여건도 열악하여 각종 범죄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와 민원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촌상가 주변지역 일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고 쾌적한 공간도 창출하기 위해서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의한 가로 녹지 조정계획 부지에 친환경적인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만남의 광장과 현대백화점 앞의 인도간에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이화여대와 현대백화점을 잇는 걷고 싶은 거리 측과 연계하여 강화버스터미널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연장하면 침체된 신촌상가 주변의 상권은 확실히 활성화되고 주민의 생활 여건도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해당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 명칭 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교동은 1980년도에 신설되어 노고산동 일부와 서교동 일부가 법정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고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건의되었기에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일상 생활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불편을 본 의원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바입니다.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서울시장에게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사전승인제도는 폐지되어 해당 부서에서 관심만 가지고 추진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여겨지며 또한 해당 주민 대다수가 동교동으로 동명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요구가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의선 전철화 구간 중 홍대입구역에 설치될 지상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경의선 전철화 구간 중 홍대입구 환승역에 146대의 지상노외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용산선은 지역을 양분화하고 인근 주민에게 이질감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소음 등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곳을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곳 계획중인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해서 그 부지를 공원부지 또는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변환경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더욱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촌 로타리에서 동교동 로타리간 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촌 로타리에서 동교동 로타리 구간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와 발전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는 아현동에서 마포대교 구간인 귀빈로는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전체를 놓고 볼 때 귀빈로와 마찬가지로 서울 4대 문안으로 들어서는 관문이고 차량통행 등 유동이 많은 지역임에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교동 158번지 일대와 173번지 일대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발전을 더욱더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도심이 활성화되고 마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두서 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의장을 맡으신 윤정용 부의장님 또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년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일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부분 잘하지만 미진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 결코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시각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지적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정질문을 하느냐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앞으로 자꾸 그런 말이 다시는 안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원래는 여섯 가지였는데 그 중의 한 가지는 소관 국·과장이 그것은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겠다 해서 하나 뺐고 또 3번 질문사항 상암동 중앙노인정 신축문제와 할머니노인정 대책이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시인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을공원 스키장 추진에 대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명분으로 방치한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환경정책이 아닙니다. 더욱이 쓰레기매립으로 만들어진 노을공원은 환경도 보존하고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우리 이종일 선배의원님 질문과 일맥상통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을공원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맞서지만 아직도 대기가스가 분출되는 장소를 가족공원으로 꼭 전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이 아니고 실내스키장문제입니다. 가양대교 북단도로 옆 노을공원 북측 경사면이 실내스키장 입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경 약 5천만불의 외자로 실내스키장을 건설하겠다고 스위스 투자자 대표가 서울시에 신청하여 서울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난지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녹색시민위원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면밀히 검토한 바 난지도 피해를 겪은 이 마포지역 주민들에겐 더 없이 좋은 보상적인 시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장께 말씀드렸고 구청장께서도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투자자 대표인 스위스 사람 하우스빌투와 융코어와의 상견례도 갖고 스위스 대사와도 만나서 진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마포지역주민에게 할인혜택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학생들의 이용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 그리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장학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등의 조건까지 제시받았습니다. 실내스키장을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민 모두에게 크나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골프장은 하루에 240명밖에 이용하지 못하지만 실내스키장은 약 3,000명 정도가 이용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골프장은 평지의 넓은 땅을 이용하지만 스키장은 버려진 경사면의 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외국관광객의 유치효과도 커서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님의 의지가 꺾였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월드컵주경기장 유치 당시를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경기장 유치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유치했습니다. 실내스키장은 거기에 비하면 아마 땅 짚고 헤엄치기일 것입니다.
구청장의 위치에서 가능하고 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주민의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달성하라고 주민이 표를 던져 당선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밑에는 1,3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합심하면 불가능한 일도 능히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구청장의 관점에서는 실현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국·과장이 안 된다고 보고해도 반드시 해야될 것은 더욱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시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고 국·과장, 팀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덕목으로 합리적인 리더십과 그리고 카리스마적 통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실내스키장 유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내스키장 유치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방향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포구종합행정타운 건립기공식 때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집회시위를 하였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길래 이렇게 집회시위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왜 빨리 안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당시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족쇄가 되었고 개량도 거의 다 끝나가고 주민들 모두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도 그렇고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억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통제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는데도 해제해야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한다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공무원 맞느냐’ 하는 그런 질문까지 던지려다 말았습니다. 그게 없다고 그러면 항상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일한 답변을 하길래,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개선계획의 종료를 선언해서 개선계획 변경방식으로 종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난지도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이용 방안은?” 이 질문을 왜 했느냐면, 그 동안 난지도는 거의 불법적인 매립에 가까운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난지도가 공원화 되고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에서도 난지도 매립당시에 정말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성을 추궁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좋아졌으니까 그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분도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여주, 용인 그런 데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회원대우를 해줍니다. 또 다른 복지혜택도 줍니다. 그렇게 주민과 밀착해서 공사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 골프장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민을 어루만져 주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와, 또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시설들은 우리 마포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여러 개 드렸습니다. 질문을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또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하면 뭐하냐고. 그러나 질문해서 이런 부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서 반드시 실현이 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마포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공원과 같은 지역자원을 개발해서 구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1세기 최선의 행정은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경제적 지위와 풍요의 도모라고 하는 것이 최근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자 자치단체장이 안고 있는 고민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말씀을 지난 5월 구정질문에서 박영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쇼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즉, 월드컵공원이나 9㎞에 달하는 한강변, 용산선 폐선부지 등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폐선된 용산선 구간을 활용해서 신촌·홍대 문화지구와 한강변, 양화나루·잠두봉 유적지, 월드컵공원 등을 연결하는 관광코스 내지 주민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가치를 높여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유·무형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용산선 공원화사업과 한강변 고수부지의 연계사업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이 결정해 주신 용산선 공원화사업 3억원의 용역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옵션으로 이 부분을 겸해서 용산선만이 아니고 용산선과 한강고수부지가 연결되는 도심의 환상적인 산책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로서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이고 지리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공원에 디즈니랜드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공원은 현재까지 서울시 소유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매립지 지반자체의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월드컵공원관리소 측의 말에 따르면 10㎝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침하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연간 1,300만 명, 1일 평균 3만 5천 여명이 찾고 있는 월드컵공원 이용객을 우리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의선·인천공항철도 홍대역 입구의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국제공항철도 실시계획인가 협의시 수 차례에 걸쳐서 관내 모든 역사의 부설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사업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으로부터 철도가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인천신공항철도와 경의선이 지나기 때문에 상부의 토피 부족으로 철도의 고심도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실시 계획인가 협의시 역사인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이 필요함을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주장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관철하는 쪽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결부가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세기가 넘게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용산선이 철거되면서 우리 마포구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완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역사 부설주차장 지하화를 비롯해 용산선 폐선 후 유휴부지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을공원 스키장 건설에 대한 의지와 향후 추진방안망”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을공원 실내스키장 유치문제는 지난 2003년 3월 스위스 주엘릭 파마 그룹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투자자의 제안서에 따르면 난지도 제2 매립지 북측 경사면 약 18,000여평의 부지에 돔 형태의 폭 40ｍ, 슬로프 길이 707ｍ의 실내 스키장을 건설하며, 예상되는 투자금액은 약 400여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스키장 건설이 민간 투자사업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기획예산처에 질의한 결과 기 조성된 공원 일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서울시가 받았고, 건교부에서도 실내스키장은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공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서울시 정책회의 결과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난지도 일대의 공원 생태계가 훼손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제안자에게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4년 4월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리하여 서울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스키 인구가 3백만 명을 넘고 있고 동절기 한정된 장소에서만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스키장 건설이 성사된다면 주민의 여가활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지의 안전성 문제, 생태계 보존 등 시민·환경단체의 문제제기,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적용가능 여부 등 실내스키장 건설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상 가양대교 북단 주차장 건설부지가 현재 우리구 청소시설물 부지로 지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이 우세하여 스키장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유기관인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우리구가 실내스키장 유치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투자자, 서울시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우리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난지도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요구에 따라 난지천공원 내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조 잔디 축구장과 다목적 구장을 건설, 지난 7월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장에 앞서 시설 이용에 마포구민이 일정 부분 우선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측과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이지만 현재 구단위 축구대회 및 조기축구회원들의 우선 사용과 평일 사용신청이 없는 시간대에 우리구 여성축구단이 무료로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월드컵공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우리구 입장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상암동 주민대표와 서울시장과의 대화에서 요구한 일정시간 대 상암동 주민 무료사용과 야간 조명시설 설치 문제를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암동 주민과 우리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전완수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 및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제정 중에 있고, 자치구에서 동 명칭 및 구역변경시 기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승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승인 기준 중 단지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서로 달라 불편하다는 이유로의 동명 개정 및 경계 변경은 불승인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동교동의 경우 전입신고시 혼란 등의 이유로 동명 개정 및 경계 변경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예부터 전래되어 온 지명을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정할 경우 행정의 지속성과 시민 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며, 명칭 변경 요구 계층은 대부분 주거 생활자로서 상업, 무역 등 국내의 경제분야 활동 계층의 주소 변경시 막대한 시간, 비용, 신용 상실 우려로 경제생활 계층에서는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법정동 명칭 경계 변경시 호적, 주민등록, 병적, 등기 등 각급 행정기관의 58종의 공부를 정비해야 함으로 행정 비능률이 초래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거래구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재교부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께서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공식 때 시영아파트 5동, 12동 주민들이 집회시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해원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18일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공식에 김평전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공식 때 시영아파트 5동, 12동 주민들이 집회 시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그간 우리구에서는 시영아파트 5동, 12동 주민대표들과 구청장님 면담을 비롯해서 시행청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건축부, 노인복지과 관계자, 그리고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합동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해왔으며, 주된 민원 사항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사항은 건축 법령에 적합하나 조망권 침해 관계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화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실정임을 이해시켰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사실상 불가피 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공업체인 포스코 건설로 하여금 시영아파트 인접 지역에 높이 6ｍ의 방음벽과 1.5ｍ 높이의 분진망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일일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규제치 70㏈ 이하로 유지 관리토록 하는 한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기관인 대명환경에 의하여 주기적인 측정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인전문요양센터 기초파일 공사에서는 항타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리보오링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비산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진망을 설치하고 고압살수기 및 세륜시설 설치와 공휴일 및 야간 공사 억제 등의 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서울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주출 입구 변경과 현재 지상 10층을 저 층으로 변경하고 유리로 된 외장제를 변경해 달라는 것과 그리고 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도서관으로 변경해 달라는 등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회의시 불가한 바를 설명한 바 있으며, 한편으로는 민원해소에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에 민원인의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완수 의원, 직원한테 국장님 드리라고 자료를 줌)
이것 조선일보에 난 자료거든요. 단지 관악구가 동 명칭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달동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봉천동과 신림동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금 동명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공청회도 열었고.
그러면 정해원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원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영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은 구청 종합행정타운이라든가 시설들이 괜찮은 시설들입니다. 정말 지역 주민입장에서 유치하고 싶은 시설이거든요. 다만 노인요양센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이 높아져서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주민들이 “왜 그런데요.” 대답이 “자기들은 노인 없나”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고 우리가 사석에서 그냥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끼리는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그 다음에 이런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그야말로 설득 의사소통 과정을 밟아야 되는 위치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지사지 그쪽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전망이 좋고 그 동안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구청 짓는다고 해서 건물을 잃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노인요양센터도 정말 좋은 시설이 될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오히려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도 노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느냐,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또 이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아파트값이 오르고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역량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항목을 넣은 겁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과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을 마포에 유치할 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국회의원 누가 했니 누가 했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의회에서는 누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노승환 청장님이 조 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월드컵경기장 유치하는 것은 다 끝났으니까 그냥 들러리로 좀 보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춘기 국장이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냐 하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노승환 청장한테 다시 올려서 결재를 받았어요. 그걸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마포에 월드컵경기장이 유치가 됐는데, 이 스키장 하나 이춘기 국장같은 마인드를 가진 국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 비화를 아마 다 모를 거예요. 본 의원이 그걸 들어서 알고 있는 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죠? 상암동에 매립할 때 규정이 없이 매립을 했어요. 지금 와서 규정 따지는 것은 뭡니까? 국민의 보상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이춘기 국장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설사 법으로 안 된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지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제2의 고향 마포에서 3, 40년 살다가 구의원에 당선돼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민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도 3년, 5년 연구 검토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백분의 일이라도 널리 이해하셔서 행정관리국장은 스키장, 또 동 행정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여기 뒤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여러 분이 와서 계시는데, 모든 의원님들 구정질문 요지를, 희망하는 사항임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종일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지원사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셨지만 진행사업이 창의력이 없고 예산지원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의 말씀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소관국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말씀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기존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교육관계 보조금 지원사업 관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2003년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29개 유치원,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는 우진과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를 포함해서 10개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아현중학교 수영장, 체육관, 헬스, 에어로빅 등 복합화 사업으로 우리 구비 약 11억 4천만 원과 창천초등학교, 역시 같은 복합화 사업으로 구비 12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아현중학교는 금년 10월 1일자 개장을 했습니다. 창천초등학교는 2008년 2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약 9억 9,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1개교 약 56개 사업을요. 2004년도에는 9억 8천만 원으로 66개 사업에 25개 학교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15억 1,700만원 예산으로 32개 학교에 77개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괄 3년치분 약 35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지원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초에 각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연도가 2003년이고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시달리셨겠지만 교육경비는 예산 한 12억 있는데 지원은 근 100억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홍역을 치르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단위사업 현장을 확인하는 데만 해도 두 달이 걸릴 정도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학교에서 그야말로 보조금인데,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본 사업을 전부 떠넘기다시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건전재정에 금이 가는 과도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학교환경개선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위주의 환경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창의력도 없었습니다. 시행초기다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워낙 많이 밀려드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할 틈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지적을 겸허히 받들어서 차츰차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꼭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우리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신다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관국장의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꼭 예산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장비, 행정기술, 행정인력에 여력이 있으면 학교통학로 문제, 학교 안의 나무 전지 문제라든지 소독문제라든지 기타 비예산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자치단체 여러 가지 행정 중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필요한 것이 교육 문화, 우리 마포가 이 분야에 취약하다고 항상 보고 있고 청장님도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등록금 몇 푼 지원하는 장학사업 말고 실지 마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학,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내어서 마포가 길러내는 인물을 만들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실지로 우리는 없는 특목고등학교 문제, 영재과정 문제 등 다양한 숙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인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인력문제라든지 예산상 문제 등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도 같은 뜻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 학교지원사업의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 재건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일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기본 계획과 관련하여서 창전동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의 수립은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말 확정고시를 목표로 재건축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고, 현재 우리 구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 중으로 10월 28일까지 서울시에 우리구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전동 지역과 관련하여 본 계획안 수립 이전에 우리구에서는 창전동 33번지, 41번지, 49번지 일대를 전체를 포함하여 재건축 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창전동을 포함하여 많은 지역의 건축물이 노후 문제 등으로 전체가 제외되거나 또는 해당 지역이 일부가 제외되었습니다. 공람 기간 중에 우리구에는 총 23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전동 지역에서는 창전동 382번지 등 일부지역을 재건축 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 같아 요청하였고, 창전동 33, 44, 49번지 일대를 재건축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전동 33, 44, 49번지 일대가 주변의 공동주택과 후면의 공원으로 둘러싸인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서울시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포함 대상 지역도 노후도를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기간 중 의견된 23건 전체 주민의견이 100%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지역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구와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신촌 로터리 및 동교동 로터리 구간은 양화로를 지금 사이에 두고 서대문구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면으로는 용산선이 연결동선을 차단하고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약 10년 간 걸쳐 나타날 도시의 성장, 발전 등 여건 변화와 그 주변의 미래 모습을 예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적하신 동교동 173번지, 174번지, 179번지, 183번지, 185번지 일대는 현재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으로 입안하여 현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 계획 속에는 소요 폭이 미달되는 이면 도로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확장하고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접근성이 불량한 소규모 필지들은 정형화된 적정규모의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 합동 개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산선 지하화 즉 경의선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활용방안계획에 대한 용역이 곧 시작됩니다. 본 용역시에는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촌상가 주변인 노고산동 49번지 내지 57번지 일대는 신촌 로타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신촌상가 및 용산선의 동선차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선은 이미 철로를 걷어내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신촌상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구와 서울시 또 시의원 또 전완수의원님 등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대체 공원 및 용도지역 상향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간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신촌상가 부지에 조성될 공원을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고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을 경우 신촌상가는 개발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서 신촌역세권과 연계된 새로운 지역상권으로 개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퇴장)
그러면 전완수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완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종 세분화 말씀을 쭉 하셨는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종 세분화 안을 내려서 종 세분화를 결정해서 올릴 때, 우리 구청이 서울시 매뉴얼에 딱 맞게끔 올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 마포의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한 것까지 따져서 전부 총 1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백의종 시의원한테서 긴급히 연락이 왔어요. 구청을 동원하든지 구의회 의원들이 와서 협락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에요. 청장님도 휴가가시고 우리 구의원들도 다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구의원 책상 위에 깔아놓은 게, 내일 결정 날 것 같으면 오늘 종 세분화 공문을 얹어놨어요. 그걸 보고 우리보고 검토해서 각 동에 안을 내달라니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 세분화 때문에 마포구청이 행정을 잘못한 걸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압니까? 약 4만 5천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중대한 재산의 피해를 준 게 우리 마포구 행정이라고. 그런 안이 있으면 각 동 구의원 책상 위에 보름이고 일주일 전이고 깔아서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1종, 2종, 3종 지구를 해달라고 그러든지. 그걸로 인해 한 4만 5천 명의 우리 마포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행정에 관해 일관된 것을 내가 하나 질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 에서 청장 직인이 찍혀서 공문이 나가죠? 거기에 숫자가 1,000으로 찍혔으면 행정에서 1,000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구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쌍용 재건축시에 포함시켰어야 될 지역인데 여하튼 어떤 연유였든 포함 안 시켰던 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업자를 권유해서 큰길을 가지고 갈라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쌍용2차 주택재건축 할 적에 포함을 시켰어야 옳았을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상기하셔서 이쪽은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꼭 우리 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과 건강증진의 한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도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자전거 활용 문화가 우리 지역 도로여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종일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자전거도로 사정을 살펴보면 합정로, 불광천, 홍제천, 월드컵공원, 상암택지개발지구 등 7개 노선에 약 17㎞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또는 학교주변에 자전거 보관소가 4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면 기존 시가지의 도로여건상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해서 자전거도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앞으로 용산선 지상공사구간과 기타 우리구가 추진하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자전거도로 확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이용주민을 위해서 도로상의 각종 적치물을 제거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해서 자전거 보관소와 자건거 도로 표지판 등 주민의 편의시설을 보강하거나 정비해서 자전거 이용주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원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 이쪽을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아도 인도가 너무 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도에 적치물이 너무 많다,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인도를 왜 비탈길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건물 턱이 높으니까 건물 공사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인도를 아예 그냥 비탈길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건물 턱이 안 지게 하려고. 그런 것도 차제에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가 46개라고 그러셨는데 보관소가 아니라 보관대죠?
물론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자전거보관소 만들고, 도로 한 차선을 없애서 자전거에 내주는 그런 사업들이 길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쾌적하고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를 타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누가 됐든 간에 구청 공무원 전체가 그런 방향에 어떤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오늘부터 수렴하고 시정들을 하시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7일 목요일부터 10월 30일 일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