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3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재해대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에 김성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4월 12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원금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재해대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홍길균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994년 12월 7일 14시 50분경 아현동 606-6번지 도로공원에서 발생한 도시가스기지 폭발사고에 대하여 원만한 수습이 되도록 지원활동을 하며 관내 도시가스와 관련된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94년 12월 14일부터 95년 4월 12일까지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시민국과 관내 한국가스공사경안관로 사무소였습니다. 활동경과로는 94년 12월 8일 제2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박주서위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을 위원으로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4일 제1차위원회를 개회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보고를 듣고 시민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아현동가스기지폭발현장 및 소의초등학교 등 이재민수용지역을 방문하여 사고수습과 수용이재민 대책을 보고받고 사망자에 대한 조문과 부상자를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 3월 3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시민국장으로부터 아현동 도시가스 수습현황보고를 받고 마포구청내 매설된 도시가스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경안관로사무소합정기지를 방문하여 도시가스 공급현황보고 및 아현동 도시가스 사고관련 설명을 이재원 서울분소 공급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1995년 4월 12일에는 제3차 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아현동 도시가스수습현황 보고, 요지내용과 질의답변요지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P 활동결과에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아현동 도시가스 공급기지 설치는 당시 동력자언부에서 시행을 하고 서울시네에서 당 구청에 지시하여 1991년 3월 18일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하였고 집행기관에서는 동 위험시설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물 취급자격자가 상주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측에 요청을 하거나 협의를 한 바 없었던 바 동 사고지점은 인근주민들이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 이후에도 아현동 도시공원내에서 척사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하였고 야외용 버너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합정기지를 비롯한 소규모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종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는 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과 부실행정이 빚은 참사로서 피할 수 없었던 이재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현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요구합니다. 우리구 관내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20개소 등 총 118개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망되며 특히 일부 LPG판매소에서는 가스용기를 업소 앞 도로변에 무단 방치하거나 시설기준을 무시하고 호스를 규정보다 길게 시공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집행기관에서는 공급자 의무준수여부와 가스안전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도시가스관이 규정보다 낮게 매실되거나 배관하부와 상부에 압력과 충격방지를 위해 30cm두께로 깔게되어 있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부실시공을 할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재삼 인식하여 배관매설기준에 의한 적정시공여부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규정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린 도시가스배관이 부실공사 또는 노후화되어 가스가 셀 경우 이번 사고와 같은 대폭발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구에도 가스배관뿐만 아니라 전력선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에 있어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하도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굴착공사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토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을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은 조석간의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26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현종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녀 도시개발국장손시보 총무국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단규 (참조)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