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7월 18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안건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국별예산설명)
(10시 05분 개의)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국별예산설명)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별순위에 따라 관계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식 총무국장님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위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편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 당초예산안은 1,07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수는 125,7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규모가 전부 합하면 1,20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직원 인건비인데 거기에는 급여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포상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이 920,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요구액이 110,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내역은 급여는 30,300만원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저희 청소차를 신규로 구비한 것이 80대를 구입했습니다. 아울러 그 청소운전기사를 80명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명분에 대한 기능직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까지 합해 가지고 합산액이 30,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14,600만원인데 이것은 기능직 10등급에 대한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분기별로 1월, 7월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기말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합한 금액이 14,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은 특히 본봉에 50% 내지 100%를 계상해서 산정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장기근속자이어서 평균 90%를 산정해 가지고 계상된 수치입니다. 다음에는 수당인데 수당이 19,8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예퇴직수당하고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84명을 계상해서 평균치가 1,000만원이 됩니다. 평균치가 그래서 1,000만원을 산정을 해서 84명 그래 가지고 5%를 산정 하니까 4,2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한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15,600만원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 보니까 19,8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정액수당인데 정액수당도 19,6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방범수당이라 해 가지고 월 4만원씩 해서 180명 저희 방범원이 지금 현재 18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도 이 방범원 숫자는 퇴직하면 신규로 채용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180명이 있기 때문에 180명에 대한 4만원씩 해서 7,920만원이 산정이 돼 있고 그에 대한 가족수당은 배우자 존속 비속 다 포함됩니다. 가족수당 하고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직무수당까지 합한 금액이 합산해서 19,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가 되겠는데 복리후생비는 26,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그 다음에 하위직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는 월 5만원씩 해서 80명, 이 8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청소차 운전기사들이 됩니다. 80명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약 4,8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하위직 가계보조금은 6-7급하고 8-9급 고용직 청원경찰이 다 각각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명세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고 합산액이 15,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기능직 10등급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연간 5만원씩 해서 80명분 약 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기능직 10등급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3,799만원이 되었고 연가보상금도 기능직 10등급, 청소차 기능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0명분에 대한 그것도 1,583만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직원인건비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고 이것은 일반직에 해당되는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보상금이 1,131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기능직 10등급에 관한 부담금인데 그것이 약 1,671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험부담금이 이것도 기능직 10등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699만원이 되겠고 저소득자녀부업알선 이것은 보건소하고 의회사무실에 두고 있는 사항들인데 2실과분 227일분에 한해서 일 6천원씩 해서 2,7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부업알선 보조식비지원인데 이것은 일인천원씩 해서 227분 2개 실과 먼저 번하고 똑같습니다. 저소득자녀부업알선하고 똑같은 사항일 때 이것은 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집기하고 전산용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무실 집기는 그동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신설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 신설돼 있고 그래서 신설된 과, 계 또 아울러 기존에 너무 오래 전에 구입해 가지고 거의 사용가치가 없는 기존집기 교체까지 합쳐서 약 3,068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 및 캐비넷 옷장, 서가 열람테이블 열람의자까지 다 합해서 요구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산용품은 이것이 28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컴퓨터용 비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산실 이외에도 6개 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의자 책장구입비로써 2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년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된 잔액을 반환하는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인데 여기에는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를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매일 야간 단속을 매일 일일 25명씩 합동단속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그 야간단속비로써 지급하던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딴 비목에서 전용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지출된 금액이 약 1,345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목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료실도서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200권을 비치하기 위해서 권당 8천원씩 해 가지고 16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여기에는 전산보안경의 4종이 있고 다음에는 인쇄물이 있습니다. 전산관계는 전산소모품이 문제가 되겠는데 플로피 디스크, M/T 카트리지, 리본, 리본 카트리지 전산 보안경 이런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구한 금액은 합계 687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산디스크는 원래 10박스가 소요가 되는데 개당 8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너무 상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쇄물이 되겠는데 인쇄물도 이것을 1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3000매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합산해 보니까 약 45만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전산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 및 교육추진비인데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고 직원의 전산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해서 6개월분 6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직공비 소관입니다. 다음에는 마포구지 발간입니다. 지금 현재 22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에서 구지를 편찬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 구청 같은 데는 영등포 구지를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리 마포구지를 발간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고향의 발전상이라든가 고향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포구지를 발간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일상 잡급으로써 인부를 2사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문서정리원으로서 일용잡급을 사용을 해서 90일간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당은 9450원씩 해서 합계 17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물 문제인데 홍보물의 원고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비목은 수용비 수수료 비목인데 홍보물에 있어서의 원고료는 이것이 매당 5000원씩 잡았습니다. 이 5000원씩은 일반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원고료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왜 비싸냐 하면은 일반원고료 보다는 상이한 것이 연구가 수반되는 원고이기 때문에 약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비도 2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면당 2천원씩 해서 500면을 해 가지고 2회를 교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산정해 보니까 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는 구지발간 사진원고료인데 사진원고료 10만원씩 해서 30매를 실리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만원이냐 하면은 여기에 실린 사진은 전부 옛날 사진입니다. 오래 전의 사진이기 때문에 입수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진원고보다도 고사진원고가 되기 때문에 다소 비싼 가격인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지발간간담회 관계인데 이것은 특별판공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명을 간담회에 참석시키고 회의당 1인 5천원씩 해서 5회의 간담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7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5회를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때그때 추진상황이라든가 그 이후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담회가 5회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5회를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편찬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120만원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의 비목은 보상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명이 매일 3만원씩 해 가지고 8일 동안을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이것이 120만원 가량 되겠고 그 다음에 편찬위원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또는 기념패 이것은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기념품과 기념패는 위원들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들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에게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품이 35만원, 기념패를 21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간 계속해서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구독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 가지고 통․반장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는데 물론 통․반장 전원에서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7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반장 정원은 통이 지금 현재 628개 통이 있고 반이 무려 5,800여반이 있는데 전부는 안 되고 그래서 통․반장이 합해 가지고 3965부를 저희들이 구입 해 가지고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 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분 천원에 대한 8개월분의 부수, 구독배부하고 있는 3,965부를 산정해 보니까 이것이 약 3,183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액수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슬라이드제작 및 비디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구정슬라이드는 구정홍보물인데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저희들이 각종 모임 때마다 슬라이드를 상영을 해 가지고 마포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해야할 일 이런 등등을 전부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제작비가 약 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촬영비, 구정슬라이드 촬영비가 8만원씩 해서 10회 80만원 해서 합계 480만원이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합창반단체복제작인데 매년도 저희들이 22개 구청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것을 합창단원이 한 60명 정도 주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신촌로터리 주변에 있는 적십자회관에서 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참가명목으로서 제복은 단체복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 벌에 1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반액을 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깎아 가지고 일인당 5만원씩 60명 해서 3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사실상 점심도 자비로 구입해서 먹고 있고 교통비도 지금 자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단체복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단체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내무행정비목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내무행정항목인데 거기에는 당초예산이 202,500만원으로 당초예산이 산정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을 전부 합해 보니까 추경요구에는 25,511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총규모는 그것을 전부 합해 보니까 228,109만원 됩니다. 먼저 내무행정에 있어서의 방범원피복비인데 아까 먼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범원이 780명 있는데 그에 따른 방범피복비를 동절기 또는 하절기 해서 항상 저희들이 제복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939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은 구입비단가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550여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총소요액이 2,023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14,655천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잔액이 차액이 모자라는 차액의 약 55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3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무계획발간인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작년도와 조금 달리 매년 당해연도 충무계획을 발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본청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의 충무계획을 전년도 즉 91년도에 발간을 해 가지고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내년도 충무계획을 금년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액수가 약 992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배부를 한데 그 배부처는 53개 부서에 그것을 전부 합해 보면은 예산 총규모는 228,102만원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그 내역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증대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예비군, 직장예비군이 있습니다.
예비군이 있는데, 예비군 중대 중대장, 중대장을 한사람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대장은 장교급으로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장이 하는 일이 예비군의 지휘, 감독, 뿐만 아니라 또 훈련뿐만 아니라 각 연대와 또는 사단, 심지어는 병무청까지도 수시로 왔다갔다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액수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판공비로 해서 10만원씩 6개월 해서 6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비용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은 활동이 완전히 마비가 돼 가지고 예비군 중대의 운영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판공비로서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세공과금인데 제세공과금은 보험료, 수리비, 유류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그 보험료는 3,190만원의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 아울러 이 조리비는 770만원, 유류대는 220만원 해서 합계 31,925천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 예산액은 8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소차가 신규로 구입된 차량이 80대분이 새로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당초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조리비와 유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차량, 회의용 탁자, 의자, 소화장비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그 행정차량은 소형차량인데 1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 1대인데 기관장차량이 됩니다. 종전까지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비라 해 가지고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3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동사에 운전원까지도 아울러 확보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량 구입비가 1대가 있고 그에 따른 각종 비품이라든가 탁자, 의자, 분말소화기 등을 합해 가지고 약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탁자라든가 회의용 의자는 4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구확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은 난방 위생배관 개수비 보전입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보건소, 의회는 작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구청이나 보건소의 난방위생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이 개수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모자라느냐면 자재하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모자란다 해서 8천3백만원의 금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인건비하고 자재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회신축에 따른 관급자재비입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레미콘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레미콘이 약 58만 루베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여지껏.
지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천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수선비입니다. 구청사 사무실 재조정하고 지하 문서고 배수로 설치, 보건소 청사도색, 이것이 되어 있는데 구청사 사무실 재조정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증설된 과, 증설된 과를 말씀드리면은 도시정비국에 지역교통과가 지금 신설이 되어 있고 또 도시정비과에 광고물 관리계라는 것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신설된 과 계에 따라 사무실이 재배치 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100만원이 필요가 되겠고, 또 지하문서고 배수로 설치는, 이것은 시민봉사실 지하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문서고가 있는데 그것이 습기가 차서 손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수로를 긴급히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2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청사도색은 지금 현재 이 보건소도 저희 청사하고 같이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는데 필요한 액수가 약 한 5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구청사 수선비에서 18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통장 새마을교육입니다. 새마을교육 합숙훈련에 따른 비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63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숙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에 따른 단가도 당초 예산보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부족액이 384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은 한 160명을 합숙교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것이 32명, 과부족이 128명입니다. 그래서 128명에 따른 추가인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액수가 약 3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유공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지원은 기존예산이 5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유공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또는 상이군경전몰유족회, 이런 등등 해 가지고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을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상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월 5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액수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기 구입인데 이것은 자동연막소독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새마을조직,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이 새마을 사업으로서 취약지구에 연막소독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특히 하절기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당 495천원씩 해서 24개 동 분 24개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까 해서 저희들이 1,18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창구 직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민원창구 직원이 저희 시민봉사실에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간 평균 25명이 교체가 되거나 신규로 발령 받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로서 개당 88,280원씩 해서 25명분 해서 총합 2,207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700만원이 산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25명분에 대한 피복비로서 22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부정리인부인데 이것도 시민봉사실에서 전화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평균 엄청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걸려와서 한 대당 무려 매일 370통, 평균 그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업무량이 벅차 가지고, 물론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전화할 적에는 뭔가 애로사항도 있고, 문의하고 싶은 사항도 있고 해서 바람직한 사항을 들려 줄 것이라 해 가지고 전화민원이 오고 있는데 워낙에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친절도도 소홀해 가지고 정확한 해당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민친절봉사업무에 가일층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인으로서 공부정리인부 그 사람을 더 채용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90일간만 약 3개월간만 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족액 34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민원종합안내판 이것도 전부 그 시민봉사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민원종합안내판, 민원안내용 관내도, 민원여론함, 전화접수민원배부대 또 호적색출대, 호적 및 건축물 대장 바인더, 민원서식, 민원홍보책자 등으로 해서 토탈 1,463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대민 봉사시설 확충과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민원종합안내판 설치는 10조가 필요한데 조당 3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안내용 관내도 설치는 1조가 설치되게 돼 있는데 그것이 2백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민원 여론함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1조가 필요한데 이것 하나 제작하는데 5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에는 전화 접수분 민원서류 배부대, 지금 현재에는 전화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 민원서류 신청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증명이라든가 확인서 같은 것을 배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서류 배부대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복잡하고 혼잡해 가지고 찾기도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1개 조에 40만원씩 해서 총합이 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는 호적발급용 색출대 설치인데 저희들이 그 호적창구를 가 보면은 아주 까마득하게 높이 서고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까지 그냥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의 것을 빼려면 반드시 색출대가 없어 가지고는 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출대를 8각으로 해서 1각에 6만원씩 해서 4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색출대를 빨리 제작을 해서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호적 및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 구매인데 이것은 호적도 그렇거니와 건축물도 항상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사항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13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약 개당 4천5백만원씩 해서 300개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개를 환산해 보니까 약 13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는 민원서식 인쇄입니다. 이 민원서식 인쇄도 모두 14종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 민원인들이 오면은 즉각 꺼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약 한 300만원에 해당되는 14종의 민원서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모자라는 액수 3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홍보 안내책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2500부를 2회로 해 가지고 1부당 7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인들이 안내책자를 보고 손쉽게 민원업무를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책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안내책자를 배부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민원상담관 수당인데 민원상담관이 저희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1명이 지금 현재 시의회 회원으로서 지금 와 있어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일당이 945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서 올랐습니다. 그 차액이 255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인상된 오른 액수를 226일 앞으로 남은 일수가 226일이 됩니다. 그런 계상해 보니까 576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전화회선 정비인데 전화민원 폭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회선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의 전화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선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다.
아울러 그에 따른 인력도 증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폭주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증가에 따른 대민봉사 적극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회선을 빨리 증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장치 1대 하고 키폰 16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초예산은 일체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소요예산액이 13,549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서수발함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조를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수발함도 1개조당 1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조를 하니까 36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고 다음에 호적 및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서고 및 전기배선공사도 저희들이 3백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그 대수선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민원실 출입문 수선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출입문이 노상 많은 인원들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항시 수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선을 요하는 사항의 소요액이 2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 중에서 동행정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03,05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액수는 38,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먼저 그 동 행정지도입니다. 동행정지도 중에서 동직원인건비가 저희들이 24,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급여 누락분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등등이 합쳐 가지고 24,3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동직원 급여 누락분 보전 및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 가지고 그에 필요로 하는 액수를 산정해 보니까 합산해서 2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는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통장 회의 참석수당 인상인데 종전에는 통장들 회의를 월 2회 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참석하는 경우 3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개정해서 5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약 2,4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동민원상담관 수당입니다. 동민원상담관 수당도 아까 본청에 있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한명 사용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민원상담관도 똑같이 종전보다도 2,250원의 일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명 해서 226일을 곱해 보니까 약 1,383만원의 비용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동행정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에 가 보시면 환경이 좀 미흡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숙직실 같은 데는 엉망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숙직실이라든가 민원실에 민원 필기대, 의자 등등이 아주 조잡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시 있는 동안에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직실이라든가 이불장 옷장 그리고 또 민원필기대의 필기대 및 의자 또 동회의실 접의자 등등 그리고 또 성산2동에 시영임대아파트가 이번에 완공이 돼 가지고 입주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성산2동에 있는 건데요. 그것에 따른 분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엄청난 많은 인원이 입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가지고 있는 성산2동 청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길이 없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분소를 설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비품 또 전화가입, 주민등록보관함 이런 등등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해 보니까 신규로 지금 소요되는 액수가 4,557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금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반장격려금 감액인데 이 반장보상금이 그동안에 쭉 산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번에 서울특별시예산 10200-1065호에 의거해서 반장 격려금 약 12,695만원이 이번에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신축 및 보수입니다. 동청사 신축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공덕1동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또 합정동에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미 증축공사가 끝난 노고산동의 청사 타일하고 창문 교체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44,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관급자제하고 인건비 등이 상승이 돼 가지고 상승된 비용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18,0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추가 소요된 액수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동경노무원 교통비입니다. 경노무원 현지 교통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환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각과에 있는 사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교통비가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종전보다도 인상이 돼 있어 가지고 60원 해서 2회 180일 해 가지고 24개동, 24개 동에 동에 한 명씩 사환이 있는데 24동 합해 보니까 519천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관계인데 당초 91년도 당초예산에는 158,965천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30,797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요구내역은 52P 거기 있습니다. 차례로 제가 설명 보고 드릴까 합니다. 또 민방위 중에서 민방위실기 실습 재료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일정일수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실기실습기자재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번에 본청으로부터 이것을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확보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건이라든가 압박붕대, 지혈대, 두루마리붕대, 들 것, 로프, 교정완강기 해서 이것을 전부 한 2백조부터 30대까지 쭉 구입하다 보니까 한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민방위훈련을 더 좀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실습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비인데 여기는 비상경호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연남동하고 경성고에 2개소 그밖에 2개소 여기에 연남동 건은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하게 돼 있고 경성고에 2개소는 도색 외부도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함께 12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비상벨설치인데 이 비상벨 설치를 저희들이 각종 방범활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각 가정이면 가정마다 3가정이면 3가정에 가정마다 비상벨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한 가정에 만약에 도둑이 들어있다 한다면 2가정에서 딱 버튼만 누르면 그 신호에 의해서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을 즉각 인근가구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설치 계획이 작년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1300가구를 예상을 해 가지고 4,950만원을 기존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만 이번에 갑자기 1500가구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백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2백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당 15천원씩 해서 2백 가구에 해당되는 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구매입니다. 교량경비용 무전기인데 양화대교초소하고 성산대교초소 거기에 무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비원들이 경비하기 위해서는 4대를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배부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 대씩 80만원씩 해서 3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무전기가 상당히 비싸더군요. 알고 보니까요. 한 개당 80만원씩인데 4대를 해 보니까 3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사항입니다. 이 보조금반환은 민방위관리하고 병무관리가 있는데 민방위관리는 그동안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9만원이 반환하게 돼 있고 병무관리는 병무청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6,164천원이 지금 잔액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서 반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산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총무국 소관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계시다고 한다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록 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사항은 지방수입관리 항을 가지고 추경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647,091천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번에 65,499천원의 추경을 요구해서 추경 후 규모가 7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19p를 좀 봐 주시면 일용잡급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관리에 3개월 인부인 두 사람을 3개월을 쓰도록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도 두 사람이 3개월 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지도에는 4사람이 3개월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잡급을 6,80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일제정리 및 회계업무 전산화에 다른 일용인부를 한시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5월 중에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이 5월 중에 있습니다. 20년이 무단점유를 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취득이 자동적으로 취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효소멸중단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각서를 정리하고 변상금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업무가 7,409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두 사람이 3개월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면에서 두 사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두 사람은 지출업무가 7월 8월 중에 전산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장부를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당한 양의 업무량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3개월 한시적으로 쓰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 업무지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86년도에 우리가 5년 전 세무관계 차량을 비교를 해 보면 차량대수가 5년 전에 2만대였습니다. 지금 90년도말 현재 44,880대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 숫자가 두 사람이서 상당히 벅찬 업무를 했습니다만 5년이 지난 지금 업무가 2배로 늘어나는 지금도 똑같이 2명이 사무를 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6개월 그래서 4사람이 3개월을 쓰도록 이렇게 임시변동을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에는 재무과의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방침에 의해서 월 3만원씩 정보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원이 7명인데 당초예산에 6명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명분 24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화재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보험료는 금년도에 구의회사무실이 생겼고 동사무소가 2개가 증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화재보험료를 1,26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매비가 있습니다. 이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화장비 가설 다시 말하면 의회청사 보건소의 과증설 그 다음에 교통과가 이번에 새로 생기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키폰 증설을 전화장비를 증설하도록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에 따른 7,500명이 이번에 7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장비 타자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등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자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VTR, TV라든가 카메라 등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돼 있는데 저희들이 펌프장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수해를 대비해서 무료하게 지금 기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이러한 취약적인 업무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펌프장 6개소에 TV 6대를 사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3대 해서 TV를 9대를 사서 배치하도록 조치가 됐고 그리고 선풍기 11대를 사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 재무국 사항은 대개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석용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는 당초예산 2,341,925천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20,4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인상율은 8.7%가 되겠습니다. 주요 중점투자방향은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 할아버지 봉사활동 소요경매계상 주민숙원사업인 노인정건립, 노인정 시설유지비 탁아시설 건축자재비 인상분에 대한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운반비입니다. 당초에 작년까지 9,450원을 계상 됐습니다마는 금년 6월 18일부로 16,1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383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반환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자 보장구가 당초 그 자치구예산이 3,428천원 보조금이 2,240천원 해서 5,668천원이 책정 됐습니다마는 집행액이 3,090,9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50%인 1,548,990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고 시에서 배정한 224만원 중 집행액 150%에 해당하는 1,548,990원을 뺀 691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의료비 역시 3,519천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초 6,717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3,198,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알뜰장 운영입니다. 시민알뜰장은 매월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알뜰장을 구청광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각 동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상금을 2,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마는 여기에 6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우수상 40만원을 책정했던 것을 10만원 인상해서 5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봉사활동지원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에 일인당 5천원씩 한 동에 4명의 할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교통할아버지는 10개 동에 일일 5천원을 지급하면서 한 동에 4명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동에 확대해서 3월부터 실시함으로써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골목할아버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주요 할아버지를 격려하도록 해서 일인당 15천원으로 재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인 대흥동에 제4노인정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91년 동정보고 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대흥동 34-19번지로서 땅은 교육위원회 토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매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노인정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건물유지비는 당초예산 2,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집행된 내역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부 대수선에서 200만원 2개소에 노인정 보수비가 380만원이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22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220만원으로서는 74개소에 노인정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아원 건립은 아현탁아원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마는 자재비가 5%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5% 인상분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임대아파트입주자 자녀학비 및 거택보호비를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성산아파트 입주자 중 거택보호자 자녀학자금 대상자는 중학생이 12명 고등학생이 6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임대 아파트 거택보호자는 현재 35가구에서 175가구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학자금과 거택보호비 78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90년도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퇴폐 변태를 단속을 위해서 위생과를 중심해서 각 과의 인원을 지원을 받아서 심야업소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퇴폐, 변태업소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위반된 업소는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이런 업소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단속하는 위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관계되는 위생업무추진급양비입니다. 당초에는 5명으로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10명 더 늘려서 위생과 전 직원이 여기 단속업무에 종사하는데 소요되는 급양비 198만원 그 다음에 위생업무추진활동 역시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실시하므로써 활동비 현실화에 소요경비 324만원 그 다음에 위생업무추진활동에 따른 정보비는 당초 예산에 책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정보비 270만원 그 다음에 위생업무활동에 따른 위생업소 단속비 부족분이 450만원 당초예산에 책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판공비에서 이것은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고 또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직원 활동비 및 업무추진에 624만원 해서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감시 활동장비를 보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장비로서는 무전기, 가스총 등을 휴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당초예산은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기동반 편성운영,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지원확보, 청소차량대폐차경비확보, 환경미화원 복지시설확충과 공해차량 단속매연검사기구 매입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기동반 편성운영입니다. 지금 분리수거실시이후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각 가정에서 도로나 내집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일정한 시간에 수거를 한 이후에 이 도로에 비닐 위에 쓰레기를 방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차에 기동반을 태워 가지고 순시를 하면서 발견즉시 수거하는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미화원 10명을 추가로 고용을 해서 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전환에 따른 기능공인부임감액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운전사가 종래에는 환경미화원과 같은 고용직이었습니다마는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고용직에 편성되었던 인무임을 감액을 하고 그 대신 기능직에 따르는 인건비는 일반인건비에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기능공 인부임을 10,3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 4월 4일자로 본청지시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전문대학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융자제도가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인원을 조사한 결과 54명입니다.
이들 학생에 대해서 3,430만원의 학자금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및 청소원복지회관건립과 비품구매입니다. 지금 차량이 노후 내용 연수초과로 인해서 대폐차 필요한 차량수가 8톤 트럭 8대와 그 다음에 청소원 복지관은 현재 망원동에 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 독서실은 바로 인접지에 정식건물을 현재 건축 중에 있고 금년 7월 19일날 준공일정 개관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에 쓰고 있던 조립식 독서실을 우리가 청소원복지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내부에 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의사 160개, 냉방기 등을 설치를 해서 청소원들의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복지회관 목욕탕 및 가로환경 미화원 휴게실 설치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각 동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고 옷을 탈의를 한다든가 간단한 샤워를 한다든가 간단한 시간에 휴식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동은 8개 동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돼 있지 않은 16개 동 그 다음에 복지회관 무대시설, 그 다음에 가로 환경미화원휴게실 및 환경미화원 목욕탕을 설치를 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목욕탕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은 현재 망원1동 건물식 적환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면적이 250평입니다. 여기에 목욕탕시설을 한 50평 건평이 땅은 250평이니까 건평이 50평입니다. 이 50평에 8,400만원을 투입해서 목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현재 시설부대비는 당초에는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228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에 온풍기 155만원을 투입해서 온풍기 1대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변소관리인 증원을 1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산2동 어린이공원에 공중변소가 금년 상반기에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1명을 고용을 해서 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변소수리비입니다. 현재 공중변소가 15개소 이동식 화장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797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차량단속원 피복비입니다. 비업무용공해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차량의 단속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단속을 할 때 일반명목으로서는 단속하여 성과를 올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원이 일정한 복장을 착용을 하고 단속을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복비 8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검사기구입니다 공해차량 단속용 기계 한 대를 13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공해방지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이 당초예산에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산업경제비에 총괄을 하다 보니까 3,450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회의 시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회의비 5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수의 수당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회에 일인당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 참고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개별적으로 어떤 설명이나 또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소상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윤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국 소관은 주택사업하고 도시계획분야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중점 투자할 사항은 신정동, 구수동, 상수동, 일대에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 주택의 안전진단을 거쳐 가지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 업무수행활동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19,781천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91년 3월 29일날 사정장관회의 시에 근복적으로 이 건축분야는 한번 쇄신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시장방침을 각 구가 공히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또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건축과에 있는 직원은 급양비하고 여비로 해서 월 29,8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해서 17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한 15만원 정도 더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각 구 동이 공히 그렇고 본청의 건축지도과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입니다. 도시계획분야는 당초에는 40,400만원, 그러나 금후에는 26400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 투자방향은 도시정비자문위원 추가경비,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관련해서 우리 주정차 단속 관련,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견인차량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자문위원의 추가경비가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13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마포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8인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12월 26일날 서울시 도시위원회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각 구에 도시정비자문위원을 보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것은 12월말에 지침이 내려왔고 예산편성을 12월말에 벌써 기편성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1월 16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명이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는 1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대나, 연대, 명지대학에 도시계획 토목건축분야의 교수를 위촉을 해서 지금은 1월달부터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직예산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사가 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잡급입니다. 전산입력요원, 과태료관련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딱지를 붙여 가지고 7억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만4천건을 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여직원이 16명이 부지런히 붙이고 나면은 내근을 해서, 내근이 한 9명 그리고 보조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입력, 또 장부정리, 고지서발송, 제반정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에 두 명이 있습니다. 전산인력요원 2명 과태료 부과요원 2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일용인부가 90일을 초과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을 석 달만 하고 갈아 치워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 4명해서 8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과정담당 처리개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억원의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지역교통과에 있는 직원 2명에 대해서 정보비를 월 3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속활동비에서 법규위반 단속, 주정차위반단속 해서 16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역교통과 직원 외에 구, 동, 실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여직원 16명하고 저희들 지역교통과 직원 수는 높여봤자 이게 지금 20명 이렇게 해서 직원을 가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의 저녁이나 아침, 이런 때에 부려먹다 보니까 여기에 밥값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임차료는 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포구에 올해 지금 현재 6월말까지 252대의 무단방치차량을 한국슈레이다나 난지도의 임시적치장에 보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주택가나 또는 취약지점, 공터나 고수부지나 복개천 같은데 보면은 이 무단 방치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월평균 한 42대가 급증을 하는데 정말 위급한 시간에 화재나 발생했을 때 도저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개 구청이 폐차장에 보유하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끌고 다니다 보니까 도저희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사실 구입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 추경에는 임차료, 그러니까 2.5t미만을 견인하는데 22,000원이 들고, 6.5t미만에는 27,500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670만원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자치구가 됨으로써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포구의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추경에 2억5천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또는 직접경비, 제경비를 포함해서 2억5천만원 들면은 훌륭한 기본계획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통안전표지개선은 여기에 보면은 2700만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청의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려오면은 서울시경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도면보관함입니다마는 도시계획열람도면, 한 71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00도면, 1/5000도면, 이 도면은 여기에 36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설치 및 가로안내판 신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을 그을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또 주차금지 표시판 신설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열주차, 이열주차, 이런 표지판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돈이 당초엔 5,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마침,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 예산으로 증산로, 도로개설구간내의 15개소를 종합본부 예산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만원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는 3,400만원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가로안내표지판 문안 전면 정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6월달에 도로표지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표시라든지 모르게 바뀜으로써 이것은 92년도에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거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여비는 작년에 저희들 여자직원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함으로써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본청의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쓰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회계연도, ‘90년도 회계연도가 91년 2월 28일날 마감이 됨으로써 돈이 있으면서도 못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1,044천원이 들어감으로써 반납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녹지 공단관리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지금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1명 증원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인부에 대해서는 현재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증원에 대한 인건비, 의료보험, 퇴적금, 연금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총계 57,5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을 관리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3년 미만은 해당 안 되고 3년 이상에 대한 상용인부 10명에 대해서만 근속연수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4,0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해대책 재료 구입비입니다. 지금 금년도 수해대책재료는 염화칼슘이 1만1천6백대하고 모래가 400㎥가 필요합니다. 기 구매된 것은 7천포와 모래 300㎥입니다. 나머지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4천6백대하고 모래 100㎥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을 22,071천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염화칼슘 살포기는 5대 있고 종전까지만 해도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인력으로 하던 것을 지금 기계화 됐습니다.
다음 설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재설대책기간 중 상용인부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7명에 대해서 약 30일분에 소요한 것이 3,7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은 작년도에 3월 29일날 구매해서 금년 4월 16일날 도착한 다목적 유니목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제설 삽날도 있고 염화칼슘 살포기도 있고 다목적으로 기계화 돼 있습니다. 이것이 2대분에 대해서 장비유지비 경유 유입오일류 구리스 이것이 9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염리동 24번지간 도로개설은 한서국민학교 앞 도로로서 89년도 9월 6일날 작년도부터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보상금이 시교육위원회에 보상비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보상비 책정에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동 384번지부터 342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공덕2동 풍림빌딩부터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12월부터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해서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까지 보상비는 책정 됐지만 나머지 금년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은 신수동 380번지부터 현석동 1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수중학교 국민일보사 맞은 편으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금년 6월 30일날 폭 15미터에 3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추가 공사요청 사항이 있어서 일부 구간 보상금을 산정 했습니다. 이것이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덕1동 115번지부터 111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만리로에서 효창공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년부터 91년까지 보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91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제외한 보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상이 되면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25억원을 이번에 산정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용강동 112번지부터 214번지간입니다. 이것은 토정길에서 진주아파트간 도로폭 15미터 토정 길이 230미터를 개설한 것입니다. 이것이 90년부터 91년도까지 일부 구간을 보상하고 공사를 91년 4월 4일 착공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를 책정해서 20억1천만원을 책정하여 보상완료 후 7천만원 공사비를 투입해서 마무리지을까 하고 있습니다.
망원1동 236번지부터 458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망원 제2펌프장 앞 도로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까지 지역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폭 10미터에 길이 270미터나 일부는 91년도 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반영해서 5월 30일날 착공했습니다.
조그마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억을 반영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세월교 옆 철도하월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성산시영아파트부터 세월교간 제방도로의 철길 밑에 도로가 불량해서 파손되고 차량통행이 불편해서 시행하는 공사 하수도 배수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망원동길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망원동 망원제1펌프장부터 경성중고등학교 앞까지 양쪽보도가 불량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하고 ㄴ형 측구라든지 보도블록 일부는 고압보도로 교체해서 보도장비를 하는 예산이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강동 34번지부터 용강동 494번지간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가 개설돼 있는 토정길 양쪽 보도가 불량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도정비 하는데 2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아현동 631번지의 10 도로개설 공사건은 90년도 12월 30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그 중에서 영업권 3건 주거대책비 1건이 미보상 되어서 금년도의 추경에 상정해서 이것 보상을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다음 관내보안등 설치공사는 주민의 요망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있어서 5백등을 추가해서 금년에 8천5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소규모 복지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발주 후 관급자재 가격변동에 따라서 조달청 구매품목의 가격인상 및 인도조건변경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는 현장도였으나 지금 현재 공장상차도 등으로 변경에 따라서 인상금액이 추가소요 됩니다. 관급자재는 아스콘 레미콘 흄관, 경계석, 보도블록, 스틸 등의 각종 자재입니다. 이것이 36,9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장기전시설 보수는 저희 관내의 품프장 간이펌프장 3개소를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모터펌프가 30마력부터 650마력 정도 되는 것이 36대 엔진펌프가 5대 변압기 9대 천정크레인 7대 기타 수배전반 오일펌프 주변배관 등 기타 재료에서 수방대비기간 중 또는 수방 후에 계속적인 보수로 성능유지 및 고장 대비를 위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5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일용잡급 상용화입니다. 종전에 건설인부 28명이 상용인부가 되기 때문에 15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노임하고 보상금하고 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49,908천원 그 밑에 3,674천원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선통물천 복개공사는 작년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결정이 미비해서 계상못했지만 금년 6월 19일날 도시계획이 결정 됐습니다.
폭 15미터에 연장 400미터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에 드는 소요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6,1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물보수입니다. 장마기간 중이나 장마 후에 저희 관내는 불량맨홀이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72개소 불량맨홀 정비와 지금 현재 구형으로 돼 있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빌그래칭을 해 가지고 200개소를 개량하는데 11,32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준설은 기 반영됐지만 장마철 이후에 다시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설해 가지고 하수도 배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준설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온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1,407,145천원으로 책정 됐는데 3월 15일자로 보건소 기구가 2과 1실 5계에서 3과 9계로 확정 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경비확보와 숙직실 환경개선,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 의료장비 구입 등에 따른 31,357천원을 금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문서함 및 실과표시판 제작에 269만원, 신설된 보건행정과장의 정보비 판공비 215만원 노후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비품 구입에 4,197천원입니다.
다음 숙직실 보일러 교체 및 실과보수비 7백만원은 현재 숙직실에 노후화된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민원대, 채혈대, 칸막이, 출입문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진료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생아와 정신박약아 발생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 이상 검진비 616천원과 산부인과적인 진단, 내과적인 진단을 위한 의료장비 및 초음파진단기구입에 1,320만원 X선 촬영용 증감지 구입에 315천원과 보조금 반환 189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 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환경개선 및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별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각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제가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에 상정이 됨으로써 당일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각 국장들로부터 각 국 소관별로 상세한 예산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이 예산안을 심사하신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능력과 그리고 오랜 경륜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가 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의 심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각 국별로 예산 추경예산을 작성한 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차량취득비에서 행정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인데 그게 무슨 차를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상세한 원래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18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적은지 많은지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하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발견이 되시면은 언제든지 소용되는 자료를 요청하시면은 각 국에서 협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된다면은 충분한 협조가 있을 것으로 사료를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 있으시면…
다른 또 좋은 의견 없습니까?
예. 김문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수요보다 적은 돈이지마는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유효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각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가지고 의심나는 또 적은 돈이지만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질문요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각 국 과장님들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발언하여 주신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반영과 심의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이봉형 채운석 김문태
구우석 박주서 심재창
이인구 이종일 전병만
○참석의원
의 장 김원태
부의장 황태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유영식
재무국장이종록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백온석